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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 내년부터 비행기 티켓값 오른다, 연방정부 ‘항공교통세 인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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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 내년부터 비행기 티켓값 오른다, 연방정부 ‘항공교통세 인상’ 결정

서주령 기자 | 기사승인 2019. 10. 06.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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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프트한자 비행기
프랑크푸르트 공항에서 독일 국적기 루프트한자가 이륙을 준비하고 있다./ 출처=gettyimagesbank
독일 공영방송 ADR은 지난 4일(현지시간) 연방정부가 항공교통세 인상을 최종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재무부가 발표한 초안에 따르면 항공교통세는 노선 거리에 따라 3~17유로 인상되며 인상된 기준은 2020년 4월 1일부터 적용된다. 독일 국내선 및 EU 항공편의 경우 독일에서 출발하는 항공교통세는 기존 금액에서 약 3유로 인상된 10.43유로(약 1만3700원)가 부과된다. 6000㎞ 까지는 9 유로가 인상된 32.57 유로(약 4만 2,800원)가 부과되며 그 이상 장거리는 58.63유로(7만7000원)로 계산된다. 이는 기존 항공교통세보다 약 17유로가 인상된 금액이다.

연방 재무부 대변인은 ‘이 정도 항공교통세 인상으로 과연 비행기 탑승객 수가 줄어드는 것이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환경 보호 정책을 세우기 위해 ‘감시 메커니즘’을 구축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이어 “매년 시행 과정과 결과를 살펴보고 실정에 맞게 조정해 나가야 한다. 초반에는 2배, 심지어 3배를 증세하는 것도 논의됐었다”며 앞으로 상황에 따라 증세율이 더욱 높아질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항공 산업계에서는 강력한 비판이 나왔다. 랄프 바이젤 독일공항협회(ADV) 대표는 연방정부의 증세 발표를 두고 “무책임하게 공정경쟁을 깨는 행위”라면서 “정부가 연정 계약서를 위반했다”고 비난했다.

기민·기사연합당과 사회민주당이 맺은 연정 계약서에는 ‘일방적인 국가 비용 부담을 없앤다’는 조항이 있다. 바이젤 대표는 이 부분을 놓고 “경기 침체가 본격화되는 현시점에서 항공교통에 대해서만 일방적인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독단적인 세금정책”이라며 반발했다.

독일 항공운송산업협회(BDL)도 증세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마티아스 폰 란도우 협회 회장은 “공정경쟁을 왜곡하는 세금정책은 티켓 가격의 국제 경쟁률을 떨어트려 국내 항공산업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정부가 환경보호를 증세 취지로 내세운 것에 대해 “정말 환경 보호 측면에서 생각한다면 지금까지 납부된 항공교통세로 지속 가능한 비행 동력, 특히 재생 연료 개발 및 시장 도입을 추진하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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