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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에서 1400만원에 거래된 독일 비자?..獨 검찰 수사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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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에서 1400만원에 거래된 독일 비자?..獨 검찰 수사 돌입

서주령 기자 | 기사승인 2019. 10. 09.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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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이라크 독일 총영사관
불법 비자 거래 혐의를 받고 있는 에르빌 총영사관 모습. 출처=주이라크독일총영사관 공식 홈페이지
이라크 주재 독일 총영사관에서 근무하는 이중국적 직원이 최소 24건의 비자를 거액에 암거래해 온 사실이 독일 검찰에 의해 적발됐다.

독일 시사 주간지 슈피겔(SPIEGEL)은 작년 11월 26일(현지시간) 한 시리아 남성의 진술을 바탕으로 독일 비자가 해외에서 암거래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자심이라고 이름을 밝힌 이 남성은 자신이 이라크에서 브로커를 통해 비자를 받았으며 그 대가로 1만2000달러(약 1400만원)를 지불했다고 증언했다.

베를린 검찰은 보도가 나간 뒤 정황증거를 포착해 지난 10월 4일 이라크 에르빌에 있는 독일 총영사관 직원을 상대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영사관에서 근무하는 34세 이중국적 직원이 시리아 난민들에게 거액을 받고 독일 비자를 발급한 것으로 파악하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검찰 대변인은 해당 영사관에서 발급한 비자 신청 서류와 증언을 수집해 피의자의 신원을 밝혀냈다. 아울러 중간에서 거래를 제안한 사람이 있다는 증언에 따라 공범이 있을 것으로 추측하고 피의자의 주변 사람과 개인 거래 내역을 토대로 조사 반경을 넓히고 있다.

피의자는 지난 2년 간 이라크 북부 에르빌에 있는 독일 총영사관에서 비자 담당자가 휴가 중일 때마다 비정기적으로 비자심사 업무를 대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7년 8월부터 12월까지 의심되는 비자 발급은 최소 24건에 달한다.

검찰은 불법 비자 거래 정황이 의심되는 독일 내 시리아 난민들을 소환 조사했다. 슈피겔이 전한 상황에 따르면 비자 브로커는 에르빌 외곽의 수상한 카페로 비자 신청자들을 유인해 거래를 제안했다고 한다. 그들이 지불한 독일 비자 가격은 2000달러(약 240만원)에서 1만2000달러(약 1400만원) 사이로 다양하다. 조사를 받던 시리아인 중 한 명은 “그들이 얼마를 제시하든 사실 상관하지 않았다. 우리 가족에게 돈은 더 이상 의미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설사 2만달러(약 2400만원)을 불렀더라도 나는 내 아이들을 위해 기꺼이 그 가격을 지불했을 것”이라며 당시의 절박함을 피력했다.

독일의 난민 신청자 수는 2018년 기준 18만5853명에 달했다. 이 중 시리아 난민은 27%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 대부분은 목숨을 걸고 선박을 이용하거나 도보로 국경을 넘는다. 하지만 주이라크총영사관에서 비자를 받은 시리아인들은 비행기를 타고 입국해 90일 동안 합법적으로 체류하며 난민 자격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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