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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냐 염소치기 EU상대 소송 제기..‘생존위협하는 기후변화 개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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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냐 염소치기 EU상대 소송 제기..‘생존위협하는 기후변화 개선하라’

서주령 하이델베르크 통신원 기자 | 기사승인 2019. 10. 14.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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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염소치기
아프리카의 염소치기 가족이 염소들을 몰아 마실 물을 찾아나서고 있다. / 출처= gettyimagesbank
케냐의 한 염소치기 가족이 유럽의회와 유럽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기후변화로 물이 점점 말라 도저히 염소를 키울 수 없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독일 공영방송 ARD는 13일(현지시간) 한 케냐 가족이 인위적인 기후 변화를 이유로 유럽연합(EU) 사법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유럽연합에게 배상을 요구하지 않는 대신 모든 국가가 함께 나서 기후목표를 강화하고 연간 탄소배출량을 감소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국제환경단체가 소송을 지원하고 있으며 게르트 빈터 브레멘 법대 교수가 자문을 맡았다.

케냐의 염소치기 로바 기요는 매일 새벽 염소들을 몰고 물을 찾아 나선다. 물이 말라가면서 기요가 걸어야 할 거리도 매일 조금씩 멀어지고 있다. 사람과 동물이 마실 수 있는 물이 계속해서 줄어들어 어린아이들은 부족한 식수와 뜨거운 온도를 견디지 못해 쓰러지는 일이 빈번하다. 마을은 물을 지키기 위해 공동으로 무기를 사들였으며 최근 이웃 마을과 물을 두고 일어난 전투에서 마을 주민 4명이 사망했다.

기요는 기후가 점점 더 건조해지고 온도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며 하루가 다르게 악화되고 있는 기후조건에 대해 증언했다. 구호단체로부터 현재의 기후 변화가 인위적인 현상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기요와 그의 가족들은 환경단체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열기 때문에 뇌가 녹아내릴 것만 같다”며 필사적으로 소송에 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또 기요는 “유럽연합이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무언가가 변할 수만 있다면 우린 살아남을 수 있겠지만 변화 없이 묵살당한다면 그저 죽기만을 기다려야 한다”며 마지막 희망에 대한 절박함을 피력했다. 소송은 유럽과 케냐, 피지에 거주하는 10가족이 공동으로 진행한다. 그들은 사는 곳도 국적도 인종도 모두 다르지만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는 범 세계적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싶다며 공동소송의 의도를 밝혔다.

자문을 맡은 빈터 교수는 일반 시민이 유럽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분명 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힘을 실었다. 그는 이어 “기후 변화는 인류 전체의 생존을 위협하며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악재기 때문에 전쟁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라고 국제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소송의 근거는 시민의 안전과 생활조건, 사유재산, 건강, 아동 복지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는 유럽기본권헌장에 있다. 빈터 교수는 EU의 탄소배출로 인한 인위적인 기후변화가 헌장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요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유럽연합은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현재의 40%로 감축해 1990년대 기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목표라고 공표했다. 하지만 원고들은 “전세계 탄소배출량의 약 10%를 차지하는 EU에게 40%라는 목표 감축량은 충분하지 않다”며 기후개선 목표 강화를 촉구했다.

유럽연합을 상대로 한 이들의 기후소송은 이번이 첫 번째가 아니다. 유럽 사법재판소는 절차상 오류를 근거로 첫 번째 소송을 기각했다. 빈터 교수는 “결국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기후 변화의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두 번째로 제시된 이번 소송은 현재 유럽 사법재판소가 검토하고 있다. 그 결과는 11월 중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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