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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브렉시트 법안 ‘중단’..EU 정상들 추가 기한연기 협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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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브렉시트 법안 ‘중단’..EU 정상들 추가 기한연기 협의 중

서주령 하이델베르크 통신원 기자 | 기사승인 2019. 10. 23.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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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총리관저를 나서고 있다. 사진=AP연합뉴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22일(현지시간) 상정한 ‘유럽연합(EU)탈퇴협정법’(WAB·Withdrawal Agreement Bill)이 하원을 통과했다. 하지만 이 법안을 사흘 이내로 신속 처리하도록 일정을 규정한 ‘계획안’(programme motion)이 부결되면서 이달 내로 브렉시트를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은 사실상 무산됐다.

독일 공영방송 ARD은 22일(현지시간) 영국 하원이 3일 안에 ‘EU탈퇴협정법’을 신속 처리하도록 규정하는 ‘계획안’이 반대 322표·찬성 308표 부결됐다고 보도했다. 많은 의원들이 방대한 분량의 법안을 단 3일 만에 충분히 협의하고 심사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지적하며 반대표를 던졌다.

존슨 총리는 전날인 21일 ‘EU 탈퇴협정법’을 의회에 상정했다. 110쪽의 본문과 124쪽의 설명서로 이뤄진 법안은 정부가 마련한 브렉시트 협의안을 영국 국내법으로 전환하고 이에 대한 비준 권한을 정부에 부여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브렉시트 기한까지 채 열흘도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고려해 정부는 24일까지 3독회를 마치고 법안을 신속 처리하도록 규정하는 ‘계획안’을 함께 발표해 표결에 붙였다.

‘EU 탈퇴협정법’이 2독회 표결에서 찬성 329표·반대 299표로 가결되면서 브렉시트 가능성이 높아지는 듯 했다. 그러나 곧이어 진행한 ‘계획안’이 부결되면서 이달 내로 브렉시트를 마무리하겠다는 존슨 총리의 계획은 사실상 무산됐다. 그는 ‘EU 탈퇴협정법’ 상정 중단을 선언하고 “이제 EU가 브렉시트 연기 요청에 어떻게 답할지 결정해야 한다”며 공을 넘겼다.

유런연합은 상황을 확인하고 의사를 전달했다. 미나 안드리바 EU 집행위원장 대변인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트위터를 통해 “오늘 밤 결과에 주목했다”며 추후 진행 사항에 대해 전달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도널드 터스크 EU 상임의장 대변인은 브렉시트를 1월 31일로 연기하는 문제에 대해 EU 정상들과 계속해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EU 집행위원회는 브렉시트 이후 영국과의 미래 관계를 협상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미셸 바르니에 EU 브렉시트 협상 수석대표가 이끄는 협상팀이 그대로 TF를 채울 예정이며 영국 내의 향후 진행 상황과 관계없이 내달 16일부터 업무를 시작한다. 이들은 브렉시트 협상을 마무리 짓는 임무가 끝나면 바로 브렉시트 후 영국과의 미래 관계에 대한 모든 협상을 담당하게 된다. 영국이 아무런 합의 없이 EU를 탈퇴하는 ‘노딜 브렉시트’ 사태에 대한 대비 역시 TF가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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