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반(反)IS 중동 파병 軍 ‘임무 연장’ 결정

이라크에 주둔중인 독일 연방군의 모습/출처= 독일국방부 공식 홈페이지

독일이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세력인 이슬람국가(IS)에 대항하기 위해 이라크와 시리아에 파견한 연방군의 임무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요르단에 주둔중인 공군 부대와 주둔지 군사훈련 지원 기간도 함께 연장할 예정이다.

독일 공영방송 ARD는 24일(현지시간) 독일 연방의회에 상정된 IS 대항군 임무 연장 안건이 찬성 343표 ·반대 274표로 가결됐다고 보도했다. 최근 시리아 북부 문제로 IS의 세력확장이 염려되는 가운데 독일 IS대항군의 주둔기간을 연장할 필요성이 확실하다는 게 의회의 결론이다.

이에 따라 독일 IS대항군은 2020년 3월 말까지 시리아와 이라크 주둔이 확실해졌고 요르단에 있는 공군의 임무 연장건은 추가로 논의할 계획이다. 임무 연장 대상에는 토네이도 공군기와 정찰기 및 공중 급유기와 유조기도 포함된다.

이라크 내 군사 훈련 지원을 확대하는 안건 역시 이날 의회를 통과하면서 독일 정부는 내년 10월 말까지 총 700여명의 연방군을 파견해 합동 군사 훈련을 진행하기로 했다.

군사 임무 연장에 대한 반대 목소리도 높았다. 녹색당과 자유민주당, 대안당 소속 의원들 대부분은 전반적인 파견 연장에 반대표를 던졌으며 사회민주당은 토네이도 공군기를 올해 말에 조기 철수시키자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논의는 무산됐다.

하이코 마스 독일 외무 장관은 “시리아와 이라크는 새로운 IS테러 방식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며 IS의 확장은 해당 국가 뿐 아니라 유럽의 보안을 위협하는 문제라고 당위성을 역설했다. 그는 또 독일 연방군이 IS세력 확장을 막는 것이 곧 “우리 자신의 이익”이라며 IS 테러단체를 제압하고 통제하는 문제의 중요성을 재차 언급했다.

요한 바데풀 기독교민주당 외무담당자는 “안타깝게도 IS는 외교에 대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직 군사수단만이 그들을 저지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IS에 대한 군사 대응작전을 계속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안네그레트 크람프 카렌바우어 국방 장관은 시리아 북부에 국제적으로 통제된 보안 구역을 설립할 것을 제안했다. 하지만 마스 외무 방관은 “현재 연방 정부가 그 방법이 현실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 논쟁 중에 있지만 관건은 독일이 다른 국제 연맹들과 의견을 합치할 수 있는냐 여부”라고 말했다.

독일은 지난 4년간 약 80개 국가와 더불어 반(反)IS 군사작전에 참여해 왔다. 하지만 지난 7월 시리아에서 미군 일부를 대체할 지상군을 파견해 달라는 미국의 요청에는 “검토 하지 않겠다”며 거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