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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 연방정보국장 화웨이 보안 경고..‘국가 사업에서 배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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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 연방정보국장 화웨이 보안 경고..‘국가 사업에서 배제해야’

서주령 하이델베르크 통신원 기자 | 기사승인 2019. 10. 31.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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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네트워크
독일 정보국은 중국 화웨이의 5G 보안 문제를 제기하며 국가 핵심 이익과 관련된 부분에서 전면 격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출처=gettyimagesbank
독일 연방정보국이 중국 화웨이의 5세대 이동통신(5G) 보안 문제를 제기하며 엄격한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다만 독일연방정부는 완전한 ‘배제’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독일 공영방송 ARD는 29일(현지시간) 독일의 해외전담 정보기관인 연방정보국(BNS)이 중국 화웨이의 5G 모바일 네트워크 보안 문제를 제기하며 차세대 이동통신망 구축 프로젝트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고 보도했다.

브루노 칼 연방정보국장은 이날 연방하원 정보활동통제위원회에 출석해 차세대 5G 네트워크 구축 프로젝트는 미래의 ‘예민한’ 기반 사업이자 국가의 안보 문제가 달린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 화웨이를 직접 언급하며 “완전히 신뢰할 수 없는 기업에 이 사업을 맡기는 것은 지나친 보안상의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라고 경고했다.

칼 국장은 화웨이는 인민공화국 공산당에 ‘매우 의존’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지적하며 화웨이가 5G 확장 사업에서 참여한다 하더라도 국가의 ‘핵심 이익’이 관련된 부문에서는 전면적으로 격리시켜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화웨이를 믿을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은 독일 연방정부 내에서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다. 하지만 중국 네트워크·통신 장비 공급업체가 독일에서 향후 5년 이내 시행될 5G 네트워크 표준개발사업의 주역으로 거론되고 있다.

◇ 독일 정부, 보안 전문가들의 경고와 미국의 압박에도 ‘배제’는 없을 것

보안 전문가들은 화웨이가 관여하는 영역이 확대됨에 따라 중국 사이버스파이에 대한 위험 역시 증가할 것이라고 경고해 왔다. 반면 화웨이는 지금까지 모든 의혹을 전면 부인한 상태다.

앞서 미국은 중국이 자국기업의 기술을 스파이 활동과 사이버 공격으로 악용할 우려가 있다며 미국 내에서 화웨이·ZTE를 완전 퇴출하기 위한 수순에 들어갔다. 독일에 대해서도 화웨이 퇴출에 동참하지 않을 경우 안보정보 공유를 중단하겠다고 압박을 가했다.

독일 정부는 5G 네트워크 구축 사업에서 중국을 배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슈테판 자이베르트 독일 정부 대변인은 지난 달 “5G 장비 사업 참여에 있어 어떤 주체 또는 기업을 배제하는 선제적 결정은 없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ARD는 독일 정부가 미국의 압박에도 화웨이를 제외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무역 전쟁’에 대한 부담감을 드러낸 것이라고 분석했다.

화웨이 보안 논란은 지난 9월 세계 최대 규모의 보안사고 대응협의체인 국제침해사고대응팀협의회(FIRST, Forum of Incident Response and Security Teams)‘에서 ’백도어‘ 등 보안 문제로 화웨이를 퇴출하면서 본격화했다. 백도어는 인증되지 않은 사용자가 컴퓨터의 기능을 무단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생산자 측에서 몰래 설치한 장치를 일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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