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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란 최고지도자 제재…레짐 체인지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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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란 최고지도자 제재…레짐 체인지 위협?

김지수 기자 | 기사승인 2019. 06. 25.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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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의 미군 무인기(드론) 격추로 양국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이란의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에게 금융 제재를 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란의 종교적·정치적 최고 권력자인 하메네이에 대한 미국의 제재로 양국 관계는 최악으로 치닫는 모양새다. 미국이 한 국가의 최고권력자에게 제재를 가한다는 것은 ‘레짐 체인지’를 이루기를 원한다는 뜻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CNN 방송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오늘의 조치는 미국의 무인기를 격추시킨 것을 포함, 최근 수주 간 이란 정권이 저지른 일련의 공격 행위에 따른 것”이라면서 “이란의 최고지도자는 이란 정권의 적대적 행위에 대한 궁극적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그는 자국에서 존경을 받고 있으며, 최고지도자실은 혁명수비대(IRGC)를 포함한 이란의 가장 잔혹한 기구들을 총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금까지 미국은 특정 개인보다는 혁명수비대와 같은 정부기구들을 대상으로 제재를 가해 왔다. 하지만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 리비아의 무아마르 카다피, 그리고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의 선례에서 보듯 미국이 한 국가의 최고권력자에게 제재를 가한다는 것은 곧 그를 몰아내고 레짐 체인지를 이루기를 원한다는 뜻이나 다름없다.

하가르 하자르 체말리 전 유엔(UN) 주재 미국대표부 대변인은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이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교부 장관도 이번주 후반 제재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고 밝힌 부분을 언급하며 “당분간 이란과의 협상에 관심이 없다는 메시지”라고 분석했다. 만일 이란이 협상 테이블로 복귀할 경우 이란의 협상 대표가 될 것이 분명한 외교부 장관에 대해 여행 제한 등의 제재를 가한 것이기 때문. 자리프 장관은 해마다 9월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에 참석해 왔지만 이젠 트럼프 행정부의 승인이 없으면 미국 땅을 밟을 수 없다.

압바스 무사비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25일 트위터를 통해 “이란의 최고지도자 하메이니와 자리프 장관에 대해 쓸모없는 제재를 가하는 것은 양국 간 외교의 길을 영구적으로 폐쇄해 버린 것이나 다름없다”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세계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기 위해 정립된 국제적 메카니즘을 파괴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란이 이처럼 발끈하고 나선 것은 이란에서 최고지도자가 갖는 위상과 상징성 때문. 이란의 정치체제는 민주주의와 신정일치적 요소가 결합된 형태를 갖고 있으며, 권력의 정점에는 종신직인 최고지도자가 있다. 유권자들이 직접 선출하는 4년제 선출직 대통령 제도를 갖고 있지만 실제 대통령의 권한은 제한을 받는다. 군(軍) 통수권자 역시 대통령이 아닌 최고지도자며, 국방·외교 문제에 관한 최종결정권 역시 최고지도자가 갖는다. 사실상 국가 그 자체나 다름없다.

미국의 핵합의(JCPOA) 탈퇴 이후 경제난을 겪고 있는 이란은 이번 제재로 더욱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됐다. 마크 두보위츠 민주국가방위재단 대표는 “이번 제재가 단순히 상징적인 조치라고 생각한다면 큰 실수”라면서 “하메네이가 2000억 달러(약 231조원) 규모로 추산되는 기업 제국, 즉 농업·에너지·부동산 등 여러 분야의 기업 수백 곳에 대한 통제권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CBS 방송은 많은 이란 국민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하고 있지만 동시에 40년 전 이슬람 혁명 이후 꾸준히 실정에 실정을 거듭하고 있는 자국 정부에도 강한 불만을 내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회계사 쉬바 케샤바즈(22)는 “경제 전쟁은 현실이고, 사람들은 극심한 압박을 받고 있다”면서 “정부 지도자들은 우리에게 강건하게 압박감을 견뎌야 한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이미 우리의 뼈가 부러지는 소리를 듣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이란의 물가상승률은 37%가 넘으며, 노동인구의 12%인 300만명 이상이 실업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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