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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이란 중동 긴장에 중재카드 내미는 EU 빅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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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이란 중동 긴장에 중재카드 내미는 EU 빅3

성유민 기자 | 기사승인 2019. 09. 25.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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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 포괄적 접근 요구하는 英·佛·獨 성명은 "중대한 진전"
이란, "JCPOA와 일치하지 않는 미국의 주장 반복"
Iran France UN <YONHAP NO-1142> (AP)
프랑스 대통령실에 따르면 24일(현지시간)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가운데 왼쪽)과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이 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AP 연합
사우디아라비아 아람코 피습으로 긴장이 심화하는 미국과 이란 사이를 유럽이 중재하고 나섰다. 미국은 사우디에 군사를 추가 파병했으며 사우디는 이란 대응과 관련한 모든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는 양자 합의의 기본 틀을 탈피하고 미국·중국 등과 함께 다자간 협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고개를 들고 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유엔 정상회의 주재 연설에서 미국의 이란 경제 제재는 이란 주변국들에게 “최대한의 압박”을 야기하고 있다고 발표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보도했다. 이어 “오늘날 우리는 잘못 계산된 (이란의) 대응법에 따라 심각한 갈등에 직면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2015년 핵 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를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장기적 협의체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란의 핵무기 확보 금지·예멘 사태 해결·지역 안보·해운 안전·이란 경제제재 해제 등 5개 쟁점을 제시하며 “평화를 만들려면 용기가 필요하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이란 정부는 경제 제재가 철회될 때까지 미국과 협상하지 않을 것이며 다른 국가와도 새로운 협정을 체결할 가능성이 없다고 밝혀왔다. 하지만 24일 로하니 대통령은 “이란은 협정의 일부 작은 수정안에 대해 받아들일 수 있다”고 했다. 다만 미국의 경제 제재 철회가 협상의 전제조건이라는 입장은 유지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23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와 사우디 공격 배후로 이란을 지목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하지만 핵 프로그램 협상을 받아들이고 더 광범위한 협상을 논의할 때가 됐다며 중동 평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메르켈 총리는 24일 미국과 이란의 양자 협상이 가능할 것이라면서도 양국 모두 협상을 불가능케 하는 전제조건을 제시하고 있다는 생각이다. 이란이 미국에 요구하는 경제 제재 철회도 현실적이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에 이란은 JCPOA와 일치하지 않는 미국의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이 가운데 EU 빅2 국가인 프랑스의 중재자적 면모가 돋보인다.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달 이란이 2015년 JCPOA를 완전히 이행하는 대신 경제 제재를 일부 완화하자는 구상안을 트럼프 대통령에 제출했다. 주요 7개국 정상회의(G7) 에서도 이란 외무장관을 불러 미국·이란 간 대화 분위기를 조성하기도 했다.

아델 알주바이르 사우디 외교담당 국무장관은 이란 문제에 포괄적 접근을 요구하는 EU 3개국의 성명은 “중대한 진전”이라고 환영했다. 하지만 유럽 정책의 방법론, 즉 유럽인들이 이란에 얼마나 확고히 대처할 준비가 돼 있는지는 의구심이 있다고 덧붙였다. 알주바이르 국무장관은 이날 뉴욕에서 유엔총회를 계기로 열린 콘퍼런스에서 “이란이 배후에 있는 것으로 믿고 있다”면서 여전히 이란에 대한 외교·군사·경제적 옵션을 저울질하고 있는 상태임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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