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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김부겸 장관 “지진 피해, 국민 모두 함께 나누겠다는 자세 필요”

[인터뷰] 김부겸 장관 “지진 피해, 국민 모두 함께 나누겠다는 자세 필요”

박병일 기자 | 기사승인 2017. 11. 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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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으로 저성장·양극화된 구조적 문제 극복해야
검경수사권 조정,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이라는 측면에서 추진중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인터뷰2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아시아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포항지진대책과 지방분권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songuijoo@
“국민이 수능 연기가 불가피했다고 받아들여 주시는 것처럼 지진 예산 확보와 관련해서도 우리 모두가 함께 극복해야 하는 불편함으로 인식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20일 아시아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지진대책 마련과 관련해 이같이 말하고 “내년에 지진 예산이 2500억원 책정됐지만 전국적인 지진 대비에는 부족하다. 급한 대로 공공건물부터 시작하지만 민간 부문 지원 개선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인터뷰에서 김장관은 그동안 지진 안전지대라는 인식이 강했던 국민들이 지난해 경북 경주 지진과 이번 포항 지진을 계기로 지진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부응한 대책 마련에 대해 가감없이 의견을 피력했다.

이와 함께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지방분권과 공무원충원·검경수사권 조정 등에 대한 생각도 내놨다.

-우리나라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이 확인됐다. 지진 정책이 진행되고 있지만 국민들은 피부로 못 느끼고 있는 것 같다.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일본은 건축을 할 때부터 자연 재난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가정해 처음부터 이에 맞춰 설계를 하게 돼 있다. 국민도, 모든 전문가들도 이런 재난 문제에 대해 심리적인 준비가 잘 돼 있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동안 지진을 염두에 두지 않고 살아왔다. 내년에 지진 예산이 2500억원이 책정됐지만 전국적으로 지진에 대비하기에는 부족하다.

그래서 우선은 급한 대로 공공건물부터 시작하고 있다. (대피훈련 등으로) 국민이 지진을 몸에 익히기 시작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국가도 긴급 재난에 대해서 이들을 구호해야 한다는 확고한 인식을 가져야 한다. 민간에 소액밖에 지원을 못하지만 이 또한 개선될 수 있게 노력해야 한다.”

- 지진 피해 보상을 어떻게 보면 복지 개념으로 접근하면 예산 확보도 쉽지 않을까.

“그렇다. 이런 지진과 같은 재난이 났을 때 불행 수습을 당한 사람들에게만 맡길 수는 없다. 우리 국민 모두가 함께 극복한다는 분위기가 확산돼야 한다. 현장에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이 모이고 있다. 이것은 우리 사회도 (긍정적인 방향으로)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 행안부의 핵심 정책 중의 하나가 지방분권이다. 재정분권과 관련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장기적으로 6대 4로 바꾸겠다는 것과 지방교부세 인상 주장에 대해 기획재정부 등에서 회의적인 시각들이 있는데 해결책은 있는가.

“일부 자치단체의 비효율적 재정운영 사례와 도덕적 해이 등으로 재정분권에 대해 우려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기존의 중앙집권적 국가운영 패러다임으로는 지금의 저성장·양극화된 우리나라의 구조적 문제를 극복하는데 한계가 있다.

기재부도 이러한 필요성과 방향성에 대해서는 함께 공감하고 있는 만큼,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합리적 방안을 마련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자치단체·주민 등의 다양한 의견 수렴과 함께 재정당국을 포함한 관계부처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논의기구를 구성해 지방재정분권 종합대책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다.”

- 지방소득세·소비세를 높이는 방안은 결국 지자체 간 빈익빈 부익부를 초래할 수 있다.

“인구와 경제·산업이 밀집돼 있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세수 증가율이 높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를 보완하고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 간 공동세 도입·지역상생발전기금 활용·지방교부세의 형평화 기능 강화 등 재정균형장치를 마련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지역 간 공동세를 도입하는 경우 수도권 지역의 확대된 세수가 재정여건이 열악한 비수도권 지역으로 이전되는 효과가 발생해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제도에 부정적인 의견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수도권 지자체도 대한민국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균형발전 필요성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앞으로 자치단체 간 소통과 상생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

-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검찰에서는 여전히 소극적인 입장이다. 경찰청을 관리하는 주무장관으로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입장을 듣고 싶다.

“최근 경찰개혁위원회에서 이와 관련해 권고안을 발표하는 등 구체화하고 있는 만큼 검찰에서도 조만간 가시화된 내용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수사권 조정은 수사기관 간의 권한배분 문제를 넘어 인권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의 개혁’이라는 측면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안이다.

주무장관으로서 법무부·검찰 및 경찰의 관계자와 함께 ‘국민이 신뢰할 수 있고, 민주국가의 모범으로 불릴 수 있는 발전된 형사사법체계’를 마련해 이른 시일 내 국민께 보고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

-공무원 충원이 뜨거운 감자다. 국회예산처 추계결과 임금, 연금을 합해 향후 374조원의 예산이 필요하지만 국회 문턱 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어 내야 함에도 현재는 이러한 일반적인 경제 원리가 작동하고 있지 않고 있다.

일자리가 없어 절망하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 우선 아쉬운 대로 정부라도 발 벗고 나서야 할 때다. 이것이 현실적인 정부의 역할이고 임무다.

공무원 충원에 따른 재정부담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다. 하지만 충원에 따른 비용만큼이나 청년들이 실업상태일 경우 우리 사회가 짊어져야 할 복지비용 등 사회적 문제도 심각하다.

아울러 공무원 충원(그것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현장 필수인력 중심)을 통해 국민께 보다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긍정적 편익도 함께 평가해서 비교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을 결정했지만 실효성이 떨어지고 지방분권에 역행한다는 지적도 있다.

“소방직의 국가직 전환문제는 지방소속인 소방관을 국가소속으로 바꾼다는 문제를 넘어, 소방공무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처우를 제대로 해주자는 취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야 국가 트라우마센터·소방병원 설립 등 소방에 대한 획기적인 국가투자가 이뤄질 수 있다.

지방분권에 역행하는 것 아니냐는 일부 의견도 있지만 소방관의 희생에 비해 땅에 떨어진 사기를 북돋워 주기 위해서는 처우개선을 반영한 국가직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새정부 들어 혁신을 강조하지만 정작 공무원 조직은 변화를 꺼린다. 결과적으로 혁신의 최대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공무원을 혁신의 걸림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취임 이후 6개월 동안 같이 근무해 보니 누구보다 혁신을 가장 잘 할 수 있는 노하우를 갖고 있는 조직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문제는 공무원과 공직사회를 국민에 대한 봉사를 위해 움직이도록 독려하지 않고 정권 유지 차원에서 이용하려는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다. 정권이 반듯하고, 공명정대하다면 공무원은 혁신의 선봉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 마지막으로 이번 포항지진과 관련해 국민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이제 이런 재난은 누구에게도 다가올 수 있는 불행이다. 결국은 한 개인에게 감당하라고 하지 말고, 우리 모두가 감당할 각오가 돼야 그나마 극복이 될 수 있다. 이와 함께 재난과 오래 살아온 일본의 사례에서 배워야 할 것은 배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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