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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뒷담화]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 활성화 어려운 ‘근본적’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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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뒷담화]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 활성화 어려운 ‘근본적’이유

윤서영 기자 | 기사승인 2019. 07. 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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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주식시장에서 ETN, ETF 등에 쉽게 투자할 수 있는데 굳이 파생상품시장에 투자자가 몰릴 것 같진 않다.”

지난 5월 금융당국이 내놓은 파생상품시장 활성화 대책과 관련해 한국거래소 관계자가 한 답변입니다. 이 관계자는 파생상품 활성화 대책을 준비해오면서 내부에서도 ‘과연 활성화가 될지는 의문’이라는 목소리가 나왔다고도 했습니다.

관련 대책을 내놓은 당사자들까지 이런 자조적인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게 된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파생상품 시장은 지난 2011년 안정화 조치 이후 일평균 66조원에 달하던 거래대금이 지난해 45조원까지 줄어들었습니다. 외국인 비중은 50%로 2배 가까이 늘어난 반면, 개인과 기관의 거래 비중은 각각 13.5%, 36%까지 떨어졌습니다. 그야말로 ‘외국인 중심’의 시장으로 조성된 셈입니다.

이 기간 국내 개인투자자들은 국내시장을 떠나 해외로 눈을 돌렸습니다. 2011년 5000억원이었던 해외 상품거래 금액은 2017년 1조8000억원까지 증가했습니다.

상황이 이러니, 금융당국과 거래소는 해외로 나간 투자자들을 다시 국내로 유입시키는 게 이번 규제 완화의 목적이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일반 개인투자자나 기관이 다시 이 시장에 돌아오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대책에서 정부는 일반 개인투자자의 예탁금을 기존 30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낮췄지만 투자자를 모으기엔 역부족인 대책입니다. 예탁금이 줄어들었다고는 해도 결제불이행을 막기 위한 증거금도 따로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대책을 만들면서 예탁금 규제를 아예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으나 금융위와 거래소는 파생상품 시장의 ‘과열’을 우려해 예탁금은 1000만원까지밖에 낮출 수 없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나 현재 세계적으로 파생상품 시장 진입을 위해 예탁금을 내야 하는 나라는 한국과 중국 두 곳뿐입니다.

특히 개인전문투자자들의 시장 진입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개인전문투자자의 요건은 금융자산 5억원 이상, 소득 1억원 이상이었는데, 개선안에 따라 부부합산소득이 1억원 이상으로, 순자산이 5억원으로 기준이 낮아졌습니다. 이 조건에 맞는 국내 전문투자자는 8만명에 불과합니다.

8년 만에 내놓은 대책의 실효성이 클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개인투자자들에 대한 예탁금을 아예 없애면 오히려 시장 진입이 쉬울텐데, 이번 대책으로는 딱히 파생상품에 진입할 충분한 이유가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번 대책에 대해 업계는 물론, 대책을 만든 당사자들 사이에서도 아쉬움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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