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불타는 금요일 온다…'40도 더위' 절정, 주말 한풀 꺾여

서울이 나흘 연속 올여름 최고기온을 경신 중인 가운데 7일 우리나라 폭염이 절정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서울은 근대 기상관측을 시작한 이래 118년만에 처음으로 낮 최고기온이 40도에 달할 가능성도 나온다. 주말 사이 곳곳에서 비가 내리면서 다음 주부터 현재 수준의 '극한 더위'는 잠시 주춤하겠지만 무더위가 완전히 가시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6일 기상청에 따르면 표준 관측소에 기록된 공식 서울 기온은 이날 오후 3시 30분을 기준으로 37.8도를 기록하며 올해 여름 최고기온을 경신했다. 공식 기후통계에 활용되지 않는 자동기상관측장비(AWS) 상으로는 이날 오후 2시를 기준으로 서울 영등포구에서 40.0도가 기록됐다. 이 정도의 폭염은 한반도 대기 하층부터 상층까지 모두 고기압이 견고한 '열돔'이 유지되면서 금요일인 7일까지 지속될 전망이다. 7일 주요 도시 예상 최저기온과 최고기온은 서울 27도와 39도, 인천·광주 26도와 38도, 대전·대구 26도와 37도, 울산 2..

오세훈 "집값 잡는 해법은 공급"…도시정비 규제완화 속도

"정부와 협력할 부분은 적극 협력하되, 도시정비사업과 민간임대 공급을 가로막는 규제는 개선해 서울의 실질적인 주택공급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6일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시민 대토론회'에서 "주택시장을 안정시키는 근본 해법은 세금으로 수요를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시민이 원하는 곳에 충분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비거주 1주택자, 무주택 청년, 민간임대사업자 등 시민과 전문가 등 50여명이 세제개편과 부동산거래, 전월세시장, 주택공급 등의 주제를 논의했다. 이날 오 시장이 강조한 키워드는 '주택공급'이다. 이는 오 시장이 지난달 16일 서울시장 공식 누리집과 소셜방송 라이브서울을 통해 '일타시장 2탄: 이재명 정부에 전달한 부동산 처방전, 부동산 지옥 이렇게 해결해야 합니다' 영상을 통해 밝힌 것과 동일한 내용이다. 규제에 묶인 주택공급을 풀어 수요 중심에서 공급 중심으로 부동산 정책 기조를 대전환..

'7조' 하림 양재 물류단지, 市건축위 재심도 '재검토'

하림의 양재 도시첨단물류단지 개발사업이 서울시 건축위원회 재심에서도 문턱을 넘지 못했다. 건축위원회는 도시경관과 건축계획, 교통, 방재 등 9개 분야에 걸쳐 50여건의 보완사항을 제시하며 재검토를 의결했다. 지난 2024년 2월 서울시로부터 개발계획 승인을 받은 하림은 당초 올해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했지만, 이번 건축심의 재심에서도 재검토 의결을 받으면서 착공 일정이 다시 미뤄지게 됐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건축위원회는 지난달 24일 열린 제12차 건축위원회에서 '양재 도시첨단물류단지 개발사업'을 재검토 의결했다. 해당 안건은..

깜깜이 승계 대신 검증…금융지주 '부회장직' 다시 뜬다

금융지주 회장의 장기 연임 제한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차기 최고경영자(CEO) 승계 체계가 금융권의 새로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과거 '폐쇄적 승계 통로'라는 비판을 받았던 부회장직이 최근에는 차기 후보를 장기간 검증하는 승계 장치로 다시 주목받고 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선 방안에 CEO 승계 절차 개선과 최고경영자 장기 재임 제한 등을 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동일 CEO의 장기 집권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바뀔 경우, 기존 경영진 중심의 승계 방식보다 차기 후보군을 조기에 발굴하고 경..

'관저 봐주기 감사' 유병호 구속적부심 기각…구속 유지

대통령실 관저 이전 부실 감사 의혹을 받는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이 법원에 청구한 구속적부심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김용중·김지선·소병진 부장판사)는 6일 오후 2시 10분부터 유 위원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문을 진행한 뒤 "청구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이 적법한지 판단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다. 법원은 지난달 20일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유 위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유 위원은 윤석열 정부 당시 감사원 사무총장을 지내며 대통령실 관저 이전 관련 감사 결과와 관련..

"만리장성 뛰어넘어라"…현대차, 아이오닉V로 中 승부수

현대자동차가 다음 달 중국 전략형 전기 세단 '아이오닉 V'를 앞세워 세계 최대 전기차 시장 공략에 나선다. 2017년 사드(THAAD) 사태 이후 급격히 위축된 중국 시장에서 점유율이 1% 아래로 떨어진 가운데, 아이오닉 V는 현대차가 현지 전동화 전략의 반전을 위해 꺼내든 첫 승부수다. 향후 중국 전용 전기차 라인업의 시작을 알리는 모델인 만큼 현대차의 중국 재도약 가능성을 가늠할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6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의 중국 합작법인 베이징현대는 다음 달부터 전기 세단 '아이오닉 V' 판매에 돌입할 예정이다. 지난..

"정청래 암살단 모집" SNS 테러모의… 2명 불구속 송치

李 "'뉴노멀' 된 기후 재난…폭염대응 내년 예산안에 반영"

'국민 첫 차'의 위엄…8세대 아반떼, 계약 첫날 1만대 돌파

김정관 "美무역법 301조 이달 말 발표…15% 안 넘게 최선"

"돈은 풀고 엔저는 막는다"…시험대 오른 '다카이치노믹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재정지출을 늘려 경제성장을 끌어올리는 한편, 일본은행의 금리 정상화를 통해 지나친 엔저를 막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아베노믹스 계승자'를 자처해온 다카이치 총리가 금융완화만 고집하기보다 엔화 가치와 물가, 국채시장의 신뢰까지 관리하는 현실 노선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5월 22일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를 만나 경제·물가와 금융정책을 논의했다. 두 사람은 지난 7월 30일 경제재정자문회의에 나란히 참석하기는 했지만 심도 있는 논의를 하기는 힘든..

예배서 "5·18은 북한 폭동" 허위 주장한 목사 불구속 송치

반도체 넘어 전 산업 AI 전환…정부, 경제구조 대전환 시동

송전선 선하지 소송 1년 새 40건…한전 "절차 따라 보상"

취재 포커스

사실 확인 넘어 경제·지능 고난도 법리 검토 떠안는 경찰

# 무자본 갭투자로 230명의 세입자들로부터 보증금 289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던 A씨. 경찰은 A씨의 혐의가 범죄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해 지난해 2월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같은 해 7월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의 법리 검토 단계에서 A씨를 비롯한 조직적 범죄 혐의가 입증됐고, 결국 A씨와 공범 등 12명 전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사의 직접 수사권 폐지로 오는 10월 2일부터 경찰이 인지에서 법리 검토까지 수사 전 과정을 전담하게 된다.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사실 관계 확인'에 집중해 온 경찰이, 주로 검찰의 역할이던 '고난도 법리 해석'까지 맡기엔 전문성과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경제·지능 범죄 등 정밀한 법적 검증이 필수적인 분야에서 경찰의 역량이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새롭게 출범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난도 높은 수사를 분담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지만, 여전히 경찰과 중수청 사이 뚜렷한 역할 분담이 정해지지 않아 수사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제·금융 범죄의 경우 민사적 채무불이행과 형사상 사기·배임의 경계가 모호해 민·형사상 혐의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 여기에 가상자산이나 디지털 신종 범죄, 기술 유출 등 판례가 충분히 쌓이지 않은 분야에서도 고도의 법리 해석이 요구된다. 사실관계 규명을 넘어 '해당 행위가 법적으로 처벌 가능한 구성요건을 갖추었는가'를 정밀하게 따져야 하는 상황이다. 현장에서는 이미 수년 전부터 관련 수사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감사원이 지난해 발표한 '경찰청 정기 감사 결과'에 따르면 경찰의 지능범죄(사기·횡령·배임 등) 6개월 초과 처리 비율은 2020년 11.8%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인 2024년 25.9%로 증가했다. 4건 중 1건이 법정 수사기한(3개월)을 두 배가량 초과한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수사는 단지 정황을 파악하는 '사실관계 확인'에 그치지 않고, 이를 엄격한 법률적 구성요건에 맞춰 접목하는 '법리 판단'의 고도화된 융합 절차"라며 "현장 수사 인력 중심으로 파악에 치중해 온 경찰 체제에서는 복잡한 사건의 법리 적용 단계에서 불송치 오류나 수사 장기화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을 지낸 한 전문가는 "경찰의 소극적 수사가 늘어날 수 있다. 경찰이 법리적 책임까지 떠안아 부담이 상당할 것"이라며 "경찰은 검사가 어떻게 수사의 법적 미비점을 보완했는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다. 검사에게 들어오던 관련 민원도 경찰이 모두 감당해야 해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일선 경찰관들은 힘들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향후 중수청이 출범해 7대 중대범죄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 위반 사건 등 고난도 사건을 전담하더라도 혼란이 곧바로 해소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5억원 이상의 특경법 적용 대상이나 7대 중대범죄 사건이라 할지라도, 이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이첩할지 여부를 1차적으로 결정하는 주체 역시 경찰이 된다. 중수청 출범까지 두 달도 남지 않았지만 두 기관 사이에는 여전히 뚜렷한 이첩 기준과 가이드라인 역시 마련되지 않고 있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명예교수는 "단순히 7대 중대범죄는 중수청, 나머지는 경찰이라는 기준에 기댈 게 아니라 어떤 수사기관이 어떤 문제를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는지를 세부적으로 고민하고 논의해야 한다. 그래서 경찰과 중수청 사이 뚜렷한 역할 분담이 중요하다"며 "특정 범죄를 중수청에 전적으로 맡길지, 기준을 정해 공동 분담할지가 정해져야 두 기관 모두 업무에 맞는 조직과 인력을 정확하게 구성할 수 있다. 시뮬레이션도 돌려보고,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법을 사전에 준비한 뒤 법 개정과 출범 날짜 지정으로 이어져야 했는데 순서가 뒤바뀐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피해자 입장에서 범죄 겪어봐”…수형자 VR 심리치료 체험해보니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 “디지털성범죄 유통·수익 구조 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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