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 성과급'으로 파업 못한다…교섭·쟁의 대상서 제외

고용부, 노란봉투법 쟁의기준 구체화
AI 도입 따른 인력조정은 교섭 가능

앞으로 삼성전자·SK하이닉스 노조처럼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요구해도 해당 요구는 의무교섭이나 노동쟁의 대상이 되기 어렵다. 기업이익을 직접 나누는 방식의 성과급 요구에 정부가 선을 그었다. 고용노동부는 3일 이런 내용을 담은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을 발표했다. 노랑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에 맞춰 마련한 후속 지침이다. 지난 2월 발표한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의 일반적인 판단기준을 토대로 경영성과급과 사업경영상 결정이 어디까지 교섭·쟁의 대상이 되는지를 구체화했다. 앞으로 단체교섭과 노동쟁의 조정, 쟁의행위, 부당노동행위 사건 처리 과정에서 정부의 판단 기준으로 활용된다. ◇영업이익 N%는 쟁의대상 제외 지침은 매출액·영업이익·당기순이익 등 기업이익과 일정 비율로 연동한 성과급 요구를 의무적 교섭 및 조정·쟁의행위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명시했다. 노사가 자율적으로 협의해 성과급 지급 방식을 정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법적으로 교섭을..

李 "외국인 연금 추납은 원칙 문제…개선방안 전면 검토"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외국인이 국민연금에 한 달만 가입한 뒤 119개월분을 추후 납부해 연금을 받게 된 사례를 거론하며 제도적 허점을 신속히 보완하라고 지시했다. 국적 취득 직후 소득·재산 요건만 충족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현행 제도에 대해서도 최소 국내 거주기간 설정 등 개선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근 국민연금 제도에 외국인들이 한 달 가입하고 119개월을 추납해 연금을 받더라는 문제 지적이 있었다"며 "신속하게 그 제도적 불비함을 보완하고 있기는 하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 사례는 한 명이 있었다고 한다"면서도 "한 달이 아니라 몇 달 내고 상당 기간을 추납한 것도 꽤 있는 것 같다. 그 문제는 그 문제대로 신속하게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사회보장제도가 국민 상식과 공정 원칙에 맞게 설계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이 함께 마련한 재원으로 운영되는 사회보장제도는 누구도..

이석연 통합위원장 연임 없이 퇴임…"정부와 철학 달라"

이석연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장이 1년 임기를 마치고 연임 없이 퇴임한다. 이 위원장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9월 9일자로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장직에서 물러난다"며 "국민 통합에 관한 이 정부의 생각과 철학이 저와는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았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어 "지난 1년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국민 각자가 지닌 다름과 차이를 인정하고, 헌법적 가치를 바로 세우는 바탕에서 국민 통합을 이루려고 나름 뛰었다"고 했다.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나아갈 길이자 이재명 정부의 성공의 길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다만 이 위원장은 "그러나 국민 통합에 관한 이 정부의 생각과 철학이 저와는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았다"먀 "제가 다시 공직에 나선 것은 헌법에 충성하기 위해서지 정권에 충성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이런 상황에서 이제 대통령의 뜻에 따라 물러나고자 한다"며 "대통령께 바라는 것이 있다면 제가 그간 때로는 결례를 무릅쓰..

법무·성평등부 내년 세종 이전…공공기관 109곳 감축

42.5도 폭염에 가뭄까지…올여름 역대 세번째로 뜨거웠다

올 여름은 전국 기상 관측망이 구축된 1973년 이후 세 번째로 더웠던 해로 기록됐다. 올해도 비 소식 자체는 적었지만 좁은 지역에 강수가 집중되면서 지역에 따라 호우와 가뭄 피해가 동시에 발생했다. 극한기후가 단기간에 반복되는 형태로 복합재난이 뚜렷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기상청은 2026년 여름철(6~8월) 기후 특성과 원인에 대한 분석 결과를 3일 발표했다. 기상청 따르면 올 여름 전국 평균기온은 25.4도로 평년보다 1.7도 높았다. 이는 2025년(25.7도), 2024년(25.6도)에 이어 역대 세 번째다. 올 여름이..

러트닉 "삼성·SK하닉, 美 반도체 공장 건설 필수" 또 압박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 관세를 해외 기업의 미국 내 생산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방침을 분명히 했다. 미국에서 반도체를 생산하는 기업에는 관세 부담을 덜어주는 반면 해외 생산에 의존하는 기업에는 관세를 물리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은 2일(현지시간) 노스캐롤라이나주 채플힐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혁신장관 회의 도중 CNBC와 가진 인터뷰에서 향후 반도체 관세가 "표적화되고 신중한 정책"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구체적으로 "미국에서 생산하면 관세를 내지 않는다"면서 미국..

"2시간 더 수업"…초등 저학년 '3시 하교' 두고 교육계 술렁

초등학교 1·2학년 저학년 학생의 하교 시각을 오후 3시로 늦추는 방안을 놓고 교육계가 술렁이고 있다.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3일 국회도서관에서 관련 정책 포럼을 열고 구체적인 수업시수 확대안을 내놓자, 교장단체와 교원단체가 일제히 반발하며 원점 재검토를 요구했다. 포럼 안에서도 토론자들의 우려가 쏟아지면서, 향후 정책화 과정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3시 하교' 논의의 출발점은 초등학교 입학과 동시에 닥치는 '돌봄 공백'이다. 어린이집·유치원 때는 저녁까지 아이를 맡길 수 있던 맞벌이 가정이, 초등학교 1·2..

회삿돈으로 1.5억 소파 구매…남양유업 前회장 가족 수사

제38대 조계종 총무원장에 진우스님...변화보다 안정

TK의원들 "서울대 10개 만들기, 경북대 제외는 지역 차별"

노동부, '3명 사망' 대원산업 압색…중대재해법 위반 수사

한은 "해외 거래소 스테이블코인 거래, 환율에도 영향"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 법인과 외국인의 참여가 확대될 경우 달러 스테이블코인 수요가 실제 외환거래로 이어지면서 원·달러 환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현재는 달러 스테이블코인 수요가 늘어도 그 영향이 주로 국내 스테이블코인 가격에 반영되지만, 시장 구조가 바뀌면 외환시장으로 충격이 전달되는 경로가 강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한은은 3일 'BOK 이슈노트: 달러 스테이블코인과 외환시장 간 연계성' 보고서에서 글로벌 거래소의 거래 지원이 달러 스테이블코인 시장과 외환시장 간 연계를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내년 7월부터 전 병사 상해보험…전역 후엔 실손보험

'정운호 1억 수수' 전 부장검사, 대법원서 징역 2년 확정

한병도, '세제 유턴' 野 비판에 "국민 목소리 반영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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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두 집 살기’ 권하는데…韓 두 채면 투기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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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위험 읽고 로봇이 현장 누빈다…더 똑똑해진 ‘K-안전산업’

인공지능(AI)이 위험을 감지하고 로봇이 사람이 들어가기 어려운 공간을 대신 점검하는 기술이 산업현장에 빠르게 들어오고 있다. 단순 경고나 개별 장비의 성능 향상을 넘어 위험 예측과 관제, 설비 제어까지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결되는 모습이다. 지난 2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2026 대한민국 안전산업 박람회'에서는 AI·로봇·센서를 활용해 사고를 사전에 막고 현장을 통합 관리하는 다양한 기술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안전산업의 무게중심이 개별 안전기술에서 예측·관제·자동 대응을 아우르는 통합 솔루션으로 넓어지고 있다는 점이 두드러졌다. 오토아이티가 선보인 시스템은 카메라가 자동화 공정에 진입한 작업자를 인식하면 설비 제어장치에 신호를 보내 라인을 멈춘다. 회사 관계자는 "현대차·기아 차체 공장에는 관련 카메라가 상당 부분 적용돼 있다"며 "설계 단계부터 카메라 위치가 반영될 정도로 현장 적용이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전력은 이동형 폐쇄회로(CCTV)와 센서 등을 결합한 스마트 안전관리 체계를 선보였다. CCTV가 작업자의 보호장비 착용 여부를 실시간 확인하고 착용 장비에 부착된 센서는 추락이나 낙상 등 이상 상황을 관리자에게 알린다. 안전고리가 제대로 체결되지 않으면 설비가 작동하지 않도록 연동하는 기술도 적용됐다. 사람 대신 위험한 공간을 순찰하는 로봇도 눈길을 끌었다. 현대차의 4족 보행 로봇 스팟은 무인 공정을 정해진 경로에 따라 돌아다니며 이상 고온과 복합가스를 측정한다. 위험 상황이 발생하면 담당자에게 문자와 대시보드로 알림을 보내고, 계단까지 오르내리며 사람이 자주 들어가기 어려운 공간을 점검한다. 현대차 관계자는 "스팟은 무인 공정을 혼자 돌아다니면서 이상 고온과 복합가스를 측정해 화재나 폭발을 예방한다"며 "사람들이 자주 가지 않는 공간이나 고정 설비 관리 작업도 점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와 부산시가 공동 개최한 이번 박람회에는 국내외 340개 기업·기관이 920개 부스를 꾸렸다. AI·로봇·드론을 비롯해 자연재난, 화재, 산업안전, 교통·해양안전 분야의 다양한 기술과 제품이 전시됐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기후변화로 재난의 양상이 복잡해지는 상황에서 안전은 국가가 지켜야 할 기본적 가치이자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키워야 할 산업"이라며 "첨단 기술을 보유한 우리 기업들이 세계 시장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안전산업을 국가 핵심 미래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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