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사 보완수사 못 한다"…與, 형소법 개정안 발의 강행
더불어민주당이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9일 발의했다. 다만 검사를 수사 주체에서 배제하는 대신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권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도 담았다. 수사 공백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면서도, 보완수사 요구권을 강화하고, 수사관 교체 요구권 등을 도입해 수사기관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개정안을 제출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번 개정안은 10월 2일 중수청·공소청 출범에 맞춰 수사권 조정과 수사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독 강화, 피해자와 고소인 등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개정안에서 검사의 직접 수사 근거를 삭제했다. 다만 보완수사 요구권에 1개월 이내 처리 기한을 신설하고,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은 검사가 그보다 짧은 기간을 정..
-

尹 체포 방해 징역 7년… 대법 "대통령 재직중 수사 가능"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이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12·3 비상계엄 583일 만에 나온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대법원 판단이다. 대법원 3부(재판장 이흥구·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9일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조은석 내란 특검팀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 것이다. 이날 대법원 선고는 소부 선고 최초로 전국에 생중계됐다. 대법원 선고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대신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고법에서 진행된 내란 우두머리 재판 항소심 재판에 출석했다. 대법원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내란 우두머리죄 수사권을 인정했다. 헌법 84조가 규정하는 불소추특권에 따라 공수처가 직권남용..
-

피크아웃 공포에 삼전닉스 목표가 출렁…반도체株 랠리 기로
최근 국내 반도체 투톱인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주가가 하루 만에 10% 안팎씩 급등락하는 등 변동성이 커지는 가운데 증권가 시각도 엇갈리고 있다. 국내에서는 미국 나스닥 ADR(미국주식예탁증서) 상장을 앞둔 SK하이닉스의 목표주가를 최고 430만원까지 제시하며 재평가를 기대하는 반면, 일부에서는 185만원까지 낮춰 잡으며 실적 모멘텀 둔화를 우려했다. 삼성전자 역시 목표주가 격차가 39만~60만원까지 벌어졌고, 해외 투자은행(IB)은 반도체 업종 비중 축소를 권고하는 등 업황을 둘러싼 시각차도 커지고 있다. 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각각 전 거래일 대비 5.30%, 0.18% 오른 218만6000원, 27만8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시장에서 두 종목은 소폭 반등에 성공했으나, 최근에는 급락과 급반등을 반복하며 극심한 롤러코스터 장세를 나타냈다. SK하이닉스는 지난달 25일 고점을 찍은 이후 지난 2일 14.57% 급락했다가 다음 거래일 10.8..
-

뉴욕 증시 향하는 최태원… SK그룹 밸류업 직접 나선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미국까지 날아가 SK하이닉스의 미국주식예탁증서(ADR) 상장을 직접 챙긴다. 최 회장이 총수에 오른 후 처음 있는 계열사의 미국 증시 데뷔다. SK하이닉스의 나스닥 상장의 성패는 SK그룹 전체 몸값을 움직이는 핵심 키가 될 전망이다. 미국 증시 상장으로 코리아디스카운트를 걷어내면 진짜 가치가 드러나고, 코스피 상장된 SK하이닉스 본주의 가치도 재평가 받게 할 거란 기대가 나온다. 특히 SK하이닉스를 품고 있는 SK스퀘어, 그리고 지주사 SK㈜까지 연결된 지분 구조와 또 가치 사슬이 결국 이들의 주가를 같이 움..
-

성수대교 진입부 9㎝ 솟았는데…서울시 "구조적 문제 없다"
서울 성수대교 남단 진입 램프에서 약 9cm 높이의 단차가 확인되면서 시민들의 안전 우려가 커지자 서울시가 즉시 정밀 안전진단과 전수 조사에 나섰다. 시는 이 단차가 시공 직후 존재했던 것이지만, 시민 불안 해소를 위해 안전 이상 여부를 면밀히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9일 시에 따르면 단차가 확인된 곳은 잠실 방향 올림픽대로에서 성수대교로 진입하는 램프 구간이다. 흙과 옹벽으로 조성한 진입 오르막 구간으로, 교량 위에 공중에 떠 있는 도로 구간은 아니다. 시 관계자는 "해당 구간은 기존 정밀안전진단에서 발견해 주기적으로 관찰해 온..
-

메가프로젝트에 늘어날 전력 수요…靑 "추가 원전 필요"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 발표 이후 청와대 참모들이 한목소리로 추가 원전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반도체·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피지컬 AI 등 3대 메가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서는 대규모 전력의 안정적 공급이 필수라는 목소리가 산업계와 학계를 중심으로 커지자 청와대가 원전 증설 필요성에 힘을 싣는 모습이다.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작업이 막바지에 이른 상황에서 정부가 당초 계획을 수정해 추가 원전 건설 방안을 담을지 관심이 쏠린다.9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전날 '한경 밀레니엄포럼'에 발표자로 나와..
-
최저임금 7차 수정안 격차 690원까지 좁혔지만 합의 불발
-
조율·중재로 국힘 결속… 정점식 원내 '관리형 리더십' 눈길
-
보이콧도 복귀도 답 없다… 與 독주에 野 '상임위 딜레마'
-
"난 이란 암살 1순위" 나토 귀국길 전용기 갈아탄 트럼프
-
음식값 착해진다…고속도로 휴게소 다단계 구조 대수술
국토교통부가 '비싸고 맛없는 음식'이라는 오명을 받아온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다단계 운영구조를 없애 입점업체 임대료를 대폭 낮추고, 이를 음식 가격 인하와 서비스 개선으로 연결해 국민 체감도를 높인다는 구상이다. 국토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한국도로공사-중간운영업체-입점업체'로 이어지는 기존 다단계 운영구조를 폐지하는 것이다. 현재 휴게소 입점업체는 매출의 평균 33%, 최대 51%를 수수료로 부담하고 있어 높은 음식 가격의 원인으로..
-
5월까지 세수 27.5조 더 걷혔는데…나라살림 54.2조 적자
-
홍명보 "가족 신변안전 우려 미국행…청문회 출석할 것"
-
"2000억 전액 대출 먼저"…MBK 태세전환에 與 당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