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반도체 표적관세 예고에…靑 "확정 아냐, 긴밀히 협의"

李, 부동산·기초연금 일보후퇴…'실용적 국정운영' 무게

"정부안이 언제나 옳은 것도 아니고, 또 완벽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책 운용의 유연성을 강조하며 국정 동력 회복에 나섰다. 큰 저항을 감수하며 개혁 정책을 밀어붙이기보다 현장에서 제기되는 반론을 수용하고 필요하면 방향을 조정하는 '실용적 국정운영'에 무게를 싣는 모습이다. 최근 국정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 수준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민심 이반을 최소화하고 성과를 쌓겠다는 판단도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비거주 1주택자 종부세 공제 축소 방침을 철회하고, 기초연금 지급 대상 축소 방안 역시 현행 유지로 유턴했다. 당초 두 사안 모두 이 대통령이 강한 개혁 의지를 보였던 정책들이다. 이 대통령은 최근까지도 실거주하지 않는 1주택 보유에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고, 기초연금 역시 올해 초 저소득층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하후상박(下厚上薄)' 방식의 개편을 주문했다. 그러나 정책 추진 과정에서 국회와 이해관계자들의 반..

강신철 "전작권 전환, 한미동맹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첫 출근을 했다. 강 후보자는 "주어진 소명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강 후보자는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 마련된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강 후보자는 "국방장관 자리가 얼마나 무거운지 잘 알고 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거움을 느낀다"고 말했다. 국군 사관학교 창설에 대한 정책적 철학을 묻는 질문엔 "다양한 의견과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모두가 군을 사랑하는 마음일 것"이라며 "훌륭한 인재를 양성해나가도록 해나가겠다"고 답했다. 사관학교 통합을 철회할 가능성에 대해선 "과거의 우리도 우리, 지금의 우리도 우리다. 미래의 우리도 우리일 것. 과거의 대한민국이 어떤 모습이었건 우리의 대한민국인 것처럼, 지금과 미래의 대한민국도 우리의 대한민국일 것"이라며 "육·해·공군 사관학교는 대한민국 역사와 함께해왔다. 과거에 어떤 모습이든, 어디에 있든, 어떤 이름이든 우리의 사관학교였다. 지금과 미래의 사..

25년 공개해온 외환보유액 순위, 돌연 비공개 돌린 한은

금융기관 외화예수금이 크게 늘고 운용수익과 기타통화 외화자산의 달러 환산액도 증가하면서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이 한 달 새 140억달러(한화 약 19조원) 넘게 늘면서 역대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말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은 4422억8000만달러(약 601조4000억원)로 전월 말 4279억5000만달러보다 143억3000만달러 증가했다. 한은은 금융기관의 외화예수금이 크게 늘어난 데다 외화자산 운용수익이 발생하고, 유로화·파운드화 등 기타통화의 외화자산의 미 달러화 대비 환산액이 증가하면서 외환보유액이 큰 폭으로 늘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은이 외환수급 개선 등의 일환으로 올해 초부터 한은에 예치한 초과 지급준비금에 이자를 지급하면서 외화 유동성이 풍부한 금융기관들이 예치 규모를 늘린 까닭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주요 통화는 달러와 비교해 대체로 강세를 보였다. 유로화는 달러 대비 0.5%, 파운드화도 0.5%도 절상됐고 호주달러화는 1.9% 올랐다. 반..

최태원, 日에 반도체공장 검토…"키옥시아 협력도 선택지"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일본을 반도체 투자 후보지로 검토하고 있다고 다시 한번 밝혔다. 인공지능(AI) 확산으로 메모리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일본의 탄탄한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생태계와 정부 지원, 키옥시아와의 협력 가능성이 투자를 검토하고 나선 주요 배경으로 꼽힌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최 회장은 최근 일본 아사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일본 낸드플래시 업체 키옥시아와의 공동 생산에 대해 "하나의 선택지"라고 밝혔다. 공동 생산뿐 아니라 연구개발(R&D), 공급망 공유 등 다양한 형태의 협력 가능성도 열어뒀다. 최 회장은 키오시아에 대해 "많은 강점을 가진 회사"라고 평가하면서, 향후 전략에 SK하이닉스가 포함된다면 언제든 파트너가 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키오시아가 현재 미국 샌디스크와 합작사를 통해 낸드 제품을 공동 생산하는 것처럼 SK하이닉스와의 공동 공장 건설 가능성도 거론했다. 키오시아는 낸드플래시 글로벌 시장 4위 메모리 제조사로, SK하이닉스는 지난 2018년 베..

신약 임상 미공개 정보로 2000만원 꿀꺽… IR 임원 덜미

코스닥 상장사 IR 담당 임원이 신약 개발 등 호재성 정보를 이용해 차명으로 주식을 매수하고 부당이득을 챙겼다가 적발됐다. 금융당국은 해당 임원이 소유상황 보고 의무까지 회피한 혐의를 포착했다. 당국은 이런 불공정거래가 형사처벌과 거액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는 중대 범죄라며 시장 참여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2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5차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혐의를 입은 상장회사 A의 IR 담당 임원 B씨를 수사기관 통보 조치했다. 당국 조사 결과 B씨는 임원 재직 중 호재성 미공개 내부정보(개발 중 신약 임상..

세부담 원복에도…강남 집주인 "언제 팔까" 매도시점 고민

"세 부담이 당초 예상보다 줄어들 것으로 보이면서 집주인들 사이에 급매에 내놓아야겠다는 분위기는 다소 약해졌습니다. 하지만 보유세뿐 아니라 양도소득세와 유예기간 등을 고려해 매도 시점을 저울질하려는 집주인들도 적지 않습니다." 2일 기자가 만난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전날 발표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세제개편 수정안에 따른 현장 분위기를 이같이 전했다.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강화 방안을 일부 철회하면서 강남권 고가주택 시장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당초 예상보다 세 부담이..

자본규제 강화에…금융권, 주주환원·생산적금융 '이중 압박'

'국회 위증혐의' 로저스 쿠팡 대표 불송치…이유는 안 밝혀

통큰 투자·선제적 결단… 삼바 '성공 공식' 따르는 후발주자들

美 점유율 13% 육박…현대차·기아 '연간 톱3' 정조준

中 TCL, 美법원에 삼성전자 고소…"미니 LED 허위광고"

중국 최대 TV 업체로 유명한 TCL이 삼성전자가 미니발광다이오드(미니LED) TV 관련 허위 광고로 자사 시장 점유율을 빼앗아 갔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전자는 제품 설명의 정확성 강조를 통해 소송에 적극 대응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국 전자업계 정보에 밝은 베이징 소식통들의 2일 전언에 따르면 TCL은 지난 1일(현지 시각) 미국 캘리포니아주 중앙연방지방법원에 삼성전자를 상대로 미니LED 기술 표기 금지와 금전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TCL은 소장에서 삼성전자가 재활용한 제품 라인에서 미니LED가..

발전5사 통합, 정부 재정지원 없다…비용분담 과제로

'장애인 입소자 성폭력' 색동원 시설장 1심서 징역 15년

'홍명보 선임 의혹' 정몽규 前축협회장 경찰 피의자 조사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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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두 집 살기’ 권하는데…韓 두 채면 투기꾼?

확산되는 ‘공정위 포비아’

SK하이닉스, 6월 30일의 이익

‘닥공’보다 미래 내다본 유효 공급을

취재 포커스

식용견 농장 82% 문 닫아… 절반이상 계획보다 조기폐업

개 식용을 금지하는 특별법이 시행 2년차에 접어들었다. 그간 식용견 사육농장 10곳 중 8곳은 문을 닫았고, 조기 폐업을 신고한 사례도 나타났다. 정부가 예고한 종식 시점이 약 5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보신탕' 식문화는 빠르게 막을 내리고 있는 모양새다. 2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24년 8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식용종식법)' 시행 이후 올해 5월까지 폐업을 신고한 개 사육농장은 누적 1265호로 집계됐다. 전체 1537호 중 82.3%에 달하는 농장이 문을 닫은 것이다. 사육두수 감축 규모는 40만4307마리로 조사됐다. 폐업 미신고 농장의 개체 감축분 3만9022마리를 반영하면 총규모는 44만3329마리로 늘어난다. 전체 46만7712마리 중 94.7%에 달하는 수준이다. 농식품부는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사육농장 폐업을 촉진하고 있다. 종식 시점은 내년 2월 7일로 이때부터 식용 목적의 개 사육·도살·유통·판매 등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조기 폐업을 독려하기 위해 농가에 지급하는 '폐업이행촉진지원금'도 차등 적용 중이다. 폐업 시기가 빠를수록 인센티브를 더 많이 가져가는 구조다. 1구간은 2024년 8월 7일부터 2025년 2월 6일까지 폐업한 농가가 해당된다. 이어 약 5개월 단위로 2~6구간을 구분했다. 구간별 지원단가를 보면 1구간은 개 1마리당 60만원을 지급받는다. 2구간은 52만5000원, 3구간은 45만원으로 각각 책정됐다. 나머지 4~6구간은 37만5000원, 30만원, 22만5000원으로 점점 줄어든다. 폐업 이행은 4구간까지 완료됐다. 현재까지 현황을 보면 폐업 농가는 1구간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 집계상 1구간에 해당하는 농가는 611호, 사육두수 감축 규모는 15만2046마리로 각각 집계됐다. 2구간은 468호(19만4267마리), 3구간은 125호(4만7544마리), 4구간 은 61호(1만450마리) 등으로 조사됐다. 주목할 점은 농가의 조기 폐업 움직임이다. 당초 농가에서 제출한 폐업 계획보다 시기를 앞당긴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지난해 기준 이행계획상 폐업시기를 2026~2027년으로 제출한 농장 중 53%가 조기에 운영을 종료했다. 마지막 6구간 폐업 예정 농장 507호 중 52%도 이미 폐업을 마무리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개 식용종식에 대한 관심과 조기 폐업 인센티브 등 정책효과,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독려 등이 복합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며 "목표 시점까지 종식이 차질 없이 이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세밀한 현장 관리를 통해 개 식용 문화 '완전종식'을 실현할 계획이다. 지난 6~8월 하절기 미폐업 농가를 비롯해 이미 폐업한 농가를 대상으로 신규·음성사육 여부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위법사항 적발 시 폐업지원금 환수 등 엄정 조치도 단행한다. 또한 가축분뇨 배출시설 미신고 등으로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된 농가도 불시점검 등을 진행한다. 증·입식 행위 여부를 중점 관리하고, 지방정부·이장단협의회·주민 제보 등을 활용한 상시 관리체계도 운영한다.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를 취한다. 농식품부는 이달 이후 지방정부와 이행계획 미준수 농가 등에 대한 시정조치도 적극 실시한다. 미이행 농가를 대상으로 시설 폐쇄명령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조기 폐업 유도를 위해 현장 홍보 및 전업 지원도 병행한다. 전업 희망 농가에 대해서는 우수 농가 현장견학, 그룹 멘토링 등 컨설팅을 지원하고 조기 폐업 증가에 대비해 분기별로 지방정부 지원금 집행 상황도 지속 점검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개 식용 종식은 산업 구조 변화뿐 아니라 동물복지와 국민 인식 변화가 함께 이뤄져야 하는 과제"라며 "남은 기간 현장 관리와 농가 지원을 병행해 종식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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