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와 정면충돌…조희대, 작심한듯 "삼권분립 훼손"

曺, 법사위 국감 출석…증언·선서 거부
"대통령·국회 관여 못해"…제청권 강조

조희대 대법원장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이 6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정면 충돌했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제청 과정에 대한 증언 요구가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을 훼손할 수 있다며 증인 선서를 거부했고,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국감 증인으로서 선서 의무가 있다며 이석을 허용하지 않았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사법부 수장이 이석하지 못하는 이례적인 장면이 되풀이되면서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한 여당이 입법부의 권한을 앞세워 삼권분립의 헌법적 경계를 흔들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대법원 국감에서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에 관해 증언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삼권분립과 사법 독립의 원칙을 훼손할 염려가 있다"며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대법관 제청에 관한 증언을 요구하고 있어 부득이 이에 응하기 어려운 점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법관 제청과 관련해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 절차, 대통령의 임명 절차에 전혀 관여할 수 없듯이 국회와 대통령도..

영화제로 번진 이념전쟁…與 "영화 왜곡" 野 "개막작 철회"

영화 '암살자(들)'을 둘러싼 논란이 정치적 진영 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역사 왜곡을 주장하며 상영 중단과 국제영화제 개막작 선정 철회를 요구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창작의 자유를 침해하는 정치적 공세라며 맞섰다. 국민의힘은 6일 정점식 원내대표 명의로 싱가포르국제영화제 제레미 추아 집행위원장에게 서한을 보내 '암살자(들)'의 개막작 선정을 재고해 달라고 촉구했다. 영화가 1974년 8월 15일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에 당시 권력기관이 개입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관련성을 암시한다는 지적이다. 정 원내대표는 서한에서 "실존 인물과 실제 사건을 다룬 작품이 역사적 사실과 허구의 경계를 흐리고 실제 피해자가 존재하는 사건에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결합한다면 이는 창작의 자유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한국 현대사에 익숙하지 않은 해외 관객에게 개막작이라는 권위와 함께 영화가 소개될 경우 국내의 부정적 영향이 세계적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주장했..

李 "CPTPP 원점서 다시 대화…농수산업계 우려 매우 커"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정부가 추진하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과 관련해 "결론을 정해놓고 서두르지 말고 원점으로 다시 대화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비공개 회의에서 "정책 추진은 농어민들의 신뢰 및 공감대를 전제로 국익을 따져서 해야 한다"며 이 같이 주문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서면브리핑으로 전했다. 이 대통령은 "국제 통상 질서의 격변기에 CPTPP의 전략적 가치가 중요하다는 의견과 농수산업계의 우려가 매우 크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도 언급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의 CPTTP 원점 대화 지시 발언의 취지가 가입 자체를 원점에서 제검토한다는 의미인지, 농어민들의 불만사항을 더 수렴해 가입 조건 등을 살핀다는 건지 묻는 질문에 "결론을 정해두지 않고 원점에서 이해관계자들의 대화를 다시 해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산업통상부 등 관계 부처가 발표한 'CPTPP 가입 경제적 영향분석' 결과에..

'수동적 대응' 지적에…강신철 "지뢰제거, DMZ 역사상 최초"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6일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사고에 대한 군의 대응이 지뢰지대 제거에 그쳐 수동적이라는 지적을 반박했다. 군사분계선(MDL) 이남에 매설된 북한 지뢰를 직접 제거한 것은 처음이라며 "단호한 대응"이라고 강조했다. 군은 이번 작전이 대응의 시작이라며 유엔군사령부와 북한의 월선 여부 등을 확인해 후속 조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 참석을 위해 국방부 청사를 나서면서 기자들과 만나 '수동적·방어적인 대응'이라는 지적에 "그렇지 않다"며 "DMZ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 발언에 대해 "MDL 이남에 설치된 북한 지뢰에 대해 우리가 실질적으로 단호한 대응을 시행한 것이 처음이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합참도 지뢰 제거 작전에 이은 추가 대응 가능성을 열어뒀다. 합참 관계자는 "MDL 이남으로 들어온 지뢰에 대해 우리 군의 단호한 의지를 보여줬고, 이것은 시작이라고 말씀드린다"며 "향후 MDL 불일치에 대해 정확..

안정적 판매기반 제품군 확대…제네시스 '외연 확장' 속도

제네시스가 글로벌 럭셔리 브랜드로 도약하기 위한 외연 확장에 속도를 낸다. G80·GV80을 중심으로 연간 22만대 수준의 판매 기반을 구축한 데 이어 G90·GV90으로 차급과 가격대의 상단을 넓히고 하이브리드(HEV)·주행거리연장형전기차(EREV), 고성능 '마그마'까지 제품군을 확대한다. 판매량을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더 넓은 고객층을 끌어안을 수 있는 제품 포트폴리오를 갖춰 글로벌 럭셔리 시장에서 존재감을 키운다는 전략이다. 6일 제네시스는 브랜드 첫 하이브리드 모델인 GV80 하이브리드를 선보였다. 올해 4분기에는 플래그..

삼성 성과급 논란 국감 재점화…사업부간 형평성 과제로

삼성전자 성과급 합의가 국정감사에서 다시 쟁점으로 떠올랐다. 최승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은 지난 5월 체결한 임금협상이 노사 간 자율적인 교섭의 결과라는 점을 강조했다. 다만 사업부문별 성과 차이에 따른 보상 격차와 다른 구성원·협력업체의 기여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이를 향후 교섭에 어떻게 반영할지가 과제로 남았다. 최 위원장은 6일 오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법적인 절차를 통해 임금 교섭을 5~6개월 진행했다"며 "진통이 있었지만 자율적으로 노사 합의를..

TSMC, '테라팹' 합류 검토…삼성 파운드리 수주 변수되나

대만 TSMC가 일론 머스크의 초대형 반도체 생산 프로젝트 '테라팹' 참여를 검토하면서 삼성전자 미국 테일러 파운드리 공장의 장기 수주 전략에도 새로운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삼성전자는 이미 테슬라의 차세대 인공지능(AI) 칩 AI5와 AI6 생산 계약을 확보한 만큼 당장 기존 물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다만 TSMC가 테라팹의 핵심 생산 파트너로 합류할 경우 AI6 이후 후속 칩과 스페이스X·xAI 물량을 둘러싼 파운드리 경쟁 구도에도 변화가 나타날 전망이다. 6일 외신 등에 따르면 TSMC는 테슬라와 스페..

러 페스트 연구소 직원 원인불명 사망…트럼프 "강력 주시"

김민석, 강경파 공개 경고에…"철저 검증" vs "반대 고수"

"군대 안 가요" 국대 파문에…軍 "보충역 감축·폐지 추진"

전세사기로 날린 보증금, 정부가 1/3까지 지원…내달 시행

대충 누르면 상품권 놓친다…다이소 설문조사 꼼수 논란

다이소가 구매 소비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설문조사를 두고 온라인에서 불만이 제기됐다. 설문 마지막 단계에서 모바일 상품권을 받을 수 있는 선택지와 받지 않는 선택지가 함께 제시되면서 이용자가 실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스레드에는 다이소 설문조사 화면을 공유하며 문제를 제기하는 글이 올라왔다. 이 작성자는 "구입하면 설문조사 참여하고 추첨해서 3000원을 주는데 다하고 사람들 안 주려고 '설문완료(모바일상품권 받지 않음)'을 누르게 하게끔 유도하는 꼼수"라고 꼬집었다. 공개된 설문 안내에는 추첨을 통해 모바일 상품권 지급 대..

사우디산 줄고 UAE산만 늘었다…韓 원유조달 비용 변수는

경찰, 국감 첫날 김재섭 소환…국힘 "국감 맞춘 정치수사"

고금리도 못 꺾은 美 AI 투자…2032년 10조달러 넘을 듯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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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이 재소환한 전기료 담론…‘콩과 두부’

집단소송법안 독소조항들과 사법 시스템의 상업화

승객 늘어나는데 경영 어려움 겪는 우리 항공사 해결방안은

자리가 하나라면, 할머니와 아이 중 누가 앉을까

취재 포커스

AI가 살피고 사람이 돌본다…돌봄 공백 줄이는 복지 대전환

돌봄 종사자가 돌아간 뒤에도 인공지능(AI)이 이용자의 상태를 살피고, 복잡한 복지제도는 대화로 안내받아 신청까지 이어지는 체계가 추진된다. 정부는 돌봄과 행정의 반복 업무를 기술이 분담하도록 해 사람이 직접 돌보고 상담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쓸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보건복지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복지·돌봄 AI 대전환 로드맵'을 보고했다. 재가·시설 돌봄에 AI를 결합하고, 복지서비스의 상담·신청과 위기가구 발굴을 개선하는 계획이다. 기술 개발에 그치지 않고 현장 실증과 비용 지원, 데이터 연계까지 묶어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출발점은 늘어나는 돌봄 수요와 한정된 인력이다. 로드맵은 국내 복지·돌봄 분야의 AI 활용이 상담과 위기가구 발굴, 건강관리 등에 단편적으로 적용되는 초기 단계라고 진단했다. 방문 중심 돌봄은 종사자가 없는 시간에 공백이 생길 수 있고, 현장에서는 서류 작성과 시스템 입력 등 수작업 부담이 크다. 안전·건강·돌봄 서비스와 정보가 각각 나뉘어 있다는 점도 개선 대상으로 제시했다. 이를 연결하는 모델이 '스마트 홈'이다. 이용자의 상태와 주거환경에 맞춰 움직임·화재 감지센서, AI 스피커, 건강정보를 측정하는 착용형 장비 등을 조합하고, 각 기기의 정보를 통합 플랫폼에서 연계한다. 움직임이 없거나 응급호출이 들어왔을 때 위기를 확인하는 방식에서 나아가 생활패턴과 건강상태, AI와의 대화 내용을 함께 분석해 이상징후를 조기에 파악하고 필요한 서비스로 연결하는 구조다. 내년에는 경기 성남시 200가구, 전남 목포시와 영암군 각 100가구에서 모델을 검증한다. 이후 2028년부터 응급안전안심·노인맞춤돌봄·AI·사물인터넷(IoT) 건강관리 등 기존 공공서비스에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대상을 노인에서 장애인으로 넓히고 복지관·주간보호센터와도 연계할 계획이다. 2030년 이후에는 말동무·안전감지·건강관리를 이동형 로봇으로 통합 제공하는 방향으로 고도화한다. 복지행정은 '찾아서 신청하는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전환한다. 2027년부터 일상적인 말로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면 생성형 AI가 필요한 서비스를 추천하고, 2029년까지 복지로에서 상담·안내·신청을 통합한다. 본인 인증과 정보 활용 동의를 거쳐 추가 서류 없이 간편하게 신청하는 방식이다. 신청과 발굴이 늘어나는 만큼 담당자의 업무도 함께 줄인다. 정부는 2028년까지 서류 접수·검증과 시스템 입력 등 정형화된 복지행정 업무의 50% 이상을 자동화할 계획이다. 남은 과제도 이러한 연결을 현장에서 작동시키는 데 있다. 기기 간 정보 연계와 데이터 품질을 확보하고, 서비스 장애 때 즉시 대응할 유지보수 체계를 갖춰야 한다. 로드맵은 이용자의 설명 요구권과 인간의 개입·감독 원칙, AI 성능·오류 점검 체계를 마련하도록 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돌봄인력 부족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AI 등 기술의 새로운 역할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며 "다만 AI는 사람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반복 업무를 분담하는 조력자다. AI를 활용해 돌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돌봄노동의 가치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단독 ‘허위신고’로 공권력 낭비…배상 확정 3건 중 2건 미회수

콩생산자협회장 “논콩 심으라던 정부, 이제 줄이라니…소비대책 마련부터”
만지고 놀며 과학 배운다…현대차그룹이 선보인 ‘체험형 과학관’
문현진 글로벌피스재단 세계의장 “한국인이 통일 주체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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