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 역풍' 우려에도 김승원 못 놓나…李 최종 선택 주목

정치권, 김승원 후보 '임명 강행'에 무게
"논란 있지만 檢개혁 문제 굉장히 중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문턱을 넘어 임명장을 받을지 정치권의 이목이 쏠린다. 국정 지지율과 여당 지지율이 동반 하락하는 상황에서 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논란은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모두에게 부담이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검찰청 폐지 이후 후속 검찰개혁 과제를 완수하기 위해 이 대통령이 결국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고 '코로나19 신약 로비 의혹'과 가족협동조합 특혜 의혹 등을 집중 검증했다. 청문회는 김 후보자를 엄호하는 민주당과 낙마를 벼르는 국민의힘이 정면 충돌하는 양상으로 흘렀다. 김 후보자 지명 이후 각종 의혹이 쏟아진 만큼 이날 청문회는 초반부터 여야의 거친 공방과 고성으로 얼룩졌다. 더욱이 민주당이 국민의힘이 요구한 증인·참고인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의혹의 실체를 가릴 실질적 검증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치권의 관심은 청문회 이후 이 대통령의 선택에 쏠..

李대통령, 18일 대국민 기자회견…"주요현안 직접 밝힐 것"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8일 일곱 번째 기자회견에 나선다. 장관 인사, 호르무즈 해협 기여 방안, 부동산 정책, 연임 개헌과 공소 취소 논란 등으로 최저 지지율을 경신하고 있는 이 대통령이 국민과의 직접 소통으로 국정 동력 회복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 수석은 15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들이 궁금하고 듣고 싶어 하는 국정 현안들에 대해 진솔하고 충실하게 소통하고자 한다"고 하며 기자회견 계획을 밝혔다. 기자회견은 18일 오전 10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다. 이 대통령의 여는 말, 질의응답, 마무리 발언을 포함해 약 90분간 진행된다. 내·외신 기자 150여명이 참석하며 정치·외교와 정책·경제 등 두 분야로 나눠 진행된다. 슬로건은 '국민의 뜻 국민의 삶 더 살피겠습니다'이다. 성 수석은 "이번 회견은 국민주권 정부를 탄생시킨 민심에 호응해 대통령의 확고한 개혁 의지, 민생 최우선의 국정 기조, 더 단단한 국민 통합의 메..

"365일 세계일주하나"…장동혁, 내년 李 순방예산 직격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5일 이재명 정부의 외교·안보 예산과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를 잇달아 비판하며 대여 공세에 나섰다. 이재명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반미친북'으로 규정하고 내년도 관련 예산 편성과 국방부 장관 인선을 문제 삼았다. 장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정권은 내년도 예산을 폭증시켰지만 칼질한 예산은 따로 있었다"며 "한미동맹과 북한 비핵화, 북한인권, 탈북민 보호 예산을 줄였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어 "대통령 해외 순방 예산은 두 배 넘게 늘렸다. 내년도 예산이 무려 520억원에 달한다"며 "순방 한 번에 보통 20억원 정도 든다. 20번 넘게 나가겠다는 소리"라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그 돈 모두 국민의 혈세다. 배우들과 셀카 찍는 데 쓸 돈이 아니다"라며 "대통령이 '순방 마일리지'를 쌓을 때 국민은 '분노 마일리지'가 쌓인다. 365일 '세계일주'라도 할 생각인가"라고 비판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를 향해선 "대통령 입맛에 맞는..

김민석 "한동훈은 尹과 같은 핏줄…'막말 동훈' 시효 짧아"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겨냥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하며, 조만간 피의자로 법적 절차를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서 한 의원에 대해 "윤석열 이후의 보수 정치에 혹시나 긍정적 대안이 될까 하는 기대도 있었다. '혹시나'는 '역시나'였다. 윤석열과 다른 줄 알았는데, 같은 핏줄의 배다른 형제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장관 시절 대정부 질문에 답할 때의 '깐족 동훈'이 나았던 것 같다. '막말동훈'은 시효가 짧아 보인다. 검찰 내부자료 불법 유출 사건의 주요 관련자나 피의자로서 법적 절차를 마주하게 되실 것이다. 이번에는 지난 번 비번처럼 잊지 않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한 의원이 파묘한 NHK 룸살롱 논란에 대해서도 입장을 내비쳤다. 앞서 한 의원은 지난 11일 국회 로텐다홀에서 김 대표를 향해 NHK 룸살롱에서 접대부를 끼고 놀고, 9억 원을 뇌물로 받았다는 식의 주장을 한 바 있다..

"삼전닉스 갈래"…대기업 계약학과 수시에 9000명 몰렸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자동차, LG전자 등 대기업과 연계된 계약학과에 올해 수시 지원자가 몰리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취업난이 이어지는 가운데 졸업 후 진로가 비교적 뚜렷하게 보장되는 계약학과가 상위권 수험생들 사이에서 새로운 선호 학과군으로 자리 잡는 모양새다. 15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2027학년도 수시에서 7개 대기업의 13개 계약학과에는 8994명이 지원해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웠다. 지난해(7607명)보다 1387명(18.2%) 늘어난 수치로, 경쟁률도 20.67대 1에서 23.48대 1로 올랐다. 기업별로는 S..

포스코 노사, 다시 협상 테이블로…120시간 파업 분수령

포스코 노사가 120시간 규모의 2차 부분파업을 하루 앞두고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았다. 지난 1차 부분파업 이후 처음 열리는 공식 교섭으로, 이날 협상 결과가 노사 갈등의 장기화 여부를 가를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15일 포스코 노조에 따르면 노사는 이날 오후 2시 포항 포스코 본사에서 임금협상을 재개했다. 지난 3일 교섭 이후 12일 만이자, 노조가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48시간 동안 1차 부분파업을 벌인 이후 처음 열리는 공식 교섭이다. 노조는 이날 협상에서도 진전이 없을 경우 16일 오전 7시부터 120시간 동안 2차..

"넘어뜨리고 수갑 채워"…시민단체, 용산서 경찰관들 고소

시민·노동단체들이 시위 참가자에게 과도한 물리력을 행사했다며 서울 용산경찰서 소속 경찰관 2명을 고소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노동위원회·집회시위감시단과 문화예술노동연대 등 5개 단체는 15일 오전 서울서부지검에 용산서 경찰관 2명을 독직폭행·독직폭행치상 등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단체에 따르면 지난 4월 15일 용산서 유치장에 갇혀있던 차헌호 활동가는 조사실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수갑 착용이 필요한지 묻고 자발적으로 동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차 활동가는 교내 성폭력 문제를 제기하다 해임된 지혜복 교사 복직 시..

남은 아시아나 마일리지, 대한항공서 10년간 그대로 쓴다

'공화 텃밭'도 흔들…트럼프, 중간선거 격전지 순회 유세

"동거인에 1000억" 노소영 변호사 불기소에 최태원 항고

"예산 깎더니 12억 관사"…추미애 사퇴 청원 3만명 육박

與 "조희대, 대법관 재제청 요구 보름째 침묵"…결단 촉구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5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청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대법관 후보 재제청을 요청한 지 보름이 넘었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은 여전히 묵묵부답이다. 그 사이 대법관 두 자리가 공석이 됐고, 소부 운영과 전원합의체 심리에 차질까지 우려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미 적법한 절차를 거쳐 추천된 후보들이 있다. 그 가운데 다시 후보를 추천하면 대법관 공백을 끝낼 수 있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공백을 언제, 어떻..

7월 통화량 12.7조 늘어…수시입출식 예금 역대 최대 감소

환율 하락에 수출입물가↓…교역조건 상승률 '역대 최대'

감사원 "용인반도체 공장, 안전성 확보시 임시사용 가능"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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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복지 사이 거리 좁히는 ‘복지로’

시장 바뀐 김해, 산하기관장은 ‘엉거주춤’

크리스토퍼 놀란의 특별한 오디세이아

‘국보 품은 무대’가 증명한 밀양의 가능성

취재 포커스

경찰 ‘계급정년 연장’ 엇갈린 시선…“수사 독립 기대” vs “승진 적체”

경찰 계급정년 연장이 추진되며 '수사 독립성' 확보를 바라보는 경찰 안팎의 시선이 엇갈리고 있다. 권력형 수사 단계에서 거듭 불거지는 경찰의 소극적 수사 논란의 배경으로 조직 내 '계급 구조'가 지목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장에서는 정년 연장으로 베테랑 수사관들에게 최소한의 '신분 안정성'을 보장할 경우 수사 독립의 일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반응이 나온다. 그러나 승진만능주의라는 근본적 체질 개선 없이 수사 독립성 확보는 '공염불'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1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정과 총경의 계급정년을 각각 연장하는 내용의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경정의 계급정년을 현행 14년에서 18년으로, 총경은 11년에서 12년으로 늘리는 내용이다. 계급정년제는 경정 이상 경찰관이 해당 계급에서 정해진 기간 근무하고도 승진하지 못하면 퇴직하도록 하는 제도다. 현행 기준은 1998년 개정된 뒤 30년 가까이 별다른 변화 없이 유지됐다. 그동안 경찰 안팎에서는 계급정년이 인력 조기 유출이나 과열 경쟁을 부추긴다고 지적해왔다. 특히 과열 경쟁의 경우 수사 독립성 저해 문제와 직결됐다. 직급이 오를수록 정원이 대폭 감소하는 경찰 조직의 특성상 계급 정년에 발이 묶이지 않으려면 승진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계급정년의 압박을 받는 수사 간부들이 정권이나 조직 인사권자의 눈 밖에 날 수 있는 권력형 비리 수사를 밀어붙이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분석이다. 특히 정책 결정권을 갖는 정치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가 고착화했다는 것이다. 이 같은 배경에서 경찰의 소극적인 권력형 비리 수사 논란은 거듭 불거졌다. 김병기 무소속 의원의 금품 수수 의혹 등에 대한 수사가 대표적이다. 경찰은 지난해 9월 김 의원에 대한 수사 개시 후 1년 동안 사건을 종결짓지 못하며 '늑장 수사'라는 비판을 받았다. 특히 피의자에 대한 마지막 대면 조사 후 구속영장 신청까지 걸린 시간은 5개월이었다. 이에 현장에서는 계급정년 연장이 수사 독립성 확보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반응이 나온다. 서울 일선서 A 경정은 "(계급정년 연장 시) 베테랑 수사관들에게 최소한의 '신분적 안전지대'가 확보될 수 있다"며 "상부의 인사 압박에 옷 벗을 각오를 하지 않아도 돼 소신 있는 수사를 기대할 수 있다는 얘기다. 4년이 길지 않아 보여도 정년이 닥친 사람들 입장에서는 큰 의미를 가진다"고 말했다. 반면 계급 구조 개편이 빠진 계급정년 연장은 승진 적체 현상만 심화시킬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핵심은 '정년'이 아니라 인사권자가 일방적으로 좌우하는 승진만능주의라는 지적이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명예교수는 "계급정년이라는 생명줄을 경찰 인사권자가 쥐고 있으니 직원들은 해바라기처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정치권 앞에서 경찰이 매번 작아 보이는 이유"라며 "경찰 계급이 너무 많아 생기는 문제로도 볼 수 있다. 경찰은 경찰 그 자체로 실질적인 권한이 부여되는 것이지 계급이 중요한 역할이 아니다. 계급을 줄여 정년 부담을 덜면 인사권자의 영향력도 줄어들고 자연스레 공정한 수사도 기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청년 조건부 수급자 2만명…“자활사업이 오히려 자립 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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