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마치자 다시 사법부 겨눈 與…"독립성 훼손 우려"

대법관 후임 지연 놓고 대법원장 압박
법조계 "삼권분립 훼손 되풀이"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 등 검찰개혁 후속 입법이 큰 틀에서 마무리되자 여권의 압박 전선이 다시 사법부로 옮겨지고 있다. 대법관 후임 제청 지연을 고리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책임론을 넘어 탄핵 주장까지 나오면서 입법부가 사법부의 고유 권한과 독립성을 흔들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은 지난 3월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 제청이 늦어지는 상황을 문제 삼으며 조 대법원장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헌법상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다만 대법원장과 청와대가 협의를 거쳐 최종 후보를 제청하는 것이 관례다. 여권은 대법관 공백이 장기화하고 재판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며 그 책임을 조 대법원장에게 돌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조 대법원장 탄핵 주장까지 공개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대법관 공백을 조속히 해소해야 한다는 필요성과 별개로 대법원장의 헌법상 제청권을 정치적 압박의 대..

수도권 '5만가구+α' 영끌 공급… 임기 내 ‘닥치고 착공’

청문회·특검·재검표 분수령… 여야, '선관위 슈퍼위크' 격돌

선거관리위원회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이번 주 국정조사 3차 청문회와 특별검사 후보 추천, 재검표 일정 등을 고리로 한층 격화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투표자 수 허위 입력·수정 의혹을 앞세워 선관위 전산시스템 전반에 대한 검증을 요구하는 한편, 특검 출범과 공개 재검표를 연계해 의혹 규명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10일 오전 10시 3차 청문회를 열고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위철환 선관위원장 직무대행, 허철훈 전 사무총장, 강동완 사무총장 직무대리 등 29명을 증인으로 불러 질의한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지난달 22일 2차 청문회 이후 새롭게 제기된 투표자 수 허위 입력·수정 의혹이 핵심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선관위 압수수색과 전산시스템 관리 문제를 둘러싼 질의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를 계기로 선관위 전산시스템 전반에 대한 검증 필요성을 부각할 계획이다. 특히 6·3 지방선거에서 제기된 의혹..

김민석, 강원·TK서도 이겼다…누적 1.45%p차로 벌어져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인천·제주에 이어 강원과 대구·경북(TK) 순회 경선에서도 승리하며 '우세론'을 키우고 있다. 충청·부산·울산·경남 경선에서 정청래 후보에게 뒤졌던 김 후보가 2주 차 경선에서 연승하며 누적 선두로 치고 나선 것이다. 다만 두 후보의 누적 득표율 격차가 1.48%포인트에 불과해 승부는 여전히 초접전이다. 권리당원 비중이 큰 호남과 수도권 경선이 남아 있는 만큼 최종 승부는 오는 15~16일 갈릴 전망이다. 9일 민주당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김 후보는 이날 강원·TK 경선에서 합산 48.54%를 득표해 1위를 차지했다. 전날 인천·제주에 이어 이틀 연속 정 후보를 앞서면서 누적 득표율도 46.01%로 올라섰다. 정 후보와의 격차는 1.48%포인트다. 송영길 후보는 9.47%로 3위를 기록하고 있다. 김 후보가 인천·제주와 강원·TK에서 연이어 승리하면서 당 안팎에서는 김 후보가 흐름을 잡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해당 지역의 권리당원 비중은..

"여의도 한강공원 폭탄 설치" 테러 예고…경찰 특공대 투입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 폭탄을 설치했다는 테러 예고 글이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9일 오전 2시 25분께 한 방송 제보 플랫폼에 폭탄 테러를 예고하는 게시글이 올라왔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해당 게시글에는 '여의도 한강공원 인근에 폭탄을 설치했으니 1000만 원을 입금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많이 다치거나 죽을 것'이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여의도 등 서울 시내 9개 공원에서는 영화 상영·음악 콘서트·수상레저 체험 프로그램이 포함된 '한강페스티벌'이 열리고 있다. 경찰은 공중 협박 혐의로 작성자..

北, MDL 일대 '핵무장 국경'으로 전환…남한 전역 타격권

북한이 군사분계선(MDL) 일대의 재래식 화력을 전술핵 운용체계와 결합하며 이른바 '핵무장 국경'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9일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경 화력체계와 북한식 국경모델' 보고서에서 2024년 1월부터 2026년 6월까지 북한의 군사활동 160건을 분석해 국경화 과정을 △국경선언 △경의선·동해선 단절 △요새화·국경관리 △법제화·당 방침화 △국경 화력태세 전환 등 5단계로 구분했다.특히 주목되는 변화는 MDL 북측 전방군단 일대에 사거리가 다른 무기체계를 배치해 화력을 다층화하고 있다는 점이다.북한은..

캐나다 서부 산불 확산에 2만명 이상 대피…비상사태 선포

캐나다 서부에서 발생한 산불이 급속히 확산하며 주택이 붕괴해 2만명 이상이 대피 명령을 받았다고 8일(현지시간) CNN과 로이터통신 등이 보도했다.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B.C.) 오카나간 호수 서쪽에 있는 소도시 서머랜드에 거주하는 약 1만2000명과 서머랜드 인근 피치랜드 주민 약 8000명이 대피 명령을 받았다. 당국은 현재 주택과 농장의 정확한 피해 규모는 아직 파악하지 못한 상태다. 이번 산불 가운데 하나인 B.C. 오카나간 지역 발드 레인지 산불은 7일 오후 처음 보고됐다. 이후 불길은 몇 시간 만에 작은 마을 파울..

"美 패트리엇 재고 1700발도 안 남아…北 전쟁 땐 취약"

"가까운데서 장봐서 좋아요"…홈플러스 재개장에 고객 북적

서울서 바둑 두다가 흉기로 지인 살해…60대 남성 체포

도수치료 잇단 헌법소원…비급여 관리정책·치료 선택권 논쟁

물류창고 화재 연 1000건…22대 국회 관련 법안은 '0건'

물류창고 화재가 해마다 1000건 넘게 발생하고 대형 화재로 번지는 사례도 잇따르면서 화재안전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소방안전 관련 법안 가운데 물류창고의 화재안전 문제를 직접 다룬 법안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소방안전 관련 법안은 소방기본법 개정안 27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25건 등 모두 52건이다. 이 가운데 물류창고의 화재안전관리를 주요 내용으로 담은 법안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발의된..

美정보당국 "러시아, 나토 결속 떠보려 제한적 도발 가능성"

8년 지났는데 신상품?…농협하나로유통에 과징금 4.6억

"회원 절반 줄었다".…러닝·마운자로 열풍에 헬스장 '울상'

취재 포커스

“뭐라고 물어봐야 하죠?”…AI 시대, 교실은 ‘질문하는 힘’을 키운다

"만약 일본의 지원이 계속됐다면 (갑신)정변의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 지난 6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2026 인공지능(AI) 활용 교육 콘퍼런스 및 대한민국 과학·수학·정보 교사 콘퍼런스'의 한 세미나실. 이명철 복정고등학교 교사가 한국사 수업 사례를 소개하며 화면에 띄운 학생의 질문이다. 이 교사는 AI가 비교 대상과 판단 기준을 구체화하라고 피드백한 뒤 학생의 질문이 "만약 일본의 지원이 계속됐다면 청의 개입을 막고 근대 개혁을 성공시킬 수 있었을까?"로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막연했던 질문이 탐구할 수 있는 질문으로 구체화된 것이다. 이 교사가 이 같은 수업을 설계한 계기는 AI 앞에서 멈춰선 학생들이었다. 지난해 학생들에게 AI를 사용하게 했더니 일부가 "뭐라고 질문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했다. 이후 학생이 질문을 만들면 AI가 1차 피드백하고 다시 고쳐 제출하는 '질문 포트폴리오'를 수업에 도입했다. 콘퍼런스에서 만난 교사들의 관심도 이 지점과 맞닿아 있었다. AI가 손쉽게 답을 내놓는 환경에서 학생이 어떤 질문을 던지고, 그 답을 얼마나 이해하고 검증할 수 있는지가 새로운 학습 역량으로 떠오른 것이다. 하미숙 부산 대현중학교 수석교사는 정규 수학수업에서 AI를 직접 활용하지 않는다. 학생들이 아직 AI가 내놓은 답을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워 답변을 이해하지 않은 채 그대로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다만 동아리 활동에서 학생들이 배운 수준을 넘어서는 코딩을 할 때는 AI의 도움을 받도록 한다. 하 교사는 "아이들에게 필요한 능력은 AI가 주는 답변을 해석하는 능력"이라며 자신의 생각을 AI에 제대로 전달하고 돌아온 답을 분석·판단하는 힘을 길러야 한다고 말했다. 교과에 따라 활용법도 달랐다. 서성원 서울 마포고등학교 교사는 부동산 실거래가나 물가처럼 학생에게 익숙한 데이터를 분석한 뒤 머신러닝으로 예측하는 수업을 진행한다. 어려운 기술 자체를 익히는 데 초점을 맞추기보다 데이터를 통해 무엇을 발견하고 다른 과목과 어떻게 연결할지를 고민하게 하는 방식이다. 다만 AI 활용 능력에 따른 격차와 과의존은 새로운 고민거리다. 서 교사는 "어떤 학생은 자신이 만든 자료를 AI로 다듬는 반면 다른 학생은 과제의 처음부터 끝까지 맡긴다"며 "결과물만으로는 실제 이해도를 판단하기 어려운 만큼 추가 질문 등을 통해 학습 과정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AI가 만든 답을 그대로 제출하는 사례도 있어 교사들은 답을 해석하고 검증하는 방법까지 함께 가르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대로 AI는 교사의 개별지도 부담을 덜어주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었다. 김상섭 대구대남초등학교 교사의 국어 수업에서는 학생이 쓴 글의 구조와 주장·근거를 AI가 먼저 점검하고 피드백을 받아 고쳐 쓴 글을 교사가 최종적으로 살피는 방식이 쓰인다. 학생마다 속도와 수준이 다른 상황에서 AI가 1차 피드백을 맡는 것이다. 김 교사는 "AI 피드백이 학생 스스로 학습을 점검하는 데는 유용하지만 AI가 평가한 것만으로 다 결정하지는 않는다"며 "최종 확인과 판단은 교사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시장에는 AI 에이전트·코딩·디지털 과학실험 등 각종 에듀테크가 늘어섰다. 하지만 현장의 고민은 기술 자체보다 사람의 역할에 가까웠다. AI가 답을 빠르게 내놓을수록 학생에게 필요한 것은 정답을 받아 적는 능력이 아니라 무엇을 물을지 정하고, AI의 답을 해석·검증하는 힘이라는 것이다. 장홍재 교육부 학교정책실장은 "AI의 역할은 교사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의 전문성을 뒷받침하고 학생 한 명 한 명의 배움과 성장을 돕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영하 25도 냉동고서 AI 로봇이 ‘척척’…롯데마트 제타센터 가보니

단독 ‘7조’ 하림 양재 물류단지, 市건축위 재심도 ‘재검토’
사실 확인 넘어 경제·지능 고난도 법리 검토 떠안는 경찰
“피해자 입장에서 범죄 겪어봐”…수형자 VR 심리치료 체험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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