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개선 효과 미미" 알고도 강행…한남대 관통 철도 논란

국가철도공단이 4231억원 규모의 경부고속선 대전북연결선 사업에서 한남대학교 캠퍼스 지하를 통과하는 재설계안의 일부 선로 개선 효과를 '미미'하다고 자체 평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 시설 저촉과 학생 안전 우려에도 현 노선을 추진하는 가운데, 사업을 승인한 국토교통부도 대체노선과 대학 피해를 비교한 구체적인 검증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1일 한남대에 따르면 대학은 대전 신대동~오정동 5.2㎞ 구간의 고속철도 급곡선 개량·지하화 사업이 학교 부지를 침범하고 학생 안전과 학습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학교 밖 노선 변경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으며, 첫 변론은 오는 12월 2일 열릴 예정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재설계한 노선의 대전조차장 종점부 곡선반경은 기존 660m에서 710m로 확대된다. 공단은 이를 '곡선 반경 확대 미미'..

푸틴, 러 구금 미국인 석방…트럼프 "우크라 종전 가까운 시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4년 넘게 구금했던 미국인 스티븐 허버드(74)를 석방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스티브 윗코프 미국 대통령 특사와 약 3시간 동안 회담하고 11월 미국·러시아·우크라이나 3자 실무협상 재개에 원칙적으로 동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종전이 "아마도 지금이 가장 가까운 시점"이라고 밝혔지만, 크렘린궁은 미국이 전달한 종전안에 "실질적인 내용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 푸틴, 윗코프와 3시간 회담…4년 6개월 구금 미국인 석방 푸틴 대통령은 이날 상트페테르부르크 콘스탄틴궁에서 윗코프 특사와 회담을 시작하면서 "그는 풀코보 공항에 있다"며 허버드의 석방 사실을 알렸다. 윗코프 특사는 "대통령과 미국 국민 전체가 감사를 전한다"며 "당신 덕분에 그는 가족에게 돌아간다"고 말했다. 재러드 쿠슈너 미국 대통령 특사도 화상으로 회담에 참여했다고 미국 인터넷 매체..

헌재, 이진숙 '국감 제척' 가처분 일부 인용… 22일 국감 참여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헌법재판소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배제된 자신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한 데 대해 "당연한 판결"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헌재의 이진숙 가처분 일부 인용은 당연한 판결"이라며 "내일 국감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국회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날 성명서를 통해 "이번 결정의 핵심은 국회의 다수결이 헌법적 권한을 무제한으로 침해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국감은 행정부와 공공기관을 감시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헌법적 권한"이라며 "이를 행사하는 국회의원의 권한 역시 정당한 근거와 적법한 절차 없이 제한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어 "국회는 다수의 힘으로 소수의 권한을 억압하는 곳이 아니다"라며 "여야를 막론하고 헌법과 법률이 정한 권한을 존중하며 국민을 대신해 행정부와 공공기관의 책임을 묻는 곳"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 "국감마저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특정 의원의 참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