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배당소득분리과세 합의안, 조세형평 고려 결과"

대통령실은 28일 여야가 배당소득 분리과세에서 5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최고 세율을 30%로 적용하기로 합의한 세제개편안에 대해 "조세형평 확보의 필요성을 종합 고려한 결과"라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 공지를 통해 "당정대는 지난 9일 고위당정협의회 이후 배당소득 분리과세 실효성 제고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최종합의안은 시장의 기대 충족을 통한 배당활성화 효과 제고와 보완장치 마련을 통한 조세형평 확보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말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배당소득 2000만 원까지는 14%, 2000만원 초과~3억 원 미만은 20%, 3억 원 초과~50억 원 미만 구간에는 25%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고 5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최고 30% 세율을 부과하는 안에 합의했다.

與野, 배당소득 50억 초과구간 신설…최고세율 30% 합의

검찰, '위례 개발 특혜' 유동규·남욱·정영학 징역 2년 구형

검찰이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이춘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유 전 본부장의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남 변호사·정 회계사에게는 징역 2년과 추징금 14억1062만원도 구형했다. 아울러 검찰은 민간사업가 정재창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과 약 14억원의 추징을, 주지형 전 성남도개공 개발사업1팀장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은 2013년 11월 대장동 개발사업과 마찬가지로 성남도개공이 민관합동 방식으로 진행한 사업이다. '대장동팀'으로 불린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 등은 '위례자산관리'를 설립해 민간사업자로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 등이 심사 기준을 위례자산관리 측에 유리하게 조정하는 방식으로 특혜를 줬다고 보고..

장교 아들에 계급장 달아준 이재용 회장…삼성家 총출동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 씨(24)가 11주간의 사관후보생 과정을 마치고 28일 해군 소위로 임관했다. 경남 창원시 진해 해군사관학교 연병장에서 열린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는 삼성가와 대상가가 모두 참석해 지호씨의 첫 장교 출발을 함께 지켜봤다. 임관식에서는 해군 75명, 해병대 14명 등 총 89명의 신임 장교가 배출됐다. 지호씨는 후보생 대표로 제병 지휘를 맡아 대열을 이끌었고, 해군은 "제식과 발성 등 종합 평가를 거쳐 선발됐으며 동기들의 추천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행사에는 이재용 회장과 모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고모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함께 자리했다. 삼성 일가는 행사 시작 전 미리 도착해 가족석 중앙에 착석했고 밝은 표정으로 임관식을 지켜본 것으로 전해졌다. 반대편 관람석에는 외가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과 임상민 대상 부사장, 박현주 상암커뮤니케이션즈 부회장이 자리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공식 행사에서 얼굴을 마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