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주가조작 엄정 대응…대한민국 주식 저평가는 비정상"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국내 증시의 고질적인 저평가를 해소하기 위해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를 엄단하고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코스닥시장 개혁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자본시장 정책 간담회에서 "자본시장 정상화는 우리 정부의 확고한 정책 방향이고 의지"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최근 우리 증시가 큰 조정을 받았다. 자본시장 개혁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의지와 정책이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올랐다"면서도 "한국 경제의 기초체력은 아주 괜찮다고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기업이라는 이유로,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상장돼 있다는 이유로 똑같은 주식이 저평가받는 것은 매우 불합리한 비정상"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자본시장 정상화를 위한 핵심 과제로 시장 신뢰 회복을 꼽았다. 이 대통령은 "자본시장의 제일 중요한 가치는 신뢰"라며 주가조작과 중복상장, 지배주주의 경영권 남용 등으로 투자자들의 불신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친청계 최고위원들 "감찰 대상은 김민석"…신천지 갈등 격화

친청(친정청래)으로 분류되는 이성윤·최민희·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3일 김민석 대표와 친석(친김민석)계 의원들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불공정한 당 운영을 지적한 데 이어, 친석계 의원들이 신천지 조사 결과와 관련해 가짜뉴스성 발언들을 일삼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들 친청계 의원들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김민석 지도부 체제를 맹비난했다. 이성윤 최고위원은 "지금 민주당은 쇄신이 필요하다. 지금 결정장애의 수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무기력하다"고 말했다. 먼저 이 최고위원은 당내 친석계 의원들을 향해 쓴소리를 내놨다. 당 차원에서 실시한 '신천지 의혹' 조사 결과를 두고 가짜뉴스성 발언을 쏟아냈다는 주장이다. 이 최고위원은 "신천지 입당 보고서 비공개 열람 후에도 친석계 의원들은 '매우 심각하다', '정당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 '광주·전남이 특히 심각하다', '충분히 문제 제기할 만 했다' 등의 가짜뉴스성 발언을..

정점식 "與 종부세 반란쇼 4일 천하…허수아비 김민석 처량"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3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주택자 종합부동세(종부세) 공제액과 관련한 당·청 간 이견은 없다고 진화에 나선것에 대해 "민주당의 종부세 반란쇼가 4일 천하로 끝났다"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8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1주택 종부세 공제액을 실거주와 비거주 구분 없이 14억원으로 통일하자고 정부에 요구한 지 고작 나흘 만에 여당이 꼬리를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 대표는 민주당 유튜브에서 "당정이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정책의 기본은 일관되게 지켜가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이 민주당 지도부와의 만찬에서 당정이 한마음 한뜻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한 데 대해 "사실상 종부세에 대해 당에서 딴소리하지 말라는 대통령의 강압적인 찍어누르기"라며 "힘으로 찍어누르는 대통령 면전에서 찍소리도 못 하는 허수아비 명픽 당대표 신세가 처량할 따름"이라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

서울 아파트 토허 신청 두달째 증가…외곽·한강벨트 상승

서울시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신청 건수가 2개월 연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신청 가격은 권역별로 엇갈렸다.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 및 용산구는 하락한 반면, 광진·성동구 등 한강벨트 7개구는 상승했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토지거래허가(이하 토허) 신규 신청 건수는 3947건으로, 전월(3649건) 보다 8.2% 증가했다. 지난 8월까지 4개월 연속 감소했던 신청 건수는 9월부터 다시 증가하고 있다. 다만 올해 신청이 가장 많았던 4월(8886건)과 비교하면 44.4% 수준이다. 10월 토허 신청..

부엌칼로 세브란스 의사 공격…50대女 살인미수 혐의 송치

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진료 중이던 의사를 흉기로 공격한 50대 여성이 살인미수 혐의로 송치됐다. 경찰은 피의자가 집에서 가져온 흉기로 의사를 공격한 점 등을 고려해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살인미수를 적용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13일 50대 여성 A씨를 살인미수와 의료법 위반,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서부지방공소청에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4시 35분께 서울 서대문구 신촌 세브란스병원 5층 진료실에서 정신건강의학과 강모 교수에게 흉기를 휘둘러 얼굴과 손 등에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당시 강 교수는..

한수원 "체코 원전 계획대로 추진…내년 4월 건설허가 신청"

아시아투데이 김덕호 기자 = 한국수력원자력이 체코 두코바니 원전 발주사와 합동 점검회의를 열고 주요 사업 일정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13일 한수원에 따르면 이달 9일부터 12일까지 서울 한수원 방사선보건원에서 체코 발주사 EDU II와 프로젝트 합동 점검회의를 진행했다. 이번 회의에는 페트르 자보드스키 EDU II 사장을 비롯한 발주사 관계자 30여 명과 팀코리아 관계자 70여 명이 참석해 사업공정과 사업관리, 인허가, 설계 등 주요 분야별 이행 현황을 점검했다. 두코바니 원전사업은 체코 두코바니 지역에 10..

"내가 죽였다" 아내 살해하고 경찰에 자진 신고한 80대 체포

'조작 징계' 주장 황경성, 최고위 출석 거부…"張 사과해야"

코스닥 상한가·하한가 없어진다?…금융당국 "사실무근"

금융지주 '이너서클' 손보려다…독립이사 '新권력' 부상 우려

LG엔솔 빠진 '2조 ESS' 수주전… 삼성SDI·SK온 '정면승부'

삼성SDI와 SK온이 약 2조원 규모의 국내 에너지저장장치(ESS) 시장을 놓고 정면승부를 벌인다. LG에너지솔루션이 정부의 제3차 ESS 중앙계약시장 입찰 불참을 공식화하면서 국내 배터리 3사의 경쟁 구도가 양강 체제로 좁혀졌다. 최대 규모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은 단순한 공급 물량 확보를 넘어 배터리 기술력과 제조 원가, 국내 생산·소재 공급망 경쟁력을 가늠할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12일 배터리업계에 따르면 제3차 ESS 중앙계약시장 입찰은 지난 11일 최종 사업계획서와 증빙서류 접수를 마감했다. 전력거래소는 평가를 거쳐 이달..

김승우, 2200만원 절도 혐의 피소…"술자리 장난 돌려줬다"

한덕수 구속만료 임박…與, '조희대 국정조사' 결론 못내

보수통합 물꼬 트나 했더니… 훈-훈 연대' 제동 건 장동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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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기반을 바꾸는 논 다작물 시대

자녀가 여섯이어도 일괄공제 5억원을 넘지 못했다

냉장고도 TV도 스마트폰도 AI…소비자는 얼마나 필요할까

북한의 ‘통일 포기’는 대한민국에 기회다

취재 포커스

인천공항, 쿠웨이트 사업 ‘겹소송’에도…체납 책임 안고 계약 연장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쿠웨이트공항 제4터미널(T4) 운영사업에서 거액의 기성금을 차감당하고 임대료 회수 소송까지 벌이면서도 계약상 위험을 줄이지 못한 채 사업을 연장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163억원의 운영대금을 3년 넘게 회수하지 못한 상황에서 기존 계약조건을 유지하고, 주차장 임대료 분쟁마저 항소심으로 이어지면서 해외사업의 계약·수익관리 부실이 드러나고 있다. 12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023년 8월 쿠웨이트 민간항공청으로부터 기성금 163억원을 차감당한 뒤 2024년 11월 현지 법원에 반환소송을 제기했지만, 올해 5월 1심에서 패소해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같은 T4 사업에서 발생한 주차장 임대료 미납을 둘러싼 별도 소송도 항소심으로 넘어가면서 공사는 두 건의 법적 분쟁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공사는 기성금을 차감당한 지 4개월 만인 2023년 12월 민간항공청과 426억원 규모의 제2기 운영계약을 체결했다. 이후에도 물가 상승률과 추가 과업을 반영해 계약금액을 협상했지만 기존 계약조건은 유지했다. 자동 연장이 아닌 발주처와의 협상을 통해 사업을 이어가면서도 기성금 차감과 관련한 책임조건은 변경하지 못했다. 기존 계약에서는 상업시설 사업자가 임대료를 민간항공청 계좌로 직접 납부하지만, 체납액 회수 노력과 월별 보고 의무는 공사가 부담한다. 실제 민간항공청은 코로나19 임대료 면제 종료를 사업자들에게 약 6개월 늦게 통보한 뒤 체납이 쌓이자 공사의 회수조치 지연을 이유로 기성금을 차감했다. 임대료를 직접 받지 않는 공사가 체납에 따른 운영대금 차감까지 떠안은 것이다. 합리적인 회수 노력을 다했다면 미납이 발생해도 계약 위반으로 보지 않는 계약 조항에도 불구하고 공사는 반환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계약상 보호장치가 실제 기성금 차감을 막지 못한 데다 분쟁 이후에도 기존 책임조건이 유지되면서, 향후 임대료 체납이 다시 발생하면 운영대금 차감과 법적 분쟁이 반복될 위험이 남아 있다. 같은 사업에서 코로나19 당시 발생한 임대료 체납을 둘러싼 또 다른 분쟁까지 이어지고 있다. 현지 주차장 운영업체 UPAC은 2020년 8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임대료 약 65억원을 올해 9월 말까지 납부하지 않았으며, 민간항공청과 임대료 면제를 협의하고 있다. 미납 기간은 민간항공청의 코로나19 임대료 면제 조치가 종료된 직후부터다. 공사가 제기한 별도 소송도 지난달 21일 항소심에서 전문가 검토에 회부됐으며 다음 기일은 내년 1월 20일이다. 기성금 회수 차질은 장기 미수채권으로도 남아 있다. 2025년 말 민간항공청 상대 외상매출금은 562억원으로 이 중 1년 초과 채권이 241억원에 달했다. 공사는 당시 외상매출금에 대해 195억원의 대손충당금을 설정했다. 올해 9월 외상매출금 잔액은 288억원으로 줄었지만 차감된 기성금 163억원은 여전히 회수하지 못했다. 공사가 해외공항 위탁운영사업 확대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기존 사업의 대금 회수 지연과 장기채권 부담이 이어지고 있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본계약을 연장하는 방식이어서 계약조건을 바꾸는 것이 불가능했던 상황"이라며 "차감 이후 기성금은 정상적으로 받고 있으며, 소송에서 패소하더라도 영업이익률은 약 16% 수준으로 사업에서 손해를 보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단독 한화 외식 사업 키우는 김동선…일식 브랜드 ‘키라메키’ 선보인다

티켓은 매진인데 행사장은 한산?…컬리뷰티페스타의 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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