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계엄 위해 평양 무인기 작전"…윤석열·김용현 징역 30년

12·3 비상계엄의 명분을 위해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12일 일반이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겐 징역 30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겐 징역 15년이 각각 선고됐다. 실제 작전 수행을 지휘한 김용대 전 국군드론작전사령관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다. 윤 전 대통령은 조은석 내란특검팀이 구형한 징역 30년과 같은 형을 선고받았으며, 김 전 장관은 구형량인 징역 25년보다 더 무거운 형이 내려졌다. 앞서 결심공판에서 내란특검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국군 통수권자와 국방부 장관, 방첩사령관이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하며 유지하기 위해 비상계엄 선포 여건을 조성할 목적으로 한반도 전시 상황을 작출하려 했다..

통일부, 尹 징역 30년 선고에 “용납할 수 없는 행위”

정청래 겨냥한 與 최고위원 "당원은 영원하고 당권은 짧다"

친명(친이재명)계와 친청(친정청래)계 간의 신경전이 12일 전남·광주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또다시 수면 위로 올랐다.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을 차지하기 위한 계파 갈등이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여기에 6·3 지방선거 책임론까지 부상하면서 정청래 대표를 향한 압박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대표적인 친명계로 분류되는 황명선 최고위원은 '지방선거 책임론'을 꺼내 들며 정 대표를 압박했다. 연임을 고려하고 있는 정 대표의 면전에서 다음 최고위원 선거 불출마를 선언하며 옥죄기에 나선 것이다. 그는 "이번 지방선거는 승리하지 못했다. 실패했다. 당 대표를 포함한 지도부 모두가 부족했다"며 "그래서 저는 짧은 임기에도 불구하고, 다음 지도부 선거에 출마하지 않을 것이다. 연임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강득구 최고위원도 선거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며, 정 대표를 향해 날을 세웠다. 그는 "국민과 당원은 영원하지만 당권은 짧다. 지방선거 결과는 국민이 민주당에 주는 엄중한 경고였다. 선거 이후 당..

'투표지 부족' 합수본, 선관위 이틀째 압색…압수물 분석 착수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서버에 대해 연이틀 강제수사 중이다. 12일 합수본은 이날 선관위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합수본은 전날 경기 과천 소재 중앙선관위와 서울시선관위, 송파·서초·강남·광진·동작구선관위 등 7곳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직무유기 등 혐의로 강제수사에 나섰다. 영장에는 노태악 전 위원장과 허철훈 전 사무총장 및 각 지역 선관위 위원장 등 10여명이 피의자로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본은 투표용지 인쇄 계획과 예산안, 투표록, 전자파일 등 압수물에 대한 분류 작업도 진행 중이다. 압수물에는 선관위가 투표용지 축소 인쇄를 결정한 회의록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합수본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선관위 관계자 등을 불러 투표지 부족 사태 발생 경위 등을 추궁할 방침이다. 서울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지난 9일 각급 선관위 관계자들에게 출석을 통보하고 현재 조사 일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