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미란씨 포함 200건 '셀프 종결'...긴급체포된 경찰관 '석방'

李대통령, 정성호 사의 수리…법무·검찰수장 공석 현실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제출한 사직서가 24일 수리됐다. 정 장관이 사직서를 제출한 지 엿새 만이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건강 악화로 더는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뜻을 밝힌 정 장관의 사의를 수리했다"며 "정부는 국정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히 후속 인선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지난 18일 청와대와 인사혁신처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정 장관은 건강 악화와 함께 검찰개혁 관련 주요 입법이 마무리됐다는 취지로 사퇴 이유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장관은 그동안 여러 차례 사퇴 가능성을 비쳐왔다. 정 장관은 지난달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다"며 "큰 틀에서 검찰개혁은 대부분 완료됐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되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후임 장관이 임명되기 전까지는 이진수 법무부 차관의 직무대행 채제로 운영될 전망이다. 다만 정 장관의 사직서가 수리됨에 따라 법무부와 검찰 수장의 동시 부재가 현..

'처서' 지나도 잠 못드는 밤…역대급 열대야, 9월까지 간다

더위가 꺾인다는 절기인 '처서'가 지났지만 잠 못드는 밤은 이어지고 있다. 올해 열대야는 기록적인 일정을 보이고 있다. 폭염을 유발하는 북태평양고기압이 해수면 온도 상승 등에 따라 한반도 상공에 오랫동안 자리를 지키면서 올해도 최소 9월 초까지는 무더위가 지속될 것으로 관측된다. 24일 기상청에 따르면 현재 경기 북부와 충북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열대야주의보가 발효된 상태다. 서울에서는 지난 23일 오후 6시부터 이날 오전 9시까지 최저기온이 25.4도를 기록하며 9일 만에 다시 열대야가 나타났다. 기상청은 이날 오후 6시를 기해 서울 동남·동북·서북권에 열대야주의보를 발효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특히 열대야가 기록적으로 잦다. 지난 23일 현재 열대야일수는 16.0일로, 같은 기간 2024년 19.0일에 이어 2위를 기록 중이다. 연간 열대야일수가 2024년(24.5일)에 이어 1994년(16.8일)이 많았던 것을 고려하면, 역대 2위 기록은 확실시된다. 올해 최고기온 평균,..

40%까지 밀린 李지지율…靑 "국민 삶 국정 최우선 과제로"

청와대는 24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리얼미터 조사에서 취임 후 최저치를 다시 기록한 데 대해 "국민의 삶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두고 국정운영 전반을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지지율이 40% 선 초반까지 내려오면서 청와대로서는 민생·경제 분야에서 체감 가능한 성과를 내는 것이 국정 동력 회복의 핵심 과제로 떠오른 모습이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 지지율 하락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민생과 경제 현장에서 이러한 노력과 변화가 체감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겠다"고 말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8일부터 21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026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이날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40.2%로 집계됐다. 이는 취임 후 최저치다. 한편 이번 조사는 무선 100% 무작위 추..

'나토 표준' 공식 확보…K방산, 유럽 무기수출 다변화 기회

K-방산의 나토 회원국 수출을 가로막던 실무상 장벽이 낮아지면서 유럽 방산시장 공략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최근 나토 회원국들의 재무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내 방산기업이 입찰·공동개발 단계부터 나토가 요구하는 기준을 미리 충족할 수 있게 되고, 향후 해외 현지 생산시설을 통한 방산부품 수출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방위사업청은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나토 표준 제공 및 관리 지침'을 새롭게 마련했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나토 표준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K-방산의 수출 영역도 완성 무기 판매를 넘어 현지 생산과 후..

백해룡, 감사원에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직무감찰 요구

백해룡 경정이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서울동부지검 합동수사단(합수단)과 검·경의 수사 과정 전반을 감사해달라며 감사원에 직무감찰을 요구했다. 합수단은 지난 2월 외압 의혹이 사실무근이라며 관련자들을 무혐의 처분했지만 백 경정 측은 사건 종결 과정 등에 여전히 확인해야 할 문제가 남아 있다고 주장했다. 백 경정 측 법률대리인 이창민 변호사는 24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감사 제보서를 제출했다. 제보 대상에는 합수단을 비롯해 서울중앙지검·인천지검과 경찰 지휘부의 사건 처리 과정..

中서 '1군 발암물질 배추' 유통…식약처 "수입 여부 확인"

중국 일부 농촌 지역에서 배추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1군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는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내 수입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24일 식약처 관계자는 "현재 언론보도 등에 나온 정보로는 국내 수입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 중국 대사관 등을 통해 한국 수출 여부 등을 확인 중에 있다"며 "추가 정보 확인 시,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중국산 배추에 대한 수입 검사강화 조치를 실시했다. 포름알데히드 배추 사건은 중국의 한 블로거가 캉바오현의 배추 수매 현장을 촬..

"美는 최대 시장"…현대차, 4년來 현지생산 비중 80%로

연봉 상한 없는 홍성교도소 의사, 국민 추천으로 뽑는다

용산공원 빗장 건 오세훈에…與 "말로만 신속 벗어나야"

美재무 "이란에 최대 금융 공격…비협조국 국제왕따 될 것"

여자화장실 칸막이 틈으로 불법촬영…카지노 직원 입건

카지노 여자 화장실 칸막이 아래로 휴대전화를 들이민 남성 직원이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22일 카지노 팀장급 직원 A씨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4시께 서울 시내 카지노 영업점 5층 여자 화장실에서 칸막이 아래로 휴대전화를 들이민 혐의를 받는다. 당시 화장실에 있던 피해자 B씨가 화장실 밖으로 나와 기다리다가 뒤이어 나오는 A씨를 확인하고 회사 측에 사건 처리를 요청했다. 회사 측은 사건 발생 직후..

장동혁 "사법부, 이제라도 스스로 李 5개 재판 재개해야"

대학 20곳 학자금 지원 '빨간불'…국가장학금·대출 제한

1분기 일자리 29만개 늘었는데…청년은 7.6만개 증발

취재 포커스

제약 풀렸는데 조직 축소…속도 못내는 동해가스전CCS 사업

한국석유공사가 탄소포집·저장(CCS) 사업을 담당해 온 전담조직을 처 단위에서 비직제 사업반으로 축소됐다. 정부가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 탄소포집·활용·저장(CCUS) 감축목표를 제시하며 역할 확대가 기대됐지만 실제 사업 추진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도 동해가스전 CCS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재신청을 보류 중인 가운데 석유공사도 전담조직을 축소하면서 동해가스전 CCS 사업이 다시 추진 동력을 얻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석유공사는 최근 손주석 사장 취임 이후 첫 조직개편을 단행하고 기존 저탄소추진처를 폐지했다. 대신 자산합리화처를 신설해 산하에 비직제 조직인 저탄소사업반을 두는 방식으로 관련 기능을 재조정했다. 신설된 자산합리화처는 탐사생산총괄팀과 자산합리화팀, 원상복구팀 등 5개 팀으로 구성됐다. 저탄소사업반은 자산합리화팀 산하로 편입돼 공식 조직도에서도 별도 조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석유공사는 2021년 생산이 종료된 동해가스전을 이산화탄소 저장소로 활용하기 위해 정부와 CCS 사업을 추진해 왔지만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했다. 지난해 8월 당시 산업통상자원부가 기획재정부에 동해가스전 CCS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했다가 경제성 재검토 등을 이유로 철회했다. 이후 정부 조직개편으로 사업 주관부처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넘어갔지만 예타 철회 이후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뚜렷한 진척은 없는 상태다. 동해가스전의 생산 종료로 폐광 전환에 따른 법적 문제도 사업 추진의 걸림돌로 꼽혔다. 기존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은 해저조광권이 소멸하면 설치한 시설을 철거하고 원상회복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기존 생산시설을 CCS 시설이나 해상풍력 시설로 재활용해 사용하는 데 제약이 따랐다. 다만 최근에는 이 같은 제도적 걸림돌은 해소될 전망이다. 국회는 지난 20일 기존 해양시설을 CCUS 시설 등으로 전환해 사용하는 경우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개정안이 공포되면 동해가스전 시설을 완전히 철거하지 않고 일부를 CCS 등에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제도적 여건은 개선되고 있지만 전담조직의 위상이 낮아진 만큼 이를 실제 사업 재추진으로 이어갈 실행력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미래에너지융합학과 교수는 "CCUS 법도 제정된 상황에서 정부의 탄소중립 로드맵과 공기업의 실행 속도 간극이 벌어지지 않도록 모니터링이 필요한 사항으로 보인다"면서 "NDC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대규모 인프라 투자가 필수적인데 주무 공기업의 전담 조직 위상이 약화될 경우 국책 과제 추진 동력이 떨어지거나 대외 협상력이 위축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외에도 CCS 사업이 위축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정부와 공기업이 분명하게 내주는 것도 민간 참여 유인을 떨어뜨리지 않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앞서 정부는 2035 NDC에서 CCUS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1120만~2030만톤으로 산정했다. 이 중 동해 가스전을 활용해 연간 120만톤을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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