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김승원·용혜인 지명철회 선그어…"청문회 거쳐야"

李,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 지명…"빠르게 안착시킬 적임자"

이재명 대통령은 7일 현지시간 김지용 법무법인 에이펙스 변호사를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로 지명하고 국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하기로 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파리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후보자가 수사법률 전문가로서 10월 1일 출범을 앞둔 중수청을 빠르게 안착시킬 적임자"라며 이같이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은 행안부 장관이 임명제청한 김지용 변호사를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로 지명하고 국회에 인사청문회를 요청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지용 후보자는 수사법률 전문가로서 10월 1일 출범을 앞둔 중수청을 빠르게 안착할 적임자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또 "수사-기소 분리라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하에서 김 후보자는 수사 경험과 조직관리 역량을 바탕으로 중수청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앞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김 후보자를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로 제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 시위대 뚫고 핸드볼경기장 진입…"불법행위 엄단"

경찰이 투표지가 보관된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체육단체 관계자들이 출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충돌에 대비해 28개 기동대를 배치했다. 경찰은 투표지 보관장소는 철저히 보호하되 체육단체의 정상적인 출입을 방해하는 불법행위에는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8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주변에 28개 기동대와 대화경찰 50명, 형사 100명을 배치했다. 서울경찰청 공공안전차장이 현장을 총괄 지휘한다. 경찰은 현재 핸드볼경기장에 보관된 투표지가 국민의 참정권과 관련된 중요 자료이자 특검의 수사 대상물인 만큼 보존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장 주변에서 이뤄지는 시민들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 역시 기본권으로 보호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경기장에 입주한 체육단체들이 지난 6월 5일부터 사무실에 출입하지 못하면서 업무 차질이 장기화되고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특히 오는 19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일본에서 아시안게임이 열리..

수도권 유휴토지 사들여 주택용지로…정부, 5000억 비축

정부가 서울 등 수도권 주택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공동주택 건설이 가능한 유휴부지를 5000억원 규모로 선제 확보한다. 공공토지 비축 대상을 공익사업 중심에서 주택공급과 시장 안정을 위한 토지로 확대하는 첫 시범사업이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주택 신속공급 방안'의 후속 조치로 8일부터 '2026년도 수급조절용 공공토지 비축 매입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그동안 도로·산업단지 등 지자체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중심으로 이뤄졌던 공공토지 비축을 주택공급과 시장 안정을 위한 선제적 토지 확보로 확대하는 첫 시범사업이다. LH는 기관·기업·개인 등을 대상으로 공개 공모를 진행해 9월 29일부터 10월 28일까지 매각을 희망하는 토지를 접수한다. 이후 공익사업 활용 가능성과 공공비축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5000억원 규모의 매입 대상 토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매입 대상은 신청일 현재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있는 3300㎡ 이상 토지다. 공..

트럼프 "급진 좌파에 압승"…노동절 연휴 내내 선거 메시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노동절 연휴를 맞아 민주당과 진보 진영을 겨냥해 거친 발언을 쏟아내며 중간선거를 앞두고 지지층 결집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노동절인 7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모두에게 행복한 노동절이 되기 바란다"며 "특히 우리나라를 파괴하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할 급진 좌파 미치광이들, 공산주의자들, 바보 민주당원들에게도"라고 남겼다. 그는 "이 정신 나간 자들은 10년 동안 싸워온 끝에 마침내 자신들이 가장 좋아하는 대통령(바로 나)이 어떻게 승리하는지 알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할 때"라..

"유리한 판정해달라"…K리그 심판, 고교팀 판정 청탁 드러나

K리그2 심판이 대학 입시에 반영되는 고등학교 축구대회에서 특정 팀에 유리한 판정을 해달라고 다른 심판에게 요청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골닷컴 반진혁 기자는 최근 유튜브 채널 '달수네 라이브'에 출연해 지난 7월 경북 일대에서 열린 고등학교 축구대회와 관련해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반 기자에 따르면 해당 대회는 대학 입시에 반영되는 중요한 대회였다. 당시 K리그2에서 활동하던 한 심판이 대회 주심을 맡은 아마추어 심판에게 연락해 특정 팀의 판정을 잘 봐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요청을 받은 심판은 이를 신..

'70년 공채' 전통 잇는 이재용…반도체·AI 미래 인재 뽑는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강조해온 '인재와 기술' 중심 경영이 하반기 대규모 공채로 이어진다. 국내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삼성은 반도체·바이오·인공지능(AI) 등 미래 성장 분야를 중심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에 속도를 낸다. 지난해 발표한 5년간 6만명 신규 채용 계획을 바탕으로 투자와 고용을 함께 확대하며 미래 사업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이 회장은 지난 2월 청와대에서 열린 행사에서 "실적이 많이 올라가고 있어서 올해 조금 더 채용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겼다"고 말했다. 삼성은 지난해 11월 향후 5년간 6만명의 신규 채용 계획을 내..

AI발 칩플레이션…'스마트폰·노트북' 제조 원가상승 비상

속도내는 현대차 자율주행… "기술 내재화·데이터 확보 총력"

車 강판 140만t 판로 확보… 美 전기로 연매출 5.5조 정조준

"강신철, 장남 양지마을 7억대 상가 은폐…재산내역 빠져"

석유公 부실 떠안는 가스公…재무 완충력 약화 우려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의 통합이 장기적으로 재무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두 회사가 지난해 이자 등 금융비용으로 사용한 돈이 영업이익보다 많았던 데다, 석유공사의 높은 부채와 자본잠식 부담까지 가중될 수 있기 때문이다. 7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에 공시된 한국석유공사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석유공사의 지난해 말 연결 기준 자본잠식 규모는 2조5290억원이다. 2021년 말 1조5523억원의 자본잠식을 기록한 이후 5년째 완전자본잠식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에만 그 규모가 1조원 이상 확대됐다...

동남아 6조 방산 수주전…HD현대·한화오션 '출혈 경쟁' 우려

빚에 생활비 묶일라…5대銀 생계비계좌 20만좌 돌파

'130억 불꽃' 쏘아올린 한화…'K방산' 성장 시너지 효과

취재 포커스

2030년 나랏빚 1734조…반도체 호황에 가려진 재정 부담

국가채무가 2030년 1734조원까지 불어나지만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 증가와 명목GDP 확대에 힘입어 50% 아래에서 유지될 전망이다. 다만 적자성 채무와 이자 부담이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서 반도체 경기가 꺾이면 재정 지표가 다시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나랏빚 321조 늘어도 채무비율 하락…명목GDP 확대 효과 7일 기획예산처의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올해 추가경정예산 기준 1412조8000억원에서 내년 1519조8000억원으로 107조원 증가한다. 이후 2028년 1600조3000억원, 2029년 1659조1000억원을 거쳐 2030년에는 1734조1000억원까지 늘어난다. 올해보다 321조3000억원 증가하는 규모다. 반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올해 50.6%에서 내년 48.3%로 2.3%포인트 낮아진다. 이후 2028년 48.9%, 2029년 48.8%, 2030년 49.0%로 정부가 제시한 50% 이내에서 움직일 전망이다. 채무비율이 낮아지는 핵심 배경은 국가채무 감소가 아니라 분모인 명목GDP 증가다. 인공지능(AI) 투자 확대와 반도체 슈퍼사이클로 기업 실적과 법인세 수입이 늘고 명목GDP도 빠르게 증가하면서 국가채무 증가 속도를 웃도는 효과가 나타난 것이다. 실제 올해 1분기 명목GDP는 전기 대비 10.5% 증가해 1976년 1분기 이후 50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17.1% 늘었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도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2분기 명목GDP 성장률이 상당히 높게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며 "부채 비율이나 건전성 지표가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반도체 꺾이면 재정지표 흔들…적자성 채무 1312조 문제는 이 같은 지표를 구조적인 재정건전성 개선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이다. 반도체 경기가 하강 국면에 접어들어 법인세 수입이 줄거나 명목GDP가 정부 전망만큼 증가하지 않으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당초 예상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현재의 재정 여건은 국내 반도체 기업의 실적뿐 아니라 미국의 AI 설비투자와 중국 메모리 기업의 시장점유율 변화에도 영향을 받는 구조"라며 "반도체 기업의 영업이익이 감소하면 세수와 명목GDP가 함께 조정을 받아 국가채무비율이 현재 전망보다 더 악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가채무의 질이 악화하고 이자 부담이 늘어나는 것도 부담이다. 정부의 '2026∼2030년 국가채무관리계획'을 보면 대응 금융자산이 없어 조세수입 등 일반 재원으로 상환해야 하는 적자성 채무는 올해 추경 기준 1025조2000억원에서 2030년 1312조3000억원으로 287조1000억원 증가한다. 전체 국가채무에서 적자성 채무가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72.6%에서 75.7%로 높아진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적자성 채무의 가파른 증가는 국민의 실질적 채무상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고 이자지출 증가에 따른 재정운용의 경직성 심화 등의 문제를 수반한다"며 "국가채무의 총량뿐 아니라 적자성 채무 수준에 대한 적극적 관리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가채무 이자비용 역시 올해 36조5000억원에서 내년 42조8000억원, 2028년 45조4000억원, 2029년 48조9000억원, 2030년 53조3000억원으로 증가한다. 2030년 한 해 이자비용은 올해보다 16조8000억원 많다. 김 교수는 "국가채무의 절대액이 계속 큰 폭으로 늘고 있어 채무비율 하락을 정부의 재정 관리 노력에 따른 구조적 개선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경기가 좋고 세수가 많이 걷힐 때 재정수지를 개선하고 국가채무 증가 속도를 관리해야 경기 하강기에 재정을 사용할 여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밤에는 괜찮지 않나”…스쿨존 속도완화, 현장 가보니

법원까지 속았는데…공소청 ‘AI 조작 증거’ 검증 무방비
단독 한전KDN 인도 사업 ‘헛장사’…1억 벌려다 73억 손실
‘잘 자는 것 그 이상’…시몬스, 프리즈 서울서 ‘숙면’을 예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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