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병진·신영대 당선무효 확정…판 커진 6·3 보궐선거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경기 평택을)과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갑)이 8일 대법원 판결로 나란히 의원직을 상실했다. 하루 새 두 명의 현역 의원이 낙마함에 따라, 오는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재보선) 확정 지역은 인천 계양을, 충남 아산을에 이어 4곳으로 늘었다. 아울러 대법원 판결을 앞둔 다른 의원들과 지방선거 광역단체장에 도전하는 현역 의원들의 사퇴 시한(4월 30일)까지 더하면 10석 안팎의 의석이 걸린 '미니 총선'급으로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이날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병진 의원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 의원은 지난 총선 당시 재산 내역을 축소·누락 신고한 혐의를 받았었다. 규정에 따르면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잃게된다. 같은 날 신영대 의원 역시 의원직을 잃었다. 대법원은 지..

"강호동 농협회장, 해외출장 숙박비 수천만원…비위 65건"

농협중앙회가 강호동 회장의 해외 출장 숙박비를 4000만원 초과 집행하면서도 명확한 사유를 밝히지 않는 등 자금·경비 집행을 부실하게 관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실관계가 확인된 농협 비위는 성희롱·업무상 배임 등에 대한 '내 식구 감싸기'식 온정 처분과 내부통제 기구 부실 운영 등 65건 집계됐다. 김종구 농식품부 차관은 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농협중앙회·농협재단 특별감사 중간 결과 발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앞서 농식품부는 지난해 11월24일부터 12월19일까지 변호사·회계사 등 외부 전문가와 본부·공..

'김병기 오찬 의혹' 박대준 전 쿠팡 대표, 경찰 조사 출석

김병기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의원과 쿠팡 경영진의 '식사 논란' 등을 수사하는 경찰이 식사 동석자 박대준 전 쿠팡 대표를 8일 소환했다. 서울경찰청(서울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후 마포구 광역수사단 청사로 박 전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김 의원과의 식사 자리에서 어떤 요청과 답변이 오갔는지 등을 조사 중이다. 박 전 대표는 "김 의원과 식사 자리에서 어떤 대화를 나눴느냐", "국정감사를 앞두고 청탁이 오간 것 아니냐" 등의 질문에 말없이 조사실로 향했다. 김 의원은 국정감사를 앞둔 지난해 9월 쿠팡 대표였던 박 전 대표 등과 만나 고가의 식사를 하고 쿠팡에 취업한 자신의 전 보좌관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미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해당 전 보좌관은 김 의원 자녀의 편입·취업 청탁 의혹 등을 폭로한 인물이다. 사법정의행동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이를 의원 직위 등을 이용해 사적 보복한 것이라 보고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박 전 대표가 김 의원에게 고가의 식사를 접대했다는 의..

"더 오르면 못 산다"…서울 생애 첫 집 마련 4년만에 최다

서울 아파트값이 큰 폭으로 상승한 지난해 서울에서 생애 처음으로 아파트 등 집합건물을 매수한 인원이 4년 만에 가장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집값이 더 오르기 전에 서둘러 내 집 마련에 나서려는 수요가 늘어난 데다, 공사비 상승과 공급 부족 여파로 분양가까지 급등한 데 따라 실수요자들의 불안 심리가 매수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8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한 해 서울에서 생애 최초로 부동산을 구입한 이들 가운데 집합건물(아파트·오피스텔·연립·다세대 주택 등)을 매수한 인원은 등기 완료 기준 6만1132명으로 집계됐..

트럼프 "내년 국방예산 50% 늘려 1.5조달러로 증액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내년도 국방예산을 1조5000억달러(약 2176조원)로 대폭 늘리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18일 서명한 2026년도(2025년 10월∼2026년 9월) 국방수권법(NDAA)의 국방 예산 9010억 달러에서 66% 이상 늘어난 규모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지금은 매우 힘들고 어려운 시기"라며 증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이는 우리가 오랫동안 누려야 할 '꿈의 군대(Dream Military)'를 구축하고,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적과 마주하더라도 우리 안전과 보안을 지킬 수 있도록"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의회에서는 반발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국방 지출과 비국방 지출 간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동시에 대규모 군사비 지출 확대에 제동을 걸어온 공화당 내 재정 보수파들의 반대에도 직면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방비 증액의 재원으로 대규모 관세 수입 증가를 거..

송언석 "항소포기 검찰 잘못이라는 李, 한심한 내로남불"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8일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 항소포기'와 관련한 발언을 겨냥해 "진영논리와 피해의식으로 똘똘 뭉쳐 있어 제 눈에 대들보도 못 보는 한심한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의 시야가 이토록 좁다는 것이 개탄스럽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상하이에서 열린 순방 기자단 간담회에서 검찰의 항소포기와 관련해 "검찰의 기소가 잘못됐다고 법원이 판결하면 우리는 통상적으로 잘못 기소한 검찰을 비판한다"며 "희한하게 이재명이나 더불어민주당이 관계되면 법원의 판단..

與 "한중회담 '제2의 中특수' 발판 마련…실용 외교 승리"

검찰, '쌍방울 진술 회유 의혹' 김성태 전 회장 피의자 소환

美국무 "다음주 덴마크와 그린란드 논의…군사옵션 유효"

구글, 애플 제치고 시총 2위 '우뚝'…AI 시대 주도권 교체

美, 유엔 산하기관 등 66개 국제기구 탈퇴…트럼프 서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엔 산하 및 비(非)유엔 국제기구 다수에서 미국이 탈퇴하는 내용의 대통령 각서에 서명했다. 다자기구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거리두기 기조가 다시 한 번 분명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유엔 산하기구 31곳과 비유엔기구 35곳에서 미국을 탈퇴시키는 선언문에 서명했다. 다만 구체적인 기구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다. 백악관은 성명에서 이들이 "미국의 주권과 경제력에 반하는 급진적인 기후 정책, 국제 거버넌스, 그리고 이념적 프로그램을 조장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기구들은 미국의 국가 이익과 안보, 경제적 번영에 반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미국 납세자들은 그동안 이들 기구에 수십억 달러를 부담해 왔지만, 많은 경우 실질적 성과 없이 미국의 정책을 비판하거나 미국의 가치와 상충하는 의제를 추진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번 조치는 미국이 회원국이거나 당사국인 모든 국제 정부 간 기..

구윤철 "환율변동성 여전히 높아…후속조치 속도 낼 것"

캄보디아 '스캠 범죄' 배후 천즈 회장 체포…중국 송환

美특수부대 마두로 체포 작전, 실패 위기 직전까지 갔었다

취재 포커스

단독 ‘이자장사’ 떼돈 5대금융…해외 부동산투자 1.7조 손실

5대 금융그룹이 해외 부동산 투자에서 2조원에 육박하는 평가손실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는 '이자장사'를 통해 작년 3분기까지 18조원이 넘는 역대급 당기순이익을 거뒀지만, 해외에서는 부동산 투자 실패로 대규모 손실을 떠안고 있는 셈이다. 투자 비중이 높은 미국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점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가운데, 부실 우려가 있는 해외 부동산 사업장 규모도 2조원대를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당국은 금융권의 대체투자 관련 내부통제 개선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5대 금융그룹 및 자회사 해외 부동산 대체투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작년 6월 말 기준 5대 금융그룹(KB·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해외 부동산 투자는 총 744건으로 집계됐다. 전체 투자 원금은 20조1876억원에 달했다. 금융그룹별 투자 원금 규모는 KB금융이 6조222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하나금융(5조4145억원), 신한금융(3조9419억원), NH농협금융(2조8691억원), 우리금융(1조9399억원) 순이었다. 이중 상대적으로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는 대출채권을 제외하고 수익증권·펀드 등을 통해 투자한 건수는 총 483건, 투자금액은 11조601억원에 달했다. 대출채권을 제외한 투자금액 역시 KB금융이 3조970억원(128건)으로 가장 많았고, 하나금융 2조7811억원(142건), 신한금융 2조6045억원(119건), NH농협금융 2조3354억원(73건), 우리금융 2421억원(21건) 순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작년 6월 말 기준 이들 자산의 평가 가치는 9조3354억원으로, 취득 당시 금액보다 1조7247억원 감소했다. 이에 따라 5대 금융그룹의 전체 평가수익률은 -15.59%를 기록했다. 금융그룹별로 투자 원금 대비 평가수익률을 보면 KB금융(-18.04%), 신한금융(-16.85%), NH농협금융(-16.26%), 하나금융(-12.00%) 등 4개 금융그룹의 손실률이 10%를 웃돌았다. 전체 투자 원금 규모가 가장 작은 우리금융은 -5.65%로 상대적으로 손실 폭이 제한적이었다. 이들 금융그룹은 해외 부동산 투자 비중이 높은 미국 시장에서 상업용 부동산 가치가 급락한 점을 손실의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6월 기준 금융기관 전체 해외 부동산 대체투자 가운데 북미 지역 비중은 61.6%에 달하는데,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미국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직격탄을 맞으며 장기 침체에 빠진 상황이다. 한 금융그룹 관계자는 "2020년 이후 미국의 금리 인상과 재택근무 확산으로 오피스 수요가 급감했고, 공실률이 높아지면서 부동산 자산 가치가 전반적으로 하락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미국 부동산 분석업체 그린스트리트(Green Street)와 신용평가기관 무디스(Moody's)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 상업용 부동산 가치는 2022년 고점 대비 평균 17% 하락한 상태다. 오피스와 아파트 자산 가치는 각각 36%, 19% 떨어졌다. 특히 금융기관 투자가 집중된 오피스 부문은 지난해 상반기 말 기준 공실률이 20.7%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시장 침체는 국내 금융사들의 손실로 이어지고 있다. KB·하나·NH농협금융은 2018년 보험 계열사를 통해 미국 뉴욕 타임스스퀘어에 위치한 '20 타임스스퀘어' 빌딩에 투자했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상가 공실이 장기화되며 대규모 손실을 입었다. 지난해에는 KB증권과 하나증권이 투자한 뉴욕 맨해튼 소재 '마가리타빌 리조트'가 당초 자산 가치의 3분의 1 수준에 매각되면서 손실 위기에 직면했다. 향후 추가 손실이 우려되는 사업장 규모도 적지 않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말 기준 국내 금융회사가 투자한 단일 해외 부동산 사업장 31조6000억원 가운데 2조700억원(6.56%)에서 기한이익상실(EOD) 사유가 발생했다. EOD는 이자나 원금 미지급, 담보 가치 하락 등으로 대출금을 만기 전에 회수하는 것을 의미한다. 투자금 전액이 손실로 처리되는 것은 아니지만, 자산 배분 순위에 따라 일부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금감원은 해외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투자심리 개선 등으로 일부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오피스 부문을 중심으로 공실 부담과 추가 가격 조정 위험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금융회사들의 대체투자 업무 전반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추진 중인 리스크 관리 모범규준 개정을 조속히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특이 동향이 발생했거나 손실률이 높은 고위험 사업장을 중심으로 적정 손실 인식과 감정평가 최신화를 유도해 금융회사들의 건전성 관리 수준을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변시 목매고 음서제 논란… 표류하는 17년차 로스쿨

‘흡연 유해성’ 과학적 입증 사활… 항소심서 뒤집기 나선 공단
반복되는 폭행·강제근로…계절노동자 인권 경고등
단독 카드 부정결제 1년새 25%↓…“FDS 시스템 고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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