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전쟁 거의 끝났다"…이르면 16일 이란과 담판

강훈식 "연말까지 원유 2.7억배럴·나프타 210만톤 도입"

장동혁, 美보수 싱크탱크와 간담회…"한미동맹 더 튼튼히"

방미 중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보수 진영 싱크탱크 인사들과 만나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장 대표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보수 성향의 싱크탱크인 미국우선정책연구소(AFPI)와 헤리티지 재단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한미동맹의 방향성, 안보와 경제, 에너지 문제, 중국의 위협, 미국 보조함대 건조 부분에 대한 우리 조선업의 수급 능력 등 외교안보 전반에 걸친 논의가 있었다"며 "우리는 강력한 한미동맹을 통해 에너지 위기와 안보 리스크를 비롯한 여러 위협을 헤쳐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위기 속에는 늘 새로운 기회가 있다"며 "오늘의 심도 깊은 논의를 바탕으로 한미동맹을 더욱 튼튼히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글로벌 중추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한 국민의힘의 신 안보전략을 수립하겠다"고 약속했다.

경찰, 선거철 정치중립 강조…SNS '좋아요' 반복 금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찰이 외부 선거범죄 단속과 함께 내부 기강 다잡기에 나섰다. 일선 경찰관들에게는 특정 후보 관련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물에 반복적으로 '좋아요'를 누르거나 후보 행사 참석 사실을 온라인에 올리는 행위도 금지 사례로 제시했다. 선거범죄 수사와 경비를 총괄하는 경찰이 내부의 '정치적 중립' 위반 가능성까지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15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전날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주재로 전국 시·도경찰청장과 경찰서장이 참석하는 화상회의를 열고 '선거사범 단속 및 가짜뉴스..

'소녀상 모욕' 美유튜버, 1심서 징역 6개월…법정구속

'평화의 소녀상'에 입을 맞추고 편의점에서 난동을 부리는 등 기행을 벌여온 미국인 유튜버 조니 소말리(본명 램지 칼리드 이스마엘)가 15일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이날 업무방해·성폭력처벌특별법상 허위영상물 반포·경범죄처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소말리에게 징역 6개월과 구류 20일을 선고했다. 또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소말리는 2024년 9월 30일 롯데월드에서 온라인 방송을 송출하며 자신의 머리를 때리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

車 수출 브레이크 걸리나…중동전쟁 변수에 1분기 주춤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이 지난 1분기 대외 악재 속에서도 견고한 생산 실적을 이어갔지만, 중동 전쟁과 지정학적 리스크의 영향으로 수출액은 전년 대비 소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자동차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0.2% 감소한 172억4300만 달러로 집계됐다. 반면 수출량 자체는 69만7414대로 전년보다 3.5% 증가했다. 더 많이 팔고도 돈을 덜 번 셈인데, 이는 상대적으로 중동 및 아시아 지역의 수출액이 급감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월 말 시작된 중동 전쟁의 여파로 소비..

작년에만 75명 사망…우회전 일시정지 2개월 집중 단속

제네시스, 국내 판매 100만대 돌파…최고 인기는 'G80'

부산 찾은 정청래 "전재수, 부산 중흥시대 이끌 진짜사나이"

33년만에 마주앉은 이스라엘·레바논…"장기적 비전 합의"

北, 김일성 탄생 114주년 경축…'태양절' 언급은 자제

북한이 최대 명절 중 하나인 김일성 주석의 생일을 맞이한 가운데 이날을 지칭하는 '태양절'이라는 표현을 자제해 관련 보도를 내놨다. 북한 노동신문은 15일 1면 사설에서 '태양절'이라는 용어 대신 '경사로운 4월 15일'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간부와 주민들에게 충성을 주문했다. 다른 기사에서는 '4월의 명절', '봄 명절'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김일성 주석의 생일을 기념했다. 이날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와 재중동포들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주체조선의 위대한 태양"이라고 치켜세우며 명절 축하 서한을 보낸 것과 대비된다. 북한은 김..

"배터리 유일한 만점"…갤S26 울트라, 美소비자평가 1위

"가족 비난 용납 못해"…추신수, 악성댓글 단 47명 고소

"04년생 XX대학교" 13세 성추행 과외교사 신상 다 털렸다

취재 포커스

한 달에 424건 쏟아진 재판소원…본안 심리 ‘0’건

법원의 확정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단 한 건도 본안 심리에 오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헌법재판소(헌재)가 네 차례 사전 심사에서 접수된 사건을 잇따라 각하하면서 제도 출범 초기부터 '적격성 여부'라는 높은 문턱이 작동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14일 헌재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12일부터 이날까지 접수한 재판소원 관련 사건 424건 가운데 228건을 각하했다. 각하는 법에서 명시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전원재판부 심판에 회부하지 않고 종결하는 결정이다. 재판소원은 사실상 최후의 권리구제 수단으로 기대를 모았던 것과 달리, 현재까지 본안에 회부된 사건은 없다. 재판소원은 헌재 결정에 반하는 재판이거나 재판 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위반한 경우, 헌법이나 법률을 명백히 위반해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 한해 허용된다. 재판소원 사건들의 각하 사유 대부분은 '청구 사유 미비'다. 헌재는 그 기준 중 하나로 '막연하고 추상적으로 주장하는 경우'를 들며, 구체적 사실관계와 권리 침해 내용이 특정되지 않으면 심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러나 이 기준 역시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구체적 판단 기준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아, 청구인으로서는 헌재의 수용 가능성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헌재 관계자는 "지정재판부 결정이다 보니 아직 외부에 기준이 자세히 공개될 상황은 아니며, 향후 전원재판부에서 심리하게 되면 자세한 기준이 선례로 나오지 않을까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소원 제도를 운영 중인 다른 나라의 경우 '사안의 중요성'을 중심으로 비교적 구조화된 기준을 적용, 사전 심사 통과 가능성을 판단하고 있다. 독일은 기본권 침해가 공공적으로 중대한 의미를 갖는 '객관적 중요성'과, 당사자 개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관적 중요성'으로 나눠 심사한다. 헌재가 없는 미국에선 연방대법원이 유사한 사건 선별 절차를 운영한다. 공공의 중대한 문제이거나 다수 국민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 판례 간 충돌 가능성이 있는 경우 등에 대해 대법관 9명 중 4명 이상이 동의하면 본안 심리에 들어가는 방식이다. 이런 점에서 현행 사전 심사 기준도 사건의 헌법적 중요성과 파급력을 중심으로,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헌법연구관 출신인 법무법인 클라스한결의 김진한 변호사는 "헌재가 이 정도로 엄격하게 사전 심사를 할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며 "모든 기본권 침해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넘길 수 없는 만큼, 헌재가 나름의 기준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여러 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의 관행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당사자에게 상당한 권리 제한을 초래하는 판례가 반복적으로 적용되는 경우라면, 충분히 쟁점으로서 다뤄질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낙태에서 ‘의료서비스’로... 임신중지 제도화 논의 본격화

단독 NH투증 14일 이사회…단독 vs 각자 대표체제 논의
문턱 높은 재심, 기한 없는 기다림에…피해자들은 ‘이중 고통’
단독 지방 농지조사 효율성 높인다… 촬영용 드론 110대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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