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 못하는 빚 청산을" 금융기관 또 압박한 李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해결할 수 없는 채무는 정리하는 것이 채권자에게도, 채무자에게도, 사회에도 좋다"고 말했다. 그동안 "갚을 수 없는 빚은 청산해 줘야 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해 온 이 대통령이 장기연체자의 채무 조정에 정부와 금융기관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라며 '속도전'을 압박했다. 향후 관련 제도가 채무자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비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해결할 수 없는 빚에 대한 경각심을 정말 끊임없이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범정부 자살예방 대책'을 보고받은 뒤에는 "갚을 수 없는 부채는 청산하고 새출발을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을 끊임없이 현장에서 실천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결국 신용회복위원회든 금융기관 또는 대출기관 스스로 정리하고 청산해야 한다"며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채무 조정을 거듭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을 둘러싸고..

부실채권 7.4조로 불었는데…5대銀, ‘빚 청산’ 주문에 당혹

국토장관 "1주택 실거주 전환, 단계적 시행…공급도 확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비거주 1주택자의 실거주 전환에 따른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세제 개편을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그 과정에서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출석해 세제 개편으로 비거주 1주택자가 실거주로 전환할 경우 임차인이 퇴거해야 하거나 세금 인상분이 전월세 가격으로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여러 가지 세제 문제를 집행하는 데 있어 단계적 시행을 통해 시장 충격을 좀 더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실거주 전환을 해야 하는 정책에 대해 시장 충격을 완화하고자 일단 내년 말까지는 변화가 없다"며 "바로 시행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시행해 일정하게 편차가 존재하고, 그 편차 시기에 공급량을 늘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세제 개편의 정책적 목표로는 실거주 중심의 주택시장 형성과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제시했다. 김 장관은 "실거주 중심 주택시장을 형성하고 부동산 세제를 정상화해..

‘주택정책 불똥’ 다급한 민주… “2030·신혼 핀셋 지원 필요”

SK하이닉스, 일본 반도체기업 키옥시아 최대 주주 됐다

SK하이닉스가 일본 반도체 기업 키옥시아의 사실상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는 지분 추가 매수가 아닌, 기존 최대 주주 도시바의 지분율 하락에 따른 변경이다. 11일 키옥시아는 도시바의 지분이 지난달 31일 14.48%에서 14.12%로 감소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최대주주는 베인캐피털 산하 특수목적법인인 'BCPE 판게이아 케이만2'로 넘어갔다. BCPE 판게이아 케이만2는 과거 SK하이닉스가 전환사채(CB) 형태로 투자한 법인이다. 블룸버그는 SK하이닉스가 보유한 것은 의결권으로 전환 가능한 채권이라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2018년 베인캐피털이 주도한 컨소시엄의 일원으로 키옥시아를 인수했다. 당시 SK하이닉스는 키옥시아가 허용하지 않는 한 2028년까지 키옥시아 의결권 지분을 15% 이하로 유지하기로 약속했다고 블룸버그는 덧붙였다. 때문에 당장은 SK하이닉스가 키옥시아의 경영에 입김을 작용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지만, 상징성은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글로벌 낸드 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