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해부대, 호르무즈 650㎞ 앞까지…전쟁 불개입 원칙 견지

청해부대의 작전구역 확대에 따라 새로 투입되는 해상초계기와 무인소해전력은 동아프리카 지부티를 거점으로 활동할 계획이다. 지부티에는 미군기지인 캠프 르모니에 등이 있으며, 미국·일본·스페인·프랑스 등이 초계기를 전개하고 있다. 특히 국방부는 작전구역 확대에 따른 임무가 비교적 '비전투적' 성격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부 당국자는 △전쟁에 적대적으로 관여하거나 개입하지 않을 것 △우리 국민과 선박 보호를 파견 목적으로 할 것 △해상초계기의 이란 영토·영해 및 호르무즈 해협 내측 탐지를 제한할 것 △한국군의 독자적 지휘체계로 활동할 것 등 네 가지 원칙을 견지하겠다고 5일 밝혔다. 군은 확대되는 작전구역에 기뢰가 없다는 군사적 평가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그럼에도 폭발물처리반(EOD)과 무인소해장비를 투입하는 데는 향후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이 확보된 '허용적 환경'에서 국제사회의 기뢰 제거 요청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운용 경험을 쌓으려는 목적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가 설명하는 '허용..

주민번호·암 진단서까지 그대로 노출…정부 공개포털 발칵

행정안전부가 정부 정보공개포털에 공개된 문서에서 주민등록번호와 암 진단서 등 개인정보·민감정보가 노출된 데 대해 사과했다. 행안부는 5일 "정보공개포털 일부 문서에서 개인정보가 노출돼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개인정보 점검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관계기관과 협조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정보공개포털은 국민이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하거나 정부·지자체의 결재문서를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다. 공공기관은 문서 공개 시 개인정보를 가려야 하지만, 일부 문서에는 공무원과 민간인의 주민등록번호는 물론 암 진단서에 담긴 건강정보까지 노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철거 보상 관련 문서에는 민간인 두 가구의 주민등록등본 원본이 첨부됐고, 공무원 해외 출장 문서에도 전자항공권과 탑승권, 비자 정보 등이 가려지지 않은 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각 기관이 문서 공개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는 지난..

李대통령 "韓성장 방식 대전환…국민 창업시대로 나아가야"

이재명 대통령은 5일 "대한민국이 거대한 창업 인큐베이터가 돼 모든 국민이 성장의 주체가 되는 국민창업시대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우리 경제가 양적 팽창을 넘어 질적 도약을 이루려면 성장 방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 대통령은 "수출증가가 내수 회복으로 이어지고, 일부 산업과 대기업의 성장 실적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까지 확산될 수 있는 국민 경제 선순환을 만들어 가야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새로운 성장주역을 끊임없이 길러내 더 크고, 더 강하고,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을 선도하는 노력도 꼭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좋은 아이디어와 기술만 있다면 누구나 자유롭게 창업에 도전하고, 실패해도 언제든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유망 스타트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금융과 기술, 판로 개척 등에 다층적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李 “글로벌기업 투자 비수도권 집중…지역 청년에 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