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움 366억·미래 232억…'T+2'로 고리대금업한 증권사

이재명 대통령이 주식을 팔고도 이틀 뒤에나 판매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결제 구조를 지적한 가운데, 국내 증권사들이 이러한 'T(거래일)+2' 결제 시스템을 수익원으로 삼아 매년 수백억원의 이자 수익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투자자는 매도 당일(Trade)로부터 2영업일 후(T+2) 대금을 수령할 수 있는데, 그사이 급전이 필요한 투자자에게 10%대 고금리 이자를 받고 매도대금을 선지급하는 '매도대금담보대출'을 통해서다. 특히 위탁매매(브로커리지) 강자로 꼽히는 키움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은 한 해 동안 평균 300억원에 가까운 이익을 낸 것으로 집계됐다. 체결이 확정된 매도대금을 담보로 삼는 만큼 떼일 위험이 없는데도 저축은행 신용대출에 버금가는 고리대금 수익을 올린 셈인데, 사실상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수익 구조라는 비판이 정치권과 시장 안팎에서 터져 나온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국내 자기자본 상위 10대 증권사 및 토스·카카..

"유진, YTN 최대주주 취소해야"…방미통위 결단 촉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유진그룹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안건을 전체회의에 상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방미통위의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YTN 지부)는 성명을 내고 "유진그룹의 YTN 최대주주 자격은 반드시 취소돼야 한다"며 방미통위의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했다. YTN 지부는 15일 성명을 통해 "방미통위 위원들은 지난 14일 간담회를 통해 YTN 사태를 최우선 해결 과제로 판단하고, 전체회의 보고안건으로 상정해 공식 심의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방미통위는 지난 1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1차 전체회의를 연 데 이어, 오는 17일 제2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 '유진그룹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안건이 상정될 경우, 법원이 지난해 11월 관련 승인 취소 판결을 내린 이후 약 5개월 만에 후속 행정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것이다. YTN 지부는 "유진그룹의 YTN 최대주주 자격..

무소속 출마·김부겸 낙수효과… '보수 철옹성' TK 흔들

'보수의 심장' 대구의 기류가 심상치 않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 과정에서 내홍이 불거진 데다, 더불어민주당의 거물급 인사인 김부겸 후보가 존재감을 키우면서 보수 철옹성에 균열이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날부터 이틀간 대구시장 예비경선을 거쳐 유영하·윤재옥·이재만·추경호·최은석·홍석준 예비후보 중 결선 후보를 2명으로 압축한다. 최종 후보는 오는 26일 본경선을 통해 선출한다. 다만 정치권의 시선은 대구 경선 레이스보다 외부의 변수에 더 쏠리고 있다. 경선에서 컷오프(공천 배제)된 주호영 의원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무소속 출마 가능성과 함께 다자 대결 구도가 열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 14일 재·보궐선거 출마를 재차 요청한 장동혁 대표의 제안을 거절하며 '8인 경선' 복원 요구를 이어갔다. 주호영 의원도 "모든 경우의 수를 생각하고 있다"며 무소속 출마 여지를 남겼다. 후보 난립은 안 그래도..

회복·위기 갈림길 선 韓경제…중동전 조기 종전 여부 관건

중동 전쟁 향방에 따라 한국 경제가 뚜렷한 갈림길에 설 전망이다. 전쟁이 조기에 종식되면 반도체 중심 수출을 바탕으로 성장률이 2%에 근접하며 회복 흐름을 탈 가능성이 크지만, 장기화될 경우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이 동시에 나타나는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쟁 조기 종전 시 韓성장률 2% 근접…고물가는 '지속' 미국과 이란 간 전쟁이 조기에 종식되면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은 정부 목표치인 2.0%에 근접할 전망이다. 반도체 중심의 견조한 수출 흐름이 중동전쟁에 따른 충격을 상당 부분 상쇄하기..

IAEA 총장 "北 영변 우라늄 시설 신축 확인…핵 역량 증대"

한국을 방문 중인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은 15일 북한 영변 지역의 새로운 우라늄 농축 시설이 건설됐음을 확인했다. 그로시 총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의 한 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정기적인 평가를 통해 영변 5메가와트급 원자로, 재처리기, 경수로 및 주변 다른 시설 활성화에 이르기까지 북한의 핵 활동이 굉장히 크게 확대됐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로시 총장은 지난달 IAEA 이사회에서 발표한 성명을 통해 "전략 공급 및 냉각 능력을 포함한 인프라와 규모가 강선 농축 시설과..

본사 앞 금속노조, 교섭 압박… 현대차 노봉법 부담 현실화

'임단협(임금 및 단체협약)'이 시작하기도 전에 현대자동차·기아 노조가 양재동 본사 앞에 집결하면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후폭풍이 현실화되고 있다. 하청노조까지 포함한 원청 대상 교섭 요구가 동시에 분출되면서, 기업 입장에서는 사실상 연중 내내 교섭에 대응해야 하는 구조가 굳어지며 부담이 한층 가중되는 양상이다. 특히 노사 이슈가 장기화될 경우 미래차 전환 등 중장기 전략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노조 입장에선 '제살 깎아먹기'를 멈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차·기아지부..

"올여름 역대급 장마 온다?"…해명 나선 기상청 알고보니

신현송 "물가·금융안정에 무게 두고 통화정책 운영할 것"

장동혁, 美보수 싱크탱크와 간담회…"한미동맹 더 튼튼히"

안호영 "이원택 '식비 대납 의혹' 재감찰 때까지 단식 계속"

美재무 "트럼프 관세 7월까지 복구 가능…금리 더 내려야"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연방 법원의 위헌 결정으로 중단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오는 7월까지 이전 수준으로 복구될 수 있다고 밝혔다. 베선트 장관은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월스트리트저널(WSJ) 행사에서 "관세 정책과 관련해 대법원판결로 차질을 빚었으나, 현재 무역법 301조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이를 적용해 "7월 초까지는 관세가 이전 수준으로 복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그는 무역법 301조에 기반한 관세 부과 권한은 이미 사법부의 검증을 거..

정부, 폭염 대책비 대폭 늘렸다…300억 지자체에 지원

'소녀상 모욕' 美유튜버, 1심서 징역 6개월…법정구속

"이란 전쟁에도 美 경제 견조"…월가, S&P500 전망 상향

취재 포커스

단독 경찰, 선거철 정치중립 강조…SNS ‘좋아요’ 반복도 금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찰이 외부 선거범죄 단속과 함께 내부 기강 다잡기에 나섰다. 일선 경찰관들에게는 특정 후보 관련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물에 반복적으로 '좋아요'를 누르거나 후보 행사 참석 사실을 온라인에 올리는 행위도 금지 사례로 제시했다. 선거범죄 수사와 경비를 총괄하는 경찰이 내부의 '정치적 중립' 위반 가능성까지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15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전날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주재로 전국 시·도경찰청장과 경찰서장이 참석하는 화상회의를 열고 '선거사범 단속 및 가짜뉴스 대응 방안'과 함께 '정치적 중립 의무 준수' 사항을 점검했다. 이번 내부 점검은 경찰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범죄 단속 수위를 끌어올리는 시점과 맞물려 이뤄졌다. 경찰은 지난달 18일부터 전국 280개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 중이다. 회의에서는 국가공무원법상 정치운동 금지 의무와 공직선거법상 선거중립 의무가 재차 강조됐다. 경찰관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체의 정치적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지방선거를 앞둔 민감한 시기에 경찰 내부의 부적절한 언행이 자칫 선거 공정성 시비로 번질 수 있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경찰은 특히 SNS 사용과 관련한 금지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경계 수위를 높였다. 특정 후보 게시글에 '좋아요'를 계속적·반복적으로 누르는 행위가 대표적이다. 특정 후보와 관련한 허위사실을 자신의 SNS에 공유하는 행위, 후보의 재임 시절 업적을 홍보하는 글을 게시하거나 확산하는 행위도 금지 대상으로 거론됐다. 이와 함께 향우회·동문회 등 사적 모임에 참석해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후보자의 출판기념회 등에 참석한 뒤 행사장에서 후보와 함께한 사실을 SNS에 올려 홍보·지지를 유도하는 행위도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정당 복식 착용, 정치적 목적의 시위 참여, 정치 간행물 발행, 집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의사표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내부 문서 유출에 대한 경고도 나왔다. 경찰은 특정 후보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소속 공무원만 열람할 수 있는 전자문서를 외부에 정기적으로 전달하거나 유포하는 행위 역시 명백한 위반 사례라는 점을 강조했다. 경찰은 후보자의 경찰관서 방문 기준을 세부적으로 정리해 선거운동 목적의 방문은 사전에 차단키로 했다. 시·도경찰청과 경찰서의 경우 일반인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민원실 방문은 가능하다. 그러나 그 외 사무공간은 선거운동 목적 방문이 사실상 제한된다. 지역관서 역시 민원 공간과 사무 공간이 혼재돼 있는 만큼 선거운동 목적 방문은 허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악의적인 허위정보 유포는 국민 불안을 가중시키고 사회 혼란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라며 "이번 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갖고 수사에 임해 달라"라고 말했다.

AI 시대 맞은 로펌업계…자문 넘어 플랫폼까지 자체 개발

한 달에 424건 쏟아진 재판소원…본안 심리 ‘0’건
낙태에서 ‘의료서비스’로... 임신중지 제도화 논의 본격화
단독 NH투증 14일 이사회…단독 vs 각자 대표체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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