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수도권 폭발·지방 소멸 심각…못 풀면 韓 미래 없다"

대학생 울린 162억 전세사기…건물주 1심서 징역 12년

서울 동대문구 대학가 일대에서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등을 상대로 160억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50대 건물주가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나상훈 부장판사)는 27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의 사기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누나 김모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김씨는 한국외대와 경희대 등이 위치한 동대문구 대학가 일대에서 피해자 154명으로부터 보증금 162억765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한밤중엔 시속 30㎞ 제한 푼다…심야 속도제한 완화 확대

경찰이 일부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제한을 심야시간대에 한해 완화하는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 장소를 84곳에서 160여 곳으로 확대한다. 27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청은 어린이 통행이 적은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심야시간대 등에 한해 제한 속도를 상향하는 '시간제 속도제한'을 2023년 9월부터 시범운영을 거쳐 일정 요건을 갖춘 곳에 도입해 운영해왔다. 지난 4월 기준 시간제 속도제한을 시행하는 구역은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 1만5856개소 중 84곳으로 전체의 0.5% 수준에 그쳐 구제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어린이는 물론..

美국무부 "대북 정책 변화 없다...완전한 北 비핵화 전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26일(현지시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대북 정책 목표에 변함이 없으며 이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트럼프 행정부의 목표가 여전히 완전한 북한의 비핵화임을 재확인해 줄 수 있는지를 묻는 연합뉴스 등 국내 언론에 "미국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계속 전념하고 있다"고 답했다. 같은 날 또 다른 미 당국자도 "미국의 정책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달 들어 한미 연례 합동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UFS)'의 규모를 대폭 축소하라고 지시하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날 의사를 밝힌 후 미 행정부가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해 공식 입장은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위원장과의 대화를 성사시키기 위해 북핵을 사실상 묵인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 가운데 국무부 등 행정부 당국자들이 북한 비핵화 목표에는 변화가 없다는 점을 공식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5일부터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축구장 2.6만개 규모 사라졌다…벼 재배면적 7500㏊ 급감

AI 거품론 잠재운 엔비디아…분기 매출 106% 오른 133조

신형 아반떼 고가 논란에…무뇨스 "가격은 소비자가 정해"

애플, 내달 신제품 공개…첫 '폴더블 아이폰' 베일 벗는다

'금융지주 회장 3연임' 법으로 안 막는다…"위헌 소지 있어"

이재명 대통령의 '부패한 이너서클' 지적으로 시작된 금융지주 회장 장기 집권을 막기 위한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이 당초 3연임 자체를 금지하는 안에서 한 발 물러난 것으로 관측된다. 국내 주요 금융지주는 외국인 지분율이 최대 80%에 육박한 상황인데, 법으로 3연임 자체를 금지하는 안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민주당 내 분위기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금융위원회 등 정부와 협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인데, 강제로 3연임을 금지하지는 말고 이사회 만장일치나 주주총회 특별결의 등으로 장기 연임에 대한 허들을 높여가자는 입장이..

4050 돌아섰다…李지지율 첫 30%대, 빨라진 '개각 시계'

박현주, 디지털엑스에 '미래에셋 3.0' 건다…추가자본 투자

'5·18 폄훼 논란' 이진숙 제명 촉구 결의안 與주도로 통과

취재 포커스

“사건 없도록”…범죄예방 설계하는 동작경찰서 김지우 경사·고태운 경장

"범죄가 발생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위험 요인을 찾아 개선하고 예방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호수 위 백조가 수면 아래에서 움직이는 다리처럼, 잘 드러나지는 않지만 범죄가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서울 동작경찰서 범죄예방진단팀(CPO·Crime-Prevention-Officer) 소속 김지우 경사와 고태운 경장은 아시아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자신들이 맡는 역할에 대해 "단순히 사건이 발생한 뒤 수사하는 것을 넘어 데이터와 현장 진단을 통해 범죄 취약 요인을 사전에 발굴하고 이를 해소하는 '예측적 경찰 활동'의 중추적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사후 검거 위주의 활동 방식에서 벗어나 범죄 발생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범죄예방진단팀을 도입했다. 이들은 경찰이 다루는 굵직한 사건처럼 큰 관심을 받지는 못하지만 한 건 한 건의 성과가 주목받는 범죄 수사와 검거 현장의 이면에서 지역의 취약한 지점들을 찾아내고 환경을 개선하며 묵묵히 역할을 다하고 있다. 동작경찰서 CPO 소속 김 경사와 고 경장 역시 동작구에서 안심보행길 구축, 치안파트너스 협력체계 구축 등 여러 활동들을 펼치고 있다. 김 경사는 자신들이 실제로 맡는 주요 업무에 대해 "관내 112신고 빅데이터와 범죄통계를 분석하여 위험 지역을 도출하고, CCTV·안전 표지판 등 방범 시설물을 진단·확충하는 것이 일상적인 업무다. 또 지자체 및 지역주민들과 협력해 물리적 환경개선부터 맞춤형 예방정책까지 종합적으로 수립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예를 들어 원룸촌이나 다세대주택 밀집지역 등 범죄 취약 가구의 경우 가스배관 방범덮개나 스마트 도어벨·지능형 CCTV 같은 방범 시설 설치를 지차체와 협력해 유도한다"고 밝혔다. 고 경장은 "범죄 발생 현황과 112 신고 등을 분석하고, 반복적으로 범죄·신고가 나타나는 지역을 분석하거나 직접 현장을 확인해 부족한 조명이나 방범 시설 등 환경적 위험요인을 개선하는 일을 한다"며 "아울러 지자체 관계기관과 협업해 CCTV, 비상벨 등 필요한 시설을 보완한다"고 말했다. 동작경찰서는 특히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를 기반으로 취약 지역 환경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춰 각종 범죄예방·안전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김 경사는 대표적인 사업으로 '재개발 집중구역 대형차량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안심 보행길(Safe-Walk)' 구축 사업을 소개했다. 그는 사업 추진 과정에 대해 "동작구 내에 재개발 공사 현장이 많다는 점에 착안해서 시작했다. 자치구 행정 데이터를 바탕으로 대형차량의 주요 입출입와 실제 이동 동선을 '경찰청 지리적 프로파일링 시스템(GeoPros-X)' 치안 데이터와 융합 연계·시각화했다"며 "이를 바탕으로 '보행 위험 예방-MAP'을 제작했고, 이 지도를 활용해 민간과 구청, 경찰이 '원팀'이 돼 위험 요소를 함께 도출·개선하고 있다"이라고 했다. 동작경찰서 CPO는 이 밖에도 민간 및 주민과의 소통을 통한 치안 활동에도 나서 태권도협회·우체국·hy(야구르트) 등 치안파트너스와의 협력 체계를 구축해 10만명의 참여자를 모았다. 이를 통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위험 요소를 발견하고 선제적으로 조치할 수 있게 됐다. 또 어린이 대상 범죄의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관내 주요 사업자와 이동형 협력체를 네이버 밴드 등 디지털 네트워크로 결합시켜 실시간 정보를 공유하는 지역밀착형 안전 체계를 구축했다. 이는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우수시책으로 선정되며 동작경찰서 CPO가 표창을 수여받기도 했다. ` 동작경찰서 CPO는 이런 여러 사업들을 통해 공로를 인정받으며 올해 7월에는 서울경찰청에서 '이달의 CPO'로 선정되기도 했다. 두 경찰관은 올해 3월 초 CPO 부서로 옮겨오며 처음으로 범죄예방진단 활동을 시작했지만, 6개월도 안 되는 기간에 우수 CPO로 인정받는 성과를 올린 것이다. 고 경장은 "이전에는 지구대 근무를 했었고, 올해 3월부터 현재까지 CPO 근무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경사는 "동작경찰서 전 직원분들께서 저희와 한마음으로 발로 뛴 결과"라며 "동료 직원분들의 적극적 협조와 유기적인 부서 간 협업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성과"라고 강조했다. 김 경사는 최근 동작경찰서 CPO에서 준비 중인 주요 사업으로 경찰과 지역사회가 협력해 치안 사각지대를 메우는 '생활 밀착형 안심 네트워크 사업'을 제시했다. 지역 지형을 잘 아는 지역 민간 파트너들과 협력해 위급 상황이나 위험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고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공동체 예방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필요한 지원으로는 예산과 관계기관 협력을 꼽았다. 그는 "경찰 내부적인 일일·주간 보고와 게시판 등을 통해 우수 사례가 긴밀히 공유되고 있고, 정기적인 직무 교육도 체계적으로 이뤄져 현장 활동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면서 "CPO의 진단이 지능형 CCTV 설치 등 실제 지자체의 물리적 시설 개선으로 신속하게 이어지기 위해 관련 예산 배정이나 유관기관 협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더욱 활성회 된다면 현장의 예방 정책 실행력이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근 동작구의 안전과 관련한 주요 과제로는 1인 가구 대상 범죄에 대한 불안감 해소와 야간 골목길 안전 확보를 지목했다. 김 경사는 "동작구는 수험가가 활성화돼 고시촌·원룸촌 등 주거 밀집 지역과 1인 가구, 그리고 유동 인구가 공존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원룸촌 및 야간 골목길 내 방범 인프라의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하고, 경찰의 단독 순찰만으로는 광범위한 지역을 밀착 관리하기에 한계가 있다"면서 "경찰의 순찰 강화뿐만 아니라, 지자체와 협력해 방범 인프라를 확충하고, 주민 참여형 공동체 순찰 등 '사회적 방범망'을 촘촘히 엮어내는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경사는 향후 동작구 안전을 위한 활동에 임하는 각오를 묻는 말에 "범죄는 발생한 뒤에 해결하는 것보다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정 완벽한 치안"이라며 "'보이지 않는 곳까지 살피고, 작은 위험도 놓치지 않는다'는 각오로 현장을 뛰고 있다. 동작구민분들께서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하실 수 있도록, 가장 안전한 동작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 경장은 "앞으로도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예방 주심의 치안 활동을 적극 추진하겠다"라며 "동작구의 안전을 위하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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