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지금은 투자할 때…포퓰리즘 긴축재정 함정 빠져선 안돼"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 주재
"투자 통한 경제 선순환, 정부 역할"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지금은 투자를 통해 잠재력을 키울 시기이며, 투자를 하면 더 큰 보상으로 돌아온다"며 "정부는 적극 재정을 통해 국민 경제 대도약의 발판을 닦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겸 비상겨제점검회의에서 "이런 기조를 바탕으로 하반기 경제성장 전략 수립과 내년도 예산 편성에 임해달라"며 이같이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은 위기다. 이런 위기 시대에는 아끼는 것도 중요한데 오히려 국가의 역량을 키우는 데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지난해 지급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역 소상공인 매출을 소비쿠폰 100만 원당 추가로 43만 원가량 늘리는 효과를 거뒀다고 확인됐다"며 "재정의 적극적이고 전략적 운영이 민생 경제의 실질적 동력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 연구 결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객관적 사실에도 불구하고 마치 돌림노래처럼 긴축을 강요하는 목소리가 사회 일각에..

"AI과실 공유" 삼전노조 운명의 날 '국민배당금' 띄운 김용범

정부가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따른 초과이익을 사회와 공유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에 곧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이 시민운동가 시절부터 설파한 '기본소득' 개념이 AI(인공지능)으로 촉발된 반도체 사이클, AI 기업들의 역대급 호황과 맞물리며 정부의 관련 논의가 본격화될지 주목된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전날인 11일 저녁 페이스북에 '차원이 다른 나라: AI 시대 한국의 장기 전략'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AI 시대의 초과이윤의 사회적 분배 방식으로 '국민배당금' 개념을 제시했다. 김 실장은 AI시대 한국은 AI 인..

트럼프 "이란 협상안 쓰레기…해방 프로젝트 재개 검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이란의 종전 역제안을 '쓰레기'라고 비판하면서 휴전이 '대대적 생명연장장치'에 의존하고 있을 정도로 위태로운 상태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호르무즈 해협 해방 프로젝트(Project Freedom) 재개 검토와 양측의 군사 신호가 맞물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주 중국 방문 전 협상 리스크가 커졌다. ◇ 트럼프 "휴전 생명연장장치에 의존"…트럼프, 이란 역제안 거부…해방 프로젝트 재개 검토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취재진에게 "그 쓰레기를 읽은 뒤 끝까지 읽지도 않았다. 휴전은 대대적 생명연장장치에 의존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미국의 고농축 우라늄 관련 물질 회수를 허용하기로 했다가 이를 서면 역제안에 담지 않으면서 번복했다고 주장했다. 이란 측은 핵 문제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해방 프로젝트 재개를 검토하고 있다며 호르무즈에..

30조 파업이냐 타결이냐…삼성전자, 오늘 마지막 사후조정

삼성전자 노사가 12일 마지막 사후조정을 진행한다. 이날 조정을 통해 사실상 파업 여부가 결정돼 극적 합의를 이뤄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이날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노사는 오전 10시부터 정부세종청사에 있는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서 2차 사후조정 회의를 개최한다. 전날 11시간 30분에 걸쳐 테이블에 앉았지만 이렇다 할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이날도 장시간 마라톤 회의가 예상된다. 노조 측은 성과급 상한을 폐지하고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활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이 내용을 제도화 할 것을 강력히 주장 중이다. 사측은 제도화에 대해서 어렵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중재하는 중노위의 조정안이 주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협상이 결렬되고 파업이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최대 30조원의 손실이 예상된다. JP모건은 삼성전자 사측이 노조 요구안을 수용한다면 올해 영업이익이 최대 12% 하락할 수 있다고 봤으며, 씨티그룹은 노사 갈등 리스크를 이유..

휘발유세 깎아준들…호르무즈 봉쇄 앞 '언 발에 오줌 누기'

이란 전쟁이 11주 차에 접어들면서 미국 경제 전반을 압박하고 있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11일(현지시간) 연료비·국방비·금리·공급망·식품 비용이 동시에 오르며 미국 경제 손실이 수천억 달러에 이를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 휘발유세 중단을 추진했지만, 전문가들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유지되는 한 소비자 체감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FT, 이란전쟁 비용 수천억 달러 추산…국방부 발표 250억달러는 '빙산의 일각' 미국 국방부(전쟁부)는 지난달 29일 이란 전쟁의 직접 비용을 250억..

광주 출신 선수에 '일베' 자막을…롯데 자이언츠 공식 사과

프로야구 롯데 자이언츠 공식 유튜브 채널 '자이언츠TV'가 영상 자막에 극우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에서 사용하는 표현을 사용해 논란이 확산되자 공식 사과하고 해당 업무 담당자를 배제 조치했다. 자이언츠TV는 지난 11일 유튜브 계정 내 게시물을 통해 "금일 업로드된 영상으로 인해 불쾌감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해당 업무를 담당한 대행사 직원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업무 배제 조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동일한 사안이 재발하지 않도록 콘텐츠 제작 및 검수 전 과정에..

UAE, 참지 않았다…지난달 이란 석유시설 비밀리에 공격

아랍에미리트(UAE)가 지난달 이란의 정유 시설을 비밀리에 공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걸프 지역 국가가 이란 본토를 직접 타격한 드문 사례로, 걸프국들의 실질적인 군사적 개입 및 걸프 내 안보가 재편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1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소식통을 인용해 UAE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주 휴전'을 발표하던 시기인 4월 초, 이란 라반섬의 정유 시설을 공습해 대형 화재를 일으켰다고 보도했다. 해당 공장은 수개월 동안 정유 시설의 상당 부분 가동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이다. 당시 이란은 정유..

현대모비스 램프 자회사, 합의 직후 재파업…노노 갈등 확산

의사·변호사 없는 지역 48곳…지방 소멸 '악순환의 고리'

커지는 노사갈등에…현대차, 노무 컨트롤타워 사장급 격상

국힘, 울산 선대위 출범…장동혁 "배신의 대가 보여줘야"

'선상파티 의혹' 김건희 무혐의…前 경호처장·차장은 송치

경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2023년 여름휴가 당시 불거진 이른바 '저도 선상파티' 의혹과 관련해 김용현 전 대통령경호처장과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을 검찰에 넘겼다. 다만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직접 지시나 요구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11일 경찰청 3대 특검 인계사건 특별수사본부는 김용현 전 경호처장을 대통령경호법 위반상 직권남용 교사 혐의로, 김성훈 전 차장을 대통령경호법 위반상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 전 차장은 당시 경호처 기획관리실장으로 근무했다. 이들은..

격전지 평택을·부산 북구갑…단일화 여부 '최대 관심사'

고유가 지원금 2차 18일부터…국민 70%, 10만~25만원

'마약왕' 박왕열 상선 '청담사장' 송치…380억대 마약 유통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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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전 노조의 ‘분배’ 잔치 투쟁과 코리아 디스카운트

“싸움 말고 미래로 붙자”…동갑내기 친구의 승부, 양산시 정치가 달라지고 있다

공소취소 특검과 쿠팡

‘성분명 처방’ 고령층 복약 혼란 우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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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특집

전과자도, 기소 중에도 출마… 의원 문턱 높여야

취재 포커스

‘HBM 패착’ 경영진 탓한 삼성노조…R&D 성과나자 “우리 몫”

2년 전인 2024년 7월 삼성전자 노동조합은 창사 이래 첫 파업을 단행, 고대역폭메모리(HBM) 경쟁력 약화에 대해 경영진이 개발에 지지부진하게 임한 결과라고 탓했다. 그렇게 과거 선택과 집중에서 다른 노선을 택했던 삼성은 HBM을 재정비했고 절치부심 끝에 올 1분기 영업이익 57조원을 돌파했다. 생성형 AI가 만든 완전히 새로운 흐름을 읽은 삼성으로선 차기 기술개발과 투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는 소중한 경험이 됐다. 이제 메모리반도체 호황을 맞아 시스템반도체 파운드리와 차기 메모리에 대한 천문학적 투자가 진행돼야 할 시점, 노조가 발목을 잡고 있다. 경영진을 탓했던 노조는 이제 삼성의 성과를 노동자들이 쌓아올린 결과물이라며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요구, 대규모 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업계에서 노조를 두고 '잘되면 내 덕, 안되면 네 탓'이냐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11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노사가 이날부터 12일까지 진행하는 사후조정 절차의 핵심은 성과급으로, 노조는 상한 폐지 및 영업이익의 15%를 배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올해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300조원을 기록한다면 반도체 부문 임직원 1인당 약 6억원이 돌아가게 된다. 이번 사후 조정마저 결렬된다면 피해는 수십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이며, 노조의 요구를 그대로 들어준다면 인건비 급증으로 영업이익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삼성의 HBM은 실패를 딛고 단단해졌다. 2019년 당시 삼성전자는 HBM 연구개발을 축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때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의 의사결정권자는 김기남 당시 DS부문장(부회장)이었고, 그룹의 사업지원TF는 정현호 부회장이 이끌고 있었다. 2019년은 메모리 다운사이클이었다. 삼성전자는 '효율적인 리소스 운용을 통한 원가경쟁력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면서 수익성 방어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했다. 경영진들은 이례적으로 예상실적 설명자료까지 내면서 어닝쇼크를 예고했다. HBM이 시장에 등장한 지 4년밖에 안 됐던 시기, 삼성은 HBM이 가성비 떨어지는 비효율적 시스템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과연 누가 예측할 수 있었을까. 그 결정은 이후 등장한 오픈AI의 챗GPT가 완전히 바꿔 놓을 글로벌 패러다임을 예측하지 못한 실기로 기록됐다. 그렇게 HBM은 2024년 전영현 부회장이 반도체 수장을 맡으면서 재빠르게 재정비 됐다. 전 부회장은 HBM 개발팀을 신설하고 HBM3와 HBM3E, HBM4 기술 개발에 집중했다. 약 2년 만인 지난 2월 HBM4 양산 출하에 성공했으며 올해 HBM4E, 내년 커스텀 HBM까지 예고한 상태다. 2019년의 메모리사이클은 저점이었지만 현재는 고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상황이 다르다. 그러나 중장기 국면을 대비해 현재의 시황에 굴하지 않고 대규모 R&D 투자를 이어가야 한다는 교훈은 확실히 남았다. 2019년의 상황이 그대로 말해주며 이는 과거 노조의 지적과도 일치한다. 삼성전자의 R&D 추이를 보면 2019년 20조2076억원 수준에서 지난해 37조7548억원을 기록했다. 올해는 시설투자까지 합해 110조원이 예상된다. 지난 1분기에는 11조3000억원을 집행했다. 삼성전자의 반도체 사업은 완벽해 보이지만 사실 메모리에 치중돼 있다는 점이 위태롭다. 전 세계 반도체 시장으로 시각을 돌리면 메모리반도체는 전체의 30%만을 차지한다. 70%는 시스템반도체로, 삼성전자 반도체의 과제 역시 시스템LSI와 파운드리 부문의 영향력을 크게 확대해야 한다는 점이다. 시스템LSI는 고객사가 만들어내는 제품에 따라 새로운 기준에 맞춰 제품을 개발해야 하기 때문에 R&D 투자가 핵심이다. 또한 시스템반도체는 삼성전자의 또 다른 사업부인 디바이스경험(DX) 부문과도 연관돼 있다. 시스템반도체가 탑재되는 전장, 가전, 모바일 등의 산업이 확장되고 여기서 주요 제품들이 계속해서 나와줘야 시스템반도체도 같이 확장될 수 있는 구조다. 파업을 앞둔 삼성전자 노사 갈등 사태는 국내뿐 아니라 글로벌 증권사 및 산업계까지 주목하고 있다. 특히 투자은행 업계에서는 다양한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다. JP모건은 삼성전자 사측이 노조 요구안을 수용한다면 올해 영업이익이 최대 12% 하락할 수 있다고 봤으며, 씨티그룹은 노사 갈등 리스크를 이유로 목표주가를 32만원에서 30만원으로 하락 설정했다.

단독 대한항공, 동남아 허브 ‘자카르타 노선’ 주7회로 확대

단독 수갑 찬 피의자 도주 사건 반복…경찰, 특단조치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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