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한덕수 사건 파기환송…"국헌문란 목적 증명되지 않아"

징역 15년 선고 원심 유죄부분 파기환송
계엄 후 서명·단전단수 논의 인정 여지

대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9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허위공문서 작성, 위증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 사건에서 원심의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관은 한 전 총리의 내란 관련 행위 가운데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를 건의하고 의사정족수 충족에 관여한 행위에 대해 국헌문란 목적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국무총리가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건의하는 것은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절차에 따를 것을 요청하는 정당한 직무상 행위"라며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인식했다는 사정만으로 국헌문란 목적을 추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비상계엄 선포 이후 관련 문건에 국무위원들의 서명을 받으려 한 행위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를 논의..

'리트 만점' 이진우, 숨진채 발견…남긴 메모엔 "힘들었다"

김건희 '3대 의혹' 징역 4년 확정…명태균 여론조사 무죄

명태균 여론조사 등 이른바 '3대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 전합)는 19일 자본시장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의 사건에 대해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그라프 목걸이 1개 몰수와 2094만원 추징도 그대로 확정됐다. 다만 명태균씨로부터 총 2억7000만원 상당의 대선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1·2심과 동일하게 무죄가 확정됐다. 전합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단순히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 포함된 여론조사가 실시되거나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정치자금 부정수수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전합은 다수 의견에서 "정치자금 부정수수죄가 성립하려면 여론조사를 받는 사람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제공자가 대신 부담한다는 합의가 있다거나, 여론조사..

"국어 쉽고 수학 작년과 비슷…영어 1등급 안정적 예상"

[단독] "1억 번다"며 매도 만류…한투證 PB 과당매매 의혹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PB)가 주택 잔금 마련을 위해 보유한 금융자산을 모두 팔려던 고객에게 최대 1억원의 수익을 올릴 수도 있다며 매도를 미루고 주식 투자를 계속하도록 권유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후 잔금 지급을 약 2주 앞두고 다른 고변동성 해외주식으로 교체매매까지 권유하면서 결국 고객은 교체한 두 종목에서 수억원대 실현손실을 입었다. 특히 고객의 누적 해외주식 매도액이 입금액의 14.2배에 달하고, 올해 주식 매매로 벌어들인 차익의 절반가량이 거래비용으로 발생하면서 과당매매 의혹도 제기된다. 금융감독원이 지난달부터 이달 1..

LG 구광모號, CEO 대거 유임…R&D인재 중용 ‘미래' 준비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내년 그룹 경영의 무게중심을 미래 성장과 연구개발(R&D)에 맞췄다. 주요 계열사 최고경영자(CEO) 대부분을 유임해 경영 안정성을 유지하는 대신 인공지능(AI)과 로보틱스 등 차세대 성장사업을 이끌 핵심 인재를 전진 배치했다. 단순한 조직 안정에 머물지 않고 미래 사업의 실행력을 높여 성장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특히 피지컬 AI와 AI 인프라 등 미래 산업의 핵심 승부처에서 성과를 낼 수 있는 인재를 중용한 점이 눈에 띈다. 그룹 전반의 경영 연속성을 확보하면서도 미래 사업 분야에는 과감하..

제미나이, 수능 국어 45문항 1분만에 풀었다…정답률 보니

생성형 AI이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국어 영역 문제 45개를 1분도 안 되는 시간에 정답을 딸깍 쏟아냈다. 구글의 제미나이 무료 버전은 공통과목에서 34개 문항 중 1개만 틀렸으며 다른 AI 유료 모델의 경우 만점을 받았다는 온라인 후기도 등장했다. 기자는 19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에 공개된 2027학년도 수능 국어 영역 홀수형 PDF를 제미나이 무료 버전에 올린 뒤 문제를 풀고 답을 작성하도록 지시했다. 그 결과 제미나이는 1분도 채 되지 않아 45개 문항의 답을 모두 도출했다. 채점 결과 공통과목인 1..

"세계 최대 점보기에 승객 태우자"…조중훈의 통 큰 배팅

한화시스템, 식사 한끼당 근로시간 30분 차감?…노조 반발

"재초환 부과시한 연장 불가"…반포현대 179억 부과 수순

정책대출 떠넘기던 은행권, HUG 암행점검에 수수료 불이익

HD현대重, 협력사 근로자에 최대 200만원 목표달성 장려금

HD현대중공업이 사내협력사 근로자들에게 최대 200만원의 목표달성 장려금을 지급한다. 장기근속자일수록 지급액을 높이는 한편, 외국인 근로자는 체류자격(비자)에 따라 별도의 지급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선업계의 인력난이 이어지는 가운데 협력사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현장 인력의 사기를 높이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19일 본지가 입수한 '2026년 목표달성 장려금 지원대상 및 금액 산출 기준 안내' 자료에 따르면 HD현대중공업은 복리후생 적용기간이 5년 이상인 내국인 근로자에게 최대 2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주말까지 영하권 강추위…호남·제주 최대 10㎝ 폭설 가능성

'미스터 클린' 박찬종 前의원 별세…생전 약속대로 시신기증

'민주유공자법' 2년 만에 본회의 재상정…野 필버 맞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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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가 이끄는 한국 경제의 미래 명암

중동 전쟁에 따른 원유 수급 위기와 대처 방안

또 음주운전...연예계의 구태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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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포커스

‘벼락치기’ 원전 공론화…16일 학습해 15년 전력계획 논의

정부가 향후 15년간의 전력수급 방향을 정할 원전 공론화를 연내 마무리하기로 하면서 시민참여단의 숙의 준비 기간이 촉박해졌다. 전력수요와 발전원별 경제성, 전력망 안정성까지 검토해 원전의 적정 비중을 판단해야 하지만, 공개토론회 내용을 학습할 시간은 숙의토론 시작 전까지 최대 16일에 불과하다. 19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위한 원전 공론화위원회'는 오는 25일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 이어 다음달 11~13일 시민참여단 300명이 참여하는 숙의토론회를 열고 12월 중 정부에 최종 권고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공개토론회에서는 원전 확대·감축 측 전문가들이 미래 전력수급과 원전의 역할을 놓고 토론한다. 토론회 영상은 시민참여단의 학습자료로도 활용된다. 그러나 공개토론회부터 숙의토론회 시작까지 남은 기간은 16일뿐이다. 앞서 공론화위는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4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국민 1만5000명을 대상으로 국민기초조사를 실시했다. 참여 희망자 가운데 지역·성별·연령 등을 고려해 시민참여단 300명을 선정했다. 문제는 시민참여단이 다뤄야 할 의제가 광범위하다는 점이다. 공론화위는 미래 전력수요, 전력망 안정성, 발전원별 특성 비교, 원전 활용의 성과와 한계, 다른 전력수단과의 관계 등을 세부 의제로 다룬다. 이를 토대로 원전의 역할과 발전량 비중의 적정 범위를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발전원별 특성을 비교하려면 건설·운영비와 연료비 등 경제성뿐 아니라 이용률, 출력조절 능력, 전력계통에 미치는 영향까지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 원전 비중에 대한 판단도 재생에너지 확대와 석탄발전 폐지,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및 에너지저장장치(ESS)의 역할 등과 맞물려 있다. 특히 공론화 결과가 반영될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2026년부터 2040년까지 15년간의 전력수급 방향을 정하는 국가계획이다.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확대에 따른 전력수요 증가에 대응하면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까지 달성할 전원 구성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도 당초 공론화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지난 9월 공론화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전문가들이 최소 3개월의 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시민참여단이 공개토론회 내용을 학습하고 숙의토론에 참여하기까지의 기간은 보름 남짓이다. 공론화 결과의 반영 여부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숙의 결과가 신규 원전 건설 규모를 직접 결정하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이다. 시민참여단이 원전의 적정 역할과 발전 비중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면 정부가 전력수급과 계통 여건 등을 종합해 구체적인 설비계획을 확정하는 방식이다. 전영환 홍익대 전자전기공학부 교수는 "전력수급은 전문적인 내용이 많아 일반 시민들이 짧은 기간에 모두 이해하기 어렵다"며 "원전 건설뿐 아니라 송전망 확충 계획까지 함께 검토해야 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서둘러 결론을 내리기보다 숙의 시간을 더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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