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조작기소 특검법 비판…"권력분립 무너뜨릴 위헌"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조작기소 특검법'을 두고 "헌법상 권력분립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위헌 입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 전 총장은 6일 입장문을 통해 "헌법과 법치주의가 무너지는 작금의 현실에 전직 검찰총장으로서 더는 침묵할 수 없어 비통한 심정으로 말씀드린다"며 조작기소 특검법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그는 이번 특검법이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 비리 의혹과 대북송금 사건 등의 수사·기소 과정에서 제기된 위법성 의혹을 규명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기존 공소를..

법관대표회의 30일로 앞당긴다…'사법부 독립' 논의할 듯

각급 법원 대표 판사들의 회의기구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오는 12월 7일 예정됐던 하반기 정기회의를 오는 30일로 일주일 앞당겨 연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6일 "구성원들 사이에서 임시회의 개최 또는 정기회의 일정 조정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며 "투표 결과를 바탕으로 하반기 정기회의 개최일을 이달 30일로 변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전국 각급 법원의 판사들이 선출한 대표들로 구성되는 법원 내부의 공식 회의체로, 사법행정에 관한 법관들의 의견을 수렵하고 사법행정의 독립성과 민주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설치됐다. 전국..

李대통령 "전자발찌 한계…감시 인력·체계 강화할 것"

이재명 대통령은 5일 흉악범의 전자발찌 착용 제도를 둘러싼 관리 부실과 재범 우려에 대해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인력도 조금 늘리고 감시 체계도 강화하려고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처음 방영된 유튜브 프로그램 '대통령의 Y'에서 '전자발찌 착용이 범죄를 예방할 수 없는데 왜 계속 흉악범이 풀려나냐'는 내용의 사연을 접한 뒤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전자발찌가 모든 대책은 못되지만 불필요한 정책은 아니다"며 "국민의 불안감을 줄이기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했다. 흉악범의 형기 종료 이후 관리 문제에 대해서는 형벌의 원칙과 현실적인 재범 방지 수단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흉악범이라고 해서 영구히 격리하는 것은 죄와 벌의 균형이라는 걸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다"며 "일정한 형기를 채우고 석방해야 하는데 그냥 방치하면 위험하니까 그나마 보완책으로 만든 게 전자발찌를 채우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실 사람이 따라다니는 게 제일..

유럽 여객기 30여편 또 폭탄 위협…비상착륙·회항 '대란'

유럽 전역에서 민간 여객기를 겨냥한 허위 폭탄 위협이 잇따르며 수십 편의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빚어졌다. 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날 발생한 폭탄 위협으로 약 30편의 항공편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 앞서 3일에도 여객기 7편과 크루즈선 1척에 유사한 위협이 접수된 바 있다. 현재까지 배후를 공식 발표한 정부나 단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안 전문가들은 개인적 원한이나 모방 범죄의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고도화된 하이브리드 공격의 정황이 있다고 진단했다. 항공 보안 전문 기업 디아미의 에릭 스하우텐 대표는 "이..

반도체 호황에도 청년 고용 저조…정부, 16만명 첫 취업 지원

정부가 청년들의 첫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 3793억원을 투입하고, 인공지능(AI) 분야 직업훈련 인원을 1만명에서 2만명으로 확대한다. 반도체와 수출 호조에도 청년 고용 부진이 이어지자 일자리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6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김영훈 장관 주재로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열고 올해 노동시장 상황과 내년도 고용 전망, 일자리 예산 등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과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등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 9월 취업자 수..

타지역 배치 헬기가 왜?…전남 닥터헬기 입찰 '공정성' 논란

전남지역 닥터헬기 운영 사업자 입찰에서 타지역에 배치된 헬기를 신규 사업 개시일에 맞춰 전남으로 옮기겠다고 제안한 업체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면서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다른 지역에서 운용되고 있는 헬기를 추후 신규 사업지에 전환 배치하는 조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과 기한 내 배치를 완료하면 문제가 없다는 반론이 충돌하고 있다. 5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보건복지부 산하 국립중앙의료원은 지난 9월 8일 '2027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남지역 응급의료 전용헬기(닥터헬기) 운영 사업'의 사업자 선..

서울국제중 입학 경쟁 더 치열해졌다…18.5대 1 '역대 최고'

'서해 피격 무죄' 서욱 전 국방장관…형사보상금 받는다

강남 병원서 무릎 수술 받은 60대 사망…경찰 수사 착수

호날두 "7번 넘겨줄 때"…23년만에 포르투갈 대표팀 은퇴

최태원 “2100조 투자 발표 때, 정상적 계획인가 싶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정부의 메가프로젝트 발표 당시 밝힌 2100조원의 투자 규모에 놀랐다고 밝혔다. 과거와 다르게 규모가 급격히 커졌다는 얘기다. 그만큼 결정 과정에서 힘들었다고도 했는데, 반드시 추진해야 할 사안이기에 추진했다고 했다. 5일 최 회장은 서울 관악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에서 진행한 '자유와 시장'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 회장은 "AI(인공지능) 산업으로 거대한 자본 경쟁이 이뤄지면서 엄청난 돈이 들어오고 있다"며 "얼마 전 메가프로젝트 때 얘기했지만 이렇게 해도 되나 할 정도로 힘들었다"고..

주민번호·암 진단서까지 그대로 노출…정부 공개포털 발칵

삼성노조, 임협 타결에도 집회 반복…추가보상 요구 '눈살'

전동화 전략 다변화·AI 접목… 현대차 기술 주도권 고삐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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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통합의 기준은 숫자가 아니라 성과다

AI 시대, 공공행정도 일하는 방식이 달라져야 한다

“주문하신 광고 나왔습니다”…달라진 마케팅 공식

커넥티드카 보안, 생산국보다 통제권 살펴야

취재 포커스

“눈앞에서 불꽃이 솟구쳤다”…파라타항공, ‘안전 골든타임’ 훈련

화재를 발견한 객실승무원들이 즉각 소화 장비를 들고 현장으로 달려갔다. 머리 위 수납함에서 치솟은 불길을 향해 소화기를 분사하자 순식간에 연기가 걷히기 시작했다. 그러나 진압이 끝났다고 상황이 종료된 것은 아니었다. 보조배터리 화재를 가정한 훈련인 만큼 과열된 기기를 별도 용기에 격리하고 물로 냉각하는 후속 조치까지 이어졌다. 작은 불씨 하나도 대형 사고로 번질 수 있는 기내 상황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현장이었다. 파라타항공이 실제 항공기 내 화재 상황을 가정한 고강도 안전훈련을 통해 객실승무원의 비상 대응 역량 강화에 나섰다. 파라타항공은 5일 오전 유한대학교-파라타항공 항공훈련센터에서 신임 사무장들을 대상으로 화재진압 실습을 진행했다. 이번 훈련은 기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유형별 대응 절차를 숙달하고, 승무원들의 초기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실습에 앞서 교관은 초동 조치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교관은 "가장 중요한 건 초동 조치"라며 "화재를 처음 발견한 승무원의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훈련은 실제 항공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상상황을 재현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상황은 머리 위 수납함에서 연기와 불꽃이 피어오르는 기내 화재다. 화재를 발견한 승무원들은 즉시 발화 지점을 확인하고 소화 장비를 확보해 진압에 나섰다. 불길을 잡은 뒤에는 과열된 보조배터리를 안전하게 격리하고 냉각하는 후속 절차까지 수행하며 대응 과정을 점검했다. 이어 좌석 틈새에서 보조배터리로 인한 화재가 발생한 상황이 주어졌다. 승무원들은 진압을 마친 뒤 화재 원인으로 가정한 기기를 방화백에 넣고 물로 냉각했다. 배터리 화재는 불길이 사라진 후에도 재발화할 가능성이 있어 지속적인 관찰이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훈련에는 가스를 이용해 실제 불꽃을 만드는 설비가 사용됐다. 승무원들은 화염과 열기를 직접 경험하며 대응 절차를 익혔다. 별도로 마련된 항공기 모형 실습실에서는 승무원 간 역할 분담과 승객 대피 등 기내 대응 절차를 반복 훈련한다. 특히 화재진압 과정에서 승무원의 역할을 미리 고정하지 않는 점이 눈길을 끌었다. 실제 비행 중에는 누가 먼저 화재를 발견할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최초 발견자가 대응을 시작하고 다른 승무원들에게 임무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훈련이 이뤄진다. 최근 기내 보조배터리 안전관리가 강화되고 있지만 승객들의 협조는 여전히 중요한 과제다. 현장 교관은 실제 비행에서 보조배터리 충전 행위를 반복해서 제지한 경험을 소개하며 승무원들의 안내뿐 아니라 승객들의 안전수칙 준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파라타항공은 지난해 9월 운항을 재개한 이후 안전교육과 훈련에 대한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 이번 실습도 신임 사무장을 시작으로 객실승무원 전반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파라타항공 관계자는 "기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상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매뉴얼을 숙지하는 것뿐 아니라 실제와 유사한 환경에서 반복적으로 훈련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승객들이 안심하고 항공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실습 중심의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안전을 위한 투자와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완전차단 힘든 코인거래소 해킹… “탈취자산 이동 추적 국제공조 중요”

공소청 출범 이후 검사 2000명선 붕괴…사직자 5년 새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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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로 넘어간 가스배관 심의…공정이용·공공성 사이 균형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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