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충돌' 박범계·박주민, 벌금 300만원 선고유예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연루된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벌금형 선고를 유예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김정곤 부장판사)는 19일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박범계·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표창원 전 의원도 벌금 300만원 선고가 유예됐다. 함께 기소된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는 벌금 1000만원, 이종걸 전 의원은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보좌관과 당직자 5명에게는 200~3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선고 유예는 죄가 가벼운 경우, 형의 선고를 일정 기간 동안 미루는 것을 의미한다. 유예 기간 동안 특정한 사고 없이 지내면 소송이 중지된다. 재판부는 이 사건 행위가 형사적 책임이 면해지는 '면책특권'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해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폭력적인 방법으로 방해한 행위는 의정활동의 목적에 벗어나는 것으로 면책특권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국회 내부 CCTV..

박범계 등 패트 충돌 1심 유죄에…與 “기계적 균형 판결”

與, 대전·충남 통합 속도전…李 언급 하루 만에 특위 추진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대전·충남 통합에 속도를 내기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9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비공개 최고위를 통해 대전·충남 통합 및 충청 지역 발전 특위 구성의 건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특위 공동 상임위원장은 황명선 최고위원이 맡는다. 공동위원장엔 박범계·이정문·박정현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위원들에는 대전·충남 지역위원장, 기초단체장 등 다수 각계 인사들이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회의를 통해 내년 지방선거에 통합단체장을 뽑는 것까지 목표로 하고 있다. 2월 말까지는 특별법을 통과시켜야 하지 않겠냐는 등 폭넓은 이야기가 나온 수준"이라며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의 소멸이라는 문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대전과 충남을 통합하는 단편적 이슈로 보일 수 있으나 대한민국 국토관리정책의 통합 모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전했다. 이날 대전·충남지역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 퇴직자 최다 행선지는 '쿠팡'…취업심사 97% 무사통과

국회 퇴직공직자 대부분이 취업심사를 통과해 민간기업 등에 취업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최근 6년간 가장 많이 취업한 기업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빚은 '쿠팡'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9일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회견을 열고 2020∼2025년 국회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승인율 분석 자료를 발표했다. 조사 대상 국회 공직자는 국회의원, 보좌진, 사무처 직원 등이다.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제도는 공직자가 퇴직 후 다른 기관에 재취업할 경우 퇴직 전 소속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지 심사해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게 골자다. 공직자와 민간 기관의 부정한 유착 고리를 차단하는 게 목적이다. 경실련 조사 대상 기간 국회에서 취업심사 대상 438건 중 427건(97.5%)이 '취업 가능' 또는 '취업 승인' 결정을 받았다. '취업 가능'은 퇴직공직자가 업무 관련성이 없는 기관에 취업할 경우 '취업 승인'은 업무 관련성이 있더라도 특별한 승인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