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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새 대법관 후보 손봉기·김성수 임명 제청
조희대 대법원장이 18일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60·사법연수원 22기)와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57·24기)를 신임 대법관으로 임명제청했다. 대법원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에게 지난 3월 퇴임한 노태악 대법관의 후임으로 손 부장판사를, 오는 9월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으로 김 부장판사를 각각 임명제청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인사청문회 등 대법관 후임 인선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손 부장판사는 대구 달성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0년 제32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22기를 수료하고 1996년 대구지법 판사로 임용됐다. 임용 이래 약 30년 동안 대구·경북·울산 지역 법원에서 민사, 형사, 가산, 파산 등 다양한 재판 업무를 담당해왔다. 대구지법 부장판사 재직 당시 사회적 관심을 받은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했으며 2019년에는 사법 역사상 최초 시행된 법원장 후보 추천제에 따라 대구지법원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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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20일 왕이 中외교부장 접견…"한중 관계 논의"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20일 한국을 공식 방문하는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을 접견한다. 왕 부장의 방한은 2021년 9월 이후 약 5년 만으로, 이 대통령은 접견에서 한중관계 발전 방향과 역내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청와대는 18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접견에서 한중관계 발전 방향과 역내 정세 등에 대해 평가하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안부를 전할 예정이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도 같은 날 왕 부장과 회담 및 오찬을 진행한다. 이 자리에서는 한중관계와 한반도 정세를 비롯한 지역 및 국제 문제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한 의견 교환이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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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3500억弗 대미투자 늦어지자 한미훈련 축소 압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연합 군사훈련 규모를 축소하라고 지시한 배경에는 한국의 투자 약속 이행 속도에 대한 불만이 내포돼 있다는 미국 매체의 분석이 17일(현지시간) 나왔다. 미 정치매체 폴리티코는 이날 해당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 3명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1기 행정부 때와 마찬가지로 전날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에게 미군의 을지자유의방패(을지프리덤실드·UFS) 규모 축소를 지시한 데는 한국으로부터 약속받은 3500억 달러(약 494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이행 속도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 불만이 일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은 한국이 지난해 미국에 35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한 약속의 이행을 지체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한국은 투자하기로 약속한 3500억 달러 중 1500억 달러(약 211조7000억원)를 조선업 협력 분야에 따로 배정했으나 나머지 2000억 달러(약 282조3000억원)는 어떻게 투자할지 아직 발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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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상피제' 형평성 논란…"고위직도 똑같이 적용해야"
경찰이 지역 연고에 따른 유착을 막겠다며 '상피제'와 순환인사 확대에 나선 상황에서 조만간 단행될 치안정감급 후속 인사가 형평성 논란의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일선과 중간 간부에게 연고 배제 원칙을 강화하면서 최고위직에는 기존 관행을 인정할 경우 제도의 일관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18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2일 유승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과 고범석 전남경찰청장, 김종철 경남경찰청장, 고평기 제주경찰청장 등 4명을 치안정감 승진자로 내정했다. 치안정감은 경찰청장 바로 아래 계급으로 경찰청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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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가대교 멀쩡하니 오셔라"…거제 펜션 환불 거부 논란
경남 거제 일대에 집중호우가 이어지면서 숙박업소별 환불 조치 기준이 제각각이어서 여행객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18일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에서는 최근 거제지역 숙박시설 예약자들 사이에서 폭우로 인한 예약 취소와 환불 여부를 공유하는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한화리조트는 거제·통영 지역의 집중호우와 산사태 등 재난 상황을 고려해 17·18일 거제 르 씨엘 방문 예정자들에게 선제적으로 방문 자제를 요청하는 문자를 보냈다. 해당일 예약자가 취소할 경우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고 벌점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다른 지역의 숙소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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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스포츠 등 베팅사이트 '폴리마켓', 국내 접속 막는다
해외 예측시장 플랫폼 '폴리마켓'에 대한 국내 접속이 차단된다. 정상적인 정보 서비스가 아닌, 편법으로 운영되는 불법 도박 사이트라는 판단에서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는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폴리마켓에 대해 시정요구를 의결하고 접속차단 조치를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방미심위는 폴리마켓이 형법상 도박 방조, 도박 장소 개설과 국민체육진흥법상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 유사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폴리마켓은 정치·경제·국제관계·스포츠·선거·날씨 등 각종 이슈의 결과를 예측해 지분을 거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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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현대차 HMGMA '제조 사령탑' 교체…푸틴타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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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이전 추진 중단하라"…릴레이 반대서명 나선 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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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아버지에 앙심…흉기 숨겨 침입 시도한 10대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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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색~광명 KTX 전용선 뚫린다…서울~광명은 9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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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근식 "교부금 개편 논의, 교육계 의견수렴 먼저 해야"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과 관련해 "내국세 20.79% 연동제를 지키면서 유아·고등·평생교육 투자를 늘리면 될 일을 왜 굳이 연동제 자체를 허물려 하느냐"고 반문했다. 정 교육감은 이날 시교육청 기자단과 미디어 소통데이(미소데이)를 갖고 정부의 교육교부금 개편 논리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현재 교육교부금 개편과 관련, 내국세 연동 비율을 폐지하고 직전 연도 교부금 액수에 최근 3년간의 평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의 일정 비율을 곱해 교부금 규모를 산출하는 구조의 개편안이 조만간 정부 국무회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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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30년물 국채금리 19년 만에 최고…가계 빚 '경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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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고 바둑 두다 지인 살해…60대 남성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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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이란 항복 백기 들어야…오만도 방해되면 폭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