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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순직' 임성근 1심 징역 3년…"책임 회피·은폐 급급"
순직해병 사고의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8일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임 전 사단장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박상현 전 7여단장과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에게는 각각 금고 1년 6개월을, 이용민 전 포7대대장에게는 금고 10개월을 선고하고 모두 법정 구속했다. 현장을 지휘한 장모 전 중대장에게는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이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작전을 지휘·수행하면서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않는 등 안전 주의 의무를 저버린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세적인 수색 지시를 되풀이 하는 등 안전 확보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며 "군 작전 수행 과정에서 장병이 목숨을 잃었으나 대대장에게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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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이란, 협상 거론 하루 만에 교전…트럼프 "휴전 유지"
미국과 이란이 7일(현지시간) 휴전 한 달 만에 호르무즈 해협 일대에서 최대 규모의 교전을 벌였으나 양측 모두 추가 확전은 경계하며 사태 수습에 나섰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교전 경위에 대한 양국의 입장은 엇갈렸다. 이란 측은 미군이 호르무즈 해협으로 진압하던 유조선 등 선박 2척을 공격했으며 게슘섬과 본토 해안의 민간인 거주 지역에 공습을 가해 휴전협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란군은 이에 대응해 호르무즈 해협 동쪽과 차바하르항 남쪽에 위치한 미군 함정을 공격했다고 밝혔다. 반면 미 중부사령부(CENTCOM)는 이란이 먼저 미 해군 구축함 3척을 향해 미사일과 드론, 소형 보트를 동원한 공격을 감행했다고 발표했다. 미군은 자위권 차원에서 이란 내 미사일 및 드론 기지를 정밀 타격했다고 설명하며 "미군의 자산 피해는 없었다"고 밝혔다. 또 "확전을 원하지 않지만 아군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 태세는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충돌은 미국이 제안한 정전 협정 초안에 대한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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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10% 글로벌 관세는 위법"…트럼프 관세정책 흔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재추진한 '전면 10% 관세' 정책이 또다시 법원 제동에 걸렸다. 미국 연방 법원이 해당 관세 조치가 위법하다고 판단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경제 정책에도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미국 국제무역법원은 7일(현지시간) 2대 1 의견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1974년 무역법 제122조를 근거로 시행한 전면 관세 조치가 정당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결했다고 CNN이 보도했다. 이번 판결은 앞서 연방대법원이 올해 초 트럼프 대통령의 광범위한 관세 정책 상당 부분에 대해 위법 판단을 내린 이후 행정부가 새로운 법적 근거를 활용해 다시 도입한 관세 정책에 대한 첫 사법 판단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대통령령은 의회가 규정한 의미의 '크고 심각한 미국 국제수지 적자'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1974년 무역법 제122조는 특정 조건 충족 시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최대 15%의 전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이번 사례에서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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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6시간 손주 돌보는 조부모 절반은 "그만두고 싶다"
맞벌이와 긴 노동시간으로 생긴 돌봄 공백을 조부모가 메우는 가정이 여전히 많은 가운데, 손자녀 돌봄이 조부모의 건강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는 하루 평균 6시간 넘게 돌봄을 맡고 있었고, 절반 가까이는 돌봄 중단을 생각해 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8일 '가족 내 손자녀 돌봄 현황과 정책방안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최근 6개월간 주당 15시간 이상 만 10세 미만 손자녀를 돌보고 있는 만 55~74세 조부모 1063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7월 28일부터 8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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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2시간 휴가 쓸게요"…연차 '시간 단위'로 쪼개 쓴다
직장인이 연차휴가를 하루 단위로만 쓰지 않고 시간 단위로 나눠 쓸 수 있게 된다. 4시간을 근무한 날에는 30분 휴게시간 없이 바로 퇴근할 수 있다. 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근로기준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직업안정법, 사회적기업 육성법 등 노동부 소관 4개 법률안이 의결됐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노동자의 휴게·연차 사용 선택권을 넓히는 내용이 핵심이다. 그동안 근로기준법은 연차휴가를 일 단위 사용을 전제로 규정해 병원 진료나 자녀 학교 행사처럼 짧은 용무에도 연차 하루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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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르무즈 화재' HMM 나무호 두바이 입항·사고조사 착수
호르무즈 해협에서 폭발·화재가 발생한 HMM 운용 화물선 나무호가 8일 0시 20분(현지시간·한국시간 오전 5시 20분)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 항구에 입항해 사고 원인 조사에 들어갔다고 HMM과 현지 소식통이 밝혔다. ◇ 나무호, 12시간 예인 끝 두바이 드라이독 입항…조사단 8명 본격 착수 사고 해역에서 예인이 시작된 지 약 12시간 만에 두바이 항구에 도착한 나무호는 도선사 안내를 받아 중동 최대 수리 조선소인 드라이독 월드 두바이(Drydock World Dubai) 계류장에 접안했으며, 접안에는 3시간가량이 추가로 소요됐다. 8일부터 본격화할 조사는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소속 조사관 3명과 소방청 감식 전문가 4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 정부 조사단이 진행한다. 사고 원인을 놓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사고 선박이 대열 밖에서 단독 운항하다 이란에 피격됐다고 주장하는 반면, 이란 측은 공격을 전면 부인하고 있으며 한국 정부는 원인이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는 신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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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지방선거 특집페이지 오픈…허위 댓글 차단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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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與, 국민 가붕개 취급…더불어오만당으로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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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현지 부속실장 고발 각하…"혐의 입증할 증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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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루즈 한타바이러스 확진 5건...WHO "팬데믹 시작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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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석유 최고가격 5차도 동결…"물가와 민생안정 고려"
정부가 5차 석유 최고가격제를 동결했다. 지난 3차 가격 발표 이후 3차례 연속 동결이다. 정부는 최근 제기된 정유사 누적 손실 우려에 대해선 "100% 보전하겠다는 게 정부의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은 7일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기자실에서 열린 중동전쟁 대응본부 일일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8일 오전 0시부터 2주간 적용될 5차 석유 최고가격은 휘발유 리터당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으로 유지된다. 문 차관은 "중동전쟁에 따른 국제유가 변동과 누적 인상요인 고려와 함께 최근 소비자물가 동향, 가격 안정 등을 감안해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안정세였던 물가는 전쟁 이후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국가데이터처가 지난 6일 발표한 4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9.37로 1년 전보다 2.6% 올랐다. 2024년 7월(2.6%) 이후 최대 폭 상승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2월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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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 넘어 우주로…한화 '한국판 스페이스X' 도약 큰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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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PE시스템 독자 개발… 기술독립으로 EV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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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T밖 핵보유국' 내세운 北…韓핵잠 추진 불편한 심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