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김여사 골프' 주진우 주장 보도에 "허위사실 유포 행위"

청와대는 김혜경 여사가 지난 20일 서울 역삼동 화재 발생일 유명 프로골퍼와 골프를 쳤다고 주장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의 주장을 인용 보도한 언론에 대해 "확인되지 않은 주장을 사실인 양 보도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청와대는 이날 홍보소통수석실 명의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의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일방적 주장 인용 보도에 대하여'라는 공지문을 내고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청와대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정치인의 일방적 주장을 최소한의 사실 확인도 없이 받아쓰는 '따옴표 보도'는 언론의 검증 책임을 방기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따옴표 보도' 방식은 허위사실 보도의 면책특권이 아니다"며 "의혹을 제기한 정치인뿐 아니라 이를 검증 없이 확산하는 언론에도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고 덧붙였다. 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김 여사가 지난 20일 세계적인 프로골퍼를 대동해 골프 라운드를 했다고..

한국에 까칠해진 美…작년 4명 중 1명 비자 거부 당했다

지난해 우리 국민이 신청한 미국 방문비자(B비자) 4건 중 1건이 거절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교당국은 미국 내 이민 문제가 정치 현안이 된 여파라고 추정했지만, 동기간 일본 국적자의 거절률은 되레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국적자의 B비자(B1·B2) 조정 거절률은 24.73%인 것으로 집계됐다. 전년 14.97% 대비 9.76%포인트(P) 증가한 수준이다. 2021년~2024년의 한국 조정 거절률은 14~18%를 웃돌았으나 유독 지난해 거절률이 급증한 셈이다. 외교부는 비자 발급 거절 사유에 대해 김 의원실에 "미 측에서 사유를 공개하고 있지 않아 정확한 상세 사유 파악이 어렵다"면서도 "미국 내 이민 문제가 첨예한 국내 정치 현안이 되면서 비자 심사 정책 강화에 영향을 줬을 것으로 추측된다"고 답했다. 그러나 동기간 일본의 조정 거절률은 전년(5.76%) 대비 소폭 상승한 5.68%로 집계됐다...

10년 만에 특별감찰관 부활…최길수 "중립·독립성 견지"

최길수 특별감찰관은 26일 "특별감찰관실이 두 눈을 부릅뜨고 감찰 대상자를 감시할 수 있는 파놉티콘(감시를 내면화하도록 만드는 원형 감옥) 같은 존재가 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최 특별감찰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특별감찰관 사무실에 출근하며 "저는 고위공직자가 항상 스스로 성찰하도록 제도적으로 견제하는 장치가 특별감찰관 제도라 생각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지난 23일 임명된 최 특별감찰관은 이날부터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간다. 최 특별감찰관은 "초대 감찰관 사임 10년 만에 특별감찰관으로 임명돼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며,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더 노력하겠다"며 "정치적 중립과 업무 수행의 독립성을 끝까지 견지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업무 수행의 중립성·독립성을 유지하지 못하면 특별감찰관 제도가 유명무실해지고 효과가 반감된다"며 "공정성 시비에 휘말리지 않도록 사전에 스스로 조심하고, 시비에 휘말리지 않게 하겠다"고 거듭 말했다. 또 최 특별감찰관은 "혼자 있을..

美중간선거 민주 승리 땐…트럼프 외교정책 제동 걸린다

미국 민주당이 11월 3일(현지시간) 중간선거에서 연방 하원 또는 상원 다수당을 확보하면 이란 전쟁 제한과 우크라이나 지원 재개 등 4개 분야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정책에 제동을 걸 수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25일 보도했다. 민주당은 의회의 예산·감독 권한을 활용할 수 있지만, 실제 정책 변경은 상·하원 장악 여부와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따라 달라진다. 트럼프 지지층의 이탈과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과의 유세 공방, 알래스카 상원 선거 소송도 막판 쟁점으로 떠올랐다. ◇ 민주, 이란전쟁 예산·청문회로 압박…우크라..

日 다카이치, 차기 총리 선호도 1위에도…민심은 '글쎄'

취임 1년을 맞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다음 총리에 어울리는 인물' 조사에서 선두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누구를 선택할지 모르겠다는 답이 다카이치지지 응답보다 높았다. 내각 지지율도 지난달과 같은 45%에 그쳤다. 자민당 지지층에서는 다카이치 총리에 대한 지지가 높지만 무당파층에는 충분히 퍼지지 않고 있다. 마이니치신문이 24~25일 실시한 전국 여론조사에서 다음 총리 적임자로 다카이치 총리를 택한 사람은 27%였다.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은 12%였고, 하야시 요시마사 전 총무상은 10%였다. 그러나 가장 많은 응답자는 '모르겠다'를 택한 38%였다. 다카이치 총리가 경쟁 정치인들을 앞서면서도 유권자에게 압도적인 선택을 받지는 못한다는 의미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차이가 더 뚜렷하다. 자민당 지지층의 55%는 다카이치 총리를 꼽았다. 같은 층에서 고이즈미 방위상을 고른 비율은 15%, 하야시 전 총무상은 7%였다. 반면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파층은 53%가 '모르겠..

與, 오세훈 무죄에 조희대 정조준…한민수는 신천지 직격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26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 무죄 판결을 두고 일제히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의 사법부를 규탄했다. 다만 한민수 최고위원만은 김민석 대표의 전당대회 당시 '신천지 3자 비밀연합' 발언을 거론하며 근거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서미화 최고위원은 추미애 경기지사에게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예산 삭감 철회를 요구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을 겨냥해 "돈을 준 사람이 있고 받은 사람도 있는데 가장 큰 이익을 본 사람에게는 아무런 책임도 묻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강뷰가 부른 갈등…광장극동 재건축, 5동 제척 갈림길

수소차 5만대 시대 열었지만…보조금 삭감에 '성장 발목'

4.8조대 마약 운반 후 도피한 80대…22년 만에 국내 송환

르펜, 佛 반정부 시위 속 대선 출사표…"법치 회복할 것"

吳, 사법리스크 털고 대권가도 탄력…보수통합 보폭 확대

오세훈 서울시장이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그동안 발목을 잡았던 사법 리스크를 덜고 차기 대권 가도에 탄력을 받게 됐다. 사상 첫 5선 서울시장이라는 정치적 기반에 사법 부담 완화까지 더해지면서 시정 성과를 앞세워 대권 주자로서 입지를 넓힐 여건을 마련했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오 시장은 지난 23일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으며 정치적 입지에 타격을 입었지만, 항소심에서 판단이 뒤집히면서 대권 가도의 걸림돌로 꼽혔던 사법 리스크를 덜어냈다. 이에 따라 오 시장은 서울시정 성과를 바탕으로 정책 경쟁력을 부각하고 보수 진영 내 존재감을 키우는 데 주력할 전망이다. 주거·교통·복지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현안을 다루는 서울시정은 정책 역량과 리더십을 입증할 무대다. 5선 시장으로서 쌓은 경험을 시민이 체감하는 성과로 연결하는 것이 향후..

윤동주·김남조 시인 '금관' 문화훈장…이현세·박정자 '은관'

정점식 "野, 조희대 국조 추진…탄핵소추보다 더 악질적"

부캉이, 북항은 벗어났지만…전문가가 지적한 진짜 '위험'

오피니언

left

right

수로왕릉서 돼지를 도축하는 것이 전통인가

양산시 계약업체가 낸 기부금, 임원 워크숍에 쏠린 지출

日언론, 국내선 얌전 해외선 용감…韓언론은?

자원 무기화 시대…기업들 ‘각자도생’ 언제까지

취재 포커스

닭 사육관리·시설현대화 지원… 축산계열화, 영농성장 ‘밑거름’

자유무역협정(FTA) 등에 따른 시장개방 확대로 저렴한 수입산 농축산물과 국내산 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정부는 국내산 농축산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방위적인 보완대책을 추진 중이다. 이 가운데 축산(육계) 분야에서는 '축산계열화사업'이 생산성 향상 및 판로 확보에 기여하면서 농가 영농 안정과 닭고기 자급률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축산계열화사업은 계열화사업자 지원으로 계약 농가의 안정적인 가축사육을 통해 농가소득 및 생산성 향상 등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다. 농식품부는 매년 정책자금(융자) 241억원을 투입해 계열화사업자를 지원하고 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전염병 발생 상황에 따라 종계 입식규모 확대 등을 위해 추가 지원도 병행한다. 정책자금은 계약 농가 생산성 향상을 위한 밑거름으로 재분배된다. 육계의 경우 계열화사업자가 해당 자금을 바탕으로 병아리 입식부터 사양관리 개선, 영농자재 및 백신 보급,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시설 현대화까지 다각적인 지원을 추진한다. 계열화는 축산판 '계약재배'로 볼 수 있다. 유통 주체가 특정 농산물 재배농가와 약정을 체결하고, 수확분을 수매하는 계약재배처럼 계열화사업자가 계약 농가에서 사육한 가축의 판로를 보장하는 방식이다. 축산계열화사업 역사는 1980년도로 거슬러 올라간다. 과거 산업화 초기 양적 확장기를 거치면서 육계 계열화사업이 태동했다. 이후 2013년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축산계열화법)이 시행되면서 제도적 기틀이 마련됐다. 2020년에는 축산계열화사업자 등록제 시행 등으로 제도가 현장에 안착되고 있다. 농식품부 집계를 보면 올해 기준 국내 육계 계열화율은 96.5%로 조사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계열화 초기에는 사업자와 계약 농가 간 분쟁과 갈등이 많았지만 법 시행, 등록제, 표준계약서 활용 등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면서 안정화돼 왔다"며 "농가협의회 운영 활성화 및 계열화자금 지원 등으로 현재는 (계열화사업이) 산업 동반자로 자리매김했다"고 설명했다. 사업 성과는 생산성 확대로 나타난다. 업계에서는 해당 사업이 닭고기 소비 증가 및 자연적 농가 감소에 대응한 '수급 안정'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농식품부 통계를 보면 1인당 닭고기 소비량은 2000년 6.9㎏에서 2025년 15.9㎏으로 130%가량 늘어났다. 같은 기간 육계농가는 2013호에서 1500호로 25.4% 감소했지만, 사육두수는 4500만마리에서 9365만7000마리로 108% 이상 증가했다. 계열화 농가 생산성은 2013년 203.5에서 2020년 294.0으로 44.4% 상승했다. 전체 육계농가 생산성이 204.2에서 272.2로 33.3%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약 11.1% 포인트(p) 격차가 발생한 셈이다. 생산성 향상은 곧 농가소득 증대로 이어졌다. 농식품부에 의하면 지난 2016년 기준 계열화사업에 참여하는 육계농가 1호당 소득은 쌀 26㏊ 경작농가 및 비육돈 1144두 사육농가 소득과 맞먹는 수준으로 집계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계약 사육농가와 계열화사업자 간 협력으로 안정적인 농가 소득기반이 구축되고 있다"며 "계열화사업자의 투자 확대를 통한 닭고기 품질 수준 향상, 다양한 제품개발 및 상품화 전략 주도로 닭고기 소비 기반도 확충됐다"고 강조했다. 업계에서는 계열화사업이 고품질 닭고기 수급 및 산업 확대를 위한 마중물이라는 진단이 나온다. 국내 대표 계열화사업 우수사례로 꼽히는 ㈜하림의 경우 계약 농가(육계) 연평균 수익은 지난해 기준 전국 농가소득 대비 423% 높게 나타났다. 사양관리 표준화를 통해 투입되는 사료량을 최적화하고, 출하시기를 앞당겨 영농 효율성을 제고한 것이 배경이다. 유영삼 ㈜하림 기획조정실장은 "계열화사업은 육계산업을 발전시키는 근간이 됐다"며 "정부에서 받은 정책자금을 계사 현대화 자금 등으로 지원하면서 사양관리 개선, 닭고기 품질 향상 등을 위한 기반 등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제작·지원=농식품부·농촌경제연구원]

문 열기 전부터 줄섰다…롯데백화점이 청량리에 만든 5400평 ‘MZ 몰‘

故 이건희 삼성 선대회장 추도식 6주기…이재용 회장 등 차례대로 추모
발행어음 막차 탄 메리츠, 6개월물 5%대…고금리 경쟁 합류
단독 “개선 효과 미미” 알고도 강행…한남대 관통 철도 논란

정치

사회

경제

산업

부동산

유통·중기·벤처

국제

전국

오늘의 지면보기

1면

1면

2면

2면

3면

3면

4면

4면

5면

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