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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李 공소취소, 권한 없고 지휘할 생각도 없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3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취소 문제에 대해 "공소 유지는 공판검사의 권한"이라며 장관 지휘권을 행사하거나 검토할 뜻이 없다는 의사를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현대적선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이 대통령 사건을 공소취소해야 한다는 입장이 그대로인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불법 수사에 의해 조작된 기소는 국가에서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국민의 입장을 국회의원으로서 전달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법과 원칙에 따라 공판검사가 갖는 개별 사건의 공소유지 권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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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반도체 표적관세 예고…靑 "韓기업 불리하지 않게 협의"
청와대는 3일 미국 정부의 반도체 관세 추진 움직임과 관련해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관련 동향을 살피면서 우리 기업에 불리한 영향이 없도록 미국 측과 협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청와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정부는 관련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우리 기업에 불리한 영향이 없도록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2일 현지시간 미국 CNBC에 출연해 반도체에 대한 '표적화되고 신중한 관세 정책'을 도입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러트닉 장관은 "미국에서 제조시설을 지으면 관세 감면 혜택을 줄 것이고, 짓지 않는다면 세계 최대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관세를 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정부의 반도체 관세 검토는 최근에도 잇따라 거론돼 왔다.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지난달 27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대규모 반도체 관세 부과를 추가로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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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부동산·기초연금 일보후퇴…'실용적 국정운영' 무게
"정부안이 언제나 옳은 것도 아니고, 또 완벽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책 운용의 유연성을 강조하며 국정 동력 회복에 나섰다. 큰 저항을 감수하며 개혁 정책을 밀어붙이기보다 현장에서 제기되는 반론을 수용하고 필요하면 방향을 조정하는 '실용적 국정운영'에 무게를 싣는 모습이다. 최근 국정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 수준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민심 이반을 최소화하고 성과를 쌓겠다는 판단도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비거주 1주택자 종부세 공제 축소 방침을 철회하고, 기초연금 지급 대상 축소 방안 역시 현행 유지로 유턴했다. 당초 두 사안 모두 이 대통령이 강한 개혁 의지를 보였던 정책들이다. 이 대통령은 최근까지도 실거주하지 않는 1주택 보유에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고, 기초연금 역시 올해 초 저소득층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하후상박(下厚上薄)' 방식의 개편을 주문했다. 그러나 정책 추진 과정에서 국회와 이해관계자들의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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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철 "전작권 전환, 한미동맹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첫 출근을 했다. 강 후보자는 "주어진 소명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강 후보자는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 마련된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강 후보자는 "국방장관 자리가 얼마나 무거운지 잘 알고 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거움을 느낀다"고 말했다. 국군 사관학교 창설에 대한 정책적 철학을 묻는 질문엔 "다양한 의견과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모두가 군을 사랑하는 마음일 것"이라며 "훌륭한 인재를 양성해나가도록 해나가겠다"고 답했다. 사관학교 통합을 철회할 가능성에 대해선 "과거의 우리도 우리, 지금의 우리도 우리다. 미래의 우리도 우리일 것. 과거의 대한민국이 어떤 모습이었건 우리의 대한민국인 것처럼, 지금과 미래의 대한민국도 우리의 대한민국일 것"이라며 "육·해·공군 사관학교는 대한민국 역사와 함께해왔다. 과거에 어떤 모습이든, 어디에 있든, 어떤 이름이든 우리의 사관학교였다. 지금과 미래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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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준 베이지북 "경제활동 완만한 성장"…금리 결정 안갯속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최근 몇 주 동안 미국의 경제활동과 고용이 소폭 증가했고 물가는 완만하게 상승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2일(현지시간) 밝혔다. 중앙은행 정책위원들은 이달 15~16일 열리는 회의에서 금리 인상 여부를 두고 확신을 갖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연준은 이날 공개한 최신 경기 동향 보고서 '베이지북'에서 연방준비은행(연은) 관할 지역 12곳 중 10곳은 소폭 또는 완만하게 성장했고 2곳은 변화가 없다고 보고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보고서는 "향후 몇 달간의 전반적인 전망은 긍정적이지만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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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개편 사실상 원점…정은경 장관 연금개혁 '발목'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취임 후 가장 무거운 정책 시험대에 올랐다. 기초연금 수급구조 개편이 2027년도 예산안 문턱에서 빠지고 국민연금 구조개혁도 제자리걸음을 하면서다. 연금개혁의 최종 결정권은 정부 전체와 국회에 있지만, 복지부가 주무부처인만큼 연금개혁의 성패에 대한 책임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2일 정부 등에 따르면 2027년도 복지부 총지출은 148조7697억원으로 올해보다 8.2% 늘었다. 미래대응기금 사업까지 포함하면 152조4328억원으로 증가율은 10.9%다. 기초연금 예산은 23조1141억원에서 25조6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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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日에 반도체공장 검토…"키옥시아 협력도 선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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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약 임상 미공개 정보로 2000만원 꿀꺽… IR 임원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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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앞두고 '비상걸린 물가', 두 달 만에 다시 3%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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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담 원복에도…강남 집주인 "언제 팔까" 매도시점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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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규제 강화에…금융권, 주주환원·생산적금융 '이중 압박'
BIS 자기자본비율을 산정하는 데 있어 은행의 자체 기준인 내부 모형으로 계산한 RWA(위험가중자산)가 당국 기준인 표준방식으로 산출한 RWA보다 지나치게 낮아지지 않도록 바닥을 두는 '자본하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실제 은행 자본 적정성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신한은행은 올해 2분기에 처음으로 자본하한에 걸리며 RWA를 추가로 반영했다. 같은 자본을 보유해도 RWA가 늘면 자본비율은 낮아진다. 그간 잠재적인 부담으로 여겨졌던 규제 강화가 실제 자본비율을 끌어내리는 요인으로 현실화된 셈이다. 앞으로 하한이 더 높아지면 금융그룹들의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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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위증혐의' 로저스 쿠팡 대표 불송치…이유는 안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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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큰 투자·선제적 결단… 삼바 '성공 공식' 따르는 후발주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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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점유율 13% 육박…현대차·기아 '연간 톱3' 정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