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망국적 부동산 투기 반드시 타파…금융·세제 개혁도"

李, 6개 부처 개각 단행…재경·국방·국토장관 등 교체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경제·사법·안보 핵심 부처를 포함한 6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중폭 개각을 단행했다.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을 교체하고 '메가프로젝트 보좌관'을 신설하는 등 참모진도 함께 재정비했다. 집권 후반기 국정 성과를 끌어올리기 위해 경제와 주택 공급, 국방 혁신, 인공지능(AI) 등 핵심 국정과제에 새로운 추진력을 불어넣으려는 인사로 풀이된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내각과 청와대 참모진을 아우르는 인선안을 발표했다. 우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에는 이형일 현 재정경제부 1차관이 지명됐다. 강 비서실장은 "경제정책 요직을 두루 거친 손꼽히는 정책통"이라고 밝혔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발탁했다.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는 강신철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지명했다. 강 비서실장은 강 후보자에 대해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미래전에 대비한 자주국방 역량을 강화하고 사..

청와대 재제청 요구 받아들일까…조희대 '선택의 시간'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에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이번 주 대법관 공석과 제청 갈등이 분수령을 맞을 전망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이번 주 추천위가 추천한 김민기·박순영 서울고법 고법판사와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 가운데 한 명을 다시 제청하거나 추천위를 새로 구성해 후보 추천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을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조 대법원장이 후자를 택할 경우 청와대와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양측 간 갈등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다만 기존 추천 후보 3명 역시 현실적으로 제청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 윤 부장판사는 현재 내란전담재판부 재판장을 맡고 있다. 박 고법판사는 2021년 3월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을 겸하고 있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엮일 경우 부담이 될 우려가 있다. 당초 청와대가 1순위로 고려한 것으로 알려진 김 고법판사의 경우 오영준 헌법재판관의 배우자라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대전·충남·전북·경북 호우특보…정부, 중대본 1단계 가동

전남광주와 울산, 전북, 경북 등 지역에 호우특보가 내려지면서 정부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단계를 가동했다. 야간에 강한 비가 집중될 가능성에 대비해 지하차도와 하천변 등 위험지역을 선제적으로 통제하고 필요할 경우 주민 대피도 실시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30일 오후 5시부터 호우 재난 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격상하고 중대본 1단계를 가동했다고 밝혔다. 중대본부장인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관계기관과 지방정부에 전국 곳곳에서 국지적으로 천둥과 돌풍을 동반한 강한 비가 예상되는 만큼 실시간 기상 상황을 중심으로 상황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최근 호우나 산불 피해를 입은 지역은 적은 양의 비에도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산사태 취약지역과 급경사지, 축대·옹벽 등을 집중 점검하도록 했다. 도심 침수에 대비해 배수펌프와 빗물받이, 우수관로, 배수로 등 배수시설도 수시로 점검·정비한다. 지하차도와 하천변, 계곡, 야영장 등 인명피해 우려지역은 현..

최태원 "한일 경제공동체 필요…청년 일자리·소득 넓히자"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저출산과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이 경제공동체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양국 시장을 연결해 청년들이 두 나라를 오가며 일할 수 있도록 일자리 선택지를 넓히고 AI 등 기술 협력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자는 구상이다. 최 회장은 30일 일본 센다이 웨스틴호텔에서 열린 '한일 저출산 대응 교류위원회 1차 회의 겸 저출산 대응 심포지엄' 개회사에서 "한국과 일본은 이제 경제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며 "더 큰 시장을 만들 필요가 있는 만큼 양국 경제를 좀 더 공동체적으로 합할 필요성이 있다"..

폴더블폰 '글로벌 삼국지'…삼성 독주에 애플·샤오미 참전

차세대 폼팩터로 떠오른 '와이드형 폴더블폰' 주도권 선점을 위해 한국과 미국, 중국 빅테크 간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삼성전자가 '갤럭시Z폴드8'을 내놓으며 하반기 경쟁의 포문을 연 가운데 애플과 샤오미도 다음 달 '아이폰 울트라(가칭)'와 '샤오미18 폴드' 등 와이드형 폴더블폰 출시를 예고한 상태다. 오랫동안 삼성전자가 주도해 온 폴더블폰 시장에도 변화가 점쳐진다. 제품 선택지 확대에 따라 교체 수요를 둘러싼 '파이 쪼개기'가 불가피해진 만큼 성능 차별화와 가격 경쟁력 등이 핵심 관건이 될 전망이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애플..

전통강자냐 다크호스냐...男 4강전 '신구 강호' 맞대결 성사

아마추어 골퍼들의 축제 NH올원뱅크 아시아투데이 제17회 대학동문골프최강전 4강전에서 신구(新舊) 강호들이 격돌한다 대학동문골프최강전은 31일 경기도 용인 88컨트리클럽(CC)에서 열리는 4강전 9홀 매치플레이를 통해 남녀 결승 진출팀을 가린다. 먼저 남자부는 중앙대학교와 한양대학교, 경희대학교와 인하대학교의 대결로 압축됐다. 이 두 경기는 오랜 시간 최강자로 군림한 전통의 강호와 최근 대회를 석권한 신흥 강자 간 대결로 눈길을 끈다. 디펜딩 챔피언 중앙대는 지난해 두 번째 대회 참가 만에 정상에 오른 신흥 강자다. 9홀 매치플..

후판값 갈등에 연쇄파업까지…K조선, 원가·납기 변수 확대

삼전닉스 상반기 법인세 11.2조…연간 100조 넘길 수도

中 메모리 '물량공세' 시작됐다…삼성·SK, AI 집중 딜레마

수주는 같이, 손실은 각자…안전장치 빠진 '원전 원팀' 고시

'프런티어 AI' 확보 속도내는 과기부…예산·업계 소통 관건

인공지능(AI)을 둘러싼 기술 경쟁에 가속도가 붙는 가운데, 정부가 최고 성능을 갖춘 '프런티어'급 AI 모델 확보로 시선을 옮긴다. 경쟁의 '골든타임'이 짧아지는 상황 속 당국은 관계부처, 업계와의 소통을 거쳐 AI 정책의 판을 재편하겠다는 계획이다.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개편 등 프런티어급 AI 모델 개발과 관련한 사업을 검토 중에 있다. 정부는 최근 글로벌 AI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 주목, 그에 대한 대응책을 모색해오고 있어왔다. 실제 올해 들어 글로벌 최상위권 A..

"100여명 살아있을 수도"…네팔 발전소 터널에 산소 주입

與 "조희대, 법 왜곡해 불출석"…국감 증인채택·고발 염두

김용범 "국민 재도약 투자 시작…국정 무게중심 옮겨야"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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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안정 위한 금리 인상…취약차주 부담은 누구 몫인가

소멸한다는 말은

용산 잔혹사와 택지개발

네팔의 빙하가 무너지자 지구가 흔들렸다

취재 포커스

재생에너지 6배 확대에도…태양광 편중·전력망 대책 ‘공란’

정부가 2040년 사업용 재생에너지 설비를 220GW로 늘리는 전망을 내놨지만, 실제 보급 속도와 국내 계통의 수용 능력보다 정책 목표를 앞세운 '역산식 전원계획'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27일 정부 등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총괄위원회는 전날 공개토론회에서 사업용 재생에너지 설비를 지난해 37기가와트(GW)에서 2030년 100GW, 2035년 163GW, 2040년 220GW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태양광 확산모형이 산출한 2030년 전망치는 61.7GW인데도 정부는 건물 지붕과 주민참여형 사업 확대 등 정책 효과로 보급 시기를 3.6년 앞당겨 86.7GW를 달성한다고 가정했다. 이는 전망이라기보다 목표를 전제로 수치를 무리하게 끌어올린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또 2030년까지 늘어나는 63GW 가운데 태양광이 56GW로 88.9%를 차지하고, 해상풍력은 지난해 0.4GW에서 2040년 45GW로 112.5배 확대해야 하지만 계획입지 입찰은 2029년, 연간 4GW 준공은 2036년 이후에야 본격화한다. 여기에 정부는 이격거리 규제 완화 효과로 태양광 보급을 앞당길 수 있다고 보면서도 지난 7월 도로 이격거리 상한을 100m에서 0m로 완화한 재입법예고의 입지·계통 영향은 13차 전기본으로 넘겼다. 문제는 태양광 발전량은 무더우면서 흐린 날 시간당 예측 오차율이 최대 40%까지 벌어져 전력이 가장 필요한 순간에 설비용량만큼 공급한다는 보장이 없다는 점이다. 태양광 이용률 15%와 풍력 이용률 30%를 적용하면 2040년 발전량은 약 364테라와트시(TWh)로 예상 전력소비량의 41.1~43.0%에 그친다. 전날 토론회에서도 전국 태양광발전소의 출력 정지와 수년간의 계통 접속 대기가 이미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에너지저장장치(ESS) 투자 규모와 연도별 확충계획이 없는 보급 목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왔다. 손양훈 인천대 명예교수는 "정부가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방향을 먼저 정해놓고 그에 맞춰 전원계획을 짜다 보니 지나치게 무리한 숫자가 나왔다"며 "태양광 출력에 맞춰 가동을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발전원은 일부 LNG 발전소뿐이어서 정상적인 계통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도체와 데이터센터 수요를 이유로 불과 몇 달 만에 전력수요를 20GW 넘게 늘리고 이를 다시 재생에너지로 채우는 방식은 사실과 과학, 경제성 원칙에 맞지 않는 만큼 핵심 전력 주체가 참여해 충분한 검증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잘나가는 트레이더스 품은 이마트…월계점서 ‘복합마트’ 실험

“사건 없도록”…범죄예방 설계하는 동작署 김지우 경사·고태운 경장
적자 ‘눈앞’ 건강보험, 국고지원은 부족…시민 지적에 개선 나선 정부
인사권 넘겼는데 조직은 정부 통제…지방의회 ‘반쪽 독립’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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