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국가자격시험 AI 부정행위 전수조사…수능 감독 강화"

하준경 정책실장 주재 긴급대책회의
수능 AI 기기 점검·시험장 전담인력 배치

정부가 인공지능(AI) 활용 부정시험 근절을 위해 국가자격시험 부정행위 의심 사례를 전수조사한다 또 나흘 앞으로 다가온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유사한 AI 활용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체 수험생 대상 AI 기기 점검 절차를 마련하고, 시험장별 AI 기기 판단 전담인력을 배치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15일 오후 하준경 정책실장 주재로 'AI활용 부정시험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는 부정시험 관련 사건 접수 시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계획이며, 신종 수법이나 조직적 부정행위 등 중대한 범죄는 전담팀을 편성해 배후까지 철저하게 수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다. 하 실장은 "시험의 공정성은 국민의 신뢰와 직결되는 문제로, 어떠한 부정행위도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며 "다가오는 수능에서 AI를 활용한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부 등 관계기관이 모든 가능성을 면밀히 점검하고, 열감지카메라 등 현재 수준에서 활용 가능한 방법을 총..

李대통령 "개혁 이름 빌려 개혁 방해…용납하기 어렵다"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개혁의 이름을 빌려 개혁을 방해하는 것은 용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개혁정책 시행으로 불이익을 입는 당사자가 반발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개혁과 대의를 말하는 공인이 그에 부화뇌동하거나 심지어 개혁의 이름을 빌려 개혁을 방해하는 것은 용납하기 어렵다"며 이 같이 썼다. 이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공직자는 그 권력으로 '인기 얻는 일'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게 필요한 일'을 해야 한다"며 "건강하게 살려면 아프고 싫더라도 수술하고 쓴 약도 먹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개혁은 자신의 정치적 이익이 아니라 국리민복이 기준이 되어야 하고, 멋진 선언이나 선명한 주장이 아니라 실행을 통한 성과로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혁을 말하려면 지지율 떨어지는 일을 했다고 비난할 것이 아니라 해야 될 일이냐 아니냐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며 "나와 내 집단의 이익보다 국가와 국민..

젠슨 황 복귀 청원 14만명 서명…"복귀 가능성 배제 말라"

젠슨 황 전 최고경영자(CEO)의 사퇴로 경영 공백에 직면한 엔비디아에서 복귀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스페이스X CEO를 비롯한 빅테크 인사들이 공개적으로 복귀 청원에 동참한 데 이어 주요 주주들도 이사회에 황 전 CEO의 복귀 가능성을 열어두라고 요구했다. 엔비디아 내부 직원들까지 지지 움직임에 가세하면서 황 전 CEO의 거취가 회사 안팎의 주요 관심사로 떠올랐다. 14일(이하 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엔비디아 주요 주주인 얼티미터 캐피털의 브래드 거스트너 CEO와 아트레이디스 매니지먼트의 개빈 베이커 창업자는 전날 황 전 CEO 복귀 가능성을 포함해 모든 선택지를 검토하라는 내용의 서한을 이사회에 보냈다. 서한에서 이들은 모든 사실관계가 확인되기 전에 성급하게 후임자를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독립적인 조사와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신중하게 후임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황 전 CEO의 즉각적인 복직을 요구하지는 않았지만, 복귀 가능성을..

美 항공대란 이틀째…1만편 이상 결항·지연에 공항 혼란

미국 전역의 항공기 이륙을 중단시킨 통신망 장애의 여파가 국제선과 항공 화물 운송으로 확산하고 있다. 미국 국내선 운항이 재개됐지만 항공기와 승무원 배치가 꼬이면서 이틀간 3만편 안팎의 항공편이 결항하거나 지연되는 등 대규모 혼란이 이어졌다. 미국의 관제 시스템 장애가 국제 항공 운송에도 줄영향을 끼치면서 피해가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연방항공청(FAA)이 13일 오후 3시53분부터 약 4시간23분간 전국 공항의 항공기 이륙을 중단한 이후 운항 차질이 주말까지 이어졌다. 13일 항공편은 약 9200편이 취소되고 7500편이 지연됐다. 14일에도 저녁까지 6150편 이상이 결항하고 7300편가량이 지연됐다. 당시 항공편을 이용할 예정이었던 승객은 약 150만명으로 추산됐다. 이틀간 결항·지연된 항공편 가운데 결항 비율은 약 51%로, 운항 차질을 겪은 항공편 2편 중 1편꼴로 실제 운항이 취소됐다. FAA는 최악의 상황이 지났다며..

매물 늘었지만 전세난 여전…경기 수급지수 5년만에 최고

수도권 전세시장 수급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다. 정부가 최근 서울 전월세 매물 증가를 시장 안정의 긍정적 신호로 평가했지만, 실제 시장 수급 여건은 여전히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매물 증가에도 전세 수요가 공급을 웃도는 지역이 많아 임차인의 주거 부담이 쉽게 완화되기는 어려울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15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1월 둘째 주 기준 경기 전세수급지수는 110.7로 집계됐다. 전세난이 심각했던 2021년 8월 첫째 주(111.3)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전세수급지수는 전세 수요와 공급 비중을 점수화한 지표다. 기준..

수도권 데이터센터 통과기준 상향…분산특구는 기술평가만

수도권 데이터센터의 전력계통영향평가 통과기준이 강화되는 반면, 수요유치형 분산에너지특화지역에 들어서는 대규모 전력수요시설은 비기술평가를 면제받는다. 정부가 수도권 데이터센터의 통과점수를 70점에서 75점으로 높이고 전력공급 여력이 있는 지방 특구에는 기술평가만 적용하는 방식으로 전력수요의 지방 분산을 유도한다. 15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력계통영향평가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이 16일부터 시행된다. 계약전력 10메가와트(MW) 이상 시설을 대상으로 전력망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는 제도로, 20..

반도체 설계SW 입찰서 20년간 담합…9개사 과징금 2억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등이 발주한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 입찰에서 약 20년간 담합한 사업자 9곳에 2억원대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05년 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반도체 설계 자동화(EDA) 소프트웨어와 검증 장비 등 관련 품목 입찰 95건에서 낙찰예정자나 투찰가격을 미리 합의한 9개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억6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제재 대상은 다한테크·셀로코·소어솔루션·아이티엔·엘테크·이디앤씨·이디엠씨·이디엠에프지와 개인사업자인 컴텍시스템이다. 과징금은 이디엠에프지..

한덕수 구속 만료 임박…與강경파 "석방 땐 조희대 탄핵"

HD현대, 안두릴과 600t급 무인수상함 진수…美 시장 공략

"김정은 방중 목적은 경협"…中왕이, 한국에 직접 설명했다

K-방산 수출영토 확장…軍·硏·産·學 '4각 기술동맹' 승부수

트럼프·시진핑·푸틴, 19일 中서 만난다…사상 첫 3자 회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오는 19일 중국 선전(深천<土+川>)에서 사상 첫 3자 정상회담을 개최한다고 미국 백악관이 13일(현지시간) 발표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아시아 순방 기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날 계획이 없다고 미국 관리가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3자 회담에서 전 세계 핵무기 감축과 이란 전쟁을 논의할 방침이며 북한 문제도 의제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은 별도 협상에서 다룰 전망이다. ◇ 백악관, 19일 중국 선전서 미중러 첫 정상회담 발표…핵무기 감축 추진 올리비아 웨일스 백악관 공보 담당자는 이날 기자들에게 미국과 중국, 러시아 정상이 17∼19일 선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19일 3자 회동을 개최한다고 밝혔다고 AFP통신 등이 보도했다. 미국·중국·러시아 정상의 3자 회담은 현대 외교사에서 전례가 없다..

유럽 주둔 미군 감축 규모 2만5000명→5000명 줄어들 듯

美, 우크라이나에 '돈바스 철군-나토 가입 맞교환' 첫 제안

'계엄표결 방해' 추경호 이번주 1심 선고…특검 2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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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시자로’가 연 해외 원정 처방 시대

최고경영자가 불륜에 빠지는 심리학적 이유

30여년 전 키운 농부의 꿈, 이제 농업의 내일을 잇다

생산기반을 바꾸는 논 다작물 시대

취재 포커스

사무장병원 겨눈 ‘특사경 칼’… 남용 막을 ‘안전판’ 과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의료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불법 개설 의료기관인 사무장병원을 포착해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겠다는 취지지만, 공단의 '권한남용' 우려가 해소되지 않고 있어서다. 또 수사 결과가 진료비 지급보류의 근거가 되는 만큼, 공단의 판단이 잘못됐을 때 병원 운영과 환자 진료에 피해가 번지기 전에 이를 걸러낼 안전판 마련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15일 정부 등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당초 13일로 예정했던 전체회의를 16일로 미뤘다. 앞서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11일 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개정안 8건을 병합 심사해 의결했다. 지정된 공단 직원에게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의 불법 개설·운영 범죄를 수사할 권한을 주는 내용이다. 사무장병원은 개설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료인 등의 명의를 빌려 운영하는 의료기관이다. 이에 서류에 적힌 개설자와 실제 운영자가 달라 누가 돈을 대고 수익을 가져갔는지를 가려내야 한다. 현재 공단은 복지부와 함께 행정조사를 한 뒤 확보한 자료를 경찰에 넘겨 수사를 의뢰한다. 2021~2025년 공단이 의뢰해 경찰 수사가 종결된 불법 개설 의심기관 1263곳의 평균 수사 기간은 11.9개월이었다. 문제는 운영자가 그사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숨기면 이미 나간 돈도 돌려받기 어렵다는 점이다. 공단이 2009~2025년 적발한 불법 개설기관 1805곳의 부당이득금 환수 결정액은 2조9162억4000만원이었지만 실제로 걷은 돈은 2563억2400만원으로, 징수율은 8.79%였다. 대한의사협회는 잘못된 판단으로 진료비가 묶이면 처분이 취소되기 전에 병원이 운영난으로 문을 닫고 환자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고 우려하며 오는 16일 특사경 반대 규탄대회를 예고했다. 경찰과 의료계가 수사 초기부터 협력하고 병원 개설 단계에서 검증을 강화하자는 대안도 제시했다. 공단은 외부위원 9명과 내부위원 3명으로 최대 12명의 수사심의위원회를 꾸리는 방안을 국회에 냈다. 복지부는 공단 특사경을 감독할 전담 조직을 두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런 가운데 전문가들은 공단 수사의 어느 단계에서 외부 검증이 작동할지 구체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또 위원회의 판단이 실제 수사에 반영되려면 수사팀이 심의 결과를 어느 정도 따라야 하는지도 정해야 한다. 전담 인력이 증거 확보와 인권 보호 절차를 익힐 수 있도록 정기 교육을 마련하는 일도 과제로 꼽힌다. 한편 강청희 건보공단 이사장은 지난 10일 경기도의사회와 직접 만나 "특사경 추진 과정에서 의료계가 우려하는 인권 침해와 권한 남용 등의 문제는 안전 장치를 마련했으며, 앞으로도 의료계와의 소통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단독 조현범 ‘통 큰 베팅’…한국타이어, 내년 슈퍼레이스 최상위 클래스 독점

단독 무뇨스와 현대차 이끈 핵심 인재, 맥라렌으로 간다
인천공항, 쿠웨이트 사업 ‘겹소송’에도…체납 책임 안고 계약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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