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확대 속도에 뒤처진 안전망… 원안위, 드론·SMR 대응 ‘허점’

원전 확대 속도를 새로운 위험에 대응할 안전규제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원전에 접근할 수 있는 드론을 유형별로 실제 무력화할 수 있는지 별도 실증조차 하지 않은 데다, 기후변화로 일부 원전의 해수온도 안전 여유가 빠르게 줄고 있는데도 기상청과의 기후변화 대응 업무협약은 종료된 상태다. 소형모듈원자로(SMR) 상용화까지 본격화되면서 안전규제도 함께 보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원자력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대드론 방호와 기후재난, SMR 규제역량 등 원전 안전체계 전반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원전에 접근 가능한 드론을 8개 유형으로 나눠 대응시험 여부를 확인했지만 유형별 실험을 별도로 실시한 적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시험을 하지 않고 어떤 장비가 어떤 드론을 막을 수 있는지 어떻게 아느냐"고 따졌다. 원전본부별 방호 수준 차이도 문제로 제기됐다. 조 의원은 "장거리 자동비행 드론을 탐지할 레이더가 월성에만 구축돼 있고 나머지 4개 본부는 아직 갖추지 못했다"고 말했다. 현 장비로 광섬유 드론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도 거론했다. 최원호 원안위 위원장은 "월성 외 4개 본부의 방호장비 보강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을 이미 발주했다"고 답했다. 기후변화로 원전 냉각수 안전 여유가 줄어드는 문제도 제기됐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에 따르면 올여름 최고 해수온도와 설계해수온도의 차이가 2도 미만인 원전은 8기였다. 한울 4호기는 최고 수온 30.4도로 설계해수온도 31.5도와 1.1도 차이에 그쳤다. 한울 3·4호기가 설계해수온도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도 지난해 28년 뒤에서 올해 13년 뒤로 15년 앞당겨졌다. 김 의원은 "기후변화는 기다려주지 않는다"며 "여유기간 10년 이내 설비개선 기준에만 매달려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회천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 "이상기온으로 변동 요인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위험이 감지되면 10년 이전이라도 열교환기 교체 등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겠다"고 답했다.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후 전문기관과의 협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원안위와 기상청의 기후변화 관련 실무협의가 3년간 두 차례에 그쳤고 협약도 지난해 3월 종료됐다"고 밝혔다. 이어 "SMR이 산업단지나 인구밀집지역 인근까지 들어설 수 있는 만큼 돌발홍수 등 새로운 기후위험에 대응하려면 기상청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SMR 심사 인력 부족도 집중 추궁됐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 혁신형 SMR 표준설계인가 심사가 시작되고 내년부터 비경수형 등 다양한 노형의 사전검토가 예상되는데도 이를 담당할 원안위 인력이 7명에 불과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기술개발에 속도를 내는 만큼 안전성을 검증할 규제조직과 전문인력도 함께 준비돼야 한다"며 전담조직 확대를 요구했다. 원안위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 필요 인력은 33명이지만, 현재 임시조직을 정식 부서로 전환하면서 증원되는 인력은 5명에 그친다. 최 위원장은 "최소한 1개 국 정도의 인력이 필요하다"며 현 인력 규모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