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의료공백 근본 해결…수가 합리화·국가책임 강화"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공공·필수 의료의 문제에 대해 정부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검토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공공의료 확장을 위해 의료 수가제도 합리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의료 수가제도 보완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지역·필수·공공의료 간담회를 주재하고 "공공의료·필수의료 공백 문제는 제도적으로 보완이 돼야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 변호사 시절 의료 소송을 맡았을 때 국가 배상이 더 필요하다고 느꼈던 경험을 언급하며 "결국 최근 생긴 공공의료, 필수 의료의 공백 문제는 제도적으로 보완돼야 근본적 해결이 가능하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의료수가제도라는 것이 정말 제대로 책정돼 있는지, 수가체계를 합리화하는 게 중요하다"며 "공공의료를 확장하려면 국가 공동체의 책임을 확실히 강화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의대 정원 증원 문제와 관련해서도 이 대통령은 "지금 지역(의대)..

靑 "李, 17억 근저당 이자 안 받아…증여세 처리할 것"

이재명 대통령이 분당 아파트 매도 과정에서 17억7000여만원의 근저당 이자를 매수인에게 받지 않기로 했다.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은 22일 오전 청와대 유튜브 프로그램인 '팩트 방앗간'에서 한문도 서울디지털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와 이 대통령 자택 매도에 대한 방송을 진행하며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안 부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근저당을 설정한 상태에서 잔금을 치르는 날짜를 10월까지 유예하는 것과 관련해 "몇 달 유예를 하면 액수가 큰 만큼 이자가 상당할 텐데, 이자를 받지 않기로 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한 교수는 이와 관련해 "이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이 (매수인을) 배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자를 왜 안 받느냐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지만, 1∼2년이 아닌 3∼4개월 차이 아닌가"라고 부연했다. 청와대는 이자를 받지 않을 경우 사실상의 증여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나오는 것과 관련해 "무이자에 따라 발생하는 증여세의 문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될 예정..

與, '보완수사권 폐지' 재확인…형소법 심사 속도전

더불어민주당이 22일 검사의 직접 수사를 배제하는 '수사·기소 분리' 대원칙에 이견이 없음을 재차 확인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회에서 상정된 관련 개정안들의 1차 심사를 마무리하고 단일 대안 마련을 위한 쟁점 조율에 착수했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사는 수사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개혁의 출발점이자 완성"이라며 "세부적인 인식의 차이가 대원칙을 흔들거나 검찰의 수사권을 되살리는 수단이 돼선 안 된다"고 밝혔다. 이러한 대원칙을 바탕으로 오는 8·17 전당대회 이전에 최종 수정안을 확정해 공표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날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홍기원·서영교 민주당 의원안과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안 등 형소법 개정안 3건에 대한 독회를 마쳤다. 제1소위원장인 김승원 의원은 "이로써 현재 발의된 주요 형소법 개정안에 대한 1회독 심사를 마무리했다"며 "수사기록 전자화와 수사 품질 향상, 신속한 사건 처리..

"대통령이 공인해줬다"…강남서 '집주인 대출' 매물 등장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 분당구 소재 아파트를 집주인 대출 방식으로 매도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부동산 시장에서도 같은 조건을 내건 매물이 등장하고 있다. 22일 건설·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는 집주인이 매수자에게 6억원을 빌려주는 조건으로 20억원에 매물이 나와 있다. 아시아투데이 취재 결과 해당 매물은 실제 거래를 위해 나온 물건으로 이 대통령의 매도 방식이 알려진 이후 집주인 대출 조건을 붙여 매물로 내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상환 기간은 4년이며 금리는 연 5%대다. 해당 매물을 중개하는 A공인중개사 관..

홍해로 번진 중동 위기…트럼프, 이란 곡괭이산 타격 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예멘 후티 반군의 사우디아라비아 해상 봉쇄가 실시되면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지하 핵시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곡괭이산(Pickaxe Mountain)'도 조만간 강력히 타격하겠다고 예고했다. 후티의 경고 이후 사우디 원유 유조선들이 항로를 바꾸면서 호르무즈 해협과 호르무즈 우회 수출로인 홍해 항로가 동시에 흔들리고 있다. ◇ 트럼프, 후티의 사우디 항구 이용 선박 공격 시 대응 경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조셉 아운 레바논 대통령과 회담하던 중 "지금까지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다"며 "그런 일이 발생하면 우리가 처리(take care of)할 것"이라고 말했다. 후티 반군은 해운사들에 사우디 항구에서 화물을 싣거나 내린 선박을 "예멘군의 작전 반경 내 어느 곳에서든" 공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후티 산하 인도주의작전조정센터(HOCC)는 이 조치가 20일 낮 12시 1분(GMT·한국시간 20..

1만명 직원정보 유출 몰랐던 외교부…늑장 신고도 논란

외교부는 22일 국립외교원 온라인교육시스템에 대한 사이버 공격으로 데이터 1만여 건이 유출된 사건을 지난 19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유출신고시스템을 통해 신고했다고 밝혔다. 관계기관으로부터 비정상적인 접근 정황을 통보받은 시점이 지난 2월이었다는 점에서 늑장신고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외교부는 이와 관련해 "이번 사이버 공격 및 침해는 유례 없는 사안으로 국가 안보와 무관하지 않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관련 분석 및 검토에 신중을 기하느라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다"고 해명했다. 외교부는 "유출신고시스템 신고 시 관련 법령에 따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가 접수한다"며 "(온라인교육시스템을) 취약점에 대한 보안 패치는 지난달 공개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시스템은 사이버 공격 감지 직후 현재까지 차단된 상태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교부는 온라인교육시스템 중단 조치 이후 △집합 교육 확대 △내부망 영상회의 시스템 및 나라배움터(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등을 통해 차질 없이 교육을 진행하고..

1500원이 새 기준선…달러 1470원대로 떨어지자 '줍줍'

BTS 덕에 골목상권 '들썩'…외국인 매출 260% 폭등한 곳

상위 20% 빼고 다 줄었다…도시가구 80% 실질소득 감소

동덕여대 래커칠 시위 첫 재판…재학생들 혐의 전면 부인

'회생 연장' 한숨 돌린 홈플러스 "핵심점포 67곳 영업 재개"

홈플러스가 회생절차가 연장되면서 영업 정상화와 구조혁신 작업에 속도를 낸다. DIP(회생기업 운영자금) 대출이 집행되는 대로 임시휴업 중인 핵심 점포 67곳의 영업을 재개하고, 구조조정을 마무리한 뒤 매각 절차에도 박차를 가한다. 홈플러스는 22일 서울회생법원이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취소하고 회생절차를 오는 9월 4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영업 정상화와 구조혁신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DIP 대출금이 입금되는 즉시 현재 임시휴업 중인 핵심 점포 67곳을 모두 다시 열 계획이다. 매출 비중이 높고 회전율이 빠른 생필품을 우선 확보해 판매를 재개하고 현금 흐름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온라인 사업은 즉시 운영이 가능한 수도권 16개 점포부터 영업을 재개한 뒤 배송업체와 협의를 거쳐 운영 점포와 배송 권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확보한 자금은 상품대금과 연체된 임대료, 공공요금(유틸리티) 등 매장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우선 지급하는 데 사용된다. 아울러 지급이 지..

'기본교육' 확대 나선 정근식 "3~5세 유아 무상교육 도입"

제자 논문으로 딸 치전원 보낸 교수…징역 3년 6개월 확정

내년부터 방과후 강사도 고용보험 받는다…4개 직종 추가

취재 포커스

“도시락도, 화장실도 지쳐”…기약 없는 ‘쿠팡 화재’ 대피소 생활

22일 오전 인천 석남동 신현북초등학교. 건물 1층에 위치한 급식소 앞은 여름방학을 앞둔 초등학생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다. 학생들은 서로 장난을 치며 식당으로 줄지어 들어갔다. 반면 도시락을 받는 어른들이 모인 바로 윗층 체육관의 분위기는 고요했다. 쿠팡 32물류센터 화재로 인해 대피해온 주민들이다. 비빔밥, 김치찌개, 죽 등을 받아 든 주민들은 저마다 자신의 텐트에 웅크리고 앉거나 복도 탁자에 자리를 잡고 식사를 이어갔다. "메뉴가 늘 똑같다"며 불만을 표하는 주민도 있었다. 대피소 내부는 50여개 텐트가 밀집해 발 디딜 틈조차 부족해 보였다. 일부 주민들은 체육관을 벗어나 복도를 하염없이 거닐거나, 잠시 비가 그친 사이 바깥에 앉아 운동장에서 축구하는 아이들을 가만히 바라보기도 했다. 쿠팡 인천 물류센터 화재가 5일째에 접어들며 대피소 주민들의 피로가 커지고 있다. 각자 불편을 감내하고 있지만 집으로 돌아갈 시점조차 불투명해 근심이 깊어지는 상황이다. 이날 만난 대피소에 피난한 주민들은 "시원해서 좋다"고 쓴웃음 짓다가도 정작 답답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화재가 발생한 석남동 쿠팡 32물류센터 인근은 며칠째 가랑비가 내리고 있었다. 화재 건물 가까이 다가가자 습한 공기 속에 매캐한 탄내가 섞여 들어왔다. 초기 진화가 마무리됐음에도 물류센터 옥상 부근에서는 여전히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물류센터에서 도보로 20분 거리에 위치한 신현북초 체육관에는 화재 발생 당일인 지난 18일부터 주민 대피소가 마련돼 현재 47세대 84명의 주민이 임시로 생활하고 있다. 40년 넘게 석남동에서 거주한 서동선씨(75)는 "지금껏 살며 이렇게 큰 불로 대피해보기는 처음이다. 불이 한창 뻗칠 땐 공포마저 느껴졌다"며 "연기 때문에 창문도 못 열어 대피해왔다"고 말했다. 서씨는 5일째 이어지는 대피소 생활에서 씻는 게 가장 불편하다고 했다. 그는 "화장실이 좁아 수십명이 한꺼번에 사용하긴 불가능하다 보니 잠시 집에 다녀오기도 한다"며 "이번 주 안에는 집에 돌아갈 줄 알았는데 아직 불이 완전히 진화되지 않았다고 해 걱정이다"고 토로했다. 식사를 이어가던 문한주씨(68)는 "낮에는 그래도 다들 직장에 나가서 좀 한산하다가 저녁이면 확 붐빈다"며 "대피한 주민들도 그렇고 관리하는 직원들도 서로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그나마 밤에 덥지 않아 다행이다"고 했다. 그러나 대피가 생각보다 길어지며 도시락만 먹는 생활도 점점 힘들다고 했다. 대피 생활은 환자도 예외가 아니다. 지난해 위암 수술을 했다는 박모씨(78)도 며칠째 대피소에서 지내고 있다. 박씨는 "집이 아니다 보니 불편한 것이 많다"며 "젊은 사람보다 나이 든 사람들이 많아 다들 배달 도시락만 먹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대피소 근처 주택에 거주하는 박씨 역시 연기를 피해 이곳으로 왔다. 그는 "그래도 지난 며칠보다는 연기가 줄어들었다"며 안도하기도 했다. 하지만 주민들의 복귀에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인천 서해구청 관계자는 "대피소 철수 계획은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다. 서해구청에 따르면 이번 화재로 인해 대피소 생활을 하는 주민들은 이날 오후 2시 기준 142세대 216명이다. 대피소는 신현북초를 비롯해 인근 신현초(59세대·86명)와 신현여중(36세대·46명) 등 3곳에 마련됐다. 이번 화재는 지난 18일 오전 6시54분께 인천 서해구 석남동 쿠팡 32물류센터 6층에서 발생해 61시간 만인 지난 20일 오후 8시께 초기 진화됐다. 연기 흡입 또는 탈진으로 병원 치료를 받은 소방대원 2명 이외 다른 인명피해는 없었다. 소방 당국은 초진 이후 잔불 정리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학원 보내기도 벅찼는데”…양육비 선지급제가 바꾼 일상

고속철도 9월 통합 맞추려…과도기 체제 ‘책임사업부제’ 검토
2차 종합특검 한 달 더…‘1차 특검 뒤집기’ 성과일까 패착일까
한국도 ‘청소년 SNS 규제’ 시동…실효성 확보가 과제

정치

사회

경제

산업

부동산

유통·중기·벤처

국제

전국

오늘의 지면보기

1면

1면

2면

2면

3면

3면

4면

4면

5면

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