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계양 작은교회서 성탄 예배…"연대·통합 강조"

이재명 대통령 부부는 25일 오전 성탄절을 맞아 인천 해인교회에서 교인 130명과 성탄 예배에 참석했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성탄의 본래 의미를 되새기고 종교를 넘어 국민 모두에게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동시에 사회적 통합 가치를 되짚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해인교회에 도착해 이준모·김영선 목사 부부를 만나 "가장 낮은 곳에 예수님이 임하셨던 모습 그대로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을 지니고 있는 곳에서 성탄 인사를 나누게 돼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에 이준모·김영선 목사도 "낮고 초라한 곳에 오신 아기 예수님처럼 우리 사회의 어려운 곳을 보듬는 대통령이 되어 주실 수 있을 것"이라고 덕담을 건넸다. 해인교회는 1986년 노동자들이 돈을 모아 설립한 '민중교회'가 그 시초로 이 대통령이 국회의원이었을 당시 지역구였던 계양구에 소재한 작은 교회다. 교인 중에는 노숙인과 가정폭력 피해자 등 소외계층이 많은 것으로..

李대통령, 성탄 축하메시지…“일상에 온기 닿도록 노력”

범진보진영도 "위헌적 입틀막법"…李에 거부권 행사 압박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허위조작정보근절법)이 국민의힘의 반대는 물론 범진보 진영의 반발과 맞닥뜨리며 논란이다. 민주당이 지난 24일 170석 의석을 앞세워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진보당과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우군들조차 반대하거나 기권하며 등을 돌렸다. 이들은 "위헌적 입틀막법"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압박하고 있다. 25일 손솔 진보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관련 법안에 대해 "무엇이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이 불분명하다. 권력에 비판적인 표현을 자의적으로 탄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다"며 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구했다. 실제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도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반대표를, 손솔 의원은 기권표를 각각 던졌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과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 역시 기권 대열에 동참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조차 기권표를 던지며 표결 직후 "대표 발의한 법안의 핵심인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완..

방추위가 방패막이? KDDX 잡음 '책임론' 피할 수 없는 방사청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은 한국형차기구축함(KDDX) 사업 추진방식을 지명경쟁으로 결정한 배경을 설명하며 "법과 원칙에 따른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의 만장일치 의결"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결정의 판단 주체가 방추위라는 점을 분명히 한 이 청장의 발언은 향후 전력화 지연이나 비용 증가 등 문제 발생 시 책임 소재 논란에 선을 긋기 위한 포석으로 읽힌다. 그러나 정부조직법과 행정소송법이 규정한 책임 구조를 보면 방추위는 심의·의결 기구일 뿐 실제 계약과 일정, 비용을 집행·관리하는 기관은 방사청이다. 법원과 감사기관이 바라보는 '실질적 책임자'는 위원회가 아니라 집행기관이라는 점에서, 이 청장의 이른바 '방추위 방패' 전략은 책임 회피 논란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청장은 지난 24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KDDX 사업 추진방안은 방추위가 법과 원칙에 따라 심의·의결한 사안"이라며 "방사청은 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해 집행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