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내다보는 컨트롤타워…‘미래전략기획실’ 역할 커진다

"대한민국의 구조적 문제들은 단기·일회성 대책으로 해결이 곤란하며, 중장기 시계를 갖고 종합적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최근 민간 전문가들을 만나 이같이 강조하며 기획처의 기획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 후보자가 취임하게 되면 기획처 '미래전략기획실'의 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22일 관가에 따르면 기획처 미래전략기획실은 중장기 국가 전략·기획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신설됐다. 최근 대외 불확실성 확대와 구조적 저성장 국면이 고착화되는 상황에서, 기존 틀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간 재정당국은 매년 예산 편성과 집행 관리, 재정 건전성 지표 관리에 무게를 둬왔다. 그러나 저성장, 인구절벽, 기후위기, 지방소멸, 불평등·양극화 등 중장기 과제가 동시에 불거지면서 재정 운용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특히 국가채무 증가 속도와 의무지출 비중 확대는 재정 여력을 제약하는 핵심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복지·연금·건강보험 등 구조적 지출이 빠르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성장잠재력은 둔화되고 있어, 재정의 선택과 집중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 같은 배경에서 미래전략기획실은 단기 경기 대응을 넘어 중장기 재정 시나리오를 설계하고, 전략·기획 우선순위를 재배치하는 역할을 맡았다. 박 후보자도 전략기획과 재정운용간 유기적 연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성과를 낼 수 있는 중장기 국가전략을 설계하고, 범정부 및 여야 협력을 통해 일관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기획처는 과거 기획재정부 미래전략국을 미래전략기획실로 확대 개편했다. 신설된 미래전략기획실에는 기존 미래전략에 재정기능을 더해 성장기획정책, 통합성장정책, 재정혁신정책, 재정참여정책 등 4개 조직으로 구성됐다. 향후 20~30년 대한민국을 내다보는 미래전략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의미다. 세부적으로 성장기획정책관에서는 중장기 국가 발전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미래 환경 변화에 대비한 국가 성장 기반 강화 등에 주력한다. 통합성장정책관은 양극화, 인구구조 변화 등을 대응하고, 재정혁신정책관은 중장기 재정정책과 국가재정운용계획 등을 수립한다. 마지막으로 재정참여정책관에서는 국민참여예산제도 기획·운영, 재정정책 관련 해외 주요국과의 협력 등을 수행한다. 다만 기획처가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미래전략기획실이 빠르게 자리를 잡도록 정권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기획처 관계자는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 대통령의 지시로 장기 국가발전계획을 내놓으면서 기획처가 존재감을 드러낸 바 있다"면서 "장기적인 국가 전략 수립 등 미래전략기획실의 주요 업무에 대한 정권 차원의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