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오늘 본회의서 형소법 개정안 처리…野 필버 무책임"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30일 본회의에서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민생·개혁 법안들을 처리할 것을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국민의 책임을 다할 것이다. 오늘 본회의에서 민생·개혁 법안이 처리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열리는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패스트트랙 기간을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선거관리위원회 특검법도 오전 중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질 경우, 함께 상정할 전망이다. 다만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예고했다. 한 원내대표는 "오늘 본회의에서 선관위 특검과 형소법·국회법 개정안과 시급한 민생 법안 처리를 추진한다. 근데 국민의힘은 또 다시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민생·개혁 입법에 발목을 잡겠다고 한다. 상임위와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 처리를 기다리는 민생 법안도 인질로 잡고 정쟁을 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상임위 참여와 심사를 외면해 놓고..

李 "칠레, 첫 FTA 파트너…가능성 알아봐 준 고마운 나라"

칠레를 공식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칠레는 전 세계가 대한민국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던 시절에 우리의 가능성을 먼저 알아보고 손을 내밀어준 고마운 나라"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칠레 산티아고 공식 방문 첫 일정으로 동포간담회를 주재하고 "칠레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듬해인 1949년에 중남미 국가 중에서 제일 처음으로 대한민국 정부를 승인해 줬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최초의 자유무역협정(FTA) 파트너이기도 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칠레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듬해인 1949년에 중남미 국가 중에서 제일 처음으로 대한민국 정부를 승인했다. 대한민국 최초의 FTA 파트너이기도 하다. 한·칠레 FTA를 위해 1999년 협상이 시작됐고5년 후인 2004년 한국 첫 FTA가 발효됐다. 이 대통령은 "칠레 동포 사회의 역사는 새로운 가능성을 믿고 스스로의 길을 개척하는 도전의 역사라고 알고 있다"며 "1970년대 초에 화훼 기술을 가진 6명의 동포가 칠레에 첫..

단일종목 레버리지 종가 거래 분산…LP 거래량도 줄인다

금융투자업계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이 기초자산의 변동성을 키우는 것을 막기 위해 리밸런싱 거래를 장중과 장 마감 후로 분산하고 유동성공급자(LP) 거래량을 줄이기로 했다. 30일 금융투자협회는 전날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운용하는 자산운용사 대표와 증권사 LP 담당 임원들이 참석한 긴급회의를 열고 시장 안정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KB·미래에셋·삼성·신한·키움·하나·한국투자·한화자산운용 대표와 증권사 LP 담당 임원 8명 등이 참석했다. 업계는 우선 종가 부근에 집중되는 리밸런싱 거래를 장중과 장..

'실탄 미장착' 논란에…전 군단 경계작전 실태점검 착수

군 당국이 육군 1군단의 실탄 미장착 경계지침 변경 논란과 관련해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예하 전방 군단의 경계작전 실태를 점검키로 했다. 30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육군 지작사는 이날부터 1군단 현장 확인을 시작으로 지작사 예하 전방군단들에 대한 현장 확인절차를 이어갈 방침이다. 현장 확인이 마무리되면 그 이후 조치에 대해 검토할 계획이다. 지작사 예하엔 5개 지역군단(수도·1·2·3·5군단)과 1개 기동군단(7기동군단)이 있다. 지작사는 5개 지역군단 일부 전방을 대상으로 확인한다. 서부전선을 관할하는 1군단은 올해 상반기부터..

트럼프, 챗GPT 해킹에 "AI 규제 검토"…中 견제 속 신중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발생한 챗GPT 개발사 오픈AI의 사이버 보안 사고를 계기로 인공지능(AI) 도구에 대한 정부의 통제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29일(현지시간) 밝혔다. BBC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챗GPT가 최근 다른 기업들의 비공개 기술에 무단으로 접근해 해킹을 시도한 사례에 관한 기자의 질문에 "우리는 AI를 주시하고 있고 규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아울러 "동시에 우리가 AI 분야를 선도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는 그동안 AI 산업에..

"장윤기 사건으로 범죄자 취급"…경찰직협 순환인사 반발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경찰청이 순환인사 제도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일선 경찰들의 반발이 격화하고 있다. 경찰 노동조합 역할을 하고 있는 전국경찰직장협의회(직협)는 연석회의를 열어 순환인사제 확대 반대에 뜻을 모았다. 직협은 29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청사에서 전국 단위직협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민관기 직협 위원장을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지역 단위직협 위원장 162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전국 단위 순환인사 확대가 개혁의 해법처럼 제시되고 있으나, 진정한 개혁은 사람을 이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SK하닉, 스펙 대신 사고력 본다…'반나절 심층면접' 도입

폐지 기로에 선 '檢 보완수사권'…민심 없고, 당심만 있다

서남권 반도체 용수공급 자신했지만…핵심 하천계획 '공백'

반포자이 보유세 1810만원…고가주택 세 부담 더 커진다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대’ 인상…더 가팔라진 빈곤·양극화

정부가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인 6.7% 올리며 취약계층 보호를 강조하고 나섰지만 일각에선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간의 대폭 인상에도 빈곤율과 소득격차는 오히려 악화된 데다 급여별 선정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 등 구조적 사각지대는 그대로라는 이유에서다. 29일 정부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6.7% 인상했다. 이는 2015년 이후 가장 높은 인상률이다. 지난 2025년 6.42%, 올해 6.51%에 이어 3년 연속 6%대 인상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4인..

36도 폭염에 물도 전기도 끊겼다…구마모토 '2차 재난' 비상

韓·메르코수르 무역협상 12월 재추진…실무그룹 설치 합의

황정민, 불륜 의혹 부인…"스토킹 피의자의 악의적 주장"

취재 포커스

계룡대 가혹행위 가해자, 피해 장병 떠나자 소속부대 원복

국방부 직할부대인 계룡대 근무지원단에서 가혹행위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부대가 격리했던 가해 장병을 피해 장병이 떠난 뒤 원소속 부대로 복귀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동선을 실질적으로 분리하지 못하고 피해자가 부대를 옮기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군의 피해자 보호와 사후 조치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온다.29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계룡대 근무지원단에서 복무한 장병 A씨는 부대 내에서 잇따라 발생한 병영 부조리 신고에도 군이 충분한 조치를 하지 않아 2차·3차 피해가 우려된다고 제보했다. 최근 알려진 해병대 소속 근무지원단 장병들의 가혹행위 사례도 전체 피해의 일부에 불과하다고도 했다.A씨에 따르면 부대에서는 집합과 기수 열외, 암기 강요, 부대시설 이용 제한뿐 아니라 후임 장병에게 돈을 빌려 사이버도박에 사용하거나 공군 인트라넷 메일을 통해 다른 장병의 실수를 공개적으로 알리는 일도 있었다. 취침시간 이후 후임 장병에게 이른바 '북한군 놀이', '폐가 체험 유튜버 놀이', '성관계 놀이' 등의 상황극 참여를 강요했다는 의혹도 추가로 제기됐다.근무지원단 관계자는 "상황극 참여 강요와 관련한 신고가 실제 접수돼 징계 절차를 마쳤다"고 밝혔다. 다만 "후임의 돈을 빌려 사이버도박을 했거나 인트라넷에 부정적인 글을 게시했다는 내용의 신고는 접수된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다.무엇보다 부대는 신고가 접수된 뒤 징계위원회 절차를 거쳐 가해 장병을 격리했지만, 이후 다시 원소속 부대로 복귀시킨 것으로 파악됐다.A씨는 격리 기간에도 가해자와 피해자가 식당 등 부대시설을 함께 이용해 실질적인 분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후 피해 장병이 부대 생활을 견디지 못해 다른 부대로 이동하자 가해 장병이 원대 복귀했다는 설명이다. 징계위원회 결과도 장병들이 확인할 수 있는 곳에 게시되지 않았다고 A씨는 전했다.'또 다른 가혹행위 의혹 사례'에서도 가해 장병이 일시 파견됐다가 원소속 부대로 돌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A씨에 따르면 근무지원단 소속 공군 장병은 후임에게 현역복무부적합 심사를 위해 부대를 떠난 장병의 군복을 커터칼로 찢으라고 지시한 문제로 인근 대대에 파견됐으나, 이후 원대 복귀해 군사경찰대대에서 대표 분대장으로 활동하고 있다.근무지원단 관계자는 "2025년 9월 공군 소속 장병의 가혹행위와 욕설 등 부조리 행위가 신고됐다"며 "부대는 가해자를 시설대대로 파견하고 징계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본인 희망에 따라 타 대대로 파견했으며, 가해자는 징계 절차를 거쳐 원소속 부대로 복귀했다"고 설명했다.결과적으로 가해 장병은 원소속 부대에 남고, 오히려 피해 장병이 다른 부대로 이동하는 방식으로 사건이 정리됐다는 지적이 나온다.A씨는 "문제의 원인을 제공한 가해 장병들은 원래 부대에서 계속 복무하고 피해자는 부대를 떠나는 상황이 이어졌다"며 "피해자가 보호받으면서 안정적으로 복무하지 못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군사경찰대대 지휘관의 대응이 안일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A씨는 "간부들이 근무 인원이 줄어드는 것을 우려해 피해 장병에게 인근 군사경찰대로 전출할 것을 권유하기도 했다"며 "다른 부대로 옮겨도 사건에 대한 소문이 퍼져 기수 열외를 당하는 경우가 있다"고 했다.이에 근무지원단은 올해 접수된 신고 대부분에 대해 조치를 완료했으며 일부 사안은 조사와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근무지원단 관계자는 "이번 사건 이후 전수조사를 통해 병영 내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며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방지를 최우선으로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부대 관리 강화와 예방교육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국방부 관계자는 "계근단 가혹행위 의혹과 관련해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사안의 엄중함과 객관성을 고려해 국방부 감사관실에 감사를 지시했다"며 "조사 결과에 따라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군사경찰대대는 장병들의 인권의식을 높이고 폭행과 가혹행위 등 병영 내 악·폐습을 예방하기 위해 대대장 주관으로 매월 악·폐습 근절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A씨는 가해 장병 가운데 다수는 분기마다 진행되는 병영 언어문화 개선 역할극 경연에서 수상한 적도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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