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 YTN 최대주주 박탈' 문제 방미통위 1호 안건 오르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의결 정족수를 갖춘 '6인 체제' 출범을 앞두면서 유진그룹의 YTN 최대주주 자격 취소 문제가 첫 시험대에 오를지 주목된다. 전국언론노동조합 YTN 지부(YTN 지부)는 방미통위 '1호 안건'으로 유진그룹의 최대주주 지위 박탈을 요구하고 있지만, 실제 행정 처분으로 이어질지는 위원회 구성 이후 논의 과정에 달려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2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방미통위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한 김종철 위원장과 류신환 비상임위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추천 고민수 상임위원·윤성옥 비상임위원, 국민의힘 추천 이상근·최수영 비상임위원 등 6인 체제로 구성될 전망이다. 7인 정원 가운데 국민의힘 추천 상임위원 1명만 남은 상태다. 국민의힘이 추천한 천영식 상임위원 후보자의 추천안은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방미통위 출범을 앞두면서 '1호' 안건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 가운데 YTN 지부는 '유진그룹의 YTN 최대주주 자격 취소 문..

라면·식용유값 다음달 인하…李 "위기극복 동참 기업 감사"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식품업계가 라면·식용유 가격 인하를 결정한 것과 관련해 "국민 물가 부담 완화와 민생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식품업계는 내달 1일부터 라면 41개의 가격을 약 40~100원, 식용유 6개 유종의 가격을 약 300~1250원 내린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식용유·라면 생산업체들이 내달 출고분부터 일부 제품 가격을 최대 두 자릿수까지 인하 한다고 보고받았다. 위기 극복에 동참해준 기업들에 감사 인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런 변화의 시기에 상품 가격을 내리는 경우는 거의 처음 아닌가 싶다"며 "기업도 국제 경쟁에 노출돼 있어 녹록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 물가가 가장 비싼 축에 속한다고 하고 서민 삶이 팍팍하기에 어려운 시기 공동체 일원으로서 조금 양보하고 함께 나눈다고 생각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특정 상품 몇 개가 문제가 아니고, 산..

李 “추경, 밤새서라도 최대한 신속하게 편성하라”

'법 왜곡제' 시행 첫 날, 1호 고발대상은 조희대 대법원장

'사법개혁 3법'(대법관 증원·법 왜곡죄·재판소원) 12일 시행되자마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과 관련해 법 왜곡죄로 고발됐다. 또 시리아 국적의 외국인이 강제퇴거명령 취소 소송 판결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사건이 재판소원 1호로 접수, 제도 시행과 동시에 사건 접수가 이어졌다. 법조계에서는 재판 불복이 형사 고발과 헌법소원으로 이어지는 '사법 남소' 가능성이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이병철 법무법인 아이에이(IA) 변호사는 이날 조 대법원장과 박영재 대법관(전 법원행정처장)을 법 왜곡죄(형법 123조의 2)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쇠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이 변호사는 지난 2일에도 같은 내용으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 변호사의 고발장을 접수한 국수본은 고발인 주소지 관할인 경기 용인서부경찰서에 해당 사건을 배당했다. 이 변호사는 조 대법원장이 지난해 5월 1일 이재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