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대강 재자연화’ 사업…지하수 오염 논란은 과제

정부가 물 이용 여건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금강과 영산강을 시작으로 내년 상반기부터 4대강 재자연화 보 이행방안을 처리하기로 밝히면서 과거 보 개방 사례에서 나타난 수질 악화 부작용 우려가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26일 기후에너지환경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처리방안이 마련된 보를 대상으로 금강과 영산강 수계 중에서 물이용 여건이 양호한 곳은 당장 내년 상반기부터 처리방안을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2021년 1월18일 국가물관리위원회는 금강 유역 세종보 철거, 공주보 부분 철거, 백제보 상시개방과 영산강 유역 죽산보 철거, 승촌보 상시개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을 확정한 바 있다. 그러나 감사원으로부터 경제성 분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부당 행위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물관리위원회는 이를 2023년 8월 4일 취소로 뒤집은 바 있다. ◇보 개방 후 수질 되레 악화…'유속'보다 '오염원' 및 '수량' 관건 정부의 방침에 대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실제로 과거 금강 유역에서 보를 개방했을 당시, 보 구간의 수질이 개선되기보다 오히려 악화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앞서 감사원 감사 결과에는 보 개방에 따른 수질이 세종보를 기준으로 '2018년 개방 때 자료'로는 '개선', '2018~2020년 자료'로는 악화, 공주보·죽산보는 둘 다 악화, 승촌보는 2018년 개방 때 자료로 악화했다고 평가했다. 이는 단순히 보를 열어 유속을 높이는 것만으로는 수질 개선을 담보할 수 없다는 의미다. 하천으로 유입되는 오염원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거나 저감하는 대책이 병행되지 않는 한, 수량 감소로 인해 오염 농도가 오히려 짙어지는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외에도 전문가들은 화강암 등 자연 방사성 물질이 유출되기 쉬운 지반으로 구성된 금강 유역에선 보 개방이나 가뭄 등에 하천수위가 낮아질 경우 지하수위를 낮춰 방사능 오염을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한다. 일례로 2019년 지하수를 수원으로 했던 청양군 정산면의 소규모 마을 정수장인 정산정수장에서 우라늄 기준치를 초과했던 것도 지하수위 저하와도 연관이 있을 수 있다는 견해다. 박석순 이화여대 환경공학과 명예교수는 "대전, 충남, 충북 지역은 우라늄과 라돈이 많이 나오는 화강암 지형이 많이 분포된 곳"이라며 "이 부분에 대한 원인 규명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도 충남은 물 부족 우려 문제는 당장 올해 5월부터 가뭄이 전망되고 있다는 점이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 지금과 같은 가뭄이 지속될 경우 오는 5월 충남 보령댐을 중심으로 가뭄 '관심' 단계 진입 가능성을 제기했다. 보령댐은 백제보와 21.9㎞ 길이의 도수관로로 연결돼 가뭄 때 금강 백제보에 담수된 물을 공급받는다. 한국수자원공사에 따르면 2016년 2월 최초가동 후 10년간 가뭄으로 이 도수관로는 총 1104일 운영됐다. 1억1040만톤의 원수가 공급된 것이다. 이는 충남 인구 전체가 다른 곳에서 물을 전혀 끌어오지 않고도 약 5개월 넘게 생활용수로 쓸 수 있는 막대한 양이다. 특히 금강 보 인근 농민들이 물 부족을 호소하던 기간에도 가뭄으로 도수관로가 작동됐다. 일각에선 충남 일부 지역이 도심화로 불투수면이 많아지고 있어 지하수위가 갈수록 줄고 있는 점도 우려를 제기한다. 강 수위가 낮으면 주변의 지하수를 빨아들이는 배수효과가 일어나는데, 지하수가 부족하면 제방 안전성이나 지반 침하 등의 문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