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운명 가를 지선 한달 앞…부동산·특검·투표율 '막판 변수'

산업·부동산 불거진 경제이슈…'5월 리스크' 직면한 李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민심과 산업 리스크가 맞물린 '5월 위기론'에 직면했다. 이달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가 임박한 데다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 움직임까지 부상하면서 민생·경제 대응 능력이 선거 판세를 가를 변수로 떠오르는 모습이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일부 노동자의 과도한 요구"를 경고하며 노사관계와 관련해 균형 있는 대응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이 특정 기업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정치권에서는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 예고를 염두에 둔 메시지..

삼성家 12조 상속세 완납… '노블레스 오블리주' 모범 보였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비롯한 삼성 오너 일가가 장장 5년에 걸친 12조원 규모의 상속세 납부를 마무리했다. 고(故) 이건희 선대회장으로부터 물려받은 26조원 규모 유산에 따른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대 상속세다. 천문학적인 재원 마련 부담 속에서도 '기업의 이익은 사회에 환원해야 하며, 납세는 국민의 당연한 의무'라는 선대회장의 유지와 오너 일가의 실천이 맞닿은 결과로, 재계에 뜻깊은 선례를 남기게 됐다. 여기에 의료 사각지대 해소 등 다양한 영역에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면서 사회 지도층의 솔선수범을 뜻하는 '노블레스 오블리주' 전형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는다. 3일 삼성에 따르면 오너 일가는 최근 5년간 6회에 걸친 상속세 납부를 마쳤다. 선대회장이 남긴 삼성생명, 삼성전자, 삼성물산 등 관계사 지분과 부동산 등 전체 유산을 고려한 총 상속세는 12조원 규모다. 2024년 국가가 상속세로 거둬들인 세수(8조2000억원)보다 50% 많은 금액이다. 2020년 10월, 선대회장 별세..

차중 2호, 지상국과 교신 성공…"韓 우주기술 자립성 강화"

국내 첫 산업체 주관 독자 개발 위성인 차세대중형위성 2호가 지상 교신국과의 첫 교신에 성공했다. 3일 우주항공청과 국토교통부는 차중 2호가 노르웨이 스발바드 지상국과의 교신을 통해 본체 시스템 등 상태가 양호함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차중 2호는 이날 오후 4시(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우주군기지에서 스페이스X의 발사체 '팰컨9'에 탑재돼 발사됐다. 발사 약 60분 후 고도 약 498㎞에서 발사체에서 분리된 후 이어 15분 후 교신을 시도했다. 차중 2호는 초기 운영 기간 동안 위성과 24시간 교신을 유지하기 위해 스발바드 지상국, 남극 트롤 및 세종기지 등 3개 해외 지상국을 연계·활용할 예정이다. 차중 2호는 약 4개월 동안 초기운영 과정을 거쳐 올해 하반기부터 국토 자원관리, 재해재난 대응과 정밀지상관측 영상 제공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공동 개발 및 주 활용부처인 국토부는 "전쟁 등으로 어려운 세계 발사체 시장 여건에도 불구하고 우주청을 중심으로 부처 간 긴밀..

4대 금융 '회수 포기' 대출만 3조원… 건전성 부담 커졌다

KB·신한·하나·우리 등 4대 금융그룹에서 사실상 회수하기 어려운 대출채권 규모가 3조원에 육박하며 역대 최대 수준으로 불어났다. 고금리 장기화로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상환 여력이 악화된 데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화 우려가 지속되면서 금융권의 건전성 부담이 커지는 모습이다. 3일 4대 금융그룹이 공개한 재무제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기준 이들 금융그룹의 추정손실 규모는 총 2조9963억원으로 집계됐다. 작년 동기(2조8325억원)와 비교해 5.8%(1638억원) 늘었고, 전분기 말보다 16.8%(4307억원) 증..

국제 '사이버범죄 주범' 지목된 北… "美의 중상모략" 반발

북한이 최근 잇따른 국제 가상화폐 해킹 등 사이버 범죄의 배후로 지목되는 데 대해 "허위정보"라고 부인하며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3일 조선중앙통신 기자의 질문에 대한 답변 형식으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외무성은 관련 의혹에 대해 "정치적 목적에서 출발한 허위정보 유포로 우리 국가의 영상에 먹칠하기 위한 황당무계한 중상모략"이라고 주장했다. 외무성은 "최근 미국은 정부기관들과 어용언론기관, 모략단체들을 내세워 존재하지도 않는 우리의 '사이버 위협'에 대해 떠들며 국제사회에 그릇된 대조선..

손실 계산부터 막혔다…석유 최고가격제 보상 논의 '난항'

정부의 유류 최고가격제에 따른 정유업계 손실 보전 논의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손실 산정 기준을 둘러싼 혼선과 형평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원가 기준을 고수하는 정부와 현실적 한계를 호소하는 정유사 간 입장 차가 뚜렷한 데다, 보전 규모를 둘러싼 이견까지 겹치면서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3일 업계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GS칼텍스·에쓰오일·HD현대오일뱅크 등 정유사는 다음 달까지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손실 규모를 측정하고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각계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는 최고가격 정산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손실..

'에너지 패권' 승부처된 해상 SMR…'바다 위 원전' 속도낸다

트럼프 "주독미군 5000명 이상 감축"…유럽 안보 지형 흔드나

'교체 출전' 손흥민, 리그 8호 도움 폭발…MLS 단독 1위

7차 소환에도 김병기 수사 하세월…지선 지나야 결론날 듯

"좋은 시절 끝났다" 10일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부활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가 오는 9일 종료되면서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달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완료하면, 지역에 따라 최장 11월까지 잔금 지급과 등기 등 양도 절차를 마칠 수 있어 중과 적용은 피할 수 있다. 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원칙적으로는 9일까지 매매계약 체결은 물론 잔금 지급과 등기까지 마쳐야 중과 유예를 받을 수 있다. 현행 양도세 기본세율은 6~45%이며, 유예가 끝나면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자는 20%포인트(p),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p씩 추가된다. 여기에 지방소득세까지 반영하면 실효세율은 최대 82.5% 수준까지 상승한다. 다만 과세 기준이 일부 완화됐다. 유예 종료 방침이 올해 1월 말에야 확정된 데다,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거래 기간이 길어졌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매매계약 체결 시점을 기준으로 삼았지만, 토지거래허가 심..

"내 통장 왜 막혔지?"…보이스피싱 피해 계좌, 5일 내 풀린다

도박자금·환치기… 정부, 6000억대 불법 외환거래 적발

2028 대입 ‘인서울’ 수시 확대…지방대 미충원 우려 커질 듯

취재 포커스

중동 쇼크에 뚫린 ‘가정 간병’…희귀질환자 의료소모품 공백

중동 전쟁 여파로 의료용 소모품 수급 불안이 지속되면서 가정에서의 치료가 중요한 희귀질환자 등 중증환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주사기 등 의료기기 생산 확대와 재고 관리와 관련해 "수급에는 문제가 없다"며 달래기에 나서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의료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3일 정부 등에 따르면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최근 매점매석 금지 고시 시행 이후 약 2주간 주사기 일일 평균 생산량은 전년 대비 19.7%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실제로 지난달 29일 기준 주사기 생산량은 464만개, 출고량은 434만개, 총 재고는 4589만개로 집계됐다. 정부는 제조업체와 협력해 생산량을 늘리고, 병·의원과 온라인 유통망에 물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정부의 관리에도 실제 가정 간병을 하는 환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이다. 온라인에서는 주사기 품절이 반복되고, 일부 물량은 가격이 수 배까지 뛰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은 특히 희귀질환자와 중증 재택 환자에게 치명적이다. 이들은 하루에도 수차례 주사기, 수액 세트, 석션팁, 약병 등을 사용해야 한다. 병원과 달리 안정적인 공급망이나 구매 채널이 없어, 보호자들이 직접 물품을 구해야 한다.이런 와중 1만원대에 구매 가능했던 주사기 한 박스가 5만~6만원 수준으로 거래되거나, 일부 유통업체가 기존 가격의 5배 이상으로 판매하는 사례까지 나오고 있다. 간병 보호자들이 사실상 '사재기 경쟁'에 내몰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도 이때문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일부 유통업체가 원래 쇼핑몰에는 품절로 걸어두고, 다른 오픈마켓 플랫폼에서 5배 이상의 가격으로 되파는 폭리를 취하고 있다"며 "이는 국가 위기 상황을 악용한 도의적 결함"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정부가 매점매석 등과 관련해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고, 병원·약국 재고를 관리하는 등 공급 안정 조치도 병행 중이지만 정책의 초점이 '의료기관 중심'에 맞춰있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실제 전국 357개 의료기관 조사에서는 주요 품목 재고가 전년 대비 80~120% 수준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는 병원 내부 상황일 뿐 가정 간병 현장의 체감과는 괴리가 크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단순한 공급 부족 문제가 아니라 '유통 구조 문제'로 보고 있다. 원료인 나프타 공급 불안이 촉발 요인이 된 것은 맞지만, 실제 생산량은 유지되거나 오히려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품절과 가격 폭등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중간 유통 단계에서의 사재기, 선제 확보, 불안 심리 확산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공급 체계가 병원 중심으로 설계되면서 가장 취약한 환자들이 가장 먼저 시장 리스크에 노출되고 있다" "통합돌봄 확대와 재택의료 강화 정책이 추진되는 상황임을 감안해 의료소모품 공급망이 개인 환자들까지 뒷받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프로파일러’ 배상훈 우석대 교수 “범죄 대행, 마약 조직과 유사”

속도 격차가 생존 격차로…혼다 철수가 남긴 전동화 과제
공공기관 이사회 혁신…비상임 ‘전문성’ 노동이사 ‘독립성’ 관건
‘뽕잎’ 대신 전용사료… 고부가 누에 사육 ‘스마트 양잠’ 온다

정치

사회

경제

산업

부동산

유통·중기·벤처

국제

전국

오늘의 지면보기

1면

1면

2면

2면

3면

3면

4면

4면

5면

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