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쿠팡 과징금 반발에 "특정 기업 표적 아냐, 공정하게 처분"

한은, 기준금리 0.25%p 올렸다…3년 6개월만에 긴축 전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6일 물가안정을 위해 기준금리를 연 2.50%에서 2.75%로 0.25%포인트(p) 인상했다. 지난 2023년 1월(연 3.25→3.50%) 이후 3년 6개월 만의 통화 긴축 결정이다. 앞서 금통위는 2024년 10월과 11월, 작년 2월과 5월 네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총 1.00%p 인하하면서 경기 부양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작년에는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정치 불확실성과 국내 건설경기 악화, 미국 상호관세 충격 등의 악재가 겹치면서 통화 완화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이후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고 원/달러 환율이 높아진 가운데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8연속 동결하면서 대내외 변수를 점검해왔다. 금통위가 1년 2개월간의 금리 동결 끝에 통화정책의 키를 긴축 쪽으로 튼 것은 물가가 불안해진 반면, 경기 반등이 뚜렷해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올해 2월 말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시작된 중동 전쟁이 장기화하..

'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징역 2년 확정… 의원직 박탈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권 의원은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압수수색 영장과의 관련성과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반대신문권 보장, 탄핵증거, 정치자금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 오해, 판단 누락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권 의원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 모두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구윤철 "집은 사는 곳"…실거주 중심 부동산 세제 개편 필요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부동산 세제 개편과 관련해 "주택은 기본적으로 '사는 곳'"이라며 실거주 중심의 세제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개편을 둘러싼 주요 쟁점을 공개적으로 제시하며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뒤 최종안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구 부총리는 16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부동산 세제 국민 의견 경청 토론회'에서 부동산 정책의 기본 방향으로 '실거주 지원'을 제시했다. 그는 "주택은 기본적으로 '사는 곳'(장소)인데 그동안 정부 정책이 '사는 것'(투자)에 관한..

경찰 "李대통령 가덕도 테러 사건, 배후 세력 확인 안 돼"

2024년 부산 가덕도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이 흉기에 피습된 사건을 테러로 지정하지 않는 과정에서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국가정보원 관계자 3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이로써 경찰이 추가 공범과 현장 물청소에 관여한 경찰 관계자 등을 포함해 송치한 인원은 모두 7명으로 늘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가덕도 테러 사건 수사 태스크포스(TF)'는 16일 국정원 테러 담당 부서 관계자 2명과 당시 국정원 법률특별보좌관이었던 김상민 전 검사 등 3명을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의 혐의로 지난 3일 송치했다고 밝혔다.국정원..

현대차, 소프트뱅크 보유 보스턴다이나믹스 지분 100% 인수

현대자동차그룹이 소프트뱅크가 보유하고 있는 보스턴다이내믹스의 지분 전량을 인수한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현대차그룹은 인수 절차와 금액, 각 주주들의 인수 비중 등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 지난 2021년 현대차그룹이 보스턴다이내믹스를 인수했던 지난 2021년 당시 소프트뱅크의 지분율은 20%였다. 이후 보스턴다이내믹스 증자 과정에서 소프트뱅크의 지분율이 10% 미만으로 변동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지분 인수에 따라 현대차그룹은 보스턴다이내믹스에 대한 의사결정과 사업 실행 속도가 빨라지면서 피지컬 인공지능(AI) 전략에 속도가 붙고, 로보틱스 상용화에도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소프트뱅크는 2020년 체결한 계약에 따라 보유 중이던 보스턴다이나믹스 지분에 대한 풋옵션(보통주 매도청구권)을 이달 초 행사했다. 이에 기존 주주들이 소프트뱅크의 보유 지분을 매입해 보스턴다이내믹스의 지분을 전량 확보하게 됐다. 한편 현대차그룹은 앞으로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에 아틀라..

'한국' 조선 콕 찍은 트럼프 "해외서 만든 군함도 구매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미국 해군력 증강을 위해 한국 등 다른 지역의 조선 기업을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미국 밖에서 건조된 선박 구매 가능성도 시사했지만, 발언의 구체적인 대상과 범위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미국 의회가 동맹국에서 비전투용 해군 함정을 건조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한·미 조선 협력 확대 여부가 주목된다. ◇ 트럼프, "한국 기업 살펴볼 것"…노후 함정 교체 위해 해외 선박 구매 시사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펜실베이니아주 미국 육군전쟁대에서 열린 국방혁신서밋에서 미국 해군 함정 부족 문제를 제기하면서 한국 조선기업과의 협력 가능성을 직접 언급했다. 그는 "우리는 아마 한국과 다른 지역에서 오는 기업들 몇몇을 살펴보게 될 것"이라며 "그들은 우리와 선박 건조에 있어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 밖에서 만들어진 일부 선박도 구매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역 밖에서 만들어진 선박'이 미국 밖에서 건조된 선박을 의미하는지는..

메시의 오른발이 잉글랜드 제압했다…아르헨 2:1 '대역전승'

심우정 前검찰총장 구속 기로…"계엄상황 소상히 설명할 것"

창덕궁서 중국인 무술시연 방치…외국인들 "한국 전통인 줄"

외형은 최대·이익은 주춤…신차로 반전 노리는 현대차·기아

'이태원 참사 허위 기재' 전 용산보건소장 2심도 징역형 집유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 도착 시간을 실제보다 앞당겨 보고서에 기재하도록 직원에게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최재원(61) 전 서울 용산구보건소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2-2부(정성균·이현우·이동식 부장판사)는 16일 공전자기록등위작·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소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고 원심의 양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최 전 소장과 검찰의 항..

390MW급 신안우이 해상풍력 첫 삽…2029년 상업운전 목표

메가프로젝트로 송전망 수요 급증…전문인력·자재 '태부족'

민간어선 '의무화' 됐지만…해군, 구명조끼 착용 규정 없었다

취재 포커스

김제 콩 스낵·강릉 감자옹심치킨… 로컬푸드 농촌창업 아이디어 빛났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촌에서 생산된 농산물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한 우수창업사례 7선을 선정했다. 지역 농특산물을 활용한 프리미엄 디저트부터 감자 옹심이를 접목한 치킨 브랜드까지 '로컬푸드 특색'을 살린 다채로운 아이디어가 이름을 올렸다. 15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농촌창업 경진대회 로컬푸드 분야 우수기업 7개소가 지난달 최종 선정됐다. 해당 분야는 농촌 지역 우수 농산물과 청년·주민 등의 아이디어가 결합한 창업 사례를 다룬다. 농촌창업 경진대회는 농식품부가 2024년 발표한 '농촌소멸 대응 추진 전략'과 '농업·농촌 청년정책 추진 방향' 일환으로 지난해 처음 시작됐다. 지속가능한 농촌형 창업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육성해 농촌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확산하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우수기업은 농촌창업을 계기로 지역경제에 일조하고 있다. 계약재배를 통한 원재료 확보 등으로 농가경제에 기여하고, 일자리 창출 및 판로확대 등 상생에 나서는 중이다. 선정 사례를 보면 전북 김제시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긍정농부차씨'는 직접 생산한 논콩·목이버섯으로 만든 건강스낵 두목칩과 두유 등을 판매하고 있다. 지역 생산조직과 계약재배를 실시, 콩·버섯 등 농산물을 추가 매입하며 농촌경제에 기여하고 있다. 전남 나주시 '시도시도'는 지역에서 재배 중인 가루쌀로 만든 단백질 크림 쌀소금빵을 출시했다. 특허 공정으로 가루쌀 식감 등을 개선해 지역 1위 베이커리로 우뚝 섰다. 광주 '오롯이주스'는 지역 못난이 농산물 등을 활용한 착즙 주스를 제조하고 있다. 계약재배를 통해 지난해 기준 원재료 약 62톤(t)을 수급하면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못난이 농산물은 상품가치가 낮아 도매시장 등 유통이 어려운 만큼 판로 확보 역할도 병행한 셈이다. 또 농가를 소개하는 큐레이터 역할을 통해 지역 농산물 홍보 및 가치소비 증진에도 힘을 보태고 있다. 지역 농특산물을 프리미엄 다과·디저트로 재해석한 사례도 있다. 경남 산청군 '감선옥'은 곶감·잣·호두 등을 연계해 곶감 속을 잣과 호두 등으로 채운 제품군을 선보였다. 개인 및 법인 선물용 등을 주타깃으로 마케팅하며 기업 간 거래(B2B) 유통판로를 개척하고 있다. 축산농가와 협업을 추진 중인 곳도 있다. 충남 홍성군 '예스팜'은 원유 100% 카이막(튀르키예 전통 우유크림) 등을 생산, 프랜차이즈 업체를 중심으로 판매 중이다. 올 하반기 생산공장 확장을 진행하면서 원재료 확보를 위해 지역목장 원유 구매에도 나설 계획이다. 농가를 비롯해 상인과 상생하는 기업도 있다. 전북 군산시 '농업회사법인 ㈜흑화양조'는 지역 흰찰쌀보리로 만든 막걸리를 생산하는 동시에 막걸리를 주제로 떡·치즈·식초·젤라또를 판매하는 매장을 운영 중이다. 지역 농가 쌀을 연간 20t 매입하고, 상인과 연계한 관광 테마 마을 형성도 추진하고 있다. 지역 개성을 담아 프랜차이즈 창업을 준비 중인 곳도 있다. 강원 강릉시 '감자옹심치킨'은 감자 옹심이에 카다이프 코팅을 밀착시킨 치킨 메뉴를 개발했다. 베이커리 기술, 카다이프 생산 전문성, 지역 감자를 연계한 식음료(F&B) 및 가정간편식(HMR) 제품 등을 '겉바속쫀' 치킨 브랜드로 판매할 예정이다. 농가협력을 통한 대량 판매망을 확보하고, 지역 기반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효과가 나타날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다음 달 우수기업을 대상으로 장관상 등을 수여하고, 민간 협력 기반도 마련할 계획이다. 선정 기업을 대상으로 월드비전 선도기업 매칭 프로그램을 통해 제품 개발, 콘텐츠 기획, 브랜딩 등 보육 지원을 추진하고 현대백화점그룹 유통망을 활용한 판로개척도 뒷받침한다. 선정 기업에는 내년부터 지방정부와 최대 1억원 규모 사업화 자금(자부담 20%)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청년식품창업센터' 내 시제품 제작실 장비를 1년간 무상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온·오프라인 '푸드 폴리스 마켓(Food Polis Market)' 입점 및 전문가 컨설팅 등도 지원한다. 전한영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농촌자원과 청년층의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결합하면 농촌자원의 활용가치를 높이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등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창업이 수익으로 이어지고 (성공사례가)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사람이 모여들고, 농업·농촌이 직면한 지역소멸 위기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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