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내란 가담' 박성재 구속영장 또 기각…"혐의 다툼 여지"
-

검사도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與, 검사징계법 폐지안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검사들의 '집단 항명' 사태에 대응해 검사 징계의 제한을 허무는 법안을 발의했다. 국회 탄핵소추 없이도 비위 검사를 파면할 수 있도록 하고 검사 징계 절차를 일반 공무원과 동일하게 맞추는 것이 핵심이다. 이들은 동시에 법무부를 향해 항명 검사장들에 대한 보직해임을 요구했다. 민주당 김현정·문금주·백승아 의원은 14일 오전 국회 의안과에 '검사징계법 폐지법률안'과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 김병기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이 법안에는 원내대표단 소속 의원 22명이 이름을 올렸다. 개정안의 골자는 '제 식구 감싸기' 비판을 받아온 검사징계법을 폐지하고 검사의 징계를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도록 하는 것이다. 현행법상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으면 파면되지 않는 특권을 누려왔다. 개정안은 이 조항을 삭제해 징계위원회의 의결만으로도 파면이 가능하도록 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검사도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의 징계를 받게 된다...
-

구윤철 "외환 불확실성 우려…국민연금·수출업체와 논의"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외환·금융당국이 전날 한 때 원달러환율이 1470원을 돌파한 것과 관련 "가용 수단을 적극 활용해 대처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며 구두개입에 나섰다. 구 부총리는 14일 오전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외환·금융당국은 국민경제와 금융·외환시장의 안정을 위해 환율 상승 원인에 대해 면밀히 분석하고, 국민연금과 수출업체 등 주요 수급주체들과 긴밀히 논의해 환율 안정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국에 따르면 이날 참석자들은 최근 국내 주식시장은 단기 변동성이 있으나 전반적으로 안정된 모습이라고 평가하고, 채권시장은 향후 금리흐름에 대한 시장의 기대변화 등에 따라 국채 금리가 상승했지만 내년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등을 고려하면 우리 국채에 대한 수요 기반은 견조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최근 거주자들의 해외투자 확대 등으로 원달러 환율이 한 때 1470원을 상회..
-

정부, 10·15 대책 전 재건축 가계약 효력 인정…"예외 인정"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 발표로 인해 서울 및 경기 12개 지역이 일제히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발생한 실수요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규정을 완화한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전에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마쳤다면, 이후 본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조합원 지위를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14일 김규철 주택토지실장 주재로 열린 '9·7대책 이행 점검 TF' 3차 회의에서 이 같은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재건축 조합원 지위..
-

美연준위원들 "긴축 유지해야"…잇따라 금리 동결에 무게
다음 달 열리는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통화정책 회의를 앞두고 매파(통화긴축 선호) 성향의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들이 잇달아 현 수준의 금리가 적절하다는 견해를 내놓으면서 시장의 추가 인하 기대감에 영향을 주고 있다. 로이터 통신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베스 해맥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는 13일(현지시간)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에서 열린 이코노믹 클럽 행사에서 "인플레이션을 2% 목표로 되돌리기 위해서는 통화정책이 다소 긴축적인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 점에서 기준금리를 현재 수준 부근에서 유지하는..
-

송언석 "정부 내란몰이TF 명백한 불법…공산당식 상호감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정부의 '헌법존중 정부혁신TF(태스크포스)'를 '헌법파괴 내란몰이TF'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총리실과 49개 중앙행정기관에 헌법파괴 내란몰이TF를 설치해 공직자들을 사찰하려고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무슨 권한으로 하는지 모르겠다"며 "기관마다 제보센터를 설치해 공무원들끼리 상호감시를 하겠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심각한 인권침해가 예상된다. 이것이 바로 공산당식 상호감시 아니겠냐"고 지적했다. 이어 송..
-
'10·15 대책' 토허구역 묶인 지역 집값, 오히려 더 올랐다
-
뉴진스 5인 전원 항소 포기…어도어 전속계약 유효 확정
-
종묘 일대 '세계유산지구' 된다…초고층 개발 제동 걸리나
-
캐나다 방산업체 찾은 조현 "국방 현대화에 韓도 적극 기여"
-

시험지 운송부터 수험생 수송까지…분주한 하루 보낸 경찰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3일 경찰이 수험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분주한 하루를 보냈다. 이날 관련 업무에 배정된 일선 경찰들의 일과는 오전 4시께부터 시작됐다. 지역 상황에 따라 편차는 있지만 장비 착용 등 준비시간까지 고려하면 오전 3시 정도에는 출근해 숨가쁜 하루를 보내야 했다. 경찰들에게 주어진 첫 임무는 수능 시험지 운송 경호다. 수험생들에게 배부될 시험지를 보안을 유지한 채 입실시간 전 안전하게 각 시험장으로 운송하기 위해 경찰차 1대에 경찰관 2명이 배정돼 철통 경호를 했다. 오전 6시 30분 입실가능시간이 시작되면 본격적인 시험장과 인근 관리에 돌입해 전쟁과도 같은 업무의 연속이다. 경찰은 이날 9000여 명의 경비인력을 동원해 상황 관리에 나섰다. 우선 입실 마감 시간인 오전 8시 10분까지 전국 85개 시험지구 1310개 시험장 정문에 경찰관 2명을 배치했다. 물밀듯이 시험장으로 밀려드는 수험생들과 응원을 나온 학부모들, 수험생 모교의 학생들 사이에서 혹시..
-
고리 2호기 2033년까지 수명 연장된다…계속운전 허가
-
부실 속 희망찾는 회생의 미학…'우오현 신화' 본질은 뚝심
-
與 "檢 항명은 명백한 국기문란"…징계·특검 초강경 대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