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김지용 청문요청안 재가…靑 "기존 판단 바꿀 사유 없다"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달 7일 김 후보자를 임명 제청한 지 25일 만이다. 검찰 출신과 '친윤(친윤석열) 검사' 논란을 둘러싸고 여권 일각의 반발이 이어졌지만, 추가 검증에서도 기존 판단을 바꿀 사유가 없다고 보고 지명을 유지한 것이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이 대통령이 전날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요청안을 국회에 송부할 예정이다. 중수청법에 따르면 중수청장은 중수청장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자 가운데 1명을 행정안전부 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한다. 윤 장관은 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검사 출신 3명과 판사 출신 1명 가운데 김 후보자를 이 대통령에게 제청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프랑스 국빈 방문 중 김 후보자를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그러나 여권 내 강경파를 중심으로 검찰 출신인 김..

李, 정청래와 4시간 만찬…"국정·당내 현안 깊은 공감대”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4시간 동안 만찬 회동을 갖고 국정 현안과 당내 사안을 논의했다. 최근 건강 문제로 입원했다 퇴원한 정 전 대표를 격려하는 자리에서 당내 현안까지 폭넓게 의견을 교환한 것이다. 2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오후 정 전 대표와 청와대에서 저녁 식사를 함께했다. 만찬에는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배석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과 정 전 대표는 4시간 동안 다양한 국정 현안 및 당내 사안에 대해 진솔한 대화를 나누고 깊은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다만 청와대는 두 사람이 구체적으로 어떤 국정 현안과 당내 사안을 논의했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정 전 대표는 지난달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한과 발열 증세로 응급실에 입원한 사실을 알렸다. 이에 이 대통령은 같은 달 21일 정 전 대표에게 직접 전화해 안부를 묻고 쾌유를 기원했다.

김정관 "美 알래스카 발표 너무 나가…상업성 있어야 추진"

2000억 달러 규모 대미 전략투자 가운데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을 놓고 한미 양국이 온도차를 보이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한국 정부는 '상업적 합리성'과 국내법상 요건 충족을 전제로 사업성을 따져본 뒤 투자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미국 정부가 한국의 참여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하면서다. 우리 정부는 미국 측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고, 상업적 합리성이 전제되지 않으면 프로젝트 추진은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못을 박았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한미 양국의 전략투자 프로젝트 공동 팩트시트 발표 이후 정부세종청사에서 1일 기자들과 만나 "(아침에 미국에서) 보도된 내용이 양국이 합의한 것보다 더 나간 데 대해 러트닉 장관에게 강하게 이의제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팩트시트에서) 양국이 합의한 내용은 단 세 문장"이라며 "상업적 합리성이 있다는 전제 하에서만 알래스카 프로젝트는 추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러트닉 장관이) 한국 측 우려 이해한..

'암살자(들)' 논란 여파 커지나…부산 대시민 시사회 취소

영화 '암살자(들)'을 둘러싼 역사 왜곡 논란이 이어지면서 공공기관이 예정했던 단체관람과 시사회가 잇따라 취소되고 있다. 부산영상위원회는 지난 1일 시민들을 대상으로 예정했던 '암살자(들)' 대시민 시사회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부산영상위원회는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당초 예정대로 시사회를 진행하고자 했으나 작품을 둘러싼 최근의 상황과 시민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부득이하게 시사회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결정은 작품의 내용이나 이를 둘러싼 특정 입장에 대한 부산영상위원회의 판단이나..

공공기관 정보유출 땐 기관장도 책임진다…징계 기준 강화

정부가 공공부문에서 중대 정보유출 사고 때 기관장 등 감독자 책임을 명문화하고 일반직의 최소 징계 수위를 견책에서 감봉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장·차관 등 정무직 공무원은 법상 징계 대상에서 제외되는 대신 문제가 확인되면 대통령 인사권으로 처리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등 관계 부처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공부문 사이버보안 책임성 강화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공공부문에는 중앙행정기관·지방행정기관·공사·공기업 등이 포함된다. 이번 방안은 '모두의창업' 합격자 비공..

런던 간 '이건희 컬렉션'…JY "문화예술 보존하고 나눠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비롯한 삼성 일가가 영국 런던에서 'KH컬렉션'의 세 번째 해외 순회전 개막을 기념해 한자리에 모였다. 이 자리에는 영국 앤 공주를 비롯해 글로벌 기업 경영진 240여명이 참석해 전시 개막을 축하했으며, 이재용 회장은 "예술과 문화는 보존하고 함께 나눠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전은 이건희 컬렉션을 중심으로 한국 문화와 예술의 역사를 유럽에 소개하는 대규모 특별전이다. 2021년 고(故) 이건희 삼성 선대 회장 유족이 국가에 기증한 2만3000여 점의 작품 가운데 주요 작품을 전시한다. 이재용 회장은 A..

'3000억' 투입한 KT 무궁화 5호…이달말 20년 임무 마침표

내부통제 강조에도…NH證, 준법감시 조직 20%나 줄였다

'광주식당 기부' 한덕수 1심 무죄..."출마 의사 입증 안돼"

재경 1차관에 권대영 …가계부채 대책 주도한 금융 전문가

신한은행 2.5만명 정보 유출…주민번호·소득까지 털렸다

신한은행에서 대출 신청 관련 고객정보 약 2만5000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돼 금융감독원이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정상혁 신한은행장은 이번 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사과하며 고객 피해가 확인될 경우 전액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1일 금융권에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전날부터 신한은행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약 2만5000명의 고객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유출된 정보에는 일부 고객의 주민등록번호 66건과 CI(연계정보) 97건을 비롯해 고객명, 전화번호, 연소득, 산출한도 등 대출 신청 과정에..

갤S26 판매가 최대 27만원 오른다…메모리값 급등 여파

한미약품家 ‘600억 위약벌’ 청구 기각…신동국 1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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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공론화로 재발방지” 北 DMZ도발 대응 전문가 제언

합동참모본부와 유엔군사령부가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를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으로 공식 판단하면서 정부의 대응 방향과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당장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가 대응 카드로 거론되지만, 전문가들은 현 정부의 대북 기조 등을 고려할 때 추진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으로 봤다. 국제사회 공론화를 통한 압박과 군사분계선(MDL) 침범을 막기 위한 재발 방지 조치에 무게를 둬야 한다는 제언이다. 1일 군 등에 따르면 합참과 유엔사가 이번 지뢰 폭발 사고를 명백한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으로 규정한 가운데, '상응 조치'로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가 거론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단기간 내 실행 가능성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현 정부 기조에 따라 대북확성기 설치는 하지 않을 것 같다. 북측 행위에 비례적으로 대응하는 것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재발방지 조치가 핵심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측 소행에 따른 사고를 강하게 어필하고 밝혀내는 것이 중요하다. 국제사회와 함께 공론화를 통해 북한을 곤란하게 하는 압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범진 경희대 경영대학원 교수도 "2015년엔 대북확성기 등 심리전을 할 수 있는 수단이 많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여의치 않다. 북측이 인정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수준의 국제사회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북한이 끝까지 시인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며 "중장기적으론 대북확성기 재설치나 전광판을 통한 심리전으로 압박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겠다"고 말했다. 최영진 중앙대 교수는 "유엔사 정전위 규정에 따르면 대응할 수 있는 조치가 형식적인 수준에 그친다"며 "흔히 할 수 있는 조치로 대북확성기 설치가 있지만, 현 정부 시작과 동시에 없어졌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할 수 있는 조치라면, 북한의 침범을 막는 수준일 것"이라고 했다. 재발 방지를 위해 유엔사의 역할과 현장 관리 체계를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양 위원은 "현재 DMZ 내 표지석도 많이 없어졌고 군사분계선(MDL)의 구분이 불분명하다. 애매한 구역의 경우에도 북측은 요새화 작업을 하고 있다"며 "유엔사 협정선도 정전협정 때 좌표를 근거로 하고 있지만 현실과 맞지 않는다. 유엔사도 제 역할을 못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무인기를 활용해 북한군의 움직임을 감시하고 월선에 대응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양 위원은 "MDL 이남에서 무인기 전개를 통해 북한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MDL 침범 시 경고 방송을 하는 방식을 검토할 수 있다"며 "지형이 험난한 DMZ 내 사각지대도 커버할 수 있다. 기술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군의날 기념식에서 남북 간 신뢰 회복과 평화를 강조했다. 지뢰 폭발 사고로 다친 장병들에는 "불의의 사고로 부상을 당하신 장병들을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아프다. 빠른 쾌유를 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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