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재차 직격한 靑 "다 아는 반려사유 본인만 모르나"

"조희대, 李와 차담 때 관련 얘기 안해"
"사실 왜곡" 이어 빈집털이 발표 불쾌

청와대가 22일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고 밝힌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절차적 흠결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재제청을 촉구했다. 특히 이날 관련 입장을 이례적으로 두 차례 내놓으며 조 대법원장이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청와대는 이날 조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에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는 인식"이라고 하며 유감을 표한 데 이어, 조 대법원장이 대통령의 재제청 요청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밝힌 데 대해서도 별도 입장을 냈다. 청와대는 조 대법원장이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써 한다"며 재제청 요청의 절차적 문제를 언급한 데 대해 "마치 대통령의 재제청 요청이 헌법상 문서주의와 부서제도를 준수하지 않은 것처럼 사실관계를 왜곡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청와대는 지난달 28일자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 공문은 전자문서로 시행됐으며 국무총리의 부서도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대법원장과 대법관 임..

"북핵 중단→ 감축→ 폐기"…'단계적 비핵화' 구상 꺼낸 李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을 찾은 가운데 북한의 추가 핵무기·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 중단과 대북 제재 완화를 맞바꾸는 단계적 비핵화 구상을 제시했다. 완전한 비핵화를 최종 목표로 유지하되 당장은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확대부터 멈춰 세우겠다는 현실적 접근이다. 장기간 교착된 북핵 협상을 다시 움직이기 위한 해법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공개된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대북 제재와 북한의 추가 핵무기·ICBM 개발 중단을 교환하는 데 상당한 가치가 있다"며 "완전한 비핵화만을 당장의 목표로 내세울 경우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AP통신 인터뷰에서도 달리는 차의 방향을 바꾸려면 먼저 멈춰 세워야 한다는 비유를 들며 '중단→감축→폐기'의 단계적 접근을 강조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계속 고도화되는 만큼 추가 개발부터 멈춰 세운 뒤 감축과 폐기로 나아가야 한다는 취지다. 이는 비핵화라는 최종 목표는 유지..

갈등 잠재운 장동혁 리더십…추석 이후 '대안정당' 새 과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추석을 앞두고 당내 갈등을 상당 부분 수습하며 안정적인 당 운영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근에는 정부·여당을 겨냥한 현안 대응에 당력을 집중하며 내부 결속을 다지는 모습이다. 추석 이후에는 부동산·세제 등 민생 현안에서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해 '대안정당' 면모를 부각하는 것이 과제로 꼽힌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장 대표는 최근 정부의 2기 개각을 둘러싼 각종 논란과 의혹을 비롯해 부동산·공소취소·농지 문제 등으로 대여 공세의 범위를 넓히고 있다. 장 대표는 지난해 8월 취임 이후 당대표 책임론과 퇴진 요구 등 여러 고비를 겪었지만, 취임 1년을 넘긴 현재 당내 갈등은 상당 부분 잦아든 모습이다. 당협 조직위원장 공모를 통해 지역 조직을 정비하는 등 조직력 강화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내부 갈등이 진정되고 조직 정비가 진행되면서 장 대표의 당 장악력도 한층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과 더불어민주당의 내홍까지 겹..

'바쉐론 시계' 무죄…김건희 '매관매직' 2심 징역 7년→5년

인사 청탁 등 명목으로 각종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일부 혐의가 무죄로 뒤집히면서 1심의 징역 7년보다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15-3부(성언주·원익선·이희준 고법판사)는 2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우환 화백 진품 그림, 반클리프 목걸이, 브로치 등의 몰수와 2440만원 추징도 명했다. 재판부는 1심과 달리 김 여사가 로봇개 사업가 서모씨로부터 바쉐론콘스탄틴 손목시계를 수수한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업 주요 내용이 이미 확정된 상황에서 계약금의 두배가 넘는 손목시계를 교부하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손목시계를 구매 대행한 것이 아니라 직접 구매해 선물한 것이라 보더라도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해당 손목시계에 로봇개와 드론 사업에 대한 묵시적 청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이배용..

조선·K9 넘어 탄약 美생산…김동관 '아메리칸 한화' 속도

김동관 한화그룹 수석부회장이 추진해 온 미국 현지화 전략이 '조선'과 '자주포'를 넘어 탄약 공급망으로 확장되고 있다. 완제품 수출을 넘어 미국에서 생산·고용하며 미군 조달체계에 들어가는 '아메리칸 한화' 구상이다. 미국 육군 부지에 조성할 22억달러 규모 탄약 제조 캠퍼스가 한화필리조선소, 앨라배마주 자주포 통합·시험시설과 연결되면 한화는 미국에서 함정·화포·탄약을 아우르는 기반을 갖추게 된다. 화약회사로 출발한 한화가 세계 최대 방산시장에서 글로벌 기업들과 직접 경쟁하는 단계로 넘어가는 셈이다. 22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 따르면..

정몽원 HL그룹 회장, 故 김승모 빈소 조문 "재발방지 최선"

정몽원 HL그룹 회장이 HL만도 평택공장에서 작업 중 숨진 협력업체 근로자 고(故) 김승모씨의 빈소를 찾아 유족을 만나 사과했다. 사고 발생 62일 만이다. HL만도와 유족 측이 밤샘 협상 끝에 경영진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 등에 합의하면서 두 달 넘게 미뤄졌던 고인의 장례도 치러지게 됐다. 정 회장은 22일 오후 5시께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 마련된 김씨의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유족을 만났다. 정 회장은 유족에게 "너무 늦어서 미안하다"며 사과하고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정 회장은 빈소 방문..

김정관 "대미투자 1호 텍사스 가스발전…2호·3호 협상중"

2000억달러 규모의 대미투자 1호사업으로는 미국 텍사스 엔시날 가스복합발전소로 확정됐다. 후속사업으로는 미국이 제안한 1200억달러 규모의 대형 원전 8기 건설과 알래스카 LNG 사업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우선 1호 사업을 확정하고, 나머지 2·3호 사업에 대해서는 협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22일 국회에 대미투자 사업계획을 처음 보고했다. 이날 여야는 국민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상업적 합리성'을 충분히 검증해야 한다며 이번 보고가 투자 실행을 위한 요식행위가 돼서는 안 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한미전략투자법에 따르면 정부는 미국과 대미투자와 관련해 협의를 개시하기 전에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외에도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도 대미투자 보고가 비공개로 이뤄지고 있다. 재경위에는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산중위에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김 장관은 산중위에서 "정부가 추진하려..

K배터리 8조 투입…中 LFP 맞서 '나트륨·전고체' 승부수

홍지선, 첫 행보는 3기 신도시…"주택공급, 계획보다 실행"

주담대 변동형 쏠림 12년만 최고…뒤늦은 이자상승 우려

'농지 전수조사' 반발 불끄기…송미령, 국과장 동원 여론전

추석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휴게소 기름값 ℓ당 100원 인하

올해 추석 연휴인 9월 24일부터 27일까지 나흘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민자고속도로를 포함해 해당 기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이 대상이다.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 고속도로 주유소 226곳에서는 유류 가격도 리터당 100원 인하된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열린 제41회 국무회의에서 추석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안건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9월 24일 0시부터 27일 24시까지 전국 고속도로를 잠시라도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통행료 면제 혜택이 적용된다. 통행료 면제는 평상시와 동일한 방..

"명절 후 투쟁강도 높인다"…HD현대重 노조, 끝없는 탐욕

'국회 위증' 임성근 前사단장, 2심서 징역형 집유로 감형

산재대책 내놓은 HL만도…정몽원 국감 증인은 과도 지적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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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시대, 경청이라는 오래된 지혜

해외 자회사 현지 상장은 국내 중복상장과 달리 취급해야

에이전트가 당신의 PC로 내려온다

기상 주권 선도할 ‘한국수치모델개발원’ 첫걸음

취재 포커스

정부, 신규 원전 시동거나…3개월간 원전 공론화 착수

정부가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수립을 앞두고 향후 원전의 역할과 추가 설비 신설을 논의하기 위해 공론화 절차를 밟는다. 이번 공론화 결과를 반영하기 위해 당초 10월이었던 12차 전기본 정부안 발표 시점도 연말로 늦춰진다. 22일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원전 공론화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전력수요 증가로 원전의 역할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지만 안전성과 사용후핵연료 문제에 대한 우려가 큰 만큼 국민 숙의를 거친 후 전력믹스에서 원전이 맡을 역할을 정하겠다는 것이 이번 계획의 골자다. 이번 공론화는 단순히 신규 원전 건설의 찬반을 묻는 방식에서 벗어나 전력수요와 탄소중립, 경제성, 안전성, 사용후핵연료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다룬다. 약 3개월간 토론을 진행한 후 전문가, 공론화위원회 권고안을 12월께 정부에 제출하면 기후부가 12차 전기본에 반영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이번 결정은 이재명 정부의 온전한 의사결정인 만큼 조금 더 깊이 있게 국민 의견을 듣고 판단하는 것이 옳다고 봤다"며 "답을 정해놓고 하는 것이 아니며 공론 과정에서 나타나는 국민의 다양한 인식과 변화를 에너지 정책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11명 이내의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위한 원전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한다. 인문사회와 과학기술, 조사·통계, 갈등관리, 에너지 등 분야별 추천을 받아 원전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중립적 인사들로 꾸릴 예정이다. 원전 찬반 전문가들은 별도의 전문위원회에 참여한다. 전문위원회가 원전과 전력수급에 관한 정보와 주요 쟁점을 제공하면 시민참여단이 이를 토대로 숙의토론을 진행한다. 전문가 공개토론회와 온라인 국민 의견수렴도 병행한다. 다만 기존에 추진 중인 원전 관련 법적·행정적 절차는 이번 공론화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미 부지가 확정된 원전이나 설계수명 연장을 신청한 원전의 계속운전 절차 등은 별도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이미 부지가 확정된 원전이나 설계수명 연장을 신청한 원전은 법적·행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되거나 한국수력원자력이 공식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안"이라며 "이번 공론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공론화위원회가 신규 원전의 구체적인 건설 기수나 설비용량을 직접 결정하지도 않는다. 공론화 과정에서 원전의 역할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구체적인 신규 원전과 소형모듈원전(SMR) 규모는 12차 전기본 위원회와 기후부가 최종적으로 판단한다. 사용후핵연료 영구처분장 건설 등 원전 비용과 관련된 논의도 진행할 예정이다. 김 장관은 "핵연료 처분장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재산정한 결과 과거 1킬로와트시(㎾h)당 65원 수준아었던 원전 단가는 최근 79원으로 높아진 상태"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12차 전기본 위원회와 기후부의 판단 등을 고려해 최종적으로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일하는 직원’ 지킬 안전판 확대…공공기관, 적극행정면책 강화

단독 검경 ‘서류 핑퐁’ 막는다…공소청별 협력관 24명 배치
종이팩 분리배출 14만4000동 의무화…회수율 목표·비용 ‘물음표’
필수예방접종 된 코로나 백신…국산화는 아직 ‘진행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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