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새 원내대표 내달 11일 선출…강선우 윤리감찰단 조사

더불어민주당이 김병기 원내대표의 중도 사퇴에 따른 보궐선거를 다음 달 11일 최고위 보궐선거와 함께 진행한다. 새 원내사령탑이 선출될 때까지는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직무를 대행한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3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원내대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진선미 의원을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부위원장은 홍기원 의원이 맡으며 정을호·이기현·이주희 의원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선거 일정은 현재 진행 중인 최고위원 보궐선거와 맞췄다. 내달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권리당원 투표(20% 반영)를 진행한다. 이후 선거 당일인 11일 국회의원 투표 결과를 합산해 최종 당선자를 발표한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청래 대표와 지도부는 김 원내대표가 그동안 개혁 입법 처리에 많은 성과를 낸 점을 높이 평가했다"면서도 "개인적 사안으로 사퇴를 결단한 만큼 이를 존중하고 당을 잘 수습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고 전했다. 한..

원안위, 새울 3호기 운영 허가…李정부 신규원전 첫 승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30일 개최된 제228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에서 '새울 원자력발전소 3호기 운영허가(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새울 3호기(구 신고리 5호기, 울산 울주군 소재)는 전기출력 1400메가와트(MW), 설계수명은 60년인 가압경수로형 원전(APR1400)으로, 현재 운영 중인 새울 1·2호기, 신한울 1·2호기와 기본 설계가 동일하다. 한국수력원자력은 2016년 6월 원안위로부터 새울 3호기에 대한 건설허가를 받아 건설에 착수했고, 2020년 8월 원안위에 운영허가를 신청한 바 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은 APR1400 동일 노형 선행호기의 안전성 심사 경험을 바탕으로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허가기준 충족을 확인했고, 원안위는 총 10회에 걸친 사전 검토를 진행해 심사 결과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원안위는 지난 제227회 회의에서 KINS의 안전성 심사결과와 원안위의 사전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심의에 착수했으며, 제228회 회의에서 새울 3호기가 '원자력..

국힘 "당원게시판 문제계정, 한동훈 가족 5명 명의와 동일"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는 30일 한동훈 전 대표의 가족이 연루된 '당원게시판 사태' 조사 결과 "전체 게시글 87.6%(1428건)가 단 2개의 IP에서 작성된 여론조작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제8차 당무감사위원회의를 열고 "조사 결과 문제 계정들은 한 전 대표 가족 5인의 명의와 동일했다"며 "언론 보도 후 관련자들의 탈당과 게시글의 대규모 삭제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디지털 패턴 분석을 통해 한 전 대표에게 적어도 관리 책임이 있음을 확인했다"며 "당헌·당규에 따라 본 조사 결과를 중앙윤리위원회..

"성과급 봉투 두둑"…삼성 반도체, 연봉의 최대 48% 책정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이 올해 초과이익성과급(OPI)으로 연봉의 43~48%를 받게 될 전망이다. 반도체 업황 회복에 힘입어 지난해 14%에서 지급률이 크게 높아졌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날 사내에 사업부별 OPI 예상 지급률을 공지했다. OPI는 연초 목표를 초과 달성할 경우 초과 이익의 20% 한도 내에서 개인 연봉의 최대 50%까지 연 1회 지급되는 성과급으로, 최종 지급률은 내년 1월 확정된다. DS 부문은 2022년도분 OPI로 연봉의 50%를 받았으나 반도체 불황이 본격..

방산 외교 통했다…한화에어로, 폴란드와 천무 5.6조 계약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폴란드에 5조6000억원 규모의 다연장 유도무기 '천무'의 유도미사일을 공급한다.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특사 파견 등 적극적인 '방산 외교'로 유럽의 블록화에 대응하면서 대규모 수주를 달성한 것이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올해 10월 이 대통령의 추진 하에 전략경제협력 특사 자격으로 폴란드를 방문했다. 당시 강 실장은 코시니악 카미슈 폴란드 부총리 겸 국방부 장관을 만나 현지 생산 계약이 연내 이뤄지도록 당부했다. 또 11월 이 대통령은 아랍에미리트(UAE) 정상회담을 앞두고 강 실장을 UAE와 사우디아..

'미국생활 포기' 225만 유튜버, 韓건보 무임승차 논란 일자

미국인 유튜버 올리버쌤이 자신과 가족이 한국 의료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 귀국을 결정했다는 일부 보도와 이른바 '의료 무임승차'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구독자 226만 명을 보유한 올리버쌤은 28일 자신의 유튜브 영상 고정 댓글로 "일부 대형 언론사들이 저희가 한국행을 결정한 것처럼 기사를 냈다"며 "저희는 미국 텍사스에서 겪고 있는 가족의 상황을 공유하고 고민을 나눴을 뿐, 구체적인 행방 결정을 내린 적도 없고 한국을 언급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그는 "잘못된 기사로 인해 우리 가족이 한국 의료시스템에 무임..

1년 동안 다운로드 2건…이용 저조한 공공앱 57개 퇴출

도심도 예외 없다…인구감소관심지역 지정된 18곳 보니

트럼프 "베네수 마약적재 부두서 큰 폭발...우리가 때렸다"

北노동신문 일반자료 전환... 北웹사이트 차단해제 추진

"징역 대신 과징금 10배"…당정, 331개 경제형벌 대수술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과도한 형벌 규제로 위축된 경제활동을 완화하는 대신, 기업의 중대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금전적 제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형벌 중심의 규율에서 벗어나 과징금 등 경제적 책임을 현실화해 억지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당정은 30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331개 경제형벌 규정 정비를 골자로 하는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9월 발표된 1차 방안(110개 규정 정비)에 이어 두 번째로, 형벌 위주의 규제가 민간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키고 국민 생활에 부담을 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불공정 거래 등 중대 위법행위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실효적인 억제 수단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11일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서 경제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TF)의 속도를 주문하며, 형벌보다는 경제적 제재를 통해 위법행위를 실질적으로 억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당정은 책임성, 시의성..

검경·노동청, '신안산선 사망사고' 포스코이앤씨 압수수색

美증시 최고인줄 알았는데…수익률 까보니 '이곳'이 낫네

현대차, 러 공장 재매입 사실상 불가…"전쟁 끝나야 논의"

취재 포커스

초등은 ADHD, 중고생은 우울증…소아청소년 정신건강 ‘적신호’

소아청소년 정신건강 진료가 급격히 늘고 있다. 전문가들은 청소년기 우울증 증가를 '적신호'로 보면서도,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ADHD)의 발병률에 비해 진단과 치료를 받는 경우가 적다고 분석한다. 2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간한 '생활 속 질병·진료 행위 통계'에 따르면, 소아청소년(0∼18세) 정신건강 진료를 받은 환자 수는 지난해 기준 35만337명으로 2020년 대비 76.6% 증가했다. 소아청소년 정신건강 질환 환자 수는 2020년 19만8384명에서 매년 증가해 2023년 31만1365명으로 처음 30만명을 넘겼다. 지난해 남성은 7~12세 그룹에서, 여성은 13~18세 그룹에서 각각 정신건강 진료 환자 수가 가장 많이 나타났다. 소아청소년이 가장 많이 겪는 정신건강 질환은 0~6세 그룹과 7~12세 그룹 모두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 등을 뜻하는 'F90 운동과다장애'가, 13~18세 그룹에서는 우울증 등을 포함한 'F32 우울에피소드'였다. 정운선 경북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아동 ADHD 추정 유병률(3~8%)에 비해 실제 소아청소년이 약물을 처방받는 비율은 10분의 1 정도도 안 된다"며 "ADHD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아이들이 먼저 얘기해 부모와 오는 경우가 많아졌고, 학교 선생님이 직접 연계해 주는 경우도 늘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이후 학교에서 또래 관계를 통해 해소돼야 할 스트레스가 제대로 쌓이면서 우울증이 많이 늘어났다"고 덧붙였다. ◇마음에 멍드는 청소년…"또래 관계·가정 위기·빈곤 연관돼" 국가데이터처가 발간하는 '2024년 사망원인 통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인구 10만명 당 사망자 수는 10대(8.0명)와 20대(22.5명) 모두 전년 대비 늘었다. 특히 10대 자살률은 2019년부터 2024년까지 6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전문가들은 자살·자해 문제에서 성별 차이도 있다고 밝혔다. 이는 신체적 특성도 영향을 미친다는 게 전문가의 설명이다. 정 교수는 "여자아이들에게서 우울증이 더 많이 나타나는데 생리를 시작하면서 호르몬 등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라며 "이는 10대 뿐만 아니라 20대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 시기 (학교 등에 나가지 못하면서) 가족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는 게 원인일 수 있고, 남자아이들은 충동적 성향으로 인해 게임 중독, 도박 중독의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의 '2023년 아동종합실태조사'에 나타난 9~17세 아동의 자살 생각 이유를 보면 여자아이들에게서는 선후배나 또래와의 갈등(24.6%)이 가족 간의 갈등(24.7%)과 비슷하게 높은 반면, 남자아이들에게서는 비중이 5.7%에 그쳤고 학업성적이 23.4%로 높게 나타났다. 학교 상담 현장에서는 반 배정 등 적극적인 교우관계에 대한 정보가 고려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역 사회 내에서 초·중·고교를 거치며 형성된 악성 루머가 아이들을 더욱 벼랑 끝으로 내몰 수 있다는 것이다. 이성 관계나 이간질 등에 대한 소문이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며 새로운 교우관계를 형성할 기회조차 박탈된다는 설명이다. 고등학교 상담 교사로 재직 중인 희연(가명)씨는 "잦은 자해를 시도했던 학생의 사례를 보면 반 배정을 받고 나서 특히 힘들어 했다"며 "입학을 하면서 새로운 생활을 기대했는데, 학교폭력과 연루됐던 아이와 같이 배정받고 나서 다시 위축된 것"이라고 말했다. 어려운 가정환경과 반복되는 교우관계 좌절이 겹쳤다고 했다. 현장에서 마주하는 위기가정의 비중도 우려스러운 수준이라고 언급했다. 희연씨는 "이혼, 조손가정, 재혼가정 등 가족 해체를 경험한 아이들은 대개 경제적 어려움을 동시에 겪는다"며 "(적기에 누군가 개입해) 치료받을 기회가 적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함께 있는 반을 운영하는 것은 교사 입장에서도 힘든 일"이라며 "개인정보 문제가 있지만 적극적인 정보 연계를 통해 학생 개인별 반 배정에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진단은 의사가, 기록은 AI가…진료 질 높이고 치료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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