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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계엄 1년' 맞아 3일 특별담화…외신 기자회견

이재명 대통령이 12월 3일 비상계엄 1년을 맞아 대통령 특별 담화를 발표한다. 이 대통령은 같은 날 외신 기자회견을 열고 5부 요인을 대통령실로 초청해 오찬도 갖는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30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빛의 혁명' 1년을 맞아 차분하지만 의미 있는 일정을 가질 예정"이라며 이 같은 계획을 소개했다. 이 수석은 특별담화와 관련해 "총부리에 맞선 함성으로 극도의 혼란을 평화로 바꾼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노고를 기억하는 내용이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외신 기자회견에 대해서는 "행사명은 '새롭게 선 민주주의 그 1년'"이라며 "국제사회의 K 민주주의 회복을 천명하고 국민 통합의 메시지도 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기자회견에는 전 세계 외신 기자 80여 명이 참석하고, 국내 기자들도 초청한다. 이 대통령은 같은 날 5부 요인을 초청해 오찬도 진행할 계획이다. 오찬에는 우원식 국회의장, 조희대 대법원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김민석..

다시 여는 '청와대 시대'…내년 민생회복·경제성장 집중

대통령실이 올해 말 용산 청사를 떠나 다시 '청와대 시대'를 연다. 지난 2022년 5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옮긴지 3년 7개월 만의 원대복귀다. 12.3 비상계엄 1주년과 맞물려 대통령실이 청와대로 이전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도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은 검찰·사법·언론 등 3대 개혁을 올해 매듭 짓고 내년부터는 민생 회복과 경제 성장에 더욱 집중한다는 복안이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통령실 근무자들은 12월 둘째 주부터 조를 나눠 순차적으로 청와대로 이동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12월 말까지 이사가 마무리되면 이 대통령이 청와대 시대를 선언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이미 청와대 개보수 공사는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에 따라 책상 같은 사무실 집기류를 옮기는 이사도 곧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사무실 수용 인원이 용산 대통령실보다 적은 탓에 일부 수석실은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등에 자리를..

한미, 내일 '팩트시트' 후속 협의…원자력 협상 틀 잡기 주력

한국과 미국이 양국 간 관세·안보분야 정상회담 결과물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후속 조치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다. 30일 외교부에 따르면 박윤주 1차관은 다음달 1일(현지시간) 미국에서 크리스토퍼 랜도 미 국무부 부장관과 만남을 갖는다. 이는 이달 14일 한미 팩트시트 발표 이후 이뤄지는 첫 고위급 협의로, 정상회담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전망이다. 특히 정부는 이번 회담에서 미측에 팩트시트에 포함된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문제 등을 조속히 이행하자는 메시지를 전달할 것으로 관측된다. 팩트시트에는 "미국은 한미 원자력 협력 협정에 부합하고, 미국의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한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로 귀결될 절차를 지지한다"고 언급돼 있다. 이번 회담에선 한국의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 권한을 어떤 방법으로 얼마나 확대할 수 있을지 협상의 틀을 마련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정부..

헌재 "13세 미만 강제추행 '5년 이상 징역형' 처벌 조항 합헌"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사람에 대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한 성폭력처벌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헌재)의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의정부지법이 "성폭력처벌법 7조 3항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낸 위헌제청 사건에 대해 지난 27일 재판관 9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해당 조항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 형법 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초등학교 내부공사업체 관리자로 일하던 A씨는 학교에서 마주친 6∼7..

가자전쟁 사망자 7만명 넘어…"휴전 뒤에도 352명 희생"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 사망자가 7만명을 공식 넘어섰다고 현지 보건부가 29일(현지시간) 밝혔다. 지난 10월 10일 발효된 휴전 이후에도 공습과 지상 충돌이 이어지며 희생이 계속되고 있다. 가자 보건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확인된 사망자는 7만100명에 달한다. 남부 칸유니스 인근 나세르 병원은 이날 새벽 8·11세 형제 두 명이 드론 공격으로 숨졌다고 밝혔다. 공격은 베니수하일라의 한 학교 대피소 주변에서 발생했다. 병원 측은 "대피한 주민들이 몰려 있던 장소 근처에 드론이 떨어졌다"고 전..

당첨되면 9억 로또…동대문구 '국평 줍줍' 3가구 나왔다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에서 당첨 시 약 9억원의 시세차익이 기대되는 무순위 아파트 물량이 풀린다. 30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다음 달 1∼2일 청량리역롯데캐슬스카이L65 전용면적 84㎡A형 2가구와 전용 84㎡D형 1가구가 불법 행위에 따른 계약 취소 주택으로 재공급된다. 일반분양 당첨자 계약 이후 계약 포기나 당첨 부적격으로 주인을 찾지 못한 가구다. 분양가는 전용 84㎡A형이 10억4120만원, 전용 84㎡D형이 10억5640만원이다. 지난달 이 단지 같은 평형이 최고 19억5000만원에 팔린 점을 고려하면 당첨 시 약..

알고보니 뽑기 확률 '제로'…이용자 속인 웹젠, 억대 과징금

서울 아파트 '반전'…중대형 보다 중형이 평균 2억 더 비싸

기후변화가 재앙으로…동남아, 11월 물폭탄에 600명 사망

"자고 만남 추구하냐" 성희롱·갑질 직장 상사…法 "해고 정당"

美 전역 덮친 '구리 도둑'…통신 먹통 속출, 손실만 1100억원

미국 전역에서 구리 도둑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관련 기업과 사법기관이 추적 장치 설치, 신고자 포상금 지급, 엄중 처벌 요구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고 월스트리트(WSJ)이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전미케이블방송통신협회(NCTA)에 따르면 올해 1~6월 미국에서 통신망에 대한 고의적인 절도나 방해 행위가 9770건 보고됐다. 이는 직전 6개월간 보고된 건의 거의 2배에 육박하는 수치다. 이 때문에 발생한 서비스 중단으로 피해를 입은 이용자는 800만명이 넘는다. 미국 통신기업 AT&T는 구리 절도로 인해 올해 1~10월 회선..

美 소비 둔화 우려에도 지갑 열렸다…블프 매출 4.1% 증가

트럼프 "베네수엘라 영공 전면 폐쇄" 경고…군사작전 임박

美, 모든 외국인 망명심사 '전면 중단'…제3세계 이주 차단

취재 포커스

애물단지에서 성공사례로… RE100 최초 달성한 ‘시화호 조력발전소’

과거 넓은 갯벌과 습지의 바닷가였던 시화호 일대는 철새들의 중요한 이동 경유지와 다양한 바다생물들의 서식지가 공존하는 해양생태계의 보고였지만, 1970년대 개발 바람과 맞물려 조성된 농업용지와 공업단지에 담수를 공급하기 위해 거대한 인공호수로 개발됐다. 바다를 막아 담수호를 만들고 인근 개발 지역에 물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은 당시로선 획기적인 아이디어였지만, 유례가 없는 대규모 공사는 심각한 수질오염이라는 결과를 낳았고 시화호는 순식간에 국가적 성공 과제에서 국가의 애물단지로 전락해 버렸다. 지난 27일 찾은 시화호 조력발전소의 전망대는 평일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관광객들의 발길로 붐볐다. 하천 유입이 적고 면적이 넓은 탓에 수질 정체현상으로 썩어갔던 시화호가 아이러니하게도 조력발전소 건설을 계기로 생태계를 회복하며 다시 태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죽음의 호수'라는 오명과 함께 시화호 오염이 사회적 문제로까지 대두되자, 정부는 1996년 수질개선대책을 수립해 배수갑문을 만들고 조력발전소를 준공했다. 가둬뒀던 물을 유입 배출시키자 수질이 눈에 띄게 개선됐고 세계 톱 규모의 조력발전으로 에너지 수익까지 거두는 전화위복의 전환점을 맞게 됐다. 이러한 시화호의 성공 노하우는 2030년 운영 예정인 영국 리버풀의 머지강에 700메가와트(MW) 규모로 건설될 조력 사업에도 활용될 예정이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조력발전을 달과 물의 힘으로 만드는 청정에너지로 소개하고 있다. 밀물과 썰물로 인한 호수 안팎의 수위 차를 이용해 유입과 배수되는 해수로 터빈을 돌리는 조력발전은, 이산화탄소나 오염물질을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물론 조력발전을 위해 세계 최대 규모의 인공호수를 개발하는 것은 심각한 환경파괴라 할 수 있겠지만, 오히려 수질오염의 해결책이라는 탄생 배경과 함께 세계에서 손꼽히는 조석 간만의 차를 갖고 있는 시화호 조력발전소는 새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기조와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다. 수자원공사는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회원사 중 국내 최초로 100% 목표를 달성하고, 삼성전자·SK하이닉스·네이버·롯데케미칼·우리은행과 지난해 국내 전체 직접전력구매계약(PPA) 공급량의 49%에 달하는 약 296MW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시화호 조력발전소 내 관람실에는 발전 터빈 모형이 전시돼 있었다. 오스트리아의 안드리츠 하이드로사가 제작한 터빈으로, 25.4MW의 발전기 총 10대가 연간 552기가와트(GWh)의 전기를 생산하고 있었다. 이는 50만명이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양으로, 31만5000톤의 이산화탄소 저감효과가 있다는 것이 수자원공사의 설명이다. 조력발전 터빈은 AI 기술 발전과 함께 발전소 운영도 디지털화되고 있는데, 조력발전 운영프로그램인 'K-TOP 4.0'의 축적 데이터를 토대로 불규칙한 밀물과 썰물의 크기를 예측해 발전 스케줄을 조정하고 조력발전의 타당성 조사와 설계의 경제성 평가까지 가능해졌다. 시화호 조력발전소는 향후 해양·기상·생태·수질 등의 빅데이터를 활용한 AI 자동운전 발전소로 거듭날 전망이다. 윤석대 사장은 "시화호 조력발전소는 재생에너지 생산은 물론 수질 문제도 해결하며 일석이조의 성과를 창출한 대표 혁신 사례"라며 "2030년까지 원전 10기 규모의 물 에너지를 지속 개발해 국가 에너지 대전환 선도와 함께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문계지만 AI 수업 듣죠”…충북온라인학교 가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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