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종전협상 낙관적…이스라엘, 레바논 공격 자제할 것"

"불이익 줄 것"…캠코, 금융업체 '새도약기금' 참여 압박

이재명 정부표 '배드뱅크' 새도약기금을 운영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캠코)가 저조한 참여율을 만회하겠다며 금융업체들에게 가입을 강요한 정황이 드러났다. 기금에 참여하지 않는 업체는 청와대와 금융위원회(금융위)에 보고해 불이익을 주겠다며 사실상 '겁박'을 일삼은 것이다. 금융위는 금융권에 대한 각종 결정권을 쥐고 있어 업계에선 절대적인 '갑'으로 불린다. 채무 탕감을 통해 '경제의 선순환'에 기여하겠다면서 정작 뒤로는 민간 기업의 지분을 강제적으로 매각하게 만드는 행태에 업체들은 '깡패나 다름없다'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피해 업체는 캠코를 상대로 형사고발까지 예고하고 나섰다. 9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A 유동화회사는 최근 새도약기금 가입과 관련해 캠코 담당자와 면담을 진행했다. 캠코는 사업 시행 후 직접 방문이나 유선 연락을 통해 기금 가입을 촉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처음엔 협약을 제안하는 정도이던 만남은 업체들이 실익 문제와 직원 실직 등을 이유로 가입을 거부하..

3차 석유 최고가 '동결'…휘발유 1934원·경유 1923원 유지

정부가 3차 석유 최고가격제를 동결한다. 지난 8일 미국과 이란의 휴전 발표 이후 국제유가가 급락한 데다 수요 관리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하지만 원유 수급이 여전히 제한적인 상황인 만큼 주유소의 휘발유와 경유 가격 급등세가 실제로 꺾일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휘발유 1934원·경유 1923원…최고가 동결 산업통상부는 10일부터 2주간 정유사 공급가격에 적용될 3차 최고가격을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차 때와 마찬가지로 휘발유는 리터(ℓ)당 1934원, 경유와 등유는 각각 1923원, 1530원이다. 산업부는 민생 안정이라는 최고가격제의 기본 취지 아래 국제유가 흐름과 수요 관리 필요성을 함께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양기욱 산업자원안보실장은 이날 중동전쟁 대응본부 일일브리핑에서 "최근 2주간 국제유가 흐름을 가장 먼저 고려했다"며 "상승 가능성도 있었지만, 최근 급격한 하락이라는 변수를 정..

경복궁 화재 자연발화 아닌 '실화' 무게…용의자 이미 출국

지난달 28일 새벽 서울 경복궁에서 발생한 불이 자연 발화가 아닌 실화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화재 발생 직전 경복궁 자선당 앞 삼비문 인근에 머물렀던 남성 A씨가 불을 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 중이라고 9일 밝혔다. 삼비문은 세자가 머물던 곳으로 근정전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다. 경찰이 주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한 결과, 연기는 화재 전날인 27일 오후 4시께 처음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이후 연기가 간헐적으로 이어졌고 이튿날 새벽 4시50분께에는 불꽃까지 확인됐다. 야간 경비원이 화재를 인지한 시점은 새벽 5시30분으로 연기 발생 후 13시간30여분이 지난 뒤였다. A씨는 연기가 나기 20여분 전 화재 현장 인근 CCTV 사각지대에 1분간 머무른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나무에 가려진 탓에 A씨의 구체적인 행위는 촬영되지 않았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현장에서 인화 물질은 검출되지 않았지만, 인화 물질이 불에 다 타버렸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경..

에레디아 인종차별 논란에…김희연 아나운서 뒤늦은 사과

MBC스포츠플러스(엠스플) 중계 과정에서 불거진 인종차별 논란의 장본인인 김희연 아나운서가 공식 사과문을 올렸다. 김 아나운서는 지난 9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지난 토요일 제 리포팅과 인터뷰로 인해 불쾌감을 느끼셨을 모든 야구 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방송을 되돌아보며 부족함을 깊이 반성했다"고 밝혔다. 이어 SSG 랜더스 팬들, 구단 관계자, 외국인 선수 기예르모 에레디아를 직접 언급하며 고개를 숙였다. 그는 "앞으로 성숙한 모습을 보여드리는 방송인이 되겠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끝을 맺었다. 논란..

챗GPT 월 100불 요금제 신설…코덱스 사용량 10배 확대

오픈AI가 월 13만원대 신규 챗GPT 요금제를 내놓는다. 회사 측은 9일(현지시간) 엑스 계정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에 발표된 프로요금제는 기존 챗GPT 플러스 대비 코덱스 사용량을 최대 5배까지 확대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장시간 코딩 작업이나 복잡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사용자에게 적합하도록 설계됐다. 또한 챗GPT 내에서는 기존 프로 이용자들이 누리던 기능이 그대로 유지된다. 여기에는 전용 프로 모델 접근 권한과 함께 인스턴트 모델과 씽킹 모델에 대한 사실상 무제한 사용이 포함된다. 오는 5월 31일까지 프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5월 9일 토허제 신청분까지 배제

내달 9일 시행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면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게 된다. 허가 지연에 따른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매도 기회를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9일 재정경제부는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당초 계획대로 5월 9일 종료하되, 매도 의사가 있는 다주택자가 토지거래허가 심사 지연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용 기준을 일부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5월 9일까지 매매계약 체결을 완료하지 않더라도 매수자가 토지거래허가 신청만 해도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매매계약 체결분에 한해 중과 배제가 인정됐으나, 앞으로는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경우도 포함된다. 다만 허가를 받은 뒤 일정 기간 내 실제 양도까지 완료해야 혜택이 유지된다. 구체적으로 기존 조정대상지역(서울 강남·서초..

풍산 "탄약사업 안 판다"…한화에어로도 인수 검토 중단

증시 과열에 개인 신용거래 60조…신용 중단 13배나 폭증

기아, '기술기업' 속도… 49兆 투자 미래 모빌리티로 확장

"물티슈 부족해" 글 하나에…요한의 집 꽉 채운 98개 온정

유학생 관리 부실대학 퇴출…비자발급 3년 중단 초강수

최근 호남대에서 중국인 유학생들이 허위 학력을 제출해 편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정부가 유학생 정책의 무게중심을 '양적 확대'에서 '질 관리'로 옮긴다. 외국인 유학생을 부실하게 관리한 대학에는 인증 취소는 물론 최대 3년간 비자 발급 제한까지 가하고, 선발부터 학업·취업·정주까지 전 주기를 관리하는 체계로 정책을 손질한다. 교육부는 9일 법무부와 함께 4~5월 외국인 유학생 관리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외국인 유학생 선발부터 학업, 취업, 체류에 이르는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설탕세는 멈췄지만…영양등급제·치료 확대 논쟁 본격화

홍라희, 삼성전자 주식 3조원 어치 매각…상속세 재원 마련

KT 박윤영 "해킹사태 책임감 무거워…네트워크 안전에 최선"

취재 포커스

당국 지침에 ‘어른이보험’ 이름만 쏙 뺐다…소비자보호 역행?

국내 보험사들이 금융당국 규제를 피해 '꼼수' 상품을 내놓고 있다.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가입이 가능한 '어른이보험' 상품을 출시하거나 관련 상품의 가입 연령을 상향하는 방식을 통해서다. 지난 2023년 금융당국은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모두 가입 가능한 이른바 '어른이보험' 상품명에 '어린이' 명칭을 쓰지 못하도록 제한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보험사들이 최근 가입 연령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어른이보험은 위험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어린이보험 요율을 어른까지 확대 적용한 상품으로,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보험계약마진(CSM) 확대에도 도움이 된다. 이 때문에 보험사들이 다시 어른이보험 시장을 공략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상품의 명칭만 바뀐 채 가입 연령 등은 차이가 없어 금융소비자 보호 기조를 역행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흥국화재는 최근 기존 건강보험 상품의 가입 가능 나이를 최대 40세에서 50세로 상향했다. 'The건강한 0550 건강보험'은 시장에 나온 어른이보험 상품 중 가입 연령이 가장 높은 수준이다. DB손해보험의 '건강할때 가입하는 청춘어람' 상품도 5세부터 40세까지 가입할 수 있는 어른이보험 상품이다. KB손해보험도 최근 5세부터 40세까지 가입 가능한 어른이보험을 출시했다. 'KB 5.10.10 영 플러스 건강보험'은 가입연령은 낮추고 고객의 유지 기간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장기유지 할인' 제도 등을 포함한 생활밀착형 상품이다. 생명보험사 중에선 한화생명의 '평생친구 어른이보험' 상품의 가입연령이 0세부터 35세까지다. 보험사들의 어른이보험 상품 경쟁이 과열된 배경에는 새 회계기준(IFRS17) 도입에 따른 CSM 확대가 꼽힌다. 보험료 수입은 빠를수록, 지급은 늦을수록 CSM 산출에 유리하다. 어린이보험 특성상 해지율이 낮고 장기 계약 확보에 유리해 이에 부합한다. 지난 2023년 금융감독원은 어린이보험의 가입연령을 30~40세까지 늘려 어른도 가입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상품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봤다. 어린이에게 발생빈도가 극히 희박한 뇌졸중, 심근경색, 성인암 등 성인질환 담보를 불필요하게 포함한 것도 문제였다. 금감원은 당시 "어린이 특화 상품에 성인이 가입하는 등 불합리한 상품 판매가 심화되고 있다"면서 가입연령이 15세를 초과하는 경우 어린이 명칭 사용 제한을 걸었다. 보험사들에게 '어린이' 명칭 뿐만 아니라 '어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도 자제해줄 것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최근 보험업계에서 가입연령을 상향한 상품들이 등장하고 있다. 상품명에서는 '어린이'나 '어른이' 표현을 찾아볼 수 없지만, 상품 마케팅 과정에서 '어른이보험'이라는 표현이 속속 등장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CSM 확대를 위한 불합리한 보험상품 개발·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어린이보험 상품구조의 개선을 지시한 바 있다"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보험사들이 상품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다시 가입연령을 상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당시 가입연령을 과도하게 확대하는 것을 막고자 상품명 사용을 제한했었다"며 "다만 법 규정으로 명시되진 않아 피해가는 상품들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부모 사망 후 남겨진 아이…후견인 지정 전 ‘보호 공백’ 어쩌나

동네 시장서 ‘로컬 랜드마크’로…강북 백년·수유시장
드디어 베일 벗은 포스코이앤씨 ‘오티에르’…반포서 첫 데뷔전
정부는 문제없다는데…‘깜깜이’ 주사기 수급에 현장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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