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은 재정 빨대"라던 추미애…부천 화재 현장 찾았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부천시 공장 화재 진압 및 인명 구조 과정에서 중상을 입은 소방관들에 대한 치료비 전액 지원 등 도 차원의 총력 대응을 약속했다. 추 지사는 1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불의의 사고 현장으로 즉각 달려 나와 용기와 헌신을 보여준 소방대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면서도 "대원 두 분이 크게 다치고, 그중 한 분은 중태에 빠져 매우 비통하고 충격적인 심정"이라며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다. 화재 신고 접수 3분만에 현장에 도착한 출동 대원은 작업자들을 대피시키며 피해 확산을 막았지만 마지막까지 현장에 남아 안전을 확인하던 중 급격한 연소 확대와 유독가스에 휩싸였다. 먼저 대피를 돕던 동료 대원이 고립된 대원을 구하기 위해 다시 불길 속으로 뛰어들어 구조해 냈으나, 구조된 대원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돼 현재 위중한 상태다. 추 지사는 "도 차원에서 부상 대원들이 하루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치료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도민들에게도 쾌유를..
-

특검, '평양 무인기 투입' 尹 항소심도 징역 30년 구형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위해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내란 특검팀은 16일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각각 징역 20년, 징역 5년이 구형됐다. 내란 특검팀은 "이 사건 범행은 국군통수권자와 국방부 장관, 방첩사령관이 전시 상황이라는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군 통수권과 군령권을 악용해 북한의 무력도발을 유도하고 최소 국지전, 최대 전면전까지 감수하려 한 범죄"라며 "죄질이 내란보다 무겁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 등은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한..
-

李 "부마항쟁·5·18, 헌법에 담아야"…개헌 논의 재차 촉구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부마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개헌과 관련해 "이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할 때"라며 국회의 조속한 논의를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부산시청에서 열린 제47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에서 "부마민주항쟁과 광주민주화운동을 헌법 전문에 담아내는 일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을 지켜내기 위한 우리 국민의 피어린 역사를 잊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조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개헌을 위한 국민 의견 수렴과 합리적 토론에 국회가 조속히 나서주기를 다시 한번 요청드린다"며 "5·18 정신과 부마민주항쟁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는 것은 여야 없이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말해온 것 아니냐"며 "이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할 때"라고 했다. 부마민주항쟁의 역사적 의미도 거듭 부각했다. 이 대통령은 "47년 전 부산과 마산에서 시작된 함성이 독재의 어둠을 뚫고 대한민국을 밝혔다"며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정의를..
-

서울공소청, 중대범죄 대응체계 재편…중수청과 공조 강화
서울중앙지방공소청(서울공소청)이 중대범죄수사청과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해 업무를 분장했다. 아울러 공판검사 증원 등 재판 대응 역량을 높일 수 있는 기반도 마련했다. 서울공소청은 중대 범죄 대응 체계를 정비하고 국민의 안전과 공판·송무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분담해 지난 2일부터 운영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먼저 서울공소청 중대범죄기소 제1~6부는 전담 사건의 규모와 성격 등을 고려해 담당 업무를 구체화했다. 1부는 공직·부패, 2부는 기업·경제, 3부는 마약·강력, 4부는 공정거래, 5부는 외사·정보기술,..
-

'입법 로비' 윤관석 전 의원 무죄 뒤집혀…2심 징역형 집유
입법 로비 대가로 2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윤관석 전 국회의원이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2부(박정제·민달기·김종우 고법판사)는 16일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1400만여원의 추징도 명했다. 재판부는 윤 전 의원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개인적 친분 관계에 있더라도 일정한 현안과 직무 관련성이 명확히 특정된 시점에는 금품 향응이 뇌물이 될 수 있다"며 "사회상규에..
-

'李 재판중단' 법사위 국감 공방…與 "중단 타당" 野 "편법"
여야는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재판 중단을 놓고 정면 충돌했다. 재판 중단의 근거로 거론되는 헌법 제84조의 '형사상 소추'에 진행 중인 재판까지 포함되는지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재판 중단이 타당하다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법적 근거가 없는 편법이라고 맞섰다.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법사위의 서울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이 반복해서 이 대통령 사건 재판이 중단돼 있는 것을 담당 재판부의 직무유기, 소송지휘권 남용이라고 주장한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라 담당 재판부들이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고는 현직 대통령이 직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공익을 위해 이미 기소된 재판도 중단하는 게 맞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박균택 의원은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소추가 금지된다고 헌법이 규정하고 있다"며 "형사소송법에서 해석하는 소추 개념은 기소와 재판 진행을 포함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도 "..
-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 2차 파업 앞두고 21일 단체행동
-
코스닥, 5% 급등세에 800선 회복…매수 사이드카 발동
-
여야, 농협 관리 부실 한목소리 질타…회장 직선제는 이견
-
李대통령 국정 지지율 39%…하락세 멈추고 2%p 반등
-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문턱 낮춘다…월소득 80만→100만원
국민연금공단이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기준 완화를 추진, 기존에 지적받아온 사각지대 해소에 나선다. 16일 국민연금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보고한 '주요 업무 현황'에 따르면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지원 소득 기준을 80만원 미만에서 100만원 미만으로 올리는 방안을 2027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하겠다는 계획이다. 해당 제도는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연금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마련됐으며 1월부터 납부 재개 요건이 폐지된 바 있다. 기존에는 실직이나 휴직 등으로 보험료 납부를 중단했던 사람이 다시 납부를 시작할 때만 최대 1년간 보험료의 50%를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납부 이력과 상관없이 소득 기준이 충족되면 모든 저소득 지역가입자가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개편 당시 재정 문제와 예산 심의를 거치며 지원 소득 기준이 월 80만원 미만으로 결정됐으나 그에 따른 지적이 제기돼왔다.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기준이 월 103만원 미만이라는 점에 형평성 문제가 제..
-
"자료 내고 증인 채택하라"…민주당, 한강버스 의혹 추궁
-
9월 취업자 11만명 늘었지만…청년 고용 47개월째 찬바람
-
HD현대중공업 노조, 21일부터 전 조합원 재파업 나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