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고령농·임대차 농지, 전수조사 처분 대상에서 제외

송미령 "농사짓는 농업인 피해 없어"
농지 처분 제외사례 5가지로 구체화

"농지 전수조사를 통해 확인된 투기가 아닌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처분을 하지 않습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농지 전수조사 후속조치 및 제도개혁 방향에 대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브리핑은 전수조사를 통해 확인된 농지법 위반사례에 대한 유형별 조치방안을 설명하고, '특별조치법' 제정 계획 등을 발표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별조치법은 농촌 현장에서 발생하는 관행적·일반적 위반행위에 대해 처분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근거를 담는 것이 목적이다. 현행 농지법상 위반사안을 유예할 근거가 없어 관련 입법공백을 막기 위해 추진됐다. 송 장관은 "이번 조사로 처분을 하지 않기 위해서 특별조치법을 제정해 관련 내용을 반영하겠다는 것"이라며 "농지법이 현실과 맞지 않는 테두리가 있어 위법을 만든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송 장관은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하는 투기 및 중대한 불법 이용행위와 관행적 위반사안을 구분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처분 대상이 되는 유..

李 "CPTPP 연내 신청 않아야…농어민과 충분히 대화"

이재명 대통령은 8일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연내 신청하지 않을 것을 지시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전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관련 부처에도 가입 시한을 정해놓기보다 진정성을 갖고 농어민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지속적으로 대화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전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CPTPP 가입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은 올해 11월 개최되는 CPTPP 장관회의에서 한국의 CPTPP 가입이 논의되려면 늦어도 10월 중순에는 관보에 공청회 개최 계획을 공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국제통상 질서가 빠르게 변하는 상황에서 CPTPP는 글로벌 통상국가를 지향하는 대한민국이 중요하게 검토해야 할 선택지"라며 "하지만 통상정책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들과의 신뢰와 공감대..

송인준 전 아시아투데이 회장 별세…향년 82세

송인준 전 아시아투데이 회장(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8일 별세했다. 향년 82세. 고인은 1944년 대전에서 태어나 대전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했다. 1969년 제10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1971년 공군 법무관으로 법조계에 첫발을 내디뎠다. 이후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부장검사, 사법연수원 교수, 대검찰청 강력부장,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장 등을 역임하며 검찰 내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2000년 9월부터 2006년 9월까지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지내며 헌법 수호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청문회 앞두 김지용 "수사의 정치화 청산…내란 범죄 척결"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초대 청장 후보자가 8일 "수사의 정치화를 청산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후 중수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있는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입구에서 기자들을 만나 중수청 운영 구상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과거 검찰에서 정치적 목적으로 '표적수사' '먼지떨이식 수사'를 자행해 수많은 폐단이 발생했고, 급기야 검찰의 폐지에 이르게 된 작금의 상황을 뼈저리게 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중수청은 정치적 중립성, 수사의 독립성을 굳게 지키고, 여·..

日, 트럼프에 '김정은 설득' 요청…日北 회담 추진 내막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의 네 번째 만남 가능성을 둘러싸고 일본정부가 다카이치-김정은 회담을 추진하려고 움직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내 김정은을 만나겠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데 이어 일본 정부와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피해자 단체들도 미·북 정상회담 개최를 전제로 일·북 정상회담을 성사시키려고 미국 정부와 의회를 상대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일본 측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을 만나면 납치문제를 직접 제기하고, 이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김정은의 일·북 정상회담으로 연결한다는 구상이다. 트럼프 대통..

SK하이닉스, 'AI 환경연구소' 신설…반도체 녹색전환 주도

SK하이닉스가 AI 시대 환경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AI 환경연구소' 설립을 추진한다. AI 산업이 지역사회와 함께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반도체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환경 난제를 AI 기술로 해결한다는 취지다. 8일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전날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민관합동 K-GX(한국형 녹색전환) 전략 선포식'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민관합동 K-GX 민간협의체장 자격으로 행사에 참석한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AI 기술이 녹색전환의 속도를 높이고, 녹색전환이 다시 AI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며 "SK하이닉스 또한 이런 비전에 발맞춰 AI 환경연구소를 설립하고 반도체 생태계의 친환경 전환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AI 환경연구소는 반도체 공장과 데이터센터 운영에 필요한 에너지 공급 및 공정 전반의 환경 부하를 낮추는 기술을 집중 연구한다. AI 알고리즘을 활용해 전력 수요를 예측하고..

청년 고용률 43.6%까지 떨어져…정부, 일자리 대책 점검

청년 고용률이 올해 상반기 43.6%까지 떨어진 가운데 정부가 청년 일자리 대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취약 부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전체 취업자 증가폭은 최근 확대되고 있지만 청년과 제조·건설업 등에서는 고용 부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8일 재정경제부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권대영 재정경제부 1차관과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전담반(TF) 회의를 열고 주요 고용 현안을 논의했다. 최근 취업자 증가폭은 3개월 연속 확대됐다.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 증가 규모는 지난 6..

"SK하닉 솔리다임, 美 IPO 주관사 선정…이르면 내년 상장"

비트코인 2% 떨어질 때, XRP 5% 하락…낙폭 큰 이유는

서울 '국평' 분양가 20억원 다시 넘었다…1년새 23% 껑충

李 "이집트와 인연 특별해…카이로, 韓 독립 공식화된 곳"

밴스 "韓 현정부든 차기 정부든 우린 알래스카 LNG 완수"

J.D. 밴스 미국 부통령은 6일(현지시간) 한국의 현 정부나 차기 정부와 협력하되 필요하면 일본 등 다른 나라와 손잡아서라도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사업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밴스 부통령은 한국 내 '정치적 역학'을 불확실성으로 거론하면서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사업 추진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 밴스 "한국 현 정부든 차기 정부든 협력…일본 등 다른 나라와도 가능" 밴스 부통령은 알래스카 지역방송 '알래스카 뉴스 소스' 인터뷰에서 "솔직히 한국에 일부 정치적 역학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러나 우리는 한국의 현 정부든 차기 정부든, 솔직히 말해 일본이나 다른 나라와 협력해야 하든, 이 사업을 완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밴스 부통령의 발언은 한국 정부의 투자 참여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미국이 알래스카 LNG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밴스 부통령은 한국 외에 일본과 다른 국가와의 협력 가능성도 직접 거론했다. ◇..

국산 비만약 시대 열렸지만…업계는 벌써 '포스트 GLP-1'

트럼프 지워야 산다?…공화당 후보 3명 중 2명 '거리두기'

서경덕 "축구 대표팀 언행, 국제적 망신…병역 특례 손봐야"

취재 포커스

단독 포스코 노사, 14일 임단협 본교섭 재개…3차 부분파업 ‘분수령’

포스코 노사가 오는 14일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본교섭을 진행한다. 노동조합이 사측의 교섭 관련 요청을 수용한 가운데, 이번 본교섭에서 구체적인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다만 노조는 사측의 실질적인 제시안이 없을 경우 3차 부분파업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8일 한국노총 금속노련 포스코노동조합이 발행한 쟁의대책위원회 속보에 따르면 노사는 오는 13일 실무교섭에 이어 14일 본교섭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노사는 지난 7일부터 이틀간 실무교섭을 진행했다. 사측은 공문을 통해 탄력적 근로시간제 서면합의 진행과 연장근로 거부 지침 유보를 요청했다. 노조는 이를 받아들이는 대신 조합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기진작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다만 노조는 이번 결정을 사측이 교섭 지연 수단으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사측이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을 경우 3차 부분파업 준비에 집중하고, 부분파업을 비롯한 다양한 쟁의 수단을 즉각 가동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오는 14일 본교섭이 향후 노사관계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노조가 사측의 요청을 수용하며 교섭 재개의 여건을 마련한 만큼, 사측이 어떤 사기진작 방안을 제시할지가 협상 진전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포스코 노사는 임금 인상률과 성과보상 규모 등을 놓고 입장차를 보여왔다. 노조는 기본급 7.1% 인상과 격려금 600%, 우리사주 50주, 명절상여금 200% 지급 등을 요구한 반면, 사측은 기본급 2.0% 인상과 목표달성 격려금 350만원, 지역사랑상품권 50만원 등을 제시한바 있다. 포스코 관계자는 "노조와의 원만한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향후 교섭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日 납치상징 요코타 메구미母 “韓日정부·국민 함께 세계에 호소해야”

국립대병원 지원 늘려도 ‘의사 돌려막기’ 우려…지역의료 딜레마
1000조 규모 K-GX 가동…탈탄소 산업·녹색기술 키운다
한수원 정병수 본부장 “양수발전, 효율 높아진 전략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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