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한반도 평화 中 협력 당부"…習 "건설적 역할 지속"

이재명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중국 선전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 평화공존을 위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요청했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양 정상이 오전 11시 5분부터 11시 40분까지 35분간 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 문제와 경제협력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회담에서 "한반도 문제는 우리의 사활적 이익으로, 정부는 남북 간 긴장 완화와 평화공존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해 오고 있다"며 중국 측의 협력을 당부했다. 이에 시 주석은 우리 정부의 노력을 평가하며 "중국은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건설적 역할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최근 북중 관계 동향을 설명하면서 "북미대화 등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회담은 오는 1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 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간 첫 3자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열..

수능날 안경 검사에 단추 스티커…필기구는 '흑색 연필'만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두고 시험 중 휴대할 수 있는 필기구가 흑색 연필로 제한된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지우개와 수정테이프 등은 시험장에서 일괄 배부하고, 수험생의 옷 단추에도 스티커를 부착한다. 수능 당일에는 전국에 위급재난문자도 발송된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에 '시험장 휴대 가능 물품 변경' 방침을 전달했다. 기존에는 컴퓨터용 사인펜,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 흑색 연필을 휴대할 수 있었지만 변경된 기준에서는 흑색 연필만 허용된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의 공식 공문 시행에 앞서 관련 내용을 전달받았으며, 시험장 학교에 변경된 지침을 안내할 예정이다. 수험생이 사용할 지우개와 샤프심, 수정테이프는 교육부가 일괄 구매해 18일 각 시도교육청으로 배송한다. 시험장에서는 수험생 1인당 1개씩 배부할 예정이다.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 등도 기존과 같이 시험장에서 제공된다. 이번 조치는 필기구와 학..

정치생명 잃은 이혜훈…'49억 로또' 반포 아파트도 날리나

국토교통부가 이혜훈 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 명의로 체결된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 분양계약을 취소하도록 신반포15차 재건축조합에 요청했다. 결혼한 장남을 부양가족에 포함해 청약가점을 높였다는 경찰 수사 결과에 따른 조치다. 해당 아파트는 분양가가 36억여원이지만 현재 매물호가는 최대 86억원에 달해 계약취소가 확정되면 이 전 후보자 부부는 최대 49억원에 이르는 잠재적 시세차익을 얻을 기회를 잃게 된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13일 신반포15차 재건축조합 청산위원회에 이 전 후보자 배우자 명의로 체결된 래미안 원펜타스 공급계약을 취소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이번 조치는 경찰이 부정청약 의혹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이 전 후보자를 사기·업무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한 데 따른 후속절차다. 경찰은 해당 아파트를 범죄수익으로 보고 기소 전 몰수보전도 신청했다. 논란의 핵심은 청약가점 산정과정에서 장남을 부양가족으로 인정할 수 있었는지..

집값 하락·거래 절벽에도 신고가…서울 아파트의 두 얼굴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1년 새 절반 가까이 줄어든 가운데 노원·강서·성북구 등 일부 지역에서는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 강남권을 중심으로 가격조정이 나타나고 있지만 노원·강서·성북구 등 상대적으로 가격부담이 적은 지역에서는 종전최고가를 넘어서는 거래가 성사되는 모습이다. 거래 위축에도 일부 단지에서는 매수세가 유지되면서 서울 아파트 시장이 지역과 단지별로 엇갈린 흐름을 보이는 모습이다..

'보안 암초' 만난 AI 안경…통신3사, 사업 확장 전략 흔들

'AI 스마트 글래스'를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낙점했던 통신 3사의 시장 공략 전략에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최근 국가자격시험에서 AI 스마트 글래스를 활용한 부정행위가 적발된데다, 불법 촬영 우려와 기업 내 보안 유출 논란까지 겹치며 사회적 경계심이 급격히 높아진 탓이다. 당장 수익성에 미치는 타격은 없지만, '웨어러블 AI 특화 서비스' 확장 전략이 위축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통신3사는 현재 자사 공식 온라인몰을 통해 AI 스마트 글래스 '레이밴 메타'를 판매 중이다. 이는 메타와 에실로룩소티카가 공동..

[단독] 'AI 부정 의혹' 리트 만점 이진우, 시대인재 계약 해지

AI 부정행위 의혹을 받고 있는 법학적성시험(LEET·리트) 최초 만점자 이진우에 대해 사교육계 손절이 시작됐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입시학원 시대인재는 이날 이진우 씨와의 계약을 해지했다. 이 씨는 시대인재에서 브레인코치를 맡아 관련 영상과 칼럼을 올릴 예정이었다. 시대인재 관계자는 "(리트) 시험 공정성과 관련된 심각성을 감안했을 때 의혹 해소를 위한 사실 관계 검증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계약 해지 이유를 설명했다. 이 씨는 오는 19일 수능 당일 국어영역 문제를 실시간으로 풀겠다고 예고했다.

민주유공자법 막는다…국힘 "상정 법안 모두 필리버스터"

최태원, '한일 민간협력 플랫폼' 출범…요미우리신문과 맞손

'10대 살해' 피의자 전 연인 구속심사…"진실대로 말하겠다"

오세훈 "국가유산청, 세운4구역 막으려 시행령까지 바꿔"

'정치 관여' 조태용 前 국정원장, 징역 2년 6개월 확정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정치인 체포 지시와 관련해 허위 사실을 유포해 정치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8일 직무유기와 국가정보원법 위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원장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자격정지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조 전 원장이 비상계엄 이후 윤 전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지시를 부인하는 허위 발언을 통해 정치에 관여했다고 판단한 원심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봤다. 조 전..

김정은, 中 전용기 타고 APEC行?…"북미 대화 가능성"

고액·상습 체납자 1만3697명 추가 공개…전년보다 29% 급증

젠슨 황 떠난 엔비디아, 3분기 매출 155조원…103% 폭증

취재 포커스

김용상 부회장 “서울시 모아타운 기준 오락가락…현장 혼란만 키워”

서울시가 모아타운 사업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지난달 도입한 '모아통합기획'을 놓고 현장 혼란이 커지고 있다. 후보지 공모에 나선 지 한 달도 안 돼 면적기준을 변경하면서 기존 기준에 맞춰 사업을 준비하던 주민들이 혼선을 겪고 있는 모습이다. 특히 기존 주민제안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해 온 지역에서는 행정절차가 늦어져 사업기회를 잃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주민들은 기존 동의서 효력을 유지하고 행정지연에 따른 피해를 막을 대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2030년까지 모아통합기획 후보지 100곳을 선정해 8만가구 규모 주택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올해 12곳을 시작으로 2027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22곳씩 선정한다는 목표다. 관리계획 수립과 조합설립을 병행해 후보지 선정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시간을 기존 6년에서 4년6개월로 단축한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사업속도를 높이겠다는 취지와 달리 잦은 기준변경이 오히려 혼란을 키운다는 불만이 나아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후보지 공모면적 기준이다. 서울시는 지난달 12일 공모 당시 전체 면적 2만㎡이상~10만㎡미만으로 정했던 기준을 이달 4일 1만㎡이상~10만㎡미만으로 완화했다. 지난 2일 서울시 접수가 시작된 지 이틀 만이다. 이에 따라 기존 기준에 맞춰 구역 확대를 검토했던 지역뿐 아니라 면적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사업을 포기했던 지역도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기존 주민제안 방식으로 사업을 준비해 온 지역도 사정은 비슷하다. 서울시는 올해 말까지 주민동의율을 확보해 자치구에 신청한 지역에 기존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내년 1분기까지 서울시 전문가 자문을 거쳐 관리계획 수립범위를 확정해야 한다. 자치구 검토가 늦어질 경우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김용상 서울시모아타운연합회 부회장은 "주민을 설득하고 동의서를 받는 데 통상 1~2년이 걸리는데 기준이 갑자기 바뀌면 그동안 준비한 사업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며 "서울시가 기존 주민제안 준비지역 동의서를 인정하고 행정지연으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음은 김 부회장과 일문일답. -현장에서 가장 큰 불만은 무엇인가. "기준이 갑작스럽게 바뀌면서 현장에서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주민을 설득하고 동의서를 확보하는데 보통 1~2년이 걸리는데 제도가 달라지면 그동안 준비한 과정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 후보지 선정 물량을 연도별로 정한 것도 아쉽다. 서울시가 2027년부터 매년 22곳씩 선정하기로 했지만 특정 자치구에서는 한 곳도 선정되지 못할 수 있다. 정성평가가 포함되는 만큼 주민들이 오랜기간 사업을 준비하고도 선정되지 못하는 상황이 우려된다." -기존 주민제안 방식으로 준비한 지역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올해 말까지 신청한 뒤 내년 1분기 서울시 전문가 자문을 거쳐야 기존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문제는 자치구 검토나 자문 상정이 늦어지면 피해가 주민에게 돌아간다는 점이다. 구역계를 일부 변경하면 같은 주민에게 다시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를 단기간에 마무리하기는 어렵다. 동의서 재사용이나 재징구에도 제약이 있다. 연말까지 신청하더라도 언제 자문에 상정될지 알 수 없어 불안해하는 주민이 많다." -서울시가 공모 면적 기준을 변경한 데 대한 평가는. "졸속행정이라고 본다. 서울시는 지난달 12일 후보지 공모면적 하한을 2만㎡로 정했지만 이달 4일 1만㎡로 낮췄다. 서울시 접수가 시작된 지 불과 이틀 만에 기준이 바뀐 것이다. 기존 기준을 믿고 구역 확대를 검토하거나 주변 주민과 협의를 시작한 곳은 헛수고를 한 셈이다. 반대로 2만㎡미만이라는 이유로 사업을 포기했던 지역은 다시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다. 공고 전에 현장의견을 충분히 들었다면 피할 수 있었던 혼란이다." -반대 동의율 25% 기준은 어떻게 보나. "찬성동의율이 60%를 넘어도 반대동의율이 25% 이상이면 후보지 공모대상에서 제외된다. 일부 주민이 조직적으로 반대하면 다수 주민이 사업을 추진할 기회가 막힐 수 있다는 얘기다. 사업예정구역별 동의 요건도 별개 문제다. 전체 주민 대부분이 찬성하더라도 일부 구역에서 동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신축 건물이 일부 포함됐다는 이유로 감점하는 것도 문제다. 정상적인 주택 신축과 투기 목적의 신축은 구분할 필요가 있다." -자치구에서도 혼란을 겪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고가 변경되고 기준이 달라지면서 구청 담당자도 현장문의에 명확히 답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같은 질문에도 자치구마다 해석이 다르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대표적인 사례가 반대동의서 효력인정 시점이다. 자치구 검토기간에 제출된 반대동의서를 어떻게 처리할지 명확하지 않아 주민간 분쟁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권리산정기준일을 구역계 공개일로 앞당긴 부분도 적용범위를 놓고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 -서울시에 요구하고 싶은 대책은. "공고전에 주민과 업계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면적 하한기준을 번복하는 일이 반복되면 서울시 행정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기존 주민제안 방식으로 사업을 준비한 지역 동의서를 인정하고 행정절차가 늦어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사업지마다 추진상황이 다른 만큼 보호기간과 적용기준도 현장여건에 맞춰야 한다. 반대동의율과 동의서 효력인정 시점도 자치구마다 같은 기준을 적용하도록 정비할 필요가 있다. 서울시가 실제 착공과 주택공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장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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