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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임수 기자

非의료인 '눈썹문신 시술' 첫 국민참여재판서 유죄…"합법화해야"

[의료대란] "보정심, 의대 2000명 증원 23명중 19명 찬성"

[의료대란] 박민수 "집행정지 항고심 추가 심문 시 직접 출석하겠다"

[의료대란] "2000명 증원은 객관적·과학적 근거에 기초한 결정"

[오늘, 이 재판!] 정지선 8m 앞 황색불…대법원 "안 멈췄으면 신호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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非의료인 '눈썹문신 시술' 첫 국민참여재판서 유죄…"합법화해야"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의사면허 없이 눈썹 문신 시술을 해온 피부미용사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미용업계는 현행법이 사회적 변화상을 반영하고 있지 못한다며 국회에서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2부(어재원 부장판사)는..

[의료대란] "보정심, 의대 2000명 증원 23명중 19명 찬성"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의 객관적·과학적 근거에 기초한 결정이라며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한 자료가 13일 공개됐다. 정부 제출 자료에는 증원 규모를 결정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록과 보정심 산하에 꾸린 '의사인력 전문위원회' 회의 결과 등이 포함됐다. 복지부는 2000명..

[의료대란] 박민수 "집행정지 항고심 추가 심문 시 직접 출석하겠다"
아시아투데이 김임수·김채연 기자 =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 효력을 멈춰달라며 의료계가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이 이번 주 나오는 가운데 재판부가 추가 심문을 열 경우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직접 출석하겠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법조..

[의료대란] "2000명 증원은 객관적·과학적 근거에 기초한 결정"
아시아투데이 김임수·김채연 기자 = 우리 정부가 의과대학 2000명 증원은 객관적·과학적 근거에 기초한 결정이라며 이를 뒷받침하는 다양한 자료를 법원에 제출했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료계 측 법률 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이날 정부가 의대 증원 관련 집행정지 항고심을..

[오늘, 이 재판!] 정지선 8m 앞 황색불…대법원 "안 멈췄으면 신호위반"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교차로 진입 직전 신호가 황색으로 바뀌었을 경우 정지선까지의 거리가 10m도 되지 않아 신속히 빠져나가려 한 것을 신호위반으로 봐야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무죄를..

[대한민국 갈등넘어 통합으로] 증원에 명운걸린 '벼랑끝 공공의료'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석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을 멈춰 달라며 법원에 낸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이 이번 주 나온다.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에 따라 올해 한국사회 최대 갈등으로 불거진 의정갈등이 분수령을 맞을 전망이다.12일 법조..

[대한민국 갈등넘어 통합으로] '연봉 4억'도 외면…"공공의료 살리려면 증원부터"
아시아투데이 김임수·임상혁·김채연 기자 =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석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을 멈춰 달라며 법원에 낸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이 이번 주 나온다.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에 따라 올해 한국사회 최대 갈등인 불거진 의정..

"위안부는 매춘, 궁금하면 해봐라"…류석춘 징계 처분 대법서 확정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지난 2019년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강의하던 중 학생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류석춘 전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를 정직시킨 대학의 처분이 타당하다는 대법원의 결론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류 전 교수가 "교원소청심..

초유의 北 법원 전산망 해킹…'늑장 대응' 도마 위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법원이 초유의 전산망 해킹 사건과 관련해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공지를 띄웠다. 다만 해킹 사실을 인지하고도 자체적으로 해결하려다 사태를 키웠고, 어떤 자료가 유출됐는지 여전히 알 길이 없어 피해 회복이 요원하다는 비판은 피할 길이 없어 보인다. 12일 법조..

대법원 '재산 허위 신고' 양정숙 당선무효 기각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21대 총선 출마 당시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후보자 신분이던 양정숙 개혁신당 의원이 재산을 허위신고했다며 더불어민주당이 낸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무효 소송이 최종 기각됐다. 9일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양 의원에 대한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무효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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