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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연 기자

유아인 마약류 처방 의사 증인 출석…"불면증·우울증 심각한 수준"

'민주노총 탈퇴 강요' 허영인 SPC 회장 첫 재판…法 "신속하게 재판 진행해야"

장원영 허위 비방 유튜버 불구속 기소

헌재 '기후 소송' 내주 마지막 변론…초등생 직접 나선다

오피스텔 분양 취소한 총회 결의…法 “재산권 침해로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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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인 마약류 처방 의사 증인 출석…"불면증·우울증 심각한 수준"
아시아투데이 김채연 기자 = 배우 유아인에게 마약류 의약품을 처방한 정신과 전문의가 "유아인이 내원 당시 약물 의존성을 치료하고 싶어 했고, 만성적인 불면증과 우울증이 심각한 수준이었다"고 진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

'민주노총 탈퇴 강요' 허영인 SPC 회장 첫 재판…法 "신속하게 재판 진행해야"
아시아투데이 김채연 기자 =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탈퇴를 강요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영인 SPC 회장(74)의 첫 재판이 14일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조승우 부장판사)는 이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원영 허위 비방 유튜버 불구속 기소
아시아투데이 김채연 기자 = 걸그룹 아이브의 멤버 장원영을 악의적으로 비방하는 허위 영상을 제작해 인터넷에 올린 유튜버가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형사1부(이곤호 부장검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유튜버 박..

헌재 '기후 소송' 내주 마지막 변론…초등생 직접 나선다
아시아투데이 김채연 기자 =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비롯한 기후 위기 대응 정책의 위헌성을 따져 묻는 '기후소송'의 마지막 공개변론이 다음주 열린다. 특히 이날 변론에는 헌법소원을 낸 초등학생이 직접 출석해 발언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동작구 흑석초등학교 6학년 한제아..

오피스텔 분양 취소한 총회 결의…法 “재산권 침해로 무효"
아시아투데이 김채연 기자 = 오피스텔 분양대상자로 인정된 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대상자에서 제외하는 총회 결의는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분양대상자의 재산권과 신뢰이익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취지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14일 오피스텔 소유자 A,B씨가..

[의료대란] "보정심, 의대 2000명 증원 23명중 19명 찬성"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의 객관적·과학적 근거에 기초한 결정이라며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한 자료가 13일 공개됐다. 정부 제출 자료에는 증원 규모를 결정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록과 보정심 산하에 꾸린 '의사인력 전문위원회' 회의 결과 등이 포함됐다. 복지부는 2000명..

[의료대란] 의료계 "'2000명 증원' 과학적 근거 없어…정부가 소송 방해"
아시아투데이 김채연 기자 = 이번주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 여부에 대한 법원 판단을 앞둔 가운데 의료계는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2000명' 증원 정책의 근거 자료들에 객관적·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와 대한의학회는 13일 오후 서울 용산 대한의사협회..

[의료대란] 박민수 "집행정지 항고심 추가 심문 시 직접 출석하겠다"
아시아투데이 김임수·김채연 기자 =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 효력을 멈춰달라며 의료계가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이 이번 주 나오는 가운데 재판부가 추가 심문을 열 경우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직접 출석하겠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법조..

[의료대란] "2000명 증원은 객관적·과학적 근거에 기초한 결정"
아시아투데이 김임수·김채연 기자 = 우리 정부가 의과대학 2000명 증원은 객관적·과학적 근거에 기초한 결정이라며 이를 뒷받침하는 다양한 자료를 법원에 제출했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료계 측 법률 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이날 정부가 의대 증원 관련 집행정지 항고심을..

[대한민국 갈등넘어 통합으로] 증원에 명운걸린 '벼랑끝 공공의료'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석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을 멈춰 달라며 법원에 낸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이 이번 주 나온다.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에 따라 올해 한국사회 최대 갈등으로 불거진 의정갈등이 분수령을 맞을 전망이다.12일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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