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기사

• 최근 3년간 수사정보 유출 경찰 49명…"각 팀·과장 상당수 유출"

  최근 3년간 수사 과정에서 수사정보를 사건 관계인 등에게 유출한 경찰관이 49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국수본이 수사감찰 신설 이후부터 최근까지(2021년 4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집계한 수사정보 유출자는 총 49명으로 집계됐다. 국수본은 이들의 수사정보 유출 경로를 확인한 결과 대부분 수사부서 내에서 유출했고 조직 내 주축인 40~50대 경위·경감급 대상자가 다수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정.. 2024.05.13. 09:29

• 경찰, 태국 파타야서 한국인 살해 피의자 1명 검거

  태국 파타야에서 한국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중 1명이 국내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경찰청에 경남청 형사기동대는 전날 오후 7시46분께 전북 정읍에서 살인 등 혐의로 A씨(20대)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A씨는 이달 초 태국 파타야에서 한국인 2명과 함께 한국인 관광객 B씨(34)를 살해한 뒤 드럼통에 넣어 저수지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B씨의 모친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7일 B씨의 모친에게.. 2024.05.13. 08:21

• "'공원 만들겠다' 하고 수십년 비워둔 토지 돌려달라"…법원 "기각"

  서울시가 공원을 조성하겠다며 취득한 토지에 대해, 본래 땅 주인이 "수십 년 동안 실제로 공사를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반환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낸 토지수용재결 무효확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서울시 동작구청 측은 공원 조성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A씨 소유 토지를 취득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A씨와 관련.. 2024.05.13. 07:00

• [오늘, 이 재판!] 정지선 8m 앞 황색불…대법원 "안 멈췄으면 신호위반"

  교차로 진입 직전 신호가 황색으로 바뀌었을 경우 정지선까지의 거리가 10m도 되지 않아 신속히 빠져나가려 한 것을 신호위반으로 봐야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7월 25일 부천시 오정구의 한 고속도로 IC 앞 교차로에서 좌회전해 진입하다가 오른쪽으로 지나가던.. 2024.05.13. 06:02

• 다문화 학생 10년새 4배↑… "학교적응 등 맞춤지원을"

  한국사회가 급속하게 다문화 사회로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4년새 다문화 중학생은 2배 이상, 고등학생도 2배 가까이 늘어났다. 또 다문화 학생 10명 중 6명 이상은 초등학생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다문화 자녀가 급증세인 데다, 중·고교생들이 조만간 대거 사회로 진입할 예정이어서 정부정책의 초점이 과거 이주민의 정착과 안정에서 다문화 자녀들의 학업 적응과 학습, 진로 탐색 등으로 옮겨가고 있다. 12일 여성가족부와 교육부 등에 따르면, 지.. 2024.05.12. 18:16

• [대한민국 갈등넘어 통합으로] 증원에 명운걸린 '벼랑끝 공공의료'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석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을 멈춰 달라며 법원에 낸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이 이번 주 나온다.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에 따라 올해 한국사회 최대 갈등으로 불거진 의정갈등이 분수령을 맞을 전망이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0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의사인력 전문위원회, 의대정원 배정위원회 회의자료 등 관련 근거자료 등을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했다. 담당 재.. 2024.05.12. 18:14

• 공조 100일 만에… '남양주 7인조 특수강도범' 덜미

  경찰이 2년 전 경기 남양주에서 일어난 '7인조 특수강도 사건'의 주범 3명을 해외 공조기관과 100일간의 추적 끝에 필리핀 현지에서 붙잡았다. 경찰청은 특수강도 혐의로 적색수배가 내려진 A씨 등 3명을 지난 3일(현지시간) 필리핀 세부에서 검거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 등은 2022년 6월 22일 경기 남양주 별내읍 한 아파트에 침입해 피해자를 폭행·협박한 후 약 1억3000만원 상당의 현금과 귀중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2024.05.12. 18:07

• 탈의실 침입, 女화장실 몰카 찍는 여장남자

  #올 3월 서울 송파구 올림픽수영장 여자 탈의실에서 검은색 뿔테 안경과 단발머리 가발을 쓰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여장남자 B씨가 경찰에 체포됐다. 30대 남성 B씨는 10분간 여자 탈의실에 머무르다 수상함을 느낀 탈의실 이용객들에 의해 발각됐다. B씨는 경찰에 "여성 신체를 보고 싶어 들어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발을 쓰고 화장을 하는 등 여성처럼 위장한 '여장남자'들의 성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여장남자들의 행동은 대부분 여성 전용.. 2024.05.12. 18:07

• 다문화자녀 이중언어 성과… "공교육으로 국제인재 키워야"

  다문화 가구 '40만 시대'에 접어들면서 다문화 자녀 역시 '30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만 6세 이하 미취학 아동 및 유아는 전체 다문화 자녀의 3분의 1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 다문화 자녀의 급증세로 이들의 언어 및 학습교육과 진로탐색 등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현장전문가들은 사회통합적 차원에서 공교육 시스템으로 통합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12일 행정안전부 및 통계청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 다문화 가구.. 2024.05.12. 18:06

• 법원으로 간 의정 갈등… "사법부가 돌파구 마련" 한 목소리

  사법부가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의 새로운 '키맨'으로 떠올랐다.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지난달 30일 2000명 증원 규모의 근거 자료를 구체적으로 밝히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에 49건에 달하는 증원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 항고심 결과에 대한 법조계 의견은 분분하지만 사법부가 갈등의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신현호 법률사무소 해울 대표변호사는 당사자 적격이 없어 집행정지.. 2024.05.12. 18:04

• [대한민국 갈등넘어 통합으로] 빚내 월급주는 신세… "충분한 재정 투입 공공성 회복해야"

  '공공의료'가 바람 앞 등불처럼 위태롭다. 인력도 재정도 갈수록 악화하고 있고, 빚을 내 직원 월급을 주는 곳도 발생했다. 이런 와중 의정(醫政) 갈등 격화로 의사들이 대거 이탈하면서 점점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OECD 꼴찌' 대한민국…더 내려갈 곳도 없다12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한국의 '공공의료기관 비중'은 5.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꼴찌다. 영국의 공공의료기관 비중은.. 2024.05.12. 18:04

• 내년 최저임금 시간당 1만원 넘나… 업종별 차등적용 최대 현안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제13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26명이 위촉됐다. 최저임금위는 오는 21일 첫 전원회의를 개최한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처음으로 시간당 '1만원'을 넘길지가 관심사인 가운데 경영계의 업종별 구분 적용 요구가 올해도 이어질 것으로 보여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고용노동부는 13일 임기가 종료되는 12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들을 대신해 공익위원 8명, 근로자·사용자위원 각 9명 등 총 26명의 신규 위원을 위촉했다고 12일 밝.. 2024.05.12. 17:55

• [대한민국 갈등넘어 통합으로] 법원으로 간 의정 갈등…"돌파구 마련해줘야"

  사법부가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의 새로운 '키맨'으로 떠올랐다.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지난달 30일 2000명 증원 규모의 근거 자료를 구체적으로 밝히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에 49건에 달하는 증원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 항고심 결과에 대한 법조계 의견은 분분하지만 사법부가 갈등의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신현호 법률사무소 해울 대표변호사는 당사자 적격이 없어 집행정지.. 2024.05.12. 17:48

• [대한민국 갈등넘어 통합으로] '연봉 4억'도 외면…"공공의료 살리려면 증원부터"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석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을 멈춰 달라며 법원에 낸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이 이번 주 나온다.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에 따라 올해 한국사회 최대 갈등인 불거진 의정갈등이 분수령을 맞을 전망이다.12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앞서 보건복지부 등은 서울고법의 요청에 따라 지난 10일 의대 정원 증원 관련 근거자료를 담당 재판부에 제출했다. 법원은 의대 증원 결정에.. 2024.05.12. 17:47

• [대한민국 갈등넘어 통합으로] 공공의료 비중 OECD '꼴찌'…"필수 분야로 유도해야"

  '공공의료'가 바람 앞 등불처럼 위태롭다. 인력도 재정도 갈수록 악화하고 있고, 빚을 내 직원 월급을 주는 곳도 발생했다. 이런 와중 의정(醫政) 갈등 격화로 의사들이 대거 이탈하면서 점점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OECD 꼴찌' 대한민국…더 내려갈 곳도 없다 12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한국의 '공공의료기관 비중'은 5.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꼴찌다. 영국의 공공의료기관 비중은 100%이며 미국.. 2024.05.12.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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