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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인도·태평양 안정과 번영 위해 협력 강화해야"
아시아투데이가 창간 18주년을 맞아 9일 개최한 '2023 인도태평양 비전포럼'에서 한·미·일 석학들은 한반도는 물론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과 번영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한·미·일 3국 협력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김성한 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전 국가안보실장)은 '인도태평양 비전과 한·미·일 협력'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인·태지역의 자유, 평화, 번영을 위한 한·미·일 협력의 전재는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유지"라며 "한·미·일 3국이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통일, 더 나아가 인·태지역의 자유, 평화, 번영을 위해 역할을 분담하고 각자의 네트워크 파워를 한 데 모아 시너지 효과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김 교수는 "한·일 양국 모두 미국과 동맹을 맺고 있기에 안보 협력은 양자보다 한·미·일 3자가 더 효과적"이라며 "북한에 대한 억제와 방어는 물론 인태지역 내 비전통적 안보 위협에 대처하는데도 한·미·일이 중심축 역할을 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말했다.다니엘 러셀 아시아소사이어티 정책연구소 부소장(전 미국 국무부 차관보)는 "한·미·일 동반자 관계는 인태 지역의 평화, 번영, 자유를 위해 필수적"이라며 "특히 3국 동반자 관계가 각 국의 정권이 바뀌더라도 오래 지속되기 위해서는 더욱 탄력적이고 지속가능해야 한다"고 역설했다.그러면서 러셀 부소장은 "3국 관계의 지속성 유지를 위해 3국 협력의 제도화와 한·일 관계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한·미·일 정상회의 및 고위급 협의 정례화 △공동 프로젝트, 장학금 등을 위한 3국간 기금 조성 △조정된 공공외교 캠페인 추진 등을 제안했다.소에야 요시히대 일본 게이오대 명예교수는 "한·일관계 정상화를 바탕으로 미국은 동북아 범위를 넘는 한·미·일 3국의 안보협력 활성화를 촉진하고 있다"며 "한국과 일본은 동북아의 전통적인 안보 위협과 문제에 대해 미국과 긴밀히 협력하는 동시에 인태 지역의 안정과 번영을 위한 소다자 협력을 주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정부는 한·미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 한·일 미래 협력, 한·미·일 안보경제협력을 공고히 하면서, 유럽, 동남아, 중동 등지로 우리의 글로벌 무대를 확장하고 있다"며 "지난 8월 캠프 데이비드에서 구축한 한·미·일 협력체계는 북핵 억지력을 한층 더 강화하는 동시에 인태지역과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우리의 역할에 힘을 실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윤 대통령은 "자유와 연대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책임 외교, 기여 외교는 국제사회의 번영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새로운 기회로 다가올 것"이라고 덧붙였다.'자유와 연대! 확장을 위한 위대한 여정'을 주제로 열린 이날 포럼에서는 윤영관 아산정책연구원 이사장(전 외교통상부 장관)을 좌장으로,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수센터장과 이정훈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3명의 주제발표자들과 패널 토론을 벌였다.서울 여의도 서울시티클럽에서 진행된 이날 행사는 우종순 아시아투데이 대표이사·부회장을 비롯해 김철수 대한적십자사 회장, 오세훈 서울시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 국민의힘 김태호(국회 외교통일위원장)·정진석(한일의원연맹 회장)·안철수·권성동·하태경·이헌승·한무경·최승재·김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광온·이원욱·서영교·김병주·김영배·양기대 의원,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백승주 전쟁기념사업회장(전 국회의원)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 [축사] 尹 "글로벌 책임외교 새 기회 될 것"
└ "동남아, 한미일 협력 자산…중국과 공존 장기적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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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경제 침체 속 끝모를 전쟁…
일상화 된 위기, 생존 해법 절실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이 지속되면서 양측 사망자가 1만 명이 넘어섰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시가전으로 치달을 것이란 암울한 전망도 나온다. 앞서 벌어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도 1년이 넘도록 끝이 안 보이는 전투가 이어지고 있다.세계 경제도 녹록지 않다. 전쟁 통에 유가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고, 달러화 급등과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세계경제 침체의 늪이 깊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국제적 갈등과 경제 급 변동은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여러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사회, 경제, 정치 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 글로벌 경제 위기로 인한 수출 축소, 기업의 경영 어려움, 고용 축소 및 물가 상승과 같은 문제들이 한국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이처럼 '위기의 뉴 노멀화' 시대를 맞아 전문가들은 '국제지역 갈등과 경제 변동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제 협력과 안정을 위한 외교적 노력과 경제 위기에 대한 한발 앞선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유광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아프리카중동팀 전문연구원은 "2021년 59.8%까지 떨어졌던 중동지역 원유 도입량이 우크라이나 전쟁여파로 70.2%로 급등했다"면서 "이스라엘 전쟁의 확산을 염두에 든 원유 수급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쟁의 양상에 따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경우 같은 최악의 시나리오도 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북한과의 긴장과 충돌 가능성에 대비한 물리적 전쟁 외에도 사이버 전쟁에도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사이버전의 위력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러난 바 있다. 전쟁 때 우크라이나 관공소의 주요 데이터들이 영문도 모른채 무더기로 삭제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에 우크라이나 정부가 긴급히 미국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도움을 받아 백업을 받기도 했다.송태은 국립외교원 교수는 "이스라엘 전쟁도 사이버 공격이 대규모로 조직적이고 지속적으로 발생했다"면서 "북한은 과거 디도스 공격 같이 전산망을 먹통을 만드는 데 더 나아가 전산망에 침투에 정보를 수집하는 사이버 스파이활동을 펼치고 있다"며 강조했다. 북한은 이미 미국, 러시아, 중국, 아프리카 등 가리지 않고 사이버 공격을 펼치고 있다. 사이버 전쟁에선 군사대국의 위치에 올라섰다는 것이다.이러한 상황에서 국제사회 협력과 안정을 위한 외교적 노력이 중요하며, 경제적으로도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와 제성훈 한국외대 노어과 교수는 각각 "중·미 간의 신 패권 전쟁이 지속되는 뉴노멀 시대를 맞아 경제 성장률 둔화를 대비해야 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꾸준한 노력이 필요할 때"라고 밝혔다.
└ '저성장 늪' 빠진 韓경제… "대체불가 기술력만이 살 길"
└ 3년째 맞는 우크라戰, 중동발 변수에 전황 오리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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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5개월 앞으로…여야 '3대 허들' 넘어야 민심 얻는다
22대 총선이 5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가 총선기획단을 잇따라 구성하는 등 본격적인 총선 체비에 나서고 있다. 21대 국회가 여소야대 정국에서 거대 야당의 독주가 이어졌다면 내년 4월 총선에서 여당이 의회 다수의석을 획득하며 정국 주도권을 회복할지 혹은 현재의 여소야대 구도가 다음 국회에도 이어지며 현 정부가 국정 동력 확보에 실패할지 명운이 걸린 점에서 정국의 최대 분수령으로 떠올랐다. 총선 결과가 다음 대선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 여야 모두 이번 총선에서 사상결단식 싸움을 예고 중이다.여당은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불을 당긴 쇄신의 성패와 비주류 신당의 출연 여부, 물가 불안 등 경제 한파 회복 방안이,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리더십, 그리고 공천 과정에서 폭발할 수 있는 비주류 배제 문제 등 각당이 저마다 넘어야할 3가지 과제를 짚어 봤다.◇與 혁신위 성공·신당 창당·경제위기 민심 이반 등 극복 과제 5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영남 스타' 의원들의 수도권 출마를 띄운 데 이어 현역 국회의원의 '동일 지역구 3선 초과 연임 금지' 를 예고하면서 쇄신 문제가 여당의 최대 총선 변수로 떠올랐다. 현역 의원 기득권과도 직결되는 민감한 이슈라는 점에서 당장 저항도 거세지고 있다. 여기에 혁신위가 연임 금지,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 면책특권 제한, 국회의원 정수 축소 쇄신안을 추가로 꺼내면서 여당은 물론 정치권 물갈이의 신호탄으로 여론의 주목을 받고 있다. 만일 이번 쇄신이 당내 반대 여론을 이기고 성공하면 당 지지율 상승을 통한 총선 승리 교두보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유승민·이준석 신당' 출현 가능성도 넘어야 할 산으로 꼽힌다. 신당이 창당하면 수도권은 물론 접전지역의 여당 표 분산 우려 때문이다. 지난 대선에서 윤 대통령 당선의 일등 공신으로 불려온 이대남(20대 남성) 표심은 여당이 아닌 이준석 신당으로 일부 쏠릴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외식·장바구니 물가급등에 따른 민심 이반 가능성도 국민의힘이 총선 전 해결해야 할 숙제로 불린다. 엄경영 시대정신대표는 "혁신위가 공천 물갈이 분위기를 조성하고 또 이런 쇄신과 물갈이 권한을 조만간 출범할 선대위에 물려준다면 수도권 민심을 흔들 수 있을 것"이라며 "윤 대통령에게 바닥 민심을 읽어 낼 수 있게 방향을 설정하고 2030세대 재결집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과제다"고 강조했다. ◇野 이재명 사법리스크·친비명 내홍 극심화·인적 쇄신 등 '산 넘어 산'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에 대한 회의론이 여전한 데다가, 사법리스크도 선거 내내 작동할 가능성에 야권에선 우려가 나온다. 당내 갈등도 넘어야할 과제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사태 이후 비명(비이재명)계 가결표 색출론이 부상하면서 거센 후폭풍을 예고 중이다.비명계에 3선 이상 중진들이 다수 포진한 '중진 험지 출마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점도 불안 요인이다. 이같은 중진 험지출마론은 사실상 비명계가 공천 학살에 버금가는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어 곧 중도표심이 떠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여론조사꽃' 여론조사 결과 김종민·이상민·이원욱·윤영찬 등 비명계 의원들은 친명계 의원과의 대결에서 비등하거나 밀리고 있어 경선이 펼쳐질 경우 비명계 몰락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서울 49개 지역중 무려 41개에서 승리하면서 민주당이 서울 '기득권 세력'이라는 이미지가 크다는 점도 민주당의 숙제로 떠올랐다. 여야 공히 '혁신'을 담보한 인적쇄신이 총선 화두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 현역 의원 물갈이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현재 진행형이라는 점도 남은 총선 변수로 꼽힌다. 이 대표는 11월에만 7차례나 되는 공판이 잡혀 있을 정도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지 않을 것이란 보장도 없지만, 대장동·백현동 특혜의혹과 위증교사 혐의 등에 대한 각종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민주당이나 이 대표 모두 속앓이가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공천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데,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경우 민주당은 유권자가 기존 지역구 의원을 지지하지 않는 현상을 경계해야 한다"며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여전한 상황에서 공천을 앞두고 격화하는 당 내 계파 갈등을 어떻게 풀어가는 모습을 보이느냐에 따라 표심의 향방이 갈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 선거제 개편, 위성정당 문제부터 풀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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