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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수백억 임금체불' 박영우 대유위니아 회장 추가 기소
    검찰이 수백억원대 임금 체불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영우 대유위니아 그룹 회장을 추가 기소했다.7일 광주지검 공공수사부(김명옥 부장검사)는 박 회장과 위니아전자매뉴팩처링 전·현직 대표이사 3명 등 총 4명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이들은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위니아전자 매뉴팩처링 소속 노동자 251명의 임금·퇴직금 114억여 원을 체불한 혐의 등을 받는다.앞서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지난 3월 7일 대유위니아그룹의 다른 계열..

  • 공수처, 김계환 추가 소환 검토… '채상병 사건' 윗선 확대
    해병대 고(故) 채모 상병 사건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최근 소환 조사를 마친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에 대해 재소환 여부를 검토 중이다. 공수처는 김 사령관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과 이종섭 전 장관에 대한 '윗선' 개입 여부 수사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또 정치권의 특검법 논의와 상관없이 일정대로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7일 공수처 관계자는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정..

  • 檢, 'LH 감리 입찰 담합' 국립대 교수 추가 기소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 발주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 과정에서 이른바 '입찰심사 장사'를 한 혐의를 받는 일당 중 한 명이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용성진 부장검사)는 이날 국립대 교수 A씨를 특가법위반(뇌물) 혐의로 구속기소했다.A씨는 지난 2022년 3월 LH 발주 건설 사업관리 용역 입찰에 심사위원으로 선정된 뒤 특정 감리업체로부터 "1등 점수를 달라"는 청탁을 받고, 심사에서 청탁대로 점..

  • [오늘, 이 재판!] 15년 전 성범죄 자백한 유서…대법 "증거능력 인정 안돼"
    성범죄를 저지른 사실을 자백한 유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려면 그 내용이 구체적인지와 내용을 뒷받침할 다른 증거가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3명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원심(2심) 판결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앞서 A씨는 2021년 3월 유서를 남기고 사망했다. 그가 남긴 유서에는 2006년 중학교 시절..

  • 檢총장, 명품백 의혹에 "법리따라 엄정 수사…지켜봐달라"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른바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엄정 수사를 예고했다.이 총장은 7일 오전 대검찰청 출근길 중 취재진과 만나 "제가 여러 말씀을 덧붙이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중앙지검의 일선 수사팀에서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신속·엄정하게 수사하고, 처분할 것"이라고 말했다.이 총장은 이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에서 '특검 방어용'이라고 지적하는 것에 대해선 "추후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 檢, 최재영 목사 9일 고발인 조사
    검찰이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특수부 검사 3명을 추가로 투입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 지난 2일 이원석 검찰총장이 신속한 수사를 지시한 뒤 즉각 행동에 나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특검을 추진 중인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 가운데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 총장이 독자적 행보를 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제기된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

  • '채상병 수사' 속도내는 공수처… 이종섭도 곧 소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해병대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 사건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치권의 행보와 무관하게 수사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공수처가 더불어민주당의 채상병 특검법 강행 처리를 의식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까지 수사를 확대한 뒤 대통령실 연루 의혹 관련 수사를 특검에 맡기는 '투 트랙 전략'을 구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는 지난 4일 오전..

  • 채상병 수사 속도 내는 공수처…野 특검과 역할 주고받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해병대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 사건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치권의 행보와 무관하게 수사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공수처가 더불어민주당의 채상병 특검법 강행 처리를 의식해 이종섭 전 장관까지 수사를 확대한 뒤 대통령실 연루 의혹 관련 수사를 특검에 맡기는 '투 트랙 전략'을 구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는 지난 4일 오전 9시 42분께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을 직권남용..

  • [이번주 재판] '신림동 흉기난동' 조선 2심 선고…'전청조·전익수·담배소송'도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선의 2심 선고가 이번 주 나온다. '재벌 3세'를 사칭하며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전청조씨의 항소심 첫 재판도 예정돼 있다. 아울러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제기한 '강등 징계 처분 취소소송' 1심 선고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0년 전 각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낸 530억원대 소송 항소심 첫 재판도 열린다.조선, 2심선 "사죄하겠다"…'사형' 선..

  • [의료대란] "의대증원 회의록 미작성은 '직무유기'"…내일 복지부·교육부 고발
    의료계가 '의과대학 증원 2000명' 관련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은 보건복지부·교육부 장·차관 등 5명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와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오는 7일 오후 2시 경기도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조규홍 복지부 장관, 박민수 복지부 2차관, 이주호 교육부 장관, 오석환 교육부 차관,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 등 5명이 고발 대상..

  • '명품백 수수 의혹' 전담팀 꾸린 檢…정치권은 동상이몽
    검찰이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특수부 검사 3명을 추가로 투입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 지난 2일 이원석 검찰총장이 신속한 수사를 지시한 뒤 즉각 행동에 나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특검을 추진 중인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 가운데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 총장이 독자적 행보를 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제기된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

  • '법령外 국가회계사무 처리 직업'도 '국고손실죄 처벌 대상'…합헌
    법령에 기재돼 있지 않은 국가 회계사무 처리 직업도 국고손실죄의 처벌 대상으로 삼은 현행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헌재는 A씨 등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5조, 회계직원책임법 2조 1호 카목, 형법 355조 1항 등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지난달 25일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A씨 등은 회계직원책임법 2조 1호 카목에 기재된 '그 밖에 국가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 유아인·오재원 '수면제 대리 처방' 허점… "무지성 진료·쪼개기 처방 개선해야"
    마약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과 전 야구선수 오재원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틸녹스정 다량을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대리 처방받은 사실이 밝혀지면서 마약류 처방의 허점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법조계 내에선 '대리 처방'과 '허위 처방'의 차이를 제대로 인식하고, 의료계의 무지성 마약류 처방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6일 아시아투데이 취재에 따르면 이러한 대리 처방 혐의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 [아투포커스] 유아인·오재원 '수면제 대리 처방'…"무지성 진료 개선해야"
    마약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과 야구선수 오재원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틸녹스정 다량을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대리 처방받은 사실이 밝혀지면서 마약류 처방의 허점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법조계 내에선 '대리 처방'과 '허위 처방'의 차이를 제대로 인식하고, 의료계의 무지성 마약류 처방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6일 아시아투데이 취재에 따르면 이러한 대리 처방 혐의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의료법상 처벌 대상이다. 환자..

  • 檢, '민주당 돈봉투 수수' 의원 7명 소환 통보
    검찰이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의혹을 받는 현역 국회의원 7명에게 소환조사 통보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최근 돈봉투 수수 혐의를 받는 민주당 의원 7명을 특정해 이달 중순으로 기재된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앞서 검찰은 1월에도 출석요구서를 보낸지만, 4·10 총선 등을 이유로 소환 날짜를 조율하지 못한 바 있다.이들은 검찰이 사건을 본격적으로 수사한 지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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