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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음주 뺑소니' 김호중 구속영장 청구…공연 여부 불투명
    검찰이 '음주 뺑소니' 등 혐의를 받고 있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씨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22일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부(임일수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혐의로 김씨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대표와 본부장에 대해서도 각각 범인도피교사 혐의와 증거인멸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 청구했다.검찰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이르면 오는 2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
  • [오늘 이재판] "지인에 은신처 부탁한 마약사범, 범인도피교사 아냐"
    10년 이상 알고 지낸 지인에게 차명 휴대전화와 은신처를 부탁한 마약사범을 범인도피교사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향정),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A씨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498.15g을 태국에서 우리나라로 수입한 혐의로 검찰 수사 선상에 올랐다. 그는 2021년 1..

  • [아투포커스] '음원 사재기' 첫 기소한 검찰…형량은?
    검찰이 트로트 가수 영탁의 전 소속사 대표 등을 재판에 넘기면서, 이른바 '음원 사재기' 사건이 처음으로 정식 재판까지 가게 됐다. 법조계에선 주 혐의를 무엇으로 두는지에 따라 형량이 정해질 것이라고 하면서, 이번 재판 결과가 엔터테인먼트(엔터)법 분야에 있어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는데 의미를 뒀다.22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정지은 부장검사)는 지난 20일 영탁 전 소속사 대표 이모씨 등 11명을 음악산업 진..

  • 檢 "KT 구현모 前대표 '쪼개기 후원'은 '비정상적 경영활동'"
    검찰이 구현모 전 KT 대표의 '쪼개기 후원' 의혹에 대해 정상적이지 않은 경영활동이었고, 회사를 위한 행위도 아니었다며 1심 때와 같이 구형했다. 이에 구 전 대표는 "주머니에 하나도 들어온 것이 없는데 왜 횡령인가"라며 항변했다.검찰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김용중·김지선·소병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구 전 대표의 업무상 횡령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강국현 전 KT 커스터머부..

  • [아투탐사] 故 표예림 "잊지 말아달라" 절규에도… 국회서 주저앉은 학폭관련법
    #지난해 10월 10일 부산의 한 저수지에서 20대 여성이 빠져 숨진 사고가 발생했다. 사망한 이는 이른바 '현실판 더글로리'로 불리며 대중에게 학교폭력 문제의 심각성을 알렸던 표예림씨(당시 27세)였다. 표씨는 사망 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제 사건을 포기하지 말아달라"며 추가적인 학교폭력 피해를 막고, 가해자를 엄벌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달라고 마지막으로 호소했다. 표씨가 사망한 지 7개월이 넘게 흐른 지금 관련 법안은 여전히 보..

  • [속보] 檢, '음주 뺑소니' 김호중 구속영장 청구
    檢, '음주 뺑소니' 김호중 구속영장 청구

  • 檢, ‘사생활 영상 유포·협박’ 황의조 형수, 2심서도 징역 4년 구형
    국가대표 출신 축구선수 황의조(32)의 사생활 영상을 유포·협박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형수 A씨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서울고법 형사14-1부(박혜선·오영상·임종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 이용 촬영·반포와 특정범죄가중법상 보복협박 등 혐의 2심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이 같이 요청했다. 검찰은 "A씨가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또 다른 피해자가 A씨의 엄벌을 원하고 있다"며 "..

  • 검찰, '1100억 대출 청탁' 메리츠증권 전 임원 구속영장
    검찰이 직무와 관련된 부동산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대출주선을 청탁하고 대가를 주고받은 메리츠증권 전직 임직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박현규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증재 혐의로 메리츠증권 전직 임원 박모씨와 전 직원 김모씨, 이모씨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2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2014년 10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약 3년간 김씨와 이씨를 통해 5..

  • 오동운 공수처장 "그동안 국민 기대 미치지 못해…무한한 책임감 느껴"
    오동운 신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공수처가 본연의 기관설립 취지에 맞는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2대 공수처장으로서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22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오 처장은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이 있음에도 국민들께서 공수처라는 수사기관을 탄생시킨 것은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비리,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통한 공직사회 부패 척결이라는 시대적 과업을 해결해달라는 염원의 발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배현진과 약혼했다' 50대 男, 재판서 혐의 모두 인정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과 약혼한 사이라고 주장한 50대 남성이 법원에서 혐의를 전부 인정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강민호 부장판사)는 22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의 1차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 총선 기간 국회의원 후보자이던 배 의원을 상대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등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3월 배 의원의 조모상이 치러진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서 자신이 '배현진 의원과 약혼한..

  • 檢, 중간 간부 인사 앞두고 줄사직…차·부장급 5명 사의 표명
    오는 24일 검찰 중간 간부 인사를 앞두고 김형수 부산지검 동부지청장(사법연수원 30기)과 박승환 창원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장(27기)이 사의를 표명하는 등 차·부장급 검사들의 사의가 이어지고 있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지청장과 박 단장을 비롯해 최재민 서울고검감찰부장(30기), 박상진 부산지검 1차장검사(31기), 장일희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35기) 등 5명이 사직 의사를 밝혔다.김 지청장은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를 통해..

  • 자녀 가방에 넣어 몰래 녹음…法 "교사 징계 근거 안돼"
    학부모가 자녀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 녹음한 교사의 발언을 정직 징계의 근거로 쓸 수 없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9부(김국현 부장판사)는 최근 교사 A씨가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정직 3개월의 징계를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인 A씨는 2018년 3월께부터 같은 해 5월께까지 총 16회에 걸쳐 자신이 담임을 맡고 있는 3학년 반에 전학 온 학생에게 "학교 안..

  • "10대에게도 편취"…게임 계정 매매 사기 20대 징역형
    온라인 게임 계정을 판다며 10대 등에게 수백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단독4부(이창열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23)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박씨는 지난해 4월부터 6월까지 10대 등 다수의 온라인 게임 유저에게 계정을 판다고 속이며 40여 차례에 걸쳐 약 600만원 상당을 사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박씨는 비슷한 혐의로 과거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뒤..

  • 법원, '北 전산망 해킹' 피해자 특정…구제 절차 개시
    법원이 북한 소행으로 추정되는 전산망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피해자들을 특정하고 구제 절차를 개시했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최근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된 피해자 4830명을 특정하고 전날부터 개별 통보를 시작했다.개인정보처리법상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 유출을 확인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유출 사실과 피해 구제 방법 등을 통지해야 한다. 법원은 피해자들에게 자료 유출 사실과 함께 2차 피해 대처 방법 등을..

  • [오늘, 이 재판!] 10년 지기에 은신처 부탁한 마약사범…"범인도피교사 아냐"
    10년 이상 알고 지낸 지인에게 차명 휴대전화와 은신처를 부탁한 마약사범을 범인도피교사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향정),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A씨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498.15g을 태국에서 우리나라로 수입한 혐의로 검찰 수사 선상에 올랐다. 그는 20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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