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중심 언론', '중도실용주의 신문'을 기치로 내걸고 2005년 11월11일 창간한 글로벌 종합미디어그룹 아시아투데이가 17주년을 맞았다. 창간 기념행사를 겸해 열린 '아시아 비전포럼 2022'이 각 계 수백명의 리더들로 북새통을 이루며 성료했다. 글로벌 복합 위기를 넘어 초일류 국가로 도약하는 데 필요한 제언을 각 계 전문가들이 쏟아냈고 국회·정부·기업이 각자의 역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11일 여의도 CCMM 빌딩에서 열린 '아시아투데이 창간 17주년 기념 리셉션 및 아시아 비전포럼 2022'에는 정우택 국회부의장과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정치권 유력 인사와 강승규 대통령비서실 시민사회수석,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정부측 관계자가 참석했다. 아울러 우오현 SM그룹 회장을 비롯해 삼성·SK·현대차·LG, 롯데 등 국내 주요 그룹과 KB·신한·우리·하나 등 주요 금융권에서도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날 송인준 아시아투데이 회장은 환영사에서 "현재 우리가 처해있는 상황을 위기라 진단하고, 극복과 초일류 국가로의 도약을 위한 정책방안을 찾는데 이번 포럼이 방향성을 제시해 줄 것이라 믿는다"며 "국회와 정부, 기업이 같은 곳을 향해 같은 목적을 갖고 달려가야 한다"고 전했다. 축사에 나선 정우택 국회부의장은 "경기침체 상황에서 기업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규제완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며 "포럼을 통해 우리가 제시해야 할 대안들을 찾아가겠다"고 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역시 "위기에서 언론과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 허리띠를 바짝 조르겠다"며 "절대적으로 필요한 건 국회의 힘이다. 98년 IMF, 2008년 금융위기도 극복했다. 힘 모아준다면 위기 이겨낼 수 있다"고 말했다. 포럼 1부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가는 길'의 주제 발표를 맡은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은 우리나라 무역 위기를 짚고 단기적으론 대출상황 연기 등 저금리 금융대책, 장기적으론 기업들의 연구개발이 활발해 질 수 있게 각종 정책 지원이 잇따라야 한다고 전했다. 김이석 아시아투데이 논설심의실장, 김태기 단국대 명예교수, 지인엽 동국대 교수, 이민우 산업부 산업정책과장이 토론에 임했다. 2부 '글로벌 금융강국으로의 도약'에선 고동원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주제발표를, 이재원 EY컨설팅 전무, 이윤재 KB경영연구소 팀장, 강성호 금융위원회 국제협력팀장이 제언을 이어갔다.
└ "현실화된 위기, 규제 축소하고 구체적 대책 마련해야"
한국경제에 경고등이 켜졌다. 경제성장의 동력인 수출은 부진하고 어려운 대외여건 속에서도 경제 회복을 이끌던 소비는 감소세로 돌아섰다. 이같은 분위기가 이어질 경우 내년 우리나라에 경기 침체가 도래할 수 있다는 관측도 무게감이 실린다. 다만 전문가들은 본격적인 위기가 예상되는 내년 상반기를 무사히 넘긴다면 우리 경제가 안정화를 찾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정부와 기업들이 경제 위기 상황을 직시하고 침체에 빠진 수출을 되살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부도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정책을 내놓는 등 지원에 힘쓰는 모습이다.1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잠정치·전분기 대비)은 0.3%를 기록했다. 9분기 연속 성장세를 유지했지만 성장 폭 자체는 올해 1분기(0.6%), 2분기(0.7%)보다 낮아졌다.이처럼 성장률이 꺾이는 주요 원인은 수출 부진이다. 10월 수출은 1년 전보다 5.7% 감소한 524억8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수출이 감소세로 돌아선 것은 2020년 10월(-3.9%) 이후 2년 만이다. 반면 수입은 591억8000만 달러로 9.9% 늘어나면서 무역수지는 67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무역수지는 지난 4월부터 7개월 연속 적자다. 내수도 감소세로 돌아섰다.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9월 소매 판매는 전월 대비 1.8% 감소했다. 고물가·고금리 상황을 고려하면 반등이 쉽지 않아 보인다. 특히 일각에서는 최근 벌어진 이태원 참사로 애도 분위기가 장기화할 경우 내수 소비 심리가 가파르게 얼어붙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여기에 한국 경제의 버팀목이었던 경상수지도 지난 8월 전년 대비 104억9000만 달러 감소하며 적자 전환했다. 경상수지 적자는 외화수급에 영향을 미쳐 가뜩이나 상승세를 보이는 원/달러 환율을 더 끌어올릴 수 있다이에 소비자·기업 심리 악화 등 경기 침체 신호가 곳곳에서 나온다. 기업의 체감 경기를 뜻하는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10월 76으로 1년 8개월 만에 최저로 내려앉았다. 10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도 88.8로 전달보다 2.6포인트 하락하며 소비심리도 얼어붙은 모습이다.이처럼 주요 경제 지표가 경기침체를 가리키면서 한국 경제를 바라보는 외부의 시선도 곱지 않다. 한국 정부가 발행하는 외국환평형기금채권 5년물의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은 9월 31일 기준 70bp(1bp=0.01%포인트)를 기록하며 5년 만에 최고치로 뛰어올랐다. CDS는 채권을 발행한 국가나 기업이 부도났을 때 손실을 보상해주는 일종의 보험 성격의 금융 파생상품이다. 해당 국가 경제의 위험이 커지면 대체로 프리미엄도 올라간다.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무역수지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상수지까지 악화하면 외환위기와 같은 불안감이 커져 소비를 줄이고 투자를 위축시키는 요인이 된다"면서 "기업부채나 가계부채, 부동산 시장 붕괴 등의 문제도 있어 향후 경제전망은 상당히 어둡다"고 우려했다.전문가들은 이같은 위기를 딛고 한국 경제가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민관이 경각심을 갖고 수출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조언한다.김 교수는 "우리 경제가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수출이 중요한 만큼 관련 정책에 힘을 쏟아야 한다"면서 "수출 증진을 위해 수출 기업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수출 다변화를 통해 대중국 수출 감소를 상쇄하는 식으로 정부가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이같은 노력을 통해 본격적인 경제 위기가 예상되는 내년 상반기를 무사히 넘긴다면 경제 상황이 점차 안정화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김태기 단국대 경영학과 명예교수 역시 "지금은 내수 덕에 경제가 버티고 있지만 결국 수출에서 활로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정부도 지난 1일 발표한 '신성장 수출 동력 확보 추진 계획'에서 반도체·이차전지 등 주력산업, 해외 건설, 중소·벤처, 관광·콘텐츠, 디지털·바이오·우주 등 5개 분야를 신산업 분야로 선정해 집중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반도체에 1조원의 재정을 투입하고 국가전략기술 설비투자에 대해서는 최고 20%(중소기업 기준)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또한 해외건설 분야에서는 연간 500억 달러 규모의 수주 목표를 세우고 수출 중소기업 지원 등을 위한 50조원 규모의 종합 금융지원 방안도 연내 마련해 발표할 방침이다.
└ K원전 수출 청신호…원전강국 재도약 나선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협치'를 강조했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과반을 훌쩍 넘는 169석을 차지한 거대 야당의 협조는 국정동력의 필수요소라는 판단 때문이다. 하지만 파격적으로 실시한 출근길 도어스테핑에서 윤 대통령은 단 한 번만 '협치'를 언급했다. '경제'와 '법'이란 단어를 각각 63회, 74회 언급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국정 지지율이 반등하지 못하고 있는 시기와 맞물려 국회는 정쟁에 골몰하면서 여의도에서 협치는 더 이상 찾아보기 어려워졌다.국회에선 습관적으로 '협치'와 협치를 위한 기구 출범을 논한다. 여야는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부터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까지 사사건건 부딪히며 정쟁에 휘말리면서 말로만 협치를 강조하는 형국이다. 윤석열정부 출범 후 처음 실시된 국정감사에서도 윤 대통령의 해외순방 당시 불거진 비속어 논란으로 여야는 강하게 맞붙었다.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감사원의 서면조사를 거부하면서 여야 공방은 더욱 거세졌다. 치열한 공방 탓에 민생은 다시 뒷전으로 밀리고 협치는 물 건너간 것이란 비관적 전망만 커졌다.◇제시된 협치기구만 서너개… '여야 중진협의체'·'민생경제협의체' 등하지만 여야는 협치기구를 거듭 제안하며 분위기 반전을 노리고 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에 '여야 중진협의체'와 '민생경제협의체'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이에 화답하듯 민생법안을 다룰 여야협의기구를 만들 것을 제안했다. 일련의 과정을 보면 여야는 모두 협치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읽힌다. 문제는 협치기구 출범이 제안에만 그치고 있다는 점이다. 여당의 제안에 야당이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고 비슷한 협치기구를 만들 것을 제안했다. 자연스레 후속조치가 논의돼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여야는 다시 '이재명 의혹' 관련 특검으로 대치전선을 키웠다. 여기에 이태원 압사사고가 벌어지면서 여야는 주요 국회 일정을 모두 중단한 채 사고수습에 골몰하고 있다. 국가애도기간 동안 만큼은 책임론을 거론하는 등 정쟁을 자제하고 여야가 대승적인 자세로 협조하자는 뜻이다.비극적인 국가적 대참사에 여야는 우선 휴전에 들어간 모양새다. 잠시 정쟁을 멈춘 상황인 만큼 참사 수습 대책 논의부터 시작해 민생법안을 다룰 협치기구 출범 논의도 기대해봄직 하다. 여야는 물론 김진표 국회의장까지 4선 이상의 '중진협의체' 구상을 언급한 상황에서 협치 분위기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도 생겼다. 여야가 민감한 사안에서 사사건건 부딪히고 있기에 김 의장의 역할이 중요해졌다는 목소리도 나온다.◇전문가 "정부여당이 국정 파트너로 야당을 인정하는 것에서 협치기구 출발"여권의 한 중진의원은 "이럴 때일수록 여야 중진의원들의 중재가 필요하다"면서 "김 의장이 제시한 중진협의체에서 분명히 할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야 지도부들도 말로만 협치기구를 만들자고 할 게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야권의 한 재선 의원은 "여야가 특검 문제로 시끄럽게 맞서고 있는 와중에 협치기구를 만들겠다는 게 과연 현실적인 방안인지 의문이 든다"면서 "그럼에도 민생법안은 시급히 처리해야 하는 만큼 이 분야에서만큼은 서로가 한 발씩 양보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커뮤니케이션학과)는 "지금 당장 이뤄질 가능성은 낮아보이지만 협치기구를 만드는 것 자체는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현재 여야 양쪽이 모두 서로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협치기구를 만들긴 어려워 보이나 정부여당이 협치기구 출범을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항상 협치를 외치고 주도적으로 해야할 주체는 정부여당이기에 야당을 국정 파트너로서 인정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면서 "이태원 참사로 정쟁이 잠시 멈췄지만, 정치가 실종된 지금의 여의도에서 각종 현안을 정치적으로 풀 수 있는 모멘텀이 형성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 "'알박기' 인사, 악순환 끊을 때…국정운영에 차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