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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윤상현 ‘비상계엄 통치행위’ 발언에 “전두환 학살도 통치행위인가”

  더불어민주당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비상계엄은 통치행위라는 판례가 있다'고 말한 것을 "전두환의 학살도 통치행위인가"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1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이 같이 밝혔다. 조 수석대변인은 "윤 의원의 발언은 심각한 발언이다"라며 "위헌적·불법적 계엄선포를 통치행위로 퉁칠 수 있나. (그 논리라면)전두환의 학살도 통치행위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면.. 2024.12.11. 16:53

• 민주, 2차 尹탄핵안 발의 하루 늦춘 12일로…표결은 14일 그대로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 발의를 당초 계획보다 하루 미룬 12일에 하기로 결정했다. 11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날 오후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 발의를 하루 연기해 오는 12일에 발의키로 결정했다. 발의가 연기됐으나 표결은 그대로 오는 14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소추안은 국회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12일에 발의된다 하더라도 13일 보고, 14일.. 2024.12.11. 16:01

• 합참 "압수수색, 前 계엄사령부 시설·장비 협의 중"

  합동참모본부는 전 계엄사령부가 사용한 시설과 장비와 관련한 압수수색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합참 관계자에 따르면 15시 40분 현재 압수수색팀은 본청에 들어오지 않았다고 전했다. 관계자는 또 이번 압수수색은 계엄사령부가 이전에 사용했던 시설 및 장비가 대상이라고 밝혔다. 합참에 대한 압수수색은 아니라고 밝혔다. 2024.12.11. 15:54

• 한 총리 "경제·대외신인도 지장 초래할 수 있어 비상계엄 반대"

  한덕수 국무총리가 11일 "대한민국 경제와 대외 신인도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비상계엄을 반대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국무회의 참석자 전원이 (비상계엄을 반대하고 걱정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한 비상계엄 선포의 사유가 잘못됐다는 점은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국무위원의 반대에도 비상계엄을 막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 2024.12.11. 15:16

• 與중진, 우 의장에 "尹탄핵안 상정, 토요일 피해 잡아달라"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은 11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상정을 토요일이 아닌 다른 요일에 상정해달라고 요청했다. 권성동·윤상현·김기현·나경원 의원 등 중진 의원들은 이날 우 의장실을 항의 방문해 이같이 요구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항의 방문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탄핵안 상정·의결은 토요일을 피해 날짜를 다시 잡자고 건의했다"며 "그런데도 토요일에 상정하면 의장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다. 민주당의 일방적.. 2024.12.11. 15:12

• 與 김재섭 "尹 탄핵해야…당론 찬성 촉구"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찬성표를 던지겠다는 뜻을 표명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가장 질서있는 퇴진은 탄핵"이라며 "윤 대통령을 탄핵하고자 한다"라고 말헀다. 김 의원은 "대통령은 하야를 거부하고 있다. 헌법적 공백을 초래하고 민심이 수용하지 않고 대통령의 선의에 기대야 하는 하야 주장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며 "대통령이 비상계엄의 합헌성을 따져보겠다는 소식도 들린다. 이제.. 2024.12.11. 13:55

• 경찰, 대통령실 압수수색 시도 중…경호처 막으며 5시간째 대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11일 대통령실 압수수색 절차에 착수했지만 경호처와의 협의가 지연되며 영장을 집행하지 못하고 있다.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전 11시45분께 대통령실 민원실에 도착했지만, 대통령실·경호처와 압수수색 방식에 대한 협의가 지연되며 5시간째 대치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날 오후 5시 현재까지 수사단과 대통령경호처는 대통령실 진입을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다. 이날 대통령실을 방문한 수사인력은 18명이다. 압수.. 2024.12.11. 12:49

• 한 총리 "무거운 책임 통감… 책임 회피 없이 지겠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1일 "대한민국 국무총리로서 우리 국민이 처한 현 상황과 그에 이르게 된 전 과정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서 "그로 인해 국민 한 분 한 분께 고통과 혼란을 드린 것을 진심으로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12월 3일 밤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일관되게 반대했으나 끝내 막지 못한 것을 깊이 자책하고 있다"며 "마지막 순간까지 소임을 다하.. 2024.12.11. 12:27

• 김용현, 동부구치소에서 극단적 선택 시도

  비상계엄 '내란 수사'의 핵심 인물로 지목되고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동부구치소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은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이 같이 밝혔다. 정 위원장이 "김 전 장관이 구속영장이 떨어지기 전에 런닝으로 끈을 매서 자살시도를 했다는데 사실인가"라고 묻자 신 본부장은 "그런 사실이 있어서 보고받은 바 있다"고 말했다.신 본부장은 "아침에 보고받기.. 2024.12.11. 12:11

• 우원식, 여야에 '12.3 국조특위 구성 요청…"자체조사 필요"(종합)

  우원식 국회의장이 11일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 관련 국회 국정조사를 제안하고 여야에 신속한 국정조사 특위 구성을 요구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장접견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 제61조 1항 국회의 국정조사권에 따라 '위헌 불법 12.3 비상계엄 국정조사'를 추진할 것"이라며 "누가 무슨 목적으로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어떤 경위로 이런 일이 이뤄졌는지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계엄은 국민의 기.. 2024.12.11. 11:56

• 검·경·공수처, 비상계엄 불협화음…檢, 공수처 사건이첩요구 사실상 ‘거부’

  비상계엄 수사와 관련해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경쟁적 수사를 벌이고 있고 상설·일반특검까지 가해질 경우 중복수사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법무장관은 수사기관이 조율하고 있다고 했지만 검찰은 공수처의 사건 이첩요구에 재검토를 요청해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오동운 공수처장은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합동수사본부 협의가 어느 정도 진행됐는가'라는 질의에 "실무자들이 협의 중이고 가시적 성과가 명확.. 2024.12.11. 11:44

• 이재명 "오직 국민만 보고 경제 정책과 대안 마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일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비상체제를 유지하면서 경제정책과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정책 기조를 민생과 성장 중심으로 전환한다면 우리 경제는 놀라운 회복력을 보일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이 대표를 비롯해 김민석·이언주 최고위원, 홍성국 민주당 국가자문회의 의장 등이 참석했다. 그는 "주가폭락과 환율폭등 등으로 우리 국민들의 상심이.. 2024.12.11. 11:35

• 우원식, 국회의장 직권 계엄 국정조사권 발동

  우원식 국회의장이 비상계엄 사태 증언이 쏟아지는 것을 고려해 국정조사권을 발동해 특위를 즉각 구성키로 했다.우 의장은 11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 국회 국정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이번 국정조사는 교섭단체 요청에 의해서가 아닌 의장 직권으로 발동하는 것으로 알려져 의미가 있다. 우 의장은 "국회에서 '의결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라는 매우 심각한 증언.. 2024.12.11. 11:14

• 권익위, 올해 공직유관단체 '채용비리 39건' 적발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891개 공직유관단체의 채용 실태를 전수 조사한 결과 채용 비리 39건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공직유관단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 지원이나 임원 승인 등의 승인을 받는 공적 기관·단체를 뜻한다.권익위에 따르면 채용 비리는 2019년 182건, 2020년 83건, 2021년 76건, 2022년 47건, 2023년 44건에 이어 올해(39건)까지 5년 연속 줄었다.권익위는 올해 공직유관단체에 대한 채용 비리 적발.. 2024.12.11. 10:56

• 한 총리, 11일 일정 취소하고 '국회 긴급현안질의' 예정

  한덕수 국무총리는 11일 공식 일정을 취소하고 국회 긴급현안질의에 참석한다. 국무총리실은 한 총리가 이날 오전 예정됐던 한국개발연구원(KDI) 콘퍼런스 축사 일정을 공식 취소했다고 기자들에게 전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2시에 열리는 국회 긴급현안질의에 참석해 계엄 후 비상시국과 관련한 질답을 할 예정이다. 총리실은 한 총리의 이날 일정 취소와 관련해 국회 질의를 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고, 이날 오후 예정됐던 '2024 크리스마스.. 2024.12.11.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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