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은 없고, 부담만 늘었다…2030이 말하는 연금개혁

정부가 어렵게 합의해 발표한 국민연금 개혁안이 정작 미래의 수혜자인 2030세대에게는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 '더 내고 더 받는다'는 개혁 방향은 발표했지만 '왜 그래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은 부족했고, 그 빈틈을 불신과 불안이 채우고 있다. 기성세대 중심의 제도 설계라는 비판은 과거에도 있었지만, 이번 개혁안에 대한 청년층 반응은 '반대'라기보다 '이해할 수 없음'에 가까웠다. 17일 아시아투데이가 진행한 청년층 대상 인터뷰(30명) 결과, 전체 응답자 중 18명이 이번 연금 개혁안의 전체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지 않다"고 답했으며, 23명은 자동조정장치에 대해 "처음 듣는다"고 응답했다. 논의 구조와 맥락에 대한 이해가 낮다 보니 제도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 "내도 못 받을 것 같다"는 응답은 흔했다. "기금 고갈로 연금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인식, "청년 세대가 내기만 하고 받지 못하는 구조"라는 불만이 퍼져 있었다. 일부는 "국민연금은 폰지 사기"라는 극단적 시각도 드러냈다. 이는 제도의 현실을 정확히 반영하기보다는, 제도에 대한 거리감과 소외감을 드러내는 반응이다. 다만 제도 자체에 대한 거부감은 크지 않았다. "국민연금은 필요하다" "폐지는 극단적이다"는 인식이 다수였으며, "노후를 각자 준비하라는 건 비현실적"이라는 공감도 있었다. 개인이 미래를 계획하고 저축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공적 연금의 필요성은 인정했지만, 정부가 제도의 설계 방향과 장기적 비전을 충분히 제시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가장 큰 불만은 구조의 형평성 문제였다. "기성세대는 적게 내고 많이 받았는데, 우리는 많이 내고 덜 받게 된다"는 지적이 반복됐다. 보험료율 인상을 전 세대에 동일하게 적용한 점에 대해 "소득 수준과 수급 전망이 다른데 왜 똑같이 올리는지 모르겠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그럼에도 제도를 없애기보다는 개선하고 설득해 나가야 한다는 인식도 분명했다. 일부는 "13%든 15%든 내겠다, 다만 30년 뒤에도 이 제도가 유지될 수 있다는 신뢰를 정부가 줘야 한다"고 말했다. 연금이 불신의 대상이 된 이유는 설계 자체가 아니라, 설명 부족에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구조적 보완을 위한 제안도 나왔다.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비롯해 △국고 지원 확대 △정년 연장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 적용 등이 거론됐지만, 상당수는 "그런 논의가 있다는 걸 처음 들었다"는 입장이었다. 실제 전문가들은 청년층이 정책 참여는 물론, 제도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 접근조차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고 평가한다. 강성호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민연금 제도는 본래 사회 연대성에 기반한 공적 시스템임에도, 정부가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해 청년층은 개인 투자상품처럼 오해하게 됐다"며 "이번 개혁 역시 제도 설계보다도 홍보와 설명의 실패가 신뢰를 약화시킨 핵심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더 내고 더 받는다'는 단순 구호보다, 지금 시점에서는 '재정 안정'을 위한 개혁이라는 문제의 본질을 국민에게 정확히 알리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