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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5당, 끝내 崔대행 탄핵안 발의…尹정부 들어 30번째
야5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30번째 탄핵소추안이다. 국정공백에 따른 경제위기 속 '경제전문가'마저 탄핵시켰다는 비판이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5당은 21일 국회 의안과에 최 대행 탄핵소추안을 공동 제출했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행정부가 대놓고 무시하고 헌재를 능멸하고 있는 행위에 대해 국회가 바로잡기 위함"이라며 탄핵소추 취지를 밝혔다. ◇ 소추 사유 : ①비상계엄 공범 ②마은혁 불임명 ③마용주 불임명 ④상설특검 임명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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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野 상설특검, 검사는 이재명 오른팔·왼팔 수족"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야당만 추천 가능한 상설특검은 위헌이라면서 "그 특별검사 누가 되겠나, 이재명의 오른팔·왼팔 검사가 될 것"며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된 김건희 여사 의혹과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안에 대해 "상설특검에 관한 여야 합의는 여와 야가 각각 추천하게 돼 있는데 민주당의 일방적 규칙 개정으로 여당의 특검 추천 권한이 삭제, 박탈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이 기각되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상설특검을 임명하지 말 것을 요청할 것이냐는 물음에 "수도 없이 많이 요청했고, 정부도 상설특검 자체가 위헌이라는 것을 잘 알고 인식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이재명 오른팔 특검이 공정하게 수사하겠다는 보장 누가하냐"며 "수사 객관성·독립성·공정성을 훼손하는 법이기 때문에 위헌이고 그에 근거해 상설특검을 정부가 임명할 리가 없다"고 강조했다. 상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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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與 연금특위위원장 사퇴…"연금 개혁 아닌 개악"
전날 여야 극적 합의로 연금 개혁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지도부끼리만 합의한 것'이라고 비판하며 21일 총사퇴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직을 사퇴했다. 그는 "연금특위가 만들어놓은 좋은 안이 있었는데 하나도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년세대에 부담만 주는 이런 개악을 한 것에 대해 위원장으로서 책임지고 사퇴했다"고 했다. 박 의원은 "연금특위 위원들은 전부 반대했는데 당 지도부에서 민주당 지도부와 같이 우원식 국회의장과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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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강남3구·용산 유주택자 주택구입 주담대 제한
NH농협·하나은행에 이어 우리은행이 유주택자 신규대출 취급을 제한한다. 투기성 수요를 막고 실수요자 중심의 자금 공급을 위해 투기 과열 지역 4곳에 대한 다주택자 신규대출 취급을 중단한다는 설명이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오는 28일부터 서울 일부 지역(강남·서초·송파·용산) 주택 구입 목적의 유주택자 신규대출 취급을 중단하기로 했다. 조치 기간은 미정이다. 우리은행은 대출 신청 시점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전 세대원이 무주택인 경우에만 신규 대출을 내주기로 했다. 보유주택 매도 시에는 예외로, 보유 주택 매도계약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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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인권최고부 "北 정책, 주민 표현의 자유 심각히 침해"
유엔 인권최고부 대표는 북한의 반인권적 국가 정책으로 주민들의 표현의 자유가 심대하게 침해받았다고 평가했다. 또 심각한 굶주림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나다 알 나쉬프 유엔 인권최고부대표는 스위스 제네바 유엔청사에서 20일(현지시간) 열린 제 58차 유엔 인권이사회 회의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냈다며 관련 진전 사항에 대해 밝혔다. 보고서는 "특히 식량권과 관련하여 북한의 인권 침해에 대한 우리의 지속적인 심각한 우려를 강조한다"며 "국가 정책은 심각한 굶주림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제한을 악화시킨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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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경호차장 영장심사 출석…"법에 따라 임무 수행"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21일 구속 전 피의자 신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10시 4분께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 도착한 김 차장은 법원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을 만나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영장을 방해했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라며 "법률에 따라 정해진 경호 임무를 수행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영장 제시나 고지 없이 무단으로 정문을 손괴하고 침입한 상황이었다"며 "경호 인력으로서 당연히 이를 막는 게 임무였다"고 했다. '압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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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슨 황 "삼성 그래픽 메모리 최고"…제품에 또 친필 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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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행정감사 불출석' 김어준에 과태료 5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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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매입채무유동화 상거래채권으로 취급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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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이달 초 서해서 목선 탄 北주민 2명 발견…"표류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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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증외상 수련전문의 모집…1인당 연 1.2억원 지원
정부는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외상학 세부전문의' 취득을 위한 수련 지원자를 공모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사업은 중증외상환자를 전담하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외상학 세부전문의'의 수련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당초 올해 사업 예산이 반영되지 못했지만 응급의료기금 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예산 8억6800만원을 확보해 사업을 지속 운영하게 됐다. 수련전문의에게는 1인당 연간 1억2400만원(인건비 8800만원·교육비 3600만원)의 수련비용이 지원된다. 특히 올해는 외상학 수련전문의 지원 인원을 기존 5명에서 7명으로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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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석방 12일 만에 지지자 향한 메시지…"단식 멈춰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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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 전기요금도 동결…연료비조정단가 ㎾h당 5원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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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도발 수위 높아지자…韓 '독자 핵무장' 목소리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