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먼저 선고하는 헌재…尹 선고 가늠자 될 듯

尹측 "최상목 탄핵안 발의, 국정 발목잡기·정치보복"

윤석열 대통령 측이 더불어민주당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탄핵소추안(탄핵안) 발의를 두고 "탄핵소추의 사유가 되지 않음은 거대 야당 역시 잘 알 것"이라며 "누가 보더라도 정치보복과 길들이기를 위한 탄핵일 뿐"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21일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방탄과 보복을 위한 탄핵의 추억인가, 결국 진실이 밝혀졌고 이제는 책임질 시간임을 기억하라'는 제목의 입장문에서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는 30번째 탄핵소추 발의로 이어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변호사는 "대통령과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에 이어 '대대행'인 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라며 "미국발 관세전쟁과 국내 경제 불안정성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할 중요한 시기에 거대 야당은 국정 지휘체계를 송두리째 뒤엎는 행위를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는 내란 공범, 마은혁 헌법재판관 미임명, 마용주 대법관 미임명, 상설 특검 임명 절차를 의뢰하지..

법원, '尹 체포 저지' 김성훈·이광우 구속영장 기각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방해 혐의를 받는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경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허준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허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해 피의자가 다투어 볼 여지가 있고, 지금 단계에서의 구속은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허 부장판사는 이미 증거 대부분이 수집돼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제와 도망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는다. 또 체포영장 집행 저지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호처 간부를 부당하게 인사 조치하거나, 보안폰(비화폰)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도 받고 있다. 법원이 김 차장과 이 본..

권성동 "전과 4범 이재명, 테러리즘 길로 접어들어"

오세훈 핵심 참모진 사의 표명…"토허제 혼란 책임지겠다"

오세훈 서울시장 핵심 측근인 이종현 민생소통특보와 박형수 정책특보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와 번복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 특보와 박 특보는 정책 결정을 보좌하는 참모로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에 따른 영향 분석과 위기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겠다는 입장을 오 시장에게 전달했다. 사표 수리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이 특보는 오 시장의 민선 4·5기 시절인 2006년부터 서울시 부대변인, 정무 특보, 공보 특보 등을 거쳐 2010년 대변인을 역임했다. 박 특보는 한국은행..

이재명, 대장동 재판 증인 불출석…"다음엔 과태료 검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른바 '대장동 본류' 사건 재판에 증인 출석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승우 부장판사)는 21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정영학 변호사 등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 재판을 진행했다. 당초 이날 공판에서는 이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으나, 이 대표가 불출석함에 따라 재판은 약 6분 만에 종료됐다. 이에 재판부는 "반대신문 일정까지 포함해 총 6일 분량의 신문 일정을 조율해 4월 7일과..

공수처, 대검 정보통신과 압색…이정섭 검사 처남댁도 조사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의 비위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검찰청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공수처는 이 검사의 처남댁이자 의혹 제보자인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에 대한 조사도 진행했다. 21일 공수처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는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 중이라고 밝혔다. 대검 정보통신과 서버에 남아 있는 이 검사의 메신저 내용 등을 찾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검사는 친인척의 부탁을 받고 일반인의 전과기록을 무단으로 조회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일 리조트 이용 특혜 등 비..

법원 "뉴진스 독자활동 금지"…어도어 측 가처분 인용

홈플러스 "매입채무유동화 4618억…농심에 납품 재개"

與, 이재명·박균택 野의원 고발키로…"탄핵결과 조작 시도"

우리은행, 강남3구·용산 유주택자 주택구입 주담대 제한

與 "의대생 복귀, 의료 정상화 첫걸음…시간 얼마 안 남아"

국민의힘은 21일 전국 40개 의과대학을 향해 "의료 정상화의 첫걸음은 의대 교육 정상화"라며 의대생의 복귀를 촉구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부터 전국 40개 의과대학이 자체적으로 정한 의대생 복귀 마감 시한이 순차적으로 도래한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의료 교육 정상화를 위해 각 대학이 내린 불가피한 결정이며 의료 정상화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올해도 집단 휴학을 허용할 경우 내년엔 예과 1학년에 3개 학년으로 불어나 교육 불능 상태가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1월 국민의힘은 대한의학회 등 6개 단체가 요구한 전공의 수련 특례 및 입영 연기 적용을 정부에 요청했다"며 "이달 초에도 내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 규모로 해야 한다는 의대 학장들의 의견을 경청해 대화의 물꼬를 텄고. 정부 역시 이러한 당의 요청을 기꺼이 수용했다"고 했다. 특히 "정부와 의료계가 갈등하고 교수와 제자가 싸우며 선배와..

유엔 인권최고부 "北 정책, 주민 표현의 자유 심각히 침해"

권성동 "野 상설특검, 검사는 이재명 오른팔·왼팔 수족"

김성훈 경호차장 영장심사 출석…"법에 따라 임무 수행"

취재 포커스

정권 바뀔 때마다 타깃… “리더십 흔드는 ‘외풍’ 없어야”

삼성은 주요 대기업 가운데 유일하게 신입사원 공개채용을 고수 중이다. 연간 공채를 통해 뽑은 인원만 1만명이 넘는다. "인재 확보의 목적도 있지만, 그보다는 '사회적 책임'을 위한 성격이 더 짙다"는 건 주지의 사실이다. 채용 뿐이 아니다. 삼성은 정권교체기 때마다 국내 그룹 중 가장 많은 투자계획을 내놓는다. 나눔 기부도 가장 많이 한다. 그럼에도 삼성을 향한 외부의 시선은 곱지 않다. 특히 정치권에서의 '외풍(外風)'은 삼성을 강하게 뒤흔들기 일쑤다. 잊을만하면 삼성을 겨냥한 규제와 법률안이 국회에서 꺼내어지고, 이런 분위기에 편승해 삼성 관련 사건에 대한 검찰의 잣대는 더 엄격해지곤 한다. 우리 국민 500만명가량이 주식(삼성전자)을 보유하고 있는데도 견제와 감시의 주 타깃이 되는 현실. 이것이 삼성이 안고 있는 딜레마다. 재계 관계자는 "과거 정경유착 시절이 끝났음에도 삼성을 향한 여론, 특히 정치권의 시선은 가혹하다"고 꼬집는다. '삼성다움' 재건을 위해 삼성의 절치부심이 요구되는 동시에, 삼성을 뒤흔드는 외풍도 없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삼성에 유독 가혹한 잣대" 국내에서 삼성은 재계 대표그룹으로 통한다. 실적 측면에서, 영향력 측면에서 그렇다. 이 특별한 '지위' 덕에 삼성은 화제의 중심에 서왔다. 때때로 재계를 대표해 목소리를 내고, 재계를 향한 비판의 1차 타깃이 되어 왔다. "기업은 2류, 정치는 4류"라는 고(故) 이건희 회장의 1995년 베이징 발언 이후 빚어진 상황이 단적인 예다. 정치권과의 긴장 관계가 시작된 것도 이때부터다. 재계 관계자는 "과거 30년간 삼성을 둘러싼 이슈의 근원이 어디에 있느냐에 대해선 판단이 다를 수 있지만, 우리 사회의 반기업 정서의 핵심 타깃이 삼성이었다는 건 명백한 사실"이라며 "삼성에 유독 가혹한 잣대가 가해진다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른바 삼성의 '잃어버린 10년'도 같은 맥락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2016년 국정농단 사건에서 시작된 사법리스크를 촉발한 건 삼성이지만, 이 논란을 둘러싼 정치적, 사법적 공세는 지나치리만큼 가혹했다. 특히 불법승계 혐의와 관련해 이재용 회장이 지난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검찰이 상고한 데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 이유도 여기에 있다. 홍기용 인천대 교수는 "전세계적으로 내노라하는 기업과 총수를 10년째 사법리스크로 옥죈 사례는 해외에서도 찾아보기 힘들다"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명백한 근거 없이 끌고 가려는 관행적 행태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삼성다움' 재건 위해 외풍 없어야" 현재 삼성 내부의 위기감은 높다. 이재용 회장이 지난 17일 '삼성다움' 재건을 위해 강도높은 메시지를 냈음에도 주력 사업이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을 지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삼성의 주력 사업이자 대한민국 수출의 20%를 차지하는 반도체 사업만 해도, 글로벌 판도변화를 예측하기 어렵다. 삼성이 과거의 영광을 잃을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는 형국이다. 재계를 중심으로 더이상 삼성을 흔드는 외풍이 없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반도체 등 핵심 산업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으로 받아들여지는 현 상황에서 기업을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옥죄어선 안된다는 지적이다. 이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재용 회장을 만난 자리에서 "기업이 잘돼야 나라가 잘되고, 삼성이 잘 살아야 삼성에 투자한 사람들도 잘 산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전히 삼성을 대하는 정치권의 태도엔 변함이 없다. 낡은 규제를 고수하는 관행도 여전하다. 반도체 업계를 중심으로 주 52시간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야당의 반대로 무산된 게 대표적이다. 전영현 삼성전자 DS부문장은 전날 주주총회에서 "반도체 패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개발 인력 집중근무는 필수적인 상황"이라며 "핵심 개발자들이 연장 근무를 원하고, 연구 시간을 더 확보하고 싶어도 52시간 규제로 인해 개발 일정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건설경기 침체 속 일감 푸는 LH…불황 극복 마중물 자처

글로벌 비즈니스 공간으로 도약…‘메디컬 코리아 2025’ 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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