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정 복귀 땐, 尹탄핵 불가능해진다

'기각·각하'에 헌재 6·8인체제 달려
탄핵심판 정족수 논란 재점화 전망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이 오는 24일로 정해지면서 향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만약 한 총리의 탄핵심판이 기각 또는 각하로 결정될 경우, 윤 대통령의 탄핵 인용 또한 불가능해진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법조계에서는 한 총리 탄핵은 사실관계가 명확하고 쟁점이 간단해 탄핵이 각하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20일 헌재는 한 총리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다음 주 월요일인 24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국회의 한 총리 탄핵 소추 사유는 크게 2가지다.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묵인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회가 추천한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거부했다는 이유다. 한 총리가 탄핵당한 뒤 최상목 권한대행이 정계선·조한창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면서 현재의 8인 체제가 완성됐다. 그러나 한 총리의 탄핵심판이 기각 또는 각하로 결정될 경우, 이는 연관성이 높은 윤 대통령..

야5당, 끝내 崔대행 탄핵안 발의…尹정부 들어 30번째

야5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30번째 탄핵소추안이다. 국정공백에 따른 경제위기 속 '경제전문가'마저 탄핵시켰다는 비판이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5당은 21일 국회 의안과에 최 대행 탄핵소추안을 공동 제출했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행정부가 대놓고 무시하고 헌재를 능멸하고 있는 행위에 대해 국회가 바로잡기 위함"이라며 탄핵소추 취지를 밝혔다. ◇ 소추 사유 : ①비상계엄 공범 ②마은혁 불임명 ③마용주 불임명 ④상설특검 임명 불..

권성동 "野 상설특검, 검사는 이재명 오른팔·왼팔 수족"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야당만 추천 가능한 상설특검은 위헌이라면서 "그 특별검사 누가 되겠나, 이재명의 오른팔·왼팔 검사가 될 것"며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된 김건희 여사 의혹과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안에 대해 "상설특검에 관한 여야 합의는 여와 야가 각각 추천하게 돼 있는데 민주당의 일방적 규칙 개정으로 여당의 특검 추천 권한이 삭제, 박탈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이 기각되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상설특검을 임명하지 말 것을 요청할 것이냐는 물음에 "수도 없이 많이 요청했고, 정부도 상설특검 자체가 위헌이라는 것을 잘 알고 인식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이재명 오른팔 특검이 공정하게 수사하겠다는 보장 누가하냐"며 "수사 객관성·독립성·공정성을 훼손하는 법이기 때문에 위헌이고 그에 근거해 상설특검을 정부가 임명할 리가 없다"고 강조했다. 상법개정..

박수영, 與 연금특위위원장 사퇴…"연금 개혁 아닌 개악"

전날 여야 극적 합의로 연금 개혁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지도부끼리만 합의한 것'이라고 비판하며 21일 총사퇴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직을 사퇴했다. 그는 "연금특위가 만들어놓은 좋은 안이 있었는데 하나도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년세대에 부담만 주는 이런 개악을 한 것에 대해 위원장으로서 책임지고 사퇴했다"고 했다. 박 의원은 "연금특위 위원들은 전부 반대했는데 당 지도부에서 민주당 지도부와 같이 우원식 국회의장과 모..

우리은행, 강남3구·용산 유주택자 주택구입 주담대 제한

NH농협·하나은행에 이어 우리은행이 유주택자 신규대출 취급을 제한한다. 투기성 수요를 막고 실수요자 중심의 자금 공급을 위해 투기 과열 지역 4곳에 대한 다주택자 신규대출 취급을 중단한다는 설명이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오는 28일부터 서울 일부 지역(강남·서초·송파·용산) 주택 구입 목적의 유주택자 신규대출 취급을 중단하기로 했다. 조치 기간은 미정이다. 우리은행은 대출 신청 시점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전 세대원이 무주택인 경우에만 신규 대출을 내주기로 했다. 보유주택 매도 시에는 예외로, 보유 주택 매도계약서와..

유엔 인권최고부 "北 정책, 주민 표현의 자유 심각히 침해"

유엔 인권최고부 대표는 북한의 반인권적 국가 정책으로 주민들의 표현의 자유가 심대하게 침해받았다고 평가했다. 또 심각한 굶주림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나다 알 나쉬프 유엔 인권최고부대표는 스위스 제네바 유엔청사에서 20일(현지시간) 열린 제 58차 유엔 인권이사회 회의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냈다며 관련 진전 사항에 대해 밝혔다. 보고서는 "특히 식량권과 관련하여 북한의 인권 침해에 대한 우리의 지속적인 심각한 우려를 강조한다"며 "국가 정책은 심각한 굶주림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제한을 악화시킨 것으로 보인다..

김성훈 경호차장 영장심사 출석…"법에 따라 임무 수행"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21일 구속 전 피의자 신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10시 4분께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 도착한 김 차장은 법원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을 만나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영장을 방해했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라며 "법률에 따라 정해진 경호 임무를 수행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영장 제시나 고지 없이 무단으로 정문을 손괴하고 침입한 상황이었다"며 "경호 인력으로서 당연히 이를 막는 게 임무였다"고 했다. '압수·체..

젠슨 황 "삼성 그래픽 메모리 최고"…제품에 또 친필 사인

서울시, '행정감사 불출석' 김어준에 과태료 500만원 부과

홈플러스 "매입채무유동화 상거래채권으로 취급 결정"

軍, 이달 초 서해서 목선 탄 北주민 2명 발견…"표류 추정"

정부, 중증외상 수련전문의 모집…1인당 연 1.2억원 지원

정부는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외상학 세부전문의' 취득을 위한 수련 지원자를 공모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사업은 중증외상환자를 전담하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외상학 세부전문의'의 수련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당초 올해 사업 예산이 반영되지 못했지만 응급의료기금 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예산 8억6800만원을 확보해 사업을 지속 운영하게 됐다. 수련전문의에게는 1인당 연간 1억2400만원(인건비 8800만원·교육비 3600만원)의 수련비용이 지원된다. 특히 올해는 외상학 수련전문의 지원 인원을 기존 5명에서 7명으로 확..

尹, 석방 12일 만에 지지자 향한 메시지…"단식 멈춰달라"

2분기 전기요금도 동결…연료비조정단가 ㎾h당 5원 유지

北 도발 수위 높아지자…韓 '독자 핵무장' 목소리 확대

취재 포커스

정권 바뀔 때마다 타깃… “리더십 흔드는 ‘외풍’ 없어야”

삼성은 주요 대기업 가운데 유일하게 신입사원 공개채용을 고수 중이다. 연간 공채를 통해 뽑은 인원만 1만명이 넘는다. "인재 확보의 목적도 있지만, 그보다는 '사회적 책임'을 위한 성격이 더 짙다"는 건 주지의 사실이다. 채용 뿐이 아니다. 삼성은 정권교체기 때마다 국내 그룹 중 가장 많은 투자계획을 내놓는다. 나눔 기부도 가장 많이 한다. 그럼에도 삼성을 향한 외부의 시선은 곱지 않다. 특히 정치권에서의 '외풍(外風)'은 삼성을 강하게 뒤흔들기 일쑤다. 잊을만하면 삼성을 겨냥한 규제와 법률안이 국회에서 꺼내어지고, 이런 분위기에 편승해 삼성 관련 사건에 대한 검찰의 잣대는 더 엄격해지곤 한다. 우리 국민 500만명가량이 주식(삼성전자)을 보유하고 있는데도 견제와 감시의 주 타깃이 되는 현실. 이것이 삼성이 안고 있는 딜레마다. 재계 관계자는 "과거 정경유착 시절이 끝났음에도 삼성을 향한 여론, 특히 정치권의 시선은 가혹하다"고 꼬집는다. '삼성다움' 재건을 위해 삼성의 절치부심이 요구되는 동시에, 삼성을 뒤흔드는 외풍도 없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삼성에 유독 가혹한 잣대" 국내에서 삼성은 재계 대표그룹으로 통한다. 실적 측면에서, 영향력 측면에서 그렇다. 이 특별한 '지위' 덕에 삼성은 화제의 중심에 서왔다. 때때로 재계를 대표해 목소리를 내고, 재계를 향한 비판의 1차 타깃이 되어 왔다. "기업은 2류, 정치는 4류"라는 고(故) 이건희 회장의 1995년 베이징 발언 이후 빚어진 상황이 단적인 예다. 정치권과의 긴장 관계가 시작된 것도 이때부터다. 재계 관계자는 "과거 30년간 삼성을 둘러싼 이슈의 근원이 어디에 있느냐에 대해선 판단이 다를 수 있지만, 우리 사회의 반기업 정서의 핵심 타깃이 삼성이었다는 건 명백한 사실"이라며 "삼성에 유독 가혹한 잣대가 가해진다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른바 삼성의 '잃어버린 10년'도 같은 맥락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2016년 국정농단 사건에서 시작된 사법리스크를 촉발한 건 삼성이지만, 이 논란을 둘러싼 정치적, 사법적 공세는 지나치리만큼 가혹했다. 특히 불법승계 혐의와 관련해 이재용 회장이 지난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검찰이 상고한 데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 이유도 여기에 있다. 홍기용 인천대 교수는 "전세계적으로 내노라하는 기업과 총수를 10년째 사법리스크로 옥죈 사례는 해외에서도 찾아보기 힘들다"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명백한 근거 없이 끌고 가려는 관행적 행태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삼성다움' 재건 위해 외풍 없어야" 현재 삼성 내부의 위기감은 높다. 이재용 회장이 지난 17일 '삼성다움' 재건을 위해 강도높은 메시지를 냈음에도 주력 사업이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을 지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삼성의 주력 사업이자 대한민국 수출의 20%를 차지하는 반도체 사업만 해도, 글로벌 판도변화를 예측하기 어렵다. 삼성이 과거의 영광을 잃을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는 형국이다. 재계를 중심으로 더이상 삼성을 흔드는 외풍이 없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반도체 등 핵심 산업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으로 받아들여지는 현 상황에서 기업을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옥죄어선 안된다는 지적이다. 이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재용 회장을 만난 자리에서 "기업이 잘돼야 나라가 잘되고, 삼성이 잘 살아야 삼성에 투자한 사람들도 잘 산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전히 삼성을 대하는 정치권의 태도엔 변함이 없다. 낡은 규제를 고수하는 관행도 여전하다. 반도체 업계를 중심으로 주 52시간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야당의 반대로 무산된 게 대표적이다. 전영현 삼성전자 DS부문장은 전날 주주총회에서 "반도체 패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개발 인력 집중근무는 필수적인 상황"이라며 "핵심 개발자들이 연장 근무를 원하고, 연구 시간을 더 확보하고 싶어도 52시간 규제로 인해 개발 일정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건설경기 침체 속 일감 푸는 LH…불황 극복 마중물 자처

글로벌 비즈니스 공간으로 도약…‘메디컬 코리아 2025’ 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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