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법인세·상속세 인하…기업하기 좋은 나라 만들 것"

정부, 12.2조 필수 추경 편성…산불·통상·민생 '급한불' 끈다

정부가 12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했다. 산불피해와 미국발 관세 충격 등에 대응하기 위한 취지다. 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12조2000억원의 추경안을 의결했다. 당초 정부가 제시한 규모보다 약 2조원 늘었다. 분야별로 △재해·재난 대응에 3조2000억원 △통상·인공지능(AI) 지원에 4조4000억원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에 4조3000억원이 각각 투입된다. 국채이자 등에도 약 2000억원을 배정했다.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이번 필수추경은 산불 피해 등 재해·재난 대응, 통상·AI 경쟁력 강화, 민생회복·안정이라는 우리 경제의 시급한 현안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다. 추경 재원으로는 기금 자금을 비롯한 가용재원 4조1000억원을 투입하고, 나머지 8조1000억원은 국채 발행으로 조달한다. 이에 재정적자 규모는 늘어나게 됐다. 국가채무는 1273조원에서 1279조원으로 6조원가량 증가하고, 국내총생산(G..

권성동 "文정부, 조직적 통계 조작…범죄 은폐 기도 막을 것"

홍준표 "흉악범 사형제 부활…'마약과의 전쟁' 선포할 것"

홍준표 국민의힘 경선 후보는 18일 사회·교육·문화 분야 주요 공약을 발표하며 "지금 우리 사회의 정의와 질서 공정이 무너지고 있다"며 "이제는 바로 잡아야한다"고 강조했다. 홍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대하빌딩 선거사무소에서 '선진대국 국가대개혁 100+1' 기자회견을 열고 총 26개 공약을 발표했다. 특히 사형제 부활·패밀리즘(Familism) 확산·간첩죄 적용 대상 범위 확대·마약 단속·의료개혁·여민동락 8080 등을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흉악범에 대한 사형제를 부활시켜 법과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며 "법은 범죄자가 아니라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범죄 정치인과 법비 법꾸라지, 경제질서를 무너뜨리는 경제 사범, 가짜 뉴스와 허위 선동하는 사이비 유튜버 등을 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반드시 척결할 것"이라고 부언했다. 또 차별금지법 반대의 뜻을 분명히 하며 "패밀리즘으로 따듯한 공동체를 다시 세우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후보는 "극..

정부, '메이슨 ISDS판정' 취소소송 항소 포기…860억 배상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메이슨 캐피탈과의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일부 패소한 것에 대해 항소를 포기했다. 18일 법무부는 "정부대리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여러 차례에 걸친 심도 깊은 논의 끝에 정부의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지난 3월 20일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법리뿐 아니라 항소제기시 발생하는 추가비용과 지연이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이같이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국익을 최우선으로 해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결정으로..

美, 중국 선박에 입항수수료 때린다…K조선 수혜 기대감

미국이 중국산 선박 및 중국 해운사에 대해 결국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하면서 보유 중인 중국산 선박이 극소수에 불과한 HMM이 반사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시각이 나온다. 운임 인상 및 불이익을 우려한 선주들이 HMM을 이용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다만 트럼프발 관세정책의 변동성이 크다는 점은 변수로 꼽힌다. 18일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중국 해운사 뿐만 아니라 중국 해운사가 아니더라도 중국에서 건조한 선박, 외국에서 건조한 자동차 운반선에도 미국에 입항 시 수수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수수료는 180일 뒤인 10월 14일부터 단계적으로 부과하며 매년 인상한다. 비용은 중국기업이 운영하거나 소유한 선박은 톤 당 50달러이고, 2028년에는 140달러를 예정하고 있다. 중국산 선박에는 톤 당 18달러, 2028년에는 33달러를 목표로 한다. HMM은 컨테이너선 82척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중국산 선박은 5척에 불과하다. 그나마 여기서 2척은 빌린 배로 반선..

권성동, 李 '성장과 통합' 겨냥 "민노총 동업 관계부터 청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의 싱크탱크인 '성장과 통합'을 겨냥해 "민주당이 성장과 통합에 손톱만 한 진정성이 있다면, 지금 당장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의 정치적 동업 관계부터 청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과 민주노총의 동업 관계는 반기업적이면서 반청년적. '청년 착취 카르텔'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지난 수년 동안 민주당은 노란봉투법, 주52시간제 최저임금 폭증과 같은 민주노총의 입법 하청을 도맡아 왔다"고 이같..

이재명 "해수부 부산 이전…부울경 메가시티를 해양 수도로"

박나래 자택 절도범 구속 송치…"훔친 금품 장물로 내놔"

美가 인정한 현대차…'최고의 하이브리드·전기차' 최다 수상

[뉴스초점] 방첩사 3개로 쪼갠다…대공수사 힘빼는 민주

'尹파면' 선고하고 퇴임한 문형배 "헌재 결정 존중해야"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이 6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다.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맡았던 문 재판관은 "헌재 결정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헌재는 18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강당에서 두 사람의 퇴임식을 열었다. 문 권한대행과 이 재판관은 2019년 4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명했다. 문 권한대행은 이날 퇴임사에서 "헌재가 헌법이 부여한 사명을 다하기 위해 사실성과 타당성을 갖춘 결정을 해야 한다"고 말하며 이를 위해서는 '재판관 구성 다양화' '더 깊은 대화' '결정에 대한 존중'이 보충돼야 한다고..

美 플로리다 주립대서 총기 난사 사건…2명 사망·5명 부상

마은혁 되고 이완규·함상훈 안되고…헌재 '이중잣대' 논란

'의대증원' 원점으로…2026학년도 모집인원 3058명 확정

취재 포커스

설명은 없고, 부담만 늘었다…2030이 말하는 연금개혁

정부가 어렵게 합의해 발표한 국민연금 개혁안이 정작 미래의 수혜자인 2030세대에게는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 '더 내고 더 받는다'는 개혁 방향은 발표했지만 '왜 그래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은 부족했고, 그 빈틈을 불신과 불안이 채우고 있다. 기성세대 중심의 제도 설계라는 비판은 과거에도 있었지만, 이번 개혁안에 대한 청년층 반응은 '반대'라기보다 '이해할 수 없음'에 가까웠다. 17일 아시아투데이가 진행한 청년층 대상 인터뷰(30명) 결과, 전체 응답자 중 18명이 이번 연금 개혁안의 전체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지 않다"고 답했으며, 23명은 자동조정장치에 대해 "처음 듣는다"고 응답했다. 논의 구조와 맥락에 대한 이해가 낮다 보니 제도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 "내도 못 받을 것 같다"는 응답은 흔했다. "기금 고갈로 연금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인식, "청년 세대가 내기만 하고 받지 못하는 구조"라는 불만이 퍼져 있었다. 일부는 "국민연금은 폰지 사기"라는 극단적 시각도 드러냈다. 이는 제도의 현실을 정확히 반영하기보다는, 제도에 대한 거리감과 소외감을 드러내는 반응이다. 다만 제도 자체에 대한 거부감은 크지 않았다. "국민연금은 필요하다" "폐지는 극단적이다"는 인식이 다수였으며, "노후를 각자 준비하라는 건 비현실적"이라는 공감도 있었다. 개인이 미래를 계획하고 저축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공적 연금의 필요성은 인정했지만, 정부가 제도의 설계 방향과 장기적 비전을 충분히 제시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가장 큰 불만은 구조의 형평성 문제였다. "기성세대는 적게 내고 많이 받았는데, 우리는 많이 내고 덜 받게 된다"는 지적이 반복됐다. 보험료율 인상을 전 세대에 동일하게 적용한 점에 대해 "소득 수준과 수급 전망이 다른데 왜 똑같이 올리는지 모르겠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그럼에도 제도를 없애기보다는 개선하고 설득해 나가야 한다는 인식도 분명했다. 일부는 "13%든 15%든 내겠다, 다만 30년 뒤에도 이 제도가 유지될 수 있다는 신뢰를 정부가 줘야 한다"고 말했다. 연금이 불신의 대상이 된 이유는 설계 자체가 아니라, 설명 부족에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구조적 보완을 위한 제안도 나왔다.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비롯해 △국고 지원 확대 △정년 연장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 적용 등이 거론됐지만, 상당수는 "그런 논의가 있다는 걸 처음 들었다"는 입장이었다. 실제 전문가들은 청년층이 정책 참여는 물론, 제도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 접근조차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고 평가한다. 강성호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민연금 제도는 본래 사회 연대성에 기반한 공적 시스템임에도, 정부가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해 청년층은 개인 투자상품처럼 오해하게 됐다"며 "이번 개혁 역시 제도 설계보다도 홍보와 설명의 실패가 신뢰를 약화시킨 핵심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더 내고 더 받는다'는 단순 구호보다, 지금 시점에서는 '재정 안정'을 위한 개혁이라는 문제의 본질을 국민에게 정확히 알리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기후테크 선점”…2027년 세계 최초 ‘수자원 위성’ 쏜다

“안전 최우선” 삼성물산, 기술 투자·無재해 ‘두각’
“청계천 복개해야 國運 부활...대선, 새로운 인물 승리할수도”
“플레이브도 보통의 아이돌…신기할 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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