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대행, 방통위법 개정안 거부권…"위헌성 상당, 국민 피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방통위 개정안은 위헌성이 상당하고,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안정적 기능 수행을 어렵게 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국회에 재의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최 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설치운영법(방통위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다. 최 대행은 "방통위는 방송·통신 정책과 국민 보호에 필요한 일상적인 행정 업무를 수행한다"며 "개정안과 같이 개의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국회의 위원 추천 없이는 회의를 개회조차 할 수 없게 돼 방통위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 방송사업자 허가, 위법 행위 처분, 재난 지역 수신료 면제 등 위원회의 기본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돼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과 기업에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의 의사 정족수를 전체 위원의 과반수 등 엄격하게 법에 명시한 전례 또한..

尹측 "경찰, 김성훈·이광우 네 번째 영장…명백한 보복 수사"

윤석열 대통령 측은 18일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경찰의 네 번째 구속영장을 신청에 대해 "명백한 보복 수사이자 반인권적 행위"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지금까지 경찰이 특정 피의자에 대해 4번이나 구속영장을 신청한 전례가 있는지 묻고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은 그러면서 수사를 받아야 할 대상은 경호처가 아닌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에 대한 위법한 영장 집행의 주체는 공수처"라며 "국수본(국가수사본부)은 영장 집행에 대한 권한과 자격도 없이 가담해 오히려 경호처 정당한 경호업무를 방해하는 불법행위를 했다.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과정에서도 법원은 이러한 공수처의 수사권과 수사 과정의 적법성 문제를 명확히 지적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경호처 간부들의 행위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고도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을..

권성동 "지방에 추가 주택 구입시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부동산 양극화 현상 원인에는 문재인 정부에 있다"며 "지방에 추가적으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 다주택자 중과세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서울과 지방 간 부동산 양극화 해소가 시급하다. '투기와의 전쟁'이라는 명목 아래 문재인 정부는 5년간 28번 발표된 부동산 정책 실패가 부동산 침체로 상징되는 부동산 양극화를 낳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문재인정부의 무차별적 조세폭격은 '부동산 탈레반'이라 불릴 만큼 맹목적이었다"며 "그 결과는 중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