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락 "전작권 전환 임기 내 추진…논의 진전시켜 보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9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 추진 방침을 재확인하며 "조건도 충족해 나가면서 시점을 당기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작권 전환 추진 상황을 묻는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최근 필리핀에서 열린 한미 국방장관 간 협의를 언급하며 "조건과 시기에 대한 의견 접근들이 있다고, 계속 진전시켜 결과를 보고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작권 전환에 차질이 생길 경우를 대비한 방안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해 두고는 있다"면서도 "지금은 미국과의 협의를 통한 시점 결정과 조건 충족에 집중하고 있다"고 답했다.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 통항에 기여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초계기 투입 등을 검토한 바 있다고 했다. 다만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며 전투·전쟁 행위에는 참여하지 않는다는 원칙도 재확인했다. 위 실장은 청해부대 역할 확대 가능성 등을 묻는 질의..

특검, 尹 내란 2심서도 사형 구형…"용서 못할 헌정 파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받았다. 조은석 내란특검팀은 29일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조진구·김민아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내란 특검팀은 1심 판단에 대해 '지나치게 가벼운 선고형'이라고 비판했다. 내란 특검팀은 "1심 재판부는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자 많은 노고를 기울였으나, 내란의 전모를 남김없이 밝혀 죄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데는 이르지 못했다"며 "대법원이 세운 법리를 반쪽만 적용했고 내란의 준비 시기와 목적을 좁게 잡았으며 그 잘못은 피고인들의 행위에 비해 지나치게 가벼운 선고형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선출된 대통령이 일으킨 '친위 쿠데타'는 온 국민을 경악과 충격에 빠트렸다"며 "대한민국 시계를 40년 전으로 되돌리려 한, 용서받지 못할 헌정 파괴 범죄"라며 "국민의 저항이 헛되지 않도록, 제2의 윤석열이 나오지 않도록 법에..

北,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10여발 무더기 발사

북한이 29일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십여 발을 발사했다. 마지막 발사 이후 17일 만이다. 이날 합동참모본부는 "우리 군은 29일 오후 12시 30분경 북한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십여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추가 발사에 대비해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한·미·일은 '북 탄도미사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은 지난 12일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바 있다. 당시 포착된 미사일 중 일부는 900km 이상을 비행했다. 이날 일본 방위성도 북한이 탄도미사일로 보이는 물체를 발사했고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 밖에 낙하한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했다. 일본 정부는 일본 선박 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정보를 수집·분석 중이다.

'남욱 차명 의심' 청담동 빌딩 추징보전 취소 소송 1심 패소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의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가 실질적으로 소유한 것으로 의심되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 빌딩에 대한 추징보전 조치를 유지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등기상 소유주인 법인이 실제 소유권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건물 취득자금의 출처와 매각 과정에서 남 변호사가 행사한 권한 등을 근거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7부(하성원 부장판사)는 29일 부동산 임대업체 아이디에셋이 국가를 상대로 낸 제3자 이의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아이디에셋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경찰 고위 간부들, 전문의 7명 사의 표명한 아주대병원 방문

아주대학교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을 둘러싸고 의료계의 반발이 확산하는 가운데 경찰 고위 간부들이 병원을 직접 방문한다. 29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정상진 경찰청 형사국장과 김홍근 경기남부경찰청장 직무대행 등은 이날 오후 2시께 아주대병원을 찾아 조재호 병원장과 이지숙 소아응급의료센터장을 면담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병원 측의 입장 등을 두루 듣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논란은 지난 7월 청색증 증세로 아주대병원에 내원했다가 치료 중 숨진 생후 5개월 환아 사건에서 비롯됐다. 경기남부경..

주담대 금리 5% 육박, 14년 만에 최고 수준…영끌족 비명

은행의 가계대출 금리가 연 5%에 육박하면서 가계의 이자 부담이 부쩍 커지고 있다. 기준금리 인상과 시장금리 상승 여파로 주담대와 신용대출 금리가 나란히 오른 영향이다. 다만 은행의 예금금리가 대출금리보다 더 빠르게 상승하면서 신규취급액 기준 예대금리차는 오히려 축소됐다. 대출 차주의 이자 부담은 늘어나는 반면 은행권의 수익성 개선은 제한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은행이 29일 발표한 '9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에 따르면 지난달 예금은행의 신규취급액 기준 대출금리는 연 4.57%로 전월(4.40%)보다 0.17%포인트 올랐다...

서울 첫 서리 내렸다…주말 비 내린 뒤 다음주부터 쌀쌀

쿠팡물류센터 화재 원인은 '배터리 열폭주'…피해액 1140억

계층 이동 사다리 끊기나…상향 이동 16.9% '역대 최저'

李, '다문화 우대 재검토' 언급에…靑 "시행령 개정 검토"

실질임금 넉 달 만에 반등…중소기업은 물가도 못 따라가

물가를 반영한 근로자 실질임금이 넉 달 연속 감소한 뒤 증가세로 돌아섰다. 상여금·성과급 등 특별급여가 늘면서 임금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을 웃돌았다. 다만 300인 미만 사업체의 임금 상승률은 물가에 못 미쳐 사업체 규모에 따른 격차가 벌어졌다. 29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6년 9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8월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실질임금은 340만9000원으로 전년 동월보다 2만8000원(0.8%) 증가했다. 실질임금은 명목임금을 소비자물가지수로 나눠 구매력을 나타낸 지표다...

대교·영훈의료재단에 과징금 38억 부과…보안조치 미흡

트럼프 의심 맞았나…알래스카 동명이인 후보 영입 의혹

공개검증 마친 투표함 반출 완료…148일만에 올공 밖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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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잡으려다 시장 불신 키운 부동산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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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미래를 내다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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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에 3억으로 임상?”…‘K-바이오 프런티어’ 500억 쏟아도 실효성 의문

정부가 2030년까지 유망 제약바이오 벤처 200곳을 발굴해 밀착 지원하는 종합 대책을 발표했으나, 현장에서는 지원 규모의 실현 가능성과 기존 정책과의 차별성, 부처 간 협력 체계 구축 등을 둘러싼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케이(K) 제약바이오 프런티어 기업 육성 방안' 사전브리핑을 열고 세부 구상을 공개했다. 우선 자금 지원의 실질적인 효과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는 R&D(연구개발) 전담은행을 통해 3년간 총 600억원을 투자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매년 선정되는 50개 기업 수로 단순 산술 계산할 경우 기업당 3년간 지원되는 금액은 평균 3억원 안팎에 그친다. 신약 후보물질의 비임상이나 임상 1상에 수십억에서 수백억 원이 소요되는 바이오 산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3년 3억원 수준은 자금난 해소에 제한적일 수 있다는 시각이다. 이에 대해 박용순 중기부 중소기업정책실장은 "600억원은 정부 예산이 아닌 R&D 전담은행의 별도 재원을 활용해 바이오 프런티어 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모태펀드 등을 통해 바이오 분야에 투자하는 다양한 정책 수단을 별도로 운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배석한 오성일 복지부 제약바이오산업과장 역시 "대형 펀드는 지원 규모가 커 유망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이 소외되는 경향이 있다"며 "이번 방안은 소규모 자금을 필요로 하는 스타트업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바이오 벤처 창업 감소(2020년 581개→2023년 288개)의 본질적 원인인 '데스밸리(초기 고사 위기)' 극복과 회수시장(M&A·IPO) 활성화 방안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황영호 중기부 기술혁신정책관은 "기업공개(IPO)나 M&A(인수합병) 등 회수시장 문제는 제약바이오 분야에만 국한된 사안은 아니다"라며 "회수시장 활성화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고 있으며, 담당 부서 차원에서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존 사업과의 중복성 및 부처 간 해외 거점 연계 방식에 대한 세부 내용도 도마 위에 올랐다. 중기부의 시카고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와 복지부의 텍사스 메디컬센터(TMC) 등 해외 거점 연계 발표를 두고 단순한 '이름 나열식' 협업에 그치지 않기 위한 실질적 통합 운용 로드맵이 부족하다는 시각이 지적됐다. 황영호 기술혁신정책관은 이에 대해 "시카고 GBC(북미 4개소 포함 총 22개소)와 텍사스 TMC 등 해외 거점을 물리적으로 통합 운용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현지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을 매개로 양 거점이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방식이며, 중기부와 복지부가 공동 협의체를 구성해 기관 간 정책 정보와 지원 역량을 공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K-바이오 랩허브 등 기존 인프라와의 중복성 우려에 대해 박 실장은 "K-바이오 랩허브는 신약 개발 스타트업이 고가의 장비를 공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인프라로, 복지부의 의료 데이터 등 인프라와 연계해 시너지를 낼 것"이라며 "양 부처 간 협의가 원활히 진행되고 있는 만큼 공동운영위원회를 통해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실패에서 찾은 ‘집념’…‘제네시스 GV90’ 럭셔리의 새 기준 바꾸다

“남은 게 없다” 까맣게 타버린 구룡마을 주민들 망연자실
낮은 자세로 다진 내공, GS 허태수의 ‘AI 혁신 여정’
“축산업, AX 핵심은 데이터 표준화… 생산·유통·소비 연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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