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판결, 금주 각하·내주 기각 유력"

정형식 주심 '8 대 0' 각하 주장
이재명 '사법시계'도 빨라질 듯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이번 주 나온다면 '각하', 다음 주에 나온다면 '기각'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특히 주요 탄핵소추 사유였던 내란죄 철회 및 헌재법 32조 위반 등 절차적 흠결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 때문에 '기각'보다는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해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재판을 물리치는 '각하' 가능성이 대두된다. 국내 헌법학 최고권위자인 허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도 헌재에 낸 의견서에서 "탄핵소추안의 핵심인 내란죄 철회를 인정해 '소추의 동일성'이 상실됐고 소추 사유 철회에 국회 결의도 없었으므로 부적법하다"며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영 교수는 법조인들의 교과서인 '한국헌법학'을 저술한 이 분야 최고 석학이다. 최진녕 변호사는 "빠르게 결론이 안 나고 있는 데는 여러 사실관계에 대한 확정이 안 되고 있기 때문으로 유추할 수 있다"며 "재판관들 사이 의견이 나뉘어 인용 내지 기각으로 하기보다 8 대 0으로 각하시킬..

전국서 '탄핵반대 깃발' 펄럭…"尹대통령, 속히 돌아오라"

美 "기준선 재설정해 양자협정"…한미 FTA 재개정되나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16일(현지시간) 다음달 2일 전 세계 교역국·지역에 대한 '상호 관세' 부과를 계기로 양자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루비오 장관은 이날 미국 CBS방송 '페이스 더 네이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상호 관세'와 관련, "우리는 미국에 부과하는 것과 동일한 관세를 상대국에 부과할 것"이라며 "공정성과 상호성의 새로운 기준에서 양측 모두에 합당한 새로운 무역협정을 위해 전 세계 국가들과 잠재적인 양자 협상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루비오 장관은 '이는 북미 자유무역협정(FTA)가 아닌 양자 협정을 끌어내기 위한 지렛대일 뿐'이라는 진행자 지적에 "지렛대가 아니라 공정성이고, 그 기준을 재설정하는 것"이라며 "무역은 자유로워야 하지만, 공정해야 하는데 지금은 한쪽에만 자유롭고 다른 쪽에는 공정하지 않기 때문에 지속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의 언급은 양자 또는 다자 FTA를 체결한 국가를 포함해 모든 교역국·지역과 동일한 수..

국민 70% "김병주 MBK 회장, '홈플러스 사태' 책임져야"

성호스님, 최재해·이창수 '탄핵 주도' 野의원 170명 고발

호국불교승가회 상임대표 성호스님이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탄핵을 주도한 국회 측 탄핵소추위원장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준호 의원 등 170명을 내란죄, 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무고죄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성호스님으로부터 피고발인들을 엄벌하고, 출국금지 등을 요청하는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16일 밝혔다.성호스님은 고발장에서 "피고발인 정청래 국회탄핵소추위원장과 한준호 등 170명의 국회의원들은 지난해 12월 2일 아무 죄도 없는 이 지검장을 파면시켜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국회의원이라..

"의대생 복귀 안하면 제적"…SKY 등 주요대학 강경 대응

서울대·고려대·연세대(SKY)를 비롯한 주요 대학들이 의대생 복귀 마감 기한을 설정하고 학칙 적용을 공식화하면서 대규모 제적·유급 사태가 현실화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16일 대학가에 따르면 연세대와 고려대는 미등록 휴학생들의 최종 등록 기한을 21일까지로 정했다. 등록하지 않을 경우 미등록 제적 조치가 내려지며 이후 추가 복귀 기회는 주어지지 않는다. 편성범 고려대 의대 학장은 "기한을 넘길 경우 학칙에 따라 미등록 제적 등의 심각한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며 학생들에게 복귀를 촉구했다. 연세대는 21일까지 등록하지 않..

전국 아침 대부분 영하권 '쌀쌀'…강원·경북 눈 또는 비

월요일인 17일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까지 내리는 등 전국이 쌀쌀한 날씨가 전망된다. 아침 최저기온은 -5~2도, 낮 최고기온은 5~10도다. 기상청은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당분간 전국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낮겠으며, 바람도 강하게 불어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다고 설명했다. 전국은 대체로 흐리겠고, 강원·경북 산지 등에는 낮까지 5~15㎝의 눈 또는 5~10㎜ 내외의 비가 내리겠다. 이날 늦은 밤부터 수도권·충남권을 시작으로 늦은 밤부터 비나 눈이 예상된다. 전국 대부분 예상 강수량은 5~10㎜ 이며 강원산지..

의사 지시로 CT 촬영힌 간호조무사…法 "자격정지 부당"

"美 '韓민감국가' 지정, 좌파집권시 핵개발 억제 차원"

주진우 "공산당 꿈꾸는 野, 이재명 아부 법안 그만 내라"

김용현 등 ‘내란 재판’ 본격화…박성재 탄핵심판 18일 첫 변론

'상품권 스캔들' 이시바 내각 지지율 23%…"출범후 최저"

마이니치신문은 15~16일 전국 여론조사에서 이시바 시게루 내각 지지율이 23%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16일 보도했다. 이는 지난 2월15~16일 실시한 이전 조사(30%)보다 7%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지난 1월 조사에서 기록한 역대 최저 지지율 28%를 경신한 것이다. 이시바 총리가 지난 3일 자민당 중의원 초선의원 간담회를 앞두고 의원 15명에게 10만엔(약 98만원)상당의 상품권을 각 의원실에 배포한 것이 알려지면서 지지율 하락을 초래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시바 총리가 초선의원들에게 상품권을 배포한 것에 대해 "문..

인천 '천원주택' 대박 났다…500명 모집에 3681명 몰려

노사갈등에 날개 꺾일라…美훈풍에도 한화오션 피해 우려

"비쩍 마른 구준엽, 내내 울었다"…故서희원 장례식 엄수

취재 포커스

현대건설·홀텍 ‘원팀 전략’ 통했다…밸류체인 ‘날개’

"글로벌 소형모듈원전(SMR) 산업의 신기원을 열겠다." 지난 2월 미국 미국 팰리세이즈 원자력발전단지 내 SMR 부지에서 진행된'Mission 2030' 행사에서 미국 원전 기업인 홀텍과 확장 협력 합의서를 체결한 이한우 현대건설 대표의 일성이다. 이번에 체결한 확장 협력 합의서(Extended Teaming Agreement)는 300㎿급 SMR(SMR-300)로 원전 용량을 확대하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사업 협력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한·미 에너지 동맹을 발판삼아 글로벌 시장에서 SMR 영토 확장에 속도를 내고 있는 현대건설은 그동안 쌓아 온 원전기술 역량을 앞세워 밸류체인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 16일 원전업계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미국 원전기업인 홀텍과 손잡고 미국, 우크라이나에 이어 영국까지 SMR 시장 영역을 넓히는 중이다. 현대건설과 홀텍은 2021년 SMR 개발 및 사업 동반 진출을 위해 협약을 맺었다. 이는 'K-원전사업'에 이정표가 된 만남으로 평가된다. 특히 홀텍과 청정에너지 파트너십을 체결, 한·미 양국의 관계를 외교·안보 중심에서 원전 분야를 포함한 '첨단기술 동맹'으로 확대한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고 있다. 양사는 SMR과 원전해체사업,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구축 등 원전 밸류체인 전반의 프로젝트를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현대건설이 SMR의 설계·구매·시공에 대한 사업 독점 권한을 확보한 점은 눈에 띄는 대목이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32개국에서 415기의 원전이 가동 중이고, 원전을 건설 중인 곳은 15개국 63기에 달한다. 문제는 원전 보유국은 늘고 있지만, 관련 역량을 보유한 나라는 많지 않다는 점이다. 홀텍과의 협력으로 현대건설은 대형원전 사업부터 SMR까지 원자력 전 분야에 걸쳐 종합적이고 다양한 수행 역량을 갖추게 됐다. 특히 현대건설이 국내 건설사 최초로 상업화를 위한 표준모델 상세설계에 직접 참여하는 점은 주목할 부분이다. 또한 현대건설은 홀텍이 소유한 미국 내 원전, 인디안포인트 해체사업에 프로젝트 매니지먼트(PM)로 참여, 국내 기업 최초로 미국 원전해체 사업에도 진출하는 성과를 거뒀다. 현대건설은 영국까지 SMR 시장도 엿보고 있다. 최근 영국 홀텍 브리튼과 함께 영국 원자력청이 주관하는 SMR 기술 경쟁 입찰 프로그램에서 최종 후보에 오른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현대건설·홀텍 팀은 영국에 이어 2029년 우크라이나에 'SMR-300 파일럿 프로젝트'의 전력망을 연결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추가 20기를 신속하게 배치하기 위한 효율적 실행계획 공동 개발 및 원전 건설에 필요한 부품 생산의 현지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폴란드 등 신진시장 진출도 적극적이다. 현대건설은 동유럽 진출을 위한 전초기지로서 2023년 10월 바르샤바에 지사를 설립했으며, 신규 원전사업을 비롯해 핵심 인프라 수주 기회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당시 현대건설은 폴란드건설협회와 '신규 원자력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폴란드원자력연구원(NCBJ)과는 '원전 연구개발(R&D) 및 연구용 원자로 협력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외에도 글로벌 원전사업 확대를 위한 맞춤형 금융지원 체계도 확보하기 위해 한국무역보험공사·한국수출입은행과의 업무협력에도 나섰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원전사업은 미래 에너지 시대에 필수적인 영역"이라며 "현대건설은 차세대 원전사업 최전선에 서 있다. 오랜 역사만큼 원전사업 분야에서 이룬 헤리티지를 계승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차세대 기술경쟁력을 바탕으로 새롭게 도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철우 “11월 경주 APEC, 트럼프·시진핑 올 것”

단독 대한항공, 우즈벡 호텔 사업 손 뗀다…핵심만 남기고 청산
LS 전선·전력기기 ‘MAGA’ 수혜 기회… “탈중국 경쟁력 구축”
무신사가 동대문종합시장에 공유오피스 개관한 이유는?

정치

사회

경제

산업

부동산

유통·중기·벤처

국제

전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