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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대행, 방통위법 개정안 거부권…"위헌성 상당, 국민 피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방통위 개정안은 위헌성이 상당하고,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안정적 기능 수행을 어렵게 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국회에 재의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최 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설치운영법(방통위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다. 최 대행은 "방통위는 방송·통신 정책과 국민 보호에 필요한 일상적인 행정 업무를 수행한다"며 "개정안과 같이 개의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국회의 위원 추천 없이는 회의를 개회조차 할 수 없게 돼 방통위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 방송사업자 허가, 위법 행위 처분, 재난 지역 수신료 면제 등 위원회의 기본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돼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과 기업에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의 의사 정족수를 전체 위원의 과반수 등 엄격하게 법에 명시한 전례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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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경찰, 김성훈·이광우 네 번째 영장…명백한 보복 수사"
윤석열 대통령 측은 18일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경찰의 네 번째 구속영장을 신청에 대해 "명백한 보복 수사이자 반인권적 행위"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지금까지 경찰이 특정 피의자에 대해 4번이나 구속영장을 신청한 전례가 있는지 묻고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은 그러면서 수사를 받아야 할 대상은 경호처가 아닌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에 대한 위법한 영장 집행의 주체는 공수처"라며 "국수본(국가수사본부)은 영장 집행에 대한 권한과 자격도 없이 가담해 오히려 경호처 정당한 경호업무를 방해하는 불법행위를 했다.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과정에서도 법원은 이러한 공수처의 수사권과 수사 과정의 적법성 문제를 명확히 지적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경호처 간부들의 행위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고도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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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지방에 추가 주택 구입시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부동산 양극화 현상 원인에는 문재인 정부에 있다"며 "지방에 추가적으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 다주택자 중과세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서울과 지방 간 부동산 양극화 해소가 시급하다. '투기와의 전쟁'이라는 명목 아래 문재인 정부는 5년간 28번 발표된 부동산 정책 실패가 부동산 침체로 상징되는 부동산 양극화를 낳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문재인정부의 무차별적 조세폭격은 '부동산 탈레반'이라 불릴 만큼 맹목적이었다"며 "그 결과는 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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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푸틴과 내일 오전 통화…자포리 원전 통제권 논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오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전화 회담을 통해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인 가운데, 우크라이나의 영토 양보와 자포리자 원자력 발전소 통제권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한 30일간의 휴전안을 우크라이나는 이미 수용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과 휴전안을 놓고 담판을 짓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휴전 협상에서 고려되고 있는 양보 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고 "영토와 발전소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우리는 이미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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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보고관 "北주민 46% 영양실조 추정…만성 식량불안"
북한 주민 절반 가까이가 영양실조에 걸린 것으로 추정된다는 유엔 보고서가 나왔다. 18일(현지시간)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최근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북한 주민 1180만명이 영양실조에 걸린 것으로 추정된다. 이 기간 북한의 영양실조 유병률은 평균 45.5%로 절반 가까운 주민들이 영양실조에 걸린 셈이다. 해당 수치는 유엔 식량농업기구(FAO) 등이 파악한 자료를 바탕으로 산출됐다. 보고서는 북한의 만성적 식량 부족의 원인으로 노후한 생산 인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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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후티 추가 공격시 이란 책임…혹독한 대가 치를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예멘의 친이란 후티 반군의 공격에 대해 이란이 책임져야 한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을 통해 "이제부터 후티 반군의 모든 공격은 이란의 무기와 지도부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간주될 것이며, 이란은 그 책임을 지고 혹독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미국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라고 강조했다. 마이크 월츠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은 전날 미국이 후티 반군에 대한 군사 작전의 일환으로 예멘 내 이란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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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배민, 지금이라도 '포장 수수료 유료화'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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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폭사고로 멈춘 軍 실사격 훈련 부분 재개…공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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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영암 한우농장 3곳서 '구제역' 발생… 8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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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 군 비행장서 헬기·드론 충돌…200억 수리온 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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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해진 이재용의 입…"사즉생의 각오로 위기 대응해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임원들에게 '사즉생(死卽生)' 정신을 강조했다. 이달 22일 그룹 창립 87주년을 앞두고 나온 일갈이다. 이 회장이 취임 후 맞는 세 번째 창립일. 별도 행사와 메시지 없이 조용히 넘기던 예년과 달리 직접 목소리를 낸 점이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현재 삼성을 둘러싼 위기의식이 고조된 상황과 이를 극복할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재계는 보고 있다. 17일 재계에 따르면 이 회장은 최근 임원 대상 세미나에서 "삼성다운 저력을 잃었다"며 "사즉생의 각오로 위기에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삼성은 죽느냐 사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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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내달 2일 상호관세 공식화… "車·철강엔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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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자카드' 줄고…우량고객 겨냥 '프리미엄 카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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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野, 여당 해산 법안 발의…망상·반헌법적 폭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