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검찰 수사·기소 분리 이견 없어…추석 전 얼개 가능"

취임 한 달, 청와대 영빈관서 기자회견
"기소 맞춰 사건 조작해선 결코 안돼"

이재명 대통령은 3일 검찰개혁 추진과 관련해 "수사·기소권 분리에는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권력이 집중되면 남용된다. 어떻게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견제를 해야 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을 포함한 사법개혁은 현실적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저도 법조인이다. 수십 년간 송사에 매달려 먹고 살았다"며 "근데 많은 것이 시대상황에 맞지 않게 됐다"고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기소자체를 목표로 하는 수사, 기소에 맞춰서 사건을 조작하는 것은 결코 있어서는 안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법권력은 국가의 법질서를 유지하는 최후의 보루"라며 "그 법이 가진 사람, 특정목적에 의해 악용되면 국민은 어디에 기대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통령은 "검사에게 수사권을 빼앗는다는 것은 좀 그렇고 분리해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때만 해도 반론이 있었지만 지금은 많지 않은 것 같다...

김건희특검, 삼부토건 등 10곳 압수수색…첫 강제수사

민중기 특검팀(김건희 여사)이 3일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3대 특검 중 강제수사에 돌입한 것은 민 특검팀이 처음이다. 민 특검팀은 이날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삼부토건 등 회사 및 피의자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개시했다"고 밝혔다.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은 2023년 5~6월 삼부토건 관계자들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착수한 것처럼 꾸며 주가를 올린 뒤, 보유 주식을 팔아 수백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는 내용이다. 해당 의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순직해병 수사 외압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당시 수사 외압 사주 의심 인물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핵심 인물이자 김 여사의 계좌 관리인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2023년 5월 14일 "삼부 내일 체크하고"라는 메시지를 남긴 사실이 드러나 의혹이 불거졌다. 이틀 뒤인 5월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 여사는 우크라이나 영부인 올..

국힘, 신임 사무총장에 3선 정점식…"친윤 분류 적절치 않아"

국민의힘은 3일 신임 사무총장에 3선의 정점식 의원을, 당 비서실장으로는 원내대표 비서실장을 겸임하는 박수민 의원을 임명했다. 이어 이날부터 오는 16일까지 2주간 전국 시·도당 대회를 개최해 본격적인 조직 정비에 돌입한다. 박성훈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비상대책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당 사무총장으로 3선의 정점식 의원, 당 대변인으로 현재 원내대변인을 겸임하는 최수진·박성훈 의원을, 당 비서실장으로 원내대표 비서실장을 겸임하는 박수민 의원을 선임했다"고 이같이 밝혔다. 사무총창에 선임된 정 의원이 과거 '친윤'으로 분류된다는 지적에 대해선 "계파로 나누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사무총장은 행정처리 2달간 관리형 비대위에서 당의 살림을 책임진다고 보면 될 것 같고 친윤 색채로 접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선그었다. 시·도당 대회와 관련해서는 "금일부터 7월 16일까지 2주간 우리당이 전국에 있는 시도당에 대회 개최하기로 했다"며 "여기서 꼽히는 선거인단을 통..

美 관세유예 시한 임박…정부, 협상 전략 면밀히 살핀다

미국의 관세유예 시한 종료가 임박한 가운데, 정부가 한미 간 관세 협상 전략을 최종 점검하며 총력 대응에 나섰다. 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오전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제48차 통상추진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미측 관세유예 시한을 앞두고 우리측 대응전략을 최종 점검하고 한미 관세협상 추진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여한구 본부장은 "미측 관세유예 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유예기간 연장 여부를 포함, 향후 미측 관세조치 향방이 매우 가변적이고 불투명한 상황"이라면서 "7월..

'마약 상습 투약' 유아인, 대법서 징역 1년·집유 2년 확정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유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유씨가 일행들에게 증거를 인멸하라고 시키거나 대마 흡연을 강요한 혐의에 대해 "자유로운 의사 판단 아래 타인과 어울리기 위한 행위였으며 증거 인멸 지시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를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태극기 문신 보더니 끌고 가"…日공항서 취조당한 청년

스웨덴 출신 유튜버가 "태극기와 무궁화 문신 때문에 일본 공항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호소했다.지난 1일 유튜버 '스웨국인'은 "1년 전 일본 공항에서의 이야기"라며 "입국 심사장에서 줄을 서고 있었는데, 직원이 내 팔을 보더니 표정이 싹 바뀌면서 '외국인이 왜 한국 상징을 문신으로 새겼냐고 물었다"고 전했다.그는 "내가 한국인인 척한 것도 아니고, 정치적인 문구가 담긴 것도 아니었다"며 "한국에 7년을 살면서 갖게 된 깊은 애정을 몸에 새기고 싶었다"고 설명했다.일본인 직원에게도 이를 설명했지만, 이를 이해하지 못한 직원은..

"라돈 검출 대진침대, 소비자에 배상"…대법 판결 확정

발암물질 라돈이 검출된 매트리스를 제조·판매한 침대 제조사가 소비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3일 소비자들이 대진침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대진침대는 소비자들에게 각각 매트리스 가격과 위자료 1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대법원은 "제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하던 중 그에 혼합돼 있던 독성물질에 노출된 피해자에게 현실적으로 질병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사회통념에 비춰 피해자가 민법 751조 1항의 '정신상 고통'을..

계양구청장도 두 손 들었다 "러브버그, 참을 줄도 알아야"

'故이예람 중사 허위보고' 대대장 무죄 확정…중대장 유죄

부동산 불법행위 점검 대상 '서울 전역·과천·분당' 확대

주한미군 감축 질문에 "한미동맹 충실이행" 즉답 피한 美

테슬라, 판매량 13% 감소에도 주가는 5% 급등…왜?

2분기 테슬라 전기차 인도량이 예상치에 미치지 못했지만, 주가는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현지시간) 뉴욕 증시에서 테슬라 주가는 315.65 달러에 마감했다. 전일 대비 4.97% 올랐다. 테슬라는 이날 2분기 전기차 인도량이 38만4122대라고 밝혔다. 전년동기대비 13% 감소했다. 인도량은 2분기 연속 전년 대비 감소했으며 2022년 3분기 이후 최저 실적이라고 CNBC는 보도했다. 시장 예상치인 38만9407대를 밑돈 실적이다. 중국 전기차 업체들과 경쟁이 심화되고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

美 "미군 공격으로 이란 핵프로그램 1~2년 지연 평가"

"北, 러에 최대 3만명 추가 파병 가능성…공세작전 참여"

李대통령, 16일 세월호·이태원 등 참사 유가족 만난다

취재 포커스

노후보장 강화냐, 선택권 침해냐… 엇갈린 ‘퇴직연금 개혁’

새 정부가 퇴직연금 제도의 전면적 개혁을 예고한 가운데, 노후소득보장 강화라는 긍정적 효과와 근로자 선택권 제한, 그리고 정부 개입의 적절성을 둘러싼 논란이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개혁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접근 방식을 놓고 찬반 의견이 엇갈리는 모습니다. 2일 국민연금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국내 퇴직연금 가입률은 53.2%이며, 2023년 기준 연금으로 수령하는 비율은 10.4%에 머물렀다. 고용주가 의무적으로 기여하는 퇴직연금 보험료가 월 단위로 환산하면 약 8.3%로 국민연금 보험료율 9%와 비슷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일시금으로 소진되고 있는 것이다. 현행법상 고용주가 퇴직금과 퇴직연금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점이 가입률이 저조한 이유로 꼽힌다. 이에 많은 사업주들이 관리가 복잡한 퇴직연금보다는 기존 퇴직금제도를 선호하고 있어, 근로자의 절반 가량이 퇴직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들도 저성장·저금리 환경에서 수익률이 저조한 상황에 주택 구입이나 자녀 교육비 등 목돈이 필요해 대부분 일시금을 선택하는 비중이 높은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 정부가 전면적인 퇴직연금 개혁 방안을 논의 중이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국정기획위원회에 기업 규모별로 300인 이상부터 5인 미만까지 5단계로 나눠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현재 퇴직금과 퇴직연금으로 나뉘어 있는 퇴직급여를 퇴직연금으로 단일화한다는 계획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퇴직연금의 수익률 개선을 위해 퇴직연금공단을 설립해 기금형 운용을 도입하는 방안도 함께 전달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개혁을 둘러싸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강성호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일시금 퇴직금 제도를 둠으로써 사회 전체적으로 노후보장이 안 되는 부분에서 비효율이 발생한다"며 적극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 연구위원은 근로자 선택권 제한 우려에 대해서는 '옵트아웃' 방식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옵트아웃 방식을 통해 원칙은 연금화로 하고, 특별한 의사표현이 없다면 연금 형태로 지급되도록 하되, 꼭 일시금을 받아야 한다면 별도 절차를 통해 허용하자는 것이다. 중도인출 문제에 대해서는 "중도인출은 노후보장 목적을 훼손시키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막는 게 맞다"면서도 "퇴직연금 담보대출을 활성화해 제도의 틀 안에서 자금 수요를 해결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민간 퇴직연금의 수익률 제고를 위해 기존 제도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현재 디폴트 옵션이 원리금보장형 위주이고 옵트인 방식으로 설계돼 수익률 개선 효과가 제한적"이라며 "진정한 옵트아웃 도입과 원리금보장형 비중 축소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기금형 도입에 대해서도 "시장 인프라와 운용 전문성이 충분하지 않으면 기대만큼 효과를 보기 어려울 수 있다"며 제도 정비와 함께 전문 인력 확충 필요성을 강조했다. 더 나아가 정부 개입 자체의 적절성에 대한 근본적 의문도 제기된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퇴직연금은 사적인 관계의 문제인데 정부가 왜 기금을 만드는 건지 모르겠다"며 "국민연금이야 성격이 달라서 정부에서 개입을 한다지만 퇴직연금은 개인기업이 개인에게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금형보다는 오히려 정부 쪽에서 민간기업에 규제를 통해 인프라를 개선하고 수익률을 높이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일시금 수령에 대해서는 "현재도 일시금을 가져갈 수 있는 조건들이 있지만 까다로워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굳이 이를 막아버릴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다수 전문가들은 성공적인 개혁을 위해서는 단순한 제도 도입을 넘어 다각도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퇴직연금 개혁이 노후소득보장이라는 본래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시장 원리와 개인의 합리적 선택권을 조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두달 넘긴 민감국가 지정… “美 협력 불확실성 제거해야”

단독 경찰 ‘신림동 흉기 난동 사태’ 압수수색 영장 발부
단독 민주당, 경찰청장 ‘외부 전문가 임용’ 개정안 발의
“치폴레의 웰빙 버전” 한국식 집밥 도시락, 뉴요커들도 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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