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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에 사실상 면죄부…"법원, 野대표 '단죄' 스스로 겁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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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각 반발한 與 "633원칙 따라, 대법서 정의 바로잡아야"
국민의힘은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의 2심 판결을 놓고 "법원의 (무죄 판결) 논리를 이해할 수가 없다"며 "이 부분은 대법원에서 바로잡힐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표의 재판 결과에 대해) 우리 당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고 대법원에서 신속하게 633원칙(1심 6개월→ 2심 3개월→3심 3개월 내 처리)에 따라 재판을 해서 정의가 바로잡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판사 개인 성향이 판결에 반영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오후 대전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기초과학 발전과 이공계 재도약을 위한 현장 간담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1심과 2심의 차이가 크다. 이 부분에 대해 하루빨리 대법원에서 결정을 내려줘야 한다"며 "판사 개인의 성향이 직업적인 양심을 누르고 판결에 반영된 것으로 볼 수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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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李 무죄, 선거인들 생각과 괴리된 판단…상고할 것"
검찰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2심 무죄 판결에 상고해 대법원에서 항소심의 위법을 시정하도록 할 것이라고 26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이 대표의 무죄 선고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지난 2021년 12월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등 방송에서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관련한 거짓말을 했다고 짚었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김 전 처장 존재를 몰랐고, 김 전 처장과 함께 간 국외 공무 출장 중에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게 모두 거짓이라는 것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를 맡은 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다음에서야 김 전 처장을 알게 되었고 전화로만 통화해서 얼굴을 모른다고 한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2021년 국회 국토교통위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도 "백현동 부지와 관련해 국토부의 혁신도시법 의무조항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요구를 받거나 의무조항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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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두 손 든 키움증권…현금보상 4월부터 전격 중단
키움증권이 '거래량 부풀리기' 논란을 빚었던 미국 단기채 상장지수펀드(ETF) 등 37개 종목을 오는 4월부터 현금 보상 이벤트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이벤트 혜택만 챙기는 소비자를 일컫는 이른바 '체리피커'들의 자전거래를 방조한다는 업계 비판과 금융투자협회의 규제 강화 움직임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금투협은 지난 25일 관련 규정 개정을 발표하고 오는 5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었다. 26일 키움증권 홈페이지 공지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히어로 멤버십' 등급 산정 시 '공정거래 질서 저해 행위 및 이상 거래 징후가 예상되는 종목'은 히어로멤버십 등급 산정 시 제외된다. 해당 ETF는 BIL, BILS, BILZ, BOND, BOXX, BSV, CLIP, GBIL, GSY, IBTF, IBTG, ICSH, IEI, IGSB, JPST, MINT, OBIL, PULS, SGOV, SHV, SHY, SHYG, SPTS, SPY, STIP, TBIL, TBLL, TFLO,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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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평양 의사들 모스크바서 실습…항생제 생산도 협조"
러시아가 북한 의료진 연수교육을 제공하고, 원활한 항생제 생산 등을 지원한다. 북한 주재 러시아대사관은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알렉산드로 마체고라 주북 러시아 대사가 모스크바에서 전날 귀국한 전설룡 보건성 부상을 마중했다고 하며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대사관은 "이번 방문에서 양국 간 보건·건강 분야에서의 시급한 논의들이 합의됐다"며 "평양 의사들이 가장 우수한 모스크바 의료센터에서 심혈관질환과 종양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계속 실습을 하는 것에 합의했다"고 전했다. 이어 "러시아 측은 북한 제약의 현대화와 현대적인 항생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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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산업비전포럼] "트럼피즘, 우리 경제 기회로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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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 원베일리 국평 70억에 팔렸다…3.3㎡당 2억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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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어·배터리 美생산 확대… 조현범 회장, 트럼피즘 정면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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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北, 언제든 핵실험 준비돼 있어…핵보유국 묵인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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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부과 할테면 해" 加, 테슬라 보조금 지급 전면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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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野, 탄핵 소추 절차서 사용된 세금 4.6억 공개해야"
국민의힘은 26일 더불어민주당이 탄핵 소추 절차 과정에서 사용된 세금 4억 6000만원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며 "국민에게는 '투명성'을 강조하며 불리한 문제는 '침묵'으로 일관하는 내로남불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은 탄핵소추 변호인의 개별 수임료 공개를 요구했지만, 국회사무처는 전날(25일) '영업상 비밀'을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선임된 변호사 중 상당수가 특정 성향을 보이거나, 여러 사건에 중복으로 참여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세금 나눠 먹기' 의혹까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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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러, 美 중재로 흑해 휴전·에너지 시설 공격중단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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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껀 최악, 내려" 트럼프 불만 제기한 초상화 결국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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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가자전쟁 반대 시위' 한인학생 추방절차 중단 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