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직격한 김문수 "범죄자가 법관 탄핵"

국힘, 대법 앞 민주 '규탄대회'
"독재 시동…국민이 심판해 달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5일 "범죄자가 법관을 협박·공갈하고, 청문회 하고, 특검하고 탄핵하는 건 공산국가에도 없는 일"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권한 남용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 후보는 이날 오후 대법원 앞에서 열린 사법부 수호 및 더불어민주당 규탄대회에 참석해 "입법으로 사법을 뒤엎겠다는 민주당을 국민의 이름으로 심판해 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는 "헌법 제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원칙을 민주당은 '이재명만 빼고'로 바꾸려 한다"며 "이는 진보와 보수 진영의 문제가 아닌 헌정 수호냐, 헌정 파괴냐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 역사상 자기 선거법 위반 재판을 파기환송했다고 대법원장을 탄핵·특검하겠다, 이런 해괴망측한 일을 들어본 적 있느냐"며 "세계 어느 나라에 이런 역사가 있었나, 전 못 들어봤다"고 했다. 민주당의 검사 탄핵 및 공직선거법 개정안 시도에 대해서도 "범죄자가 자기를 수사한 검사를 탄핵하는 발상을 전 상상할 수 없고 만화 같..

李, 이틀째 텃밭 유세…'전북의 꿈' 실현 방안 제시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유세 닷새째인 16일 전북지역을 방문하며 이틀째 '텃밭' 표심에 집중한다. 이날 이 후보는 전북 익산·군산·전주·정읍을 방문해 '억울한 사람도 억울한 지역도 없는 공정의 원칙'을 바탕으로 전북의 꿈을 실현할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조승래 민주당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이날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전북은 정치적으로 이 후보에게 각별한 지역이며 일관된 정치신념인 '억강부약 대동세상'이 태동한 곳이라고 조 수석대변인은 설명했다. 이날 일정은 전북을 국가경제 재도약의 한 축으로 만들어 경제 동맥을 뚫어내겠다는 이 후보의 의지가 담겼다고 조 수석대변인은 말했다. 이날 일정에서 농촌 민생, 청년 문제, 지역 불균형, K-컬쳐 등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할 방침이다. 첫 번째 일정은 오전 11시 익산역 동부광장이다.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과 관광산업 중심으로 혁신적 변화를 주도한 도농 상생도시인 만큼 이 후보는 문화강국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내수 부진에 美 관세까지…정부 5개월째 "경기 하방 압력"

정부가 우리 경제에 대해 다섯 달째 '경기 하방압력이 증가하고 있다'는 진단을 내놨다. 미국 관세 부과 등 대외여건 악화로 수출이 둔화하고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기획재정부는 16일 발간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5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소비·건설투자 등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취약부문 중심의 고용 애로가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 관세부과에 따른 대외여건 악화로 수출 둔화 등 경기 하방 압력이 증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올해 1월부터 5개월 연속 경기 하방 압력이 증가하고 있다는 판단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이달에는 '수출 둔화' 표현을 추가했다. 주요 지표를 보면 3월 광공업 생산은 반도체 중심으로 전월보다 2.9% 증가했다. 반면 소매 판매는 0.3%, 설비투자와 건설투자는 각각 0.9%, 2.7% 감소했다. 4월 수출(3.7%)은 미국 관세부과에도 3개월 연속 증가했지만 일평균 수출액은 0.7% 줄었다. 4월 취업자는 1년 전보다 19만40..

러·우 정상회담 무산...대표단 이스탄불 회담도 하루 연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정상회담이 신경전 끝에 결국 무산됐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불참 의사를 밝히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협상단에 합류하지 않겠다고 대응했다. 러시아 크렘린궁은 15일(현지시간)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와의 평화회담을 할 예정인 러시아 대표단에 합류하지 않은 것으로 발표했다고 이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이에 젤렌스키 대통령은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기자들에게 "우리는 러시아 대표단의 수준을 보고 그들이 실제 협상에 대해 진지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먼저 회담을 요청한 이는 푸틴 대통령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이날로 예정됐던 양국 협상 대표단의 회동은 하루 뒤로 연기됐다. 블라디미르 메딘스키 크렘린궁 보좌관이 러시아 대표단장을 맡아 우크라이나 대표단장인 루스템 우메로우 국방장관을 만날 예정이다. 미국과 유럽의 휴전 압박을 받고 있는 푸틴 대통령은 지난 11일 우크라이나에 평화 회담을 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스탄불..

D-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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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손흥민에 임신 협박해 3억 뜯어낸 일당에 구속영장

경찰이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토트넘 홋스퍼의 주장 손흥민(33)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돈을 뜯어내려 한 일당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공갈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A씨와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전날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손씨를 협박해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손씨에게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3억여원을 갈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지인 B씨도 올해 3월 손씨 측에 접근해..

검찰, '공천개입 의혹' 김건희 여사에 2차 소환 통보

검찰이 김건희 여사 소환 조사가 불발된 뒤에도 추가 소환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최근 김 여사에게 2차 출석요구서를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는 명태균씨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검찰은 지난 2월 명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넘긴 뒤 김 여사 측에 지난 14일 검찰청사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바 있다. 다만 김 여사 측은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한 뒤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김 여사 측이..

전국 천둥·번개 동반한 강한 비바람…오후 대부분 그친다

금요일인 16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대부분 지역에 비 또는 소나기가 내리겠다. 남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오후부터 시간당 20~30㎜의 강한 비가 내리겠다. 수도권과 충청권, 강원 내륙·산지에는 오후까지, 강원 내륙·산지에는 저녁까지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이들 지역에는 천둥·번개·우박이 동반될 가능성이 있으니 안전사고에 유의해야겠다. 예상 강수량은 16∼17일 이틀간 전남 남해안·동부 내륙 30∼80㎜(많은 곳 100㎜ 이상), 광주·전남(남해안·동부 내륙 제외)·경남 내륙(남서 내륙 제외) 20∼70㎜, 울릉도·독도..

대선승리 돕겠다더니…연일 국힘 때리는 '홍준표의 변심'

외국인 국장 탈출 러쉬…4월에만 국내주식 13.6조 순매도

'서부지법 난입' 경찰 폭행범 추가 선고…검찰, 징역형 구형

법안 거부권 의식한 민주…'李 방탄법' 대선후로 다 미룬다

황교안 "대선룰, 기득권 정당 위주…기회 균등하게 줘야"

황교안 무소속 대통령 후보는 15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진행하는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TV토론회' 후보자 초정대상 기준을 겨냥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 구조가 불공평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부정선거 의혹 해명에 대해 반박하며 공정한 선거관리를 요구했다. 황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관악구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를 찾아 "초청대상이 아닌 후보자는 초정대상인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등 후보자와는 애초에 토론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다"며 "모든 후보자들은 후보등록비를 똑같이 냈다. 그렇다면 기회는 균..

정용진, 카타르 국왕만찬 참석…'중동 순방' 트럼프 만났다

현대차, 중동 생산거점 마련…"사우디 비전 2030 이룬다"

이준석 "토론 회피하는 이재명, 침대축구가 전략인가"

취재 포커스

민식이법 벌써 6년째… ‘스쿨존 사고’ 멈추지 않았다

2019년 말 공포된 이른바 민식이법(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이 시행 6년째이지만, 어린이들은 아직도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대상이다.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다친 어린이 수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중상 비율이 일반 도로에서의 교통사고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스쿨존 내 위험요소부터 우선 제거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스쿨존은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초등학교·유치원·어린이집·특수학교 등 교육기관 인근 일정 구간에 지정된다. 이 지역에서는 제한속도 준수, 횡단보도 일시정지 등 운전자 주의 의무가 강화된다. 그러나 실제 통계를 보면 스쿨존은 어린이가 보호받지 못하는 공간이었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스쿨존 내 자동차사고로 피해를 입은 어린이는 172명으로 전년(163명) 대비 5.5% 증가했다. 2022년에는 226명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다소 감소했으나 최근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스쿨존에서 발생한 사고의 중상 비율(평균 10.7%)도 일반 도로(평균 0.4%)보다 크게 높았다. 스쿨존 내 어린이들의 교통사고의 위험을 높이는 주요 요인으로는 불법 주정차 문제가 꼽힌다. 불법 주차 차량으로 인해 시야 확보가 어려운 구조가 만들어져 사고 위험을 높인다는 것이다. 실제로 스쿨존 내 불법주차는 심각한 수준이다.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이 서울시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한 달 동안 불법주정차 적발이 100건 이상인 상습 불법주정차 구역 93곳 가운데 30곳은 스쿨존을 비롯해 초등학교 경계에서 300m가 채 떨어지지 않은 곳이었다. 지난해 4월 서울 송파구의 한 어린이집 인근 스쿨존에서 4세 남자아이가 좌회전하던 차량에 치여 숨진 사고 역시 불법주차 차량으로 인해 운전자의 좁아진 시야가 원인이었다. 당시 운전자는 "아이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으며, 사고 당시 음주나 마약 복용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운전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정부는 반복되는 스쿨존 내 사고를 예방하고자 '민식이법'을 도입하기에 이르렀지만, 처벌 강화만으로는 사고 예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일부 지역은 애초에 스쿨존 내 신호기와 CCTV가 없고, 있어도 과속 차량이 단속이 되지 않는 곳도 있다. 지난해 전국 초등학교 인근 스쿨존 1만5000여 곳 중 약 25%에 해당하는 구간에 과속 단속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행정안전부 조사에서 드러났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아이들은 상황 인지나 회피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고 시 큰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일부 운전자들은 과속 방지턱이나 제한속도 표지 등을 번거롭고 불편하게 여기며 이를 무시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스쿨존 초입부터 차량 속도를 강제적으로 낮출 수 있는 물리적 장치나 과속 차량을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제재할 수 있는 보완 시스템 도입도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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