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방어권 보장 권고' 무시… 尹 10차 변론 20일 진행

헌법재판소(헌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 기일을 미뤄달라는 윤 대통령 측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는 20일 예정대로 변론을 진행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 측이 형사재판 일정을 이유로 신청한 기일변경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재판상 편의'만 고려한 것으로, 국가인권위원회의 피청구인 방어권 보장 의결 등은 전혀 고려되지 않은 일방적·편파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헌재는 18일 오후 2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을 열어 지금까지 채택된 증거조사를 살펴보고 윤 대통령과 국회 양측의 주요 입장을 듣는 등 막바지 심리 절차를 진행했다. 아울러 오는 20일 예정된 10차 변론을 그대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다만 변론 시작을 1시간 늦추기로 했다. 헌재가 10차 변론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힌 사유는 크게 4가지다. 윤 대통령 내란죄 형사재판과 탄핵심판이 같은 날 오전 10시와 오후 2시로 정해져 있어 시간이 겹치지 않고 헌재의 주 4회 재판일정, 조지호 경..

헌재, 韓총리 탄핵심판 두 달 만에 늦장 개시… “尹보다 먼저 처리했어야”

성장 외치다 '다시 좌클릭'한 이재명… 與 "거짓말만 성장"

더불어민주당이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고소득·고학력 근로자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 도입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아 제정안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반도체 산업 연구직들에 대한 주 52시간 예외 적용을 두고 '우클릭' 행보를 이어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돌연 입장을 바꾼 것이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전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에서 반도체특별법을 합의하는 데 실패했다. 이날 에너지3법은 여야 합의로 소위 문턱을 넘었지만, 반도체특별법은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을 두고 민주당의 반대에 처리가 무산됐다. 앞서 이 대표는 최근 당내정책토론회에서 "'특정 산업 R&D 분야 고소득 전문가가 동의할 경우 예외로 몰아서 일하게 해주자는 게 왜 안 되냐'고 하니 할 말이 없더라"라고 언급했다. 이는 이 대표가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도입 필요성에 공감한 것으로 해석했다. 그러나 노동계의 강한 반발에 민주당은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을 제외한 반도체특별법을..

비명계 ‘희망과대안’ 출범…세력화로 ‘李 일극체제’ 견제

尹측 "정계선 재판관, 김이수와 사제지간…공정성 의문"

尹측 “민주, 증인회유 시도…명백한 탄핵공작·내란몰이”

국민 절반이상 “헌법재판관보다 국민이 더 공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