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이명박 4대강 40조는 괜찮고 지역화폐는 안되나"

이재명·김문수·이준석·권영국, 18일 '민생경제' 첫 TV토론

김문수·이재명·이준석·권영국 등 주요 대선 후보 4명의 첫 TV 토론회가 오는 18일 열린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로 열리는 이번 첫 4자 토론회는 오후 8시부터 2시간 동안 서울 상암 SBS 스튜디오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16일 선거방송토론위에 따르면 참석 대상은 국민의힘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개혁신당 이준석,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다. 후보들은 먼저 '저성장 극복과 민생경제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토론한다. 후보별로 6분 30초씩 제한 시간이 부여되는 시간총량제 형식이다. 이후 '트럼프 시대의 통상 전략', '국가 경쟁력 강화 방안'이라는 두 가지 주제로 공약검증 토론이 이어진다. 후보들은 오는 23일과 27일 같은 시간대에 두 차례 더 TV 토론을 한다. 세 차례 토론회 모두 KBS, MBC, SBS에서 동시 생중계된다. 초청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후보들의 토론회는 오는 19일 오후 10시부터 상암 SBS스튜디오에서 열리며, 마찬가지로 지상파 3사에서 동시 생중..

"유심 해킹 SKT 46억 배상하라"…소비자 9천명 집단 소송

SK텔레콤 이용자들이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무더기로 제기해 결과가 주목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하희봉 로피드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1차 소송 참여자 9175명을 대리해 1인당 5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제출했다. 전체 청구 액수는 46억원에 달한다. 하 변호사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들은 단순한 개인정보 유출을 넘어 유심 복제라는 현실적인 공포와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며 "유심을 교체해야 하는 불편과 일부 금융 서비스 이용 제한 등 일상생활에서도 큰 지장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SK텔레콤은 정확한 유출 정보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유심 비밀키 유출 여부에 대해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정부 당국에도 통신사 핵심 서버에 대한 국가적 관리·감독을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지난달 18일 외부 해커 공격으로 SK텔레콤 이용자들 유심 정보가 대규모로..

D-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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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지귀연 부장판사 의혹, 윤리감사관실서 확인 중"

지귀연 판사 접대 의혹이 일파만파 퍼지면서 대법원이 사실관계 확인에 들어가 결과가 주목된다. 16일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해당 의혹에 대해 "국회 자료, 언론보도 등을 토대로 가능한 방법을 모두 검토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향후 구체적인 비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사건 관계자로부터 유흥주점에서 여러 차례 고가의 술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지..

검찰 특수본, '내란 혐의' 노상원 알선수재 혐의 추가 기소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혐의로 재판을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인사 청탁 의혹으로 추가 기소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노 전 사령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 중인 노 전 사령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사건과 병합 기소했다. 검찰은 노 전 사령관은 현역 군인 2명으로부터 현금 합계 2000만원, 백화점 상품권 합계 600만원 등 총 2600만원 상당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노 전 사령관이 군 인사 관련자들과의..

러·우 정상회담 무산...대표단 이스탄불 회담도 하루 연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정상회담이 신경전 끝에 결국 무산됐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불참 의사를 밝히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협상단에 합류하지 않겠다고 대응했다. 러시아 크렘린궁은 15일(현지시간)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와의 평화회담을 할 예정인 러시아 대표단에 합류하지 않은 것으로 발표했다고 이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이에 젤렌스키 대통령은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기자들에게 "우리는 러시아 대표단의 수준을 보고 그들이 실제 협상에 대해 진지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먼저 회담을 요청한 이는 푸틴 대통령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이날로 예정됐던 양국 협상 대표단의 회동은 하루 뒤로 연기됐다. 블라디미르 메딘스키 크렘린궁 보좌관이 러시아 대표단장을 맡아 우크라이나 대표단장인 루스템 우메로우 국방장관을 만날 예정이다. 미국과 유럽의 휴전 압박을 받고 있는 푸틴 대통령은 지난 11일 우크라이나에 평화 회담을 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스탄불..

내수 부진에 美 관세까지…정부 5개월째 "경기 하방 압력"

정기선, USTR 대표와 환담…"美 조선 재건 기꺼이 참여"

경찰, 손흥민에 임신 협박해 3억 뜯어낸 일당에 구속영장

3단계 스트레스DSR 내주 발표…수도권·지방 차등 적용

검찰, '공천개입 의혹' 김건희 여사에 2차 소환 통보

검찰이 김건희 여사 소환 조사가 불발된 뒤에도 추가 소환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최근 김 여사에게 2차 출석요구서를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는 명태균씨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검찰은 지난 2월 명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넘긴 뒤 김 여사 측에 지난 14일 검찰청사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바 있다. 다만 김 여사 측은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한 뒤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김 여사 측이..

'서부지법 난입' 취재진 폭행·법원 월담 2명 징역 10개월

공수처,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 특혜채용 의혹' 본격 수사

전국 천둥·번개 동반한 강한 비바람…오후 대부분 그친다

취재 포커스

민식이법 벌써 6년째… ‘스쿨존 사고’ 멈추지 않았다

2019년 말 공포된 이른바 민식이법(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이 시행 6년째이지만, 어린이들은 아직도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대상이다.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다친 어린이 수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중상 비율이 일반 도로에서의 교통사고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스쿨존 내 위험요소부터 우선 제거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스쿨존은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초등학교·유치원·어린이집·특수학교 등 교육기관 인근 일정 구간에 지정된다. 이 지역에서는 제한속도 준수, 횡단보도 일시정지 등 운전자 주의 의무가 강화된다. 그러나 실제 통계를 보면 스쿨존은 어린이가 보호받지 못하는 공간이었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스쿨존 내 자동차사고로 피해를 입은 어린이는 172명으로 전년(163명) 대비 5.5% 증가했다. 2022년에는 226명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다소 감소했으나 최근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스쿨존에서 발생한 사고의 중상 비율(평균 10.7%)도 일반 도로(평균 0.4%)보다 크게 높았다. 스쿨존 내 어린이들의 교통사고의 위험을 높이는 주요 요인으로는 불법 주정차 문제가 꼽힌다. 불법 주차 차량으로 인해 시야 확보가 어려운 구조가 만들어져 사고 위험을 높인다는 것이다. 실제로 스쿨존 내 불법주차는 심각한 수준이다.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이 서울시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한 달 동안 불법주정차 적발이 100건 이상인 상습 불법주정차 구역 93곳 가운데 30곳은 스쿨존을 비롯해 초등학교 경계에서 300m가 채 떨어지지 않은 곳이었다. 지난해 4월 서울 송파구의 한 어린이집 인근 스쿨존에서 4세 남자아이가 좌회전하던 차량에 치여 숨진 사고 역시 불법주차 차량으로 인해 운전자의 좁아진 시야가 원인이었다. 당시 운전자는 "아이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으며, 사고 당시 음주나 마약 복용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운전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정부는 반복되는 스쿨존 내 사고를 예방하고자 '민식이법'을 도입하기에 이르렀지만, 처벌 강화만으로는 사고 예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일부 지역은 애초에 스쿨존 내 신호기와 CCTV가 없고, 있어도 과속 차량이 단속이 되지 않는 곳도 있다. 지난해 전국 초등학교 인근 스쿨존 1만5000여 곳 중 약 25%에 해당하는 구간에 과속 단속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행정안전부 조사에서 드러났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아이들은 상황 인지나 회피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고 시 큰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일부 운전자들은 과속 방지턱이나 제한속도 표지 등을 번거롭고 불편하게 여기며 이를 무시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스쿨존 초입부터 차량 속도를 강제적으로 낮출 수 있는 물리적 장치나 과속 차량을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제재할 수 있는 보완 시스템 도입도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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