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국가자격시험 AI 부정행위 전수조사…수능 감독 강화"

미·중·러 사상 첫 정상회담…'제2의 얄타회담' 현실화 되나

중국이 오는 18일(현지시간) 선전(深천<土+川>)에서 개막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자유토론을 축소하며 자국 중심의 국제질서 구상을 드러내고 있다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15일 분석했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회의를 앞두고 반도체·희토류 통제와 무역 휴전의 지속 여부를 미중 경제 관계의 핵심 쟁점으로 꼽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9일 첫 3자 정상회담을 열 예정이지만, 핵군축 합의에 대한 미국 측 기대는 낮다. ◇ 중국, APEC 정상 간 비공식 교류 폐지…시진핑 양자 회담에 20분 이동 FT는 이날 선전 APEC이 1989년 회의가 시작된 이래 가장 엄격하게 통제되는 행사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관계자들을 인용해 전했다. 전체 일정이 대폭 축소됐고, 정상들이 자유롭게 교류하는 비공식 '리트리트(retreat)'도 없앴다. 정상들은 시 주석과 양자 회..

새로 뽑지도 자르지도 않는다…美·英 경제 성장동력 흔들

미국과 영국에서 채용과 해고, 이직이 함께 둔화하는 '저채용·저해고(low hire, low fire)' 노동시장이 생산성을 위협하고 있다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와 영국 중앙은행인 영란은행(BoE)은 경제활동이 견조하고 실업률도 비교적 낮은 상황에서 노동시장 이동성이 감소하는 현상을 우려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런 추세가 장기적으로 임금 상승과 인공지능(AI)에 대한 적응 능력까지 제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 미국 직장 간 이직률 4%대 후반…영국도 2%대 초반으로 하락 미국 노동시장의 채용률과 자발적 퇴사율, 직장 간 이직률은 코로나19 대유행기를 제외하면 최근 10년간의 저점에 근접했다. 미국의 분기별 직장 간 이동률(job-to-job transition)은 2022년 6%대 중반에서 최근 4%대 후반으로 하락했다고 FT가 미국 인구조사국 등의 통계를 인용해 전했다. 자발적 퇴사율(quits)도..

AI 부정행위 공포에 수험생 술렁…미미미누 "수능 미뤄야"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사흘 앞두고 AI을 활용한 시험 부정행위 논란이 확산하면서 수험생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입시 전문 유튜버 미미미누는 정부 차원의 추가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미미미누는 지난 15일 유튜브 채널을 통해 AI를 활용한 시험 부정행위 논란과 관련해 교육 당국에 보다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미미미누는 영상에서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불안감에 떨고 있다"며 "수능을 앞두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게시판에도 AI 부정행위와 관련한 우려를 표하는 글이 수십 개에서 수백 개씩 올라오고 있다..

최민희 "대통령·당원께 누 끼쳐 사죄…신천지 논란은 별개"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5일 비공개 당원 간담회 발언 유출 논란에 대해 공식 사과하면서도 당내 '신천지 연루 의혹' 진상 규명은 이와 무관하게 완결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실언에 따른 논란은 인정하면서도 전당대회 당시 제기된 의혹에 대해 지도부의 조사를 압박했다. 최 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기억 착오와 헷갈린 발언으로 대통령께 누를 끼쳤다. 당원님들과 지지자님들께도 상심을 끼쳐드렸다"며 "다시 한번 깊이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간담회 발언의 유출 배경과 관련해서는 "당원 간 갈등을 해소하고자 한 모임이..

최태원, 그룹 역량 AI 서비스로 확장… '성장 선순환' 만든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그룹의 성장축을 또 다른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사장단에 주문했다. 반도체·인프라·에너지에 집중된 그룹의 역량을 인공지능(AI) 모델·서비스 등으로 넓혀 지속적인 성장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룹은 이를 위한 기초체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리밸런싱(자산 재조정)을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AI에 방점을 찍으면서도 운영 개선을 통한 기본기에 집중했다면 올해는 AI 사업 협력으로 그룹 전체의 성장 속도를 높이는 데 무게를 싣는 모습이다. 15일 SK그룹은 지난 1..

美 항공대란 급한 불 껐지만…정상화까지 수일 소요될 듯

재배면적 줄고 가뭄·폭염 겹쳐… 쌀 생산량 6년 만에 최저

매물 늘었지만 전세난 여전…경기 수급지수 5년만에 최고

강남 '로또 청약' 줄자…서울 1순위 청약 신청자 수 반토막

수도권 데이터센터 통과기준 상향…분산특구는 기술평가만

수도권 데이터센터의 전력계통영향평가 통과기준이 강화되는 반면, 수요유치형 분산에너지특화지역에 들어서는 대규모 전력수요시설은 비기술평가를 면제받는다. 정부가 수도권 데이터센터의 통과점수를 70점에서 75점으로 높이고 전력공급 여력이 있는 지방 특구에는 기술평가만 적용하는 방식으로 전력수요의 지방 분산을 유도한다. 15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력계통영향평가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이 16일부터 시행된다. 계약전력 10메가와트(MW) 이상 시설을 대상으로 전력망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는 제도로, 20..

반도체 설계SW 입찰서 20년간 담합…9개사 과징금 2억

한덕수 구속 만료 임박…與강경파 "석방 땐 조희대 탄핵"

"김정은 방중 목적은 경협"…中왕이, 한국에 직접 설명했다

오피니언

left

right

미국 중간선거, 예상 뛰어넘은 민주당 압승…텍사스 반전과 영 김의 빈자리

죽은 케인즈가 산 박홍근을 꾸짖다

인연을 잇는 나무와 칼의 명상처

‘스시자로’가 연 해외 원정 처방 시대

취재 포커스

정기창 “공사비 갈등 지속 땐 모두 부담… 제 3자 입장서 검증·조정”

물가 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가로 조합과 시공사 간 갈등이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장에서 일상화되고 있다. 공사비를 둘러싼 이견이 장기화하면 사업 지연은 물론 금융비용과 물가 상승에 따른 조합원 부담도 커진다. 이 같은 공사비 분쟁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당사자 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기관이 있다. 사단법인 한국산업융합연구원은 공사비 원가 검증과 건설 클레임 분석 등을 수행하며 정비사업을 비롯한 다양한 건설 현장의 분쟁 해결을 지원하고 있다. 정기창 한국산업융합연구원장은 지난 11일 서울 광진구에 위치한 한국산업융합연구원에서 아시아투데이에 "공사비 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하는 것이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방법"이라며 "계약 당사자 간 권리와 책임이 대등한 건설 계약 문화가 정착하는 데 기여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정 원장과의 일문일답. -최근 공사비 분쟁이 늘고 있다. 연구원이 개선한 주요 정비사업 공사비 사례를 소개해 달라. "서울 서초구 래미안 트리니원(반포주공1단지 3주구 재건축)은 사업 초기부터 컨설팅을 진행한 사례다. 조합원들이 조합 집행부를 신뢰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시공사인 삼성물산이 산정한 공사비가 객관적으로 타당한지 검증할 필요도 있다. 당사자들이 직접 주장하는 내용만으로는 신뢰를 얻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제3기관을 통해 검증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조합 측에서는 조합원들에게 공사비의 타당성을 설명할 근거를 확보할 수 있고 시공사도 자신들이 산정한 공사비가 합리적인지 검증받을 수 있다. 대단지 사업임에도 당사자 간 큰 이견 없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최초 계약 당시 시공사가 제출한 공사비 내역을 검토했다. 단가와 물량에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고 설계나 인허가 과정에서 변경된 사항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도 검증했다." -서초구 반포 원베일리(신반포3차·경남 아파트 재건축)에서도 공사비 관련 컨설팅을 진행했는데. "래미안 원베일리에서는 시공사인 삼성물산이 조합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입증 자료와 논리를 마련하는 업무를 맡았다.시공사가 추가 공사비를 청구하려면 해당 금액이 왜 발생했는지 객관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저희는 관련 내용을 정량적으로 분석해 시공사가 조합을 설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서초구 메이플자이(녹원한신 아파트 재건축)에서는 하도급 업체와 시공사인 GS건설 간 합의를 단기간에 도출했다. "메이플자이는 하도급 업체 두 곳이 GS건설과 추가 공사비를 놓고 이견을 보인 사례다. 업체들은 각각 50억~60억원가량의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지만 GS건설은 해당 금액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소송으로 이어질 수도 있었지만 하도급 업체 입장에서는 1~2년 이상 소송을 진행하는 것 자체가 상당한 부담이다. 소규모 업체는 소송이 길어지는 동안 경영난을 겪거나 도산할 가능성도 있다. 다행히 GS건설이 제3의 공인기관을 선정해 감정 결과에 따라 정산하자는 합의에 동의했다. 양측이 합의서를 작성하고 연구원은 독립적인 제3자 입장에서 추가 공사비를 검증했다. 감정 결과 청구 금액의 약 80%가 인정됐고, 이를 토대로 분쟁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 합의 개시부터 마무리까지 약 3개월이 걸렸다." -연구원이 공사 계약 당사자들 간 갈등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공사 계약 당사자 간의 간극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분쟁까지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연구원이 할 수 있는 역할이다.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 분쟁이 길어지면 공사비와 금융비용이 늘어나고 결국 조합원이나 하도급 업체 등 관련 당사자 모두에게 부담이 된다."

사무장병원 겨눈 ‘특사경 칼’… 남용 막을 ‘안전판’ 과제

단독 조현범 ‘통 큰 베팅’…한국타이어, 내년 슈퍼레이스 최상위 클래스 독점
단독 무뇨스와 현대차 이끈 핵심 인재, 맥라렌으로 간다
인천공항, 쿠웨이트 사업 ‘겹소송’에도…체납 책임 안고 계약 연장

정치

사회

경제

산업

부동산

유통·중기·벤처

국제

전국

오늘의 지면보기

1면

1면

2면

2면

3면

3면

4면

4면

5면

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