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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차관급 인사 단행…통일부 김남중·행안부 김민재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통일부 차관에 김남중 전 남북회담본부 상근회담 대표, 행정안전부 차관에 김민재 차관보를 임명하는 등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에는 강형석 농림수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이 해양수산부 차관은 김성범 해양정책실장, 행안부 재난안전본부장에 김광용 행안부 대변인을 각각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인선을 발표하며 "이번 차관급 인사는 안정감과 변화를 동시에 충족하면서 각 부처가 즉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전문 관료들을 중심으로 배치했다"고 설명했다. 신임 김남중 차관은 통일부에서 30여년 간 근무하면서 '통일부의 역사'로 불리는 인물이다. 강 대변인은 "통일부 재직 당시 '직원들이 가장 닮고 싶은 고위 공직자'로 선정되는 등 조직 내 신망도 매우 두텁다"며 "남북 교류 협력과 정상회담 등을 조율하며 현장과 정책을 아우르는 높은 전문성을 축적한 점이 높게 평가됐다"고 말했다. 김민재 신임 차관은 행안부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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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석 내란특검, 특검보 6명 임명…본격 수사 가속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할 특별검사보 6명이 20일 결정됐다. 이재명 대통령실은 지난 19일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합류할 특별검사보 6명의 임명을 재가했다. 이번에 임명된 특검보는 김형수(사법연수원 30기)·박억수(연수원 29기)·박지영(연수원 29기)·박태호(연수원 32기)·장우성(연수원 34기) 변호사와 이윤제(연수원 29기) 명지대 교수다. 김형수·박억수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지난 17일 특검보 후보로 추천한 인물들이다. 특검보는 특검을 보좌해 수사팀을 지휘·감독하는 역할을 맡는다. 내란 특검은 6명, 김건희·채 상병 특검은 각각 4명의 특검보를 둔다. 조은석 내란 특검팀에 합류할 특검보가 결정됨에 따라 내란 수사는 속도를 낼 전망이다. 조 특검은 지난 19일 박창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장을 포함해 경찰 수사관 31명과 검사 42명 등 73명을 파견해달라고 요청했다. 조 특검은 지난 18일 수사를 개시하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위계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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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 1차관, 美 국방비 증액 시사에 "긴밀 협의 진행해야"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이 최근 미국 국방부가 한국 등 아시아 동맹국이 국방비를 GDP(국내총생산) 대비 5%까지 올려야 한다는 발언과 관련해 "상세히 들여다보고 긴밀한 협의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20일 밝혔다. 박 차관은 이날 연합뉴스 TV에 나와 "미국은 기본적으로 여러 국가에 국방비 증액을 요청하는 상황은 사실"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미 국방부의 션 파넬 대변인은 전날 연합뉴스의 관련 질의에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18일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와 샹그릴라 대화(아시아안보대화)에서 말했듯이, 우리의 유럽 동맹들이 우리의 동맹, 특히 아시아 동맹을 위한 글로벌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며 "그것은 GDP의 5%를 국방에 지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국방비 증액 여부는 미국과 협상할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미국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선 한국이 국방비를 지속적으로 늘려왔고, 미국의 다른 동맹국과 비교해서도 GDP 대비 국방비 지출 규모가 높은 편이라는 점을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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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파견검사들 첫 출근 업무 시작…본격 수사 준비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여러 의혹을 수사할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파견된 검사들이 20일 근무를 시작했다. 민중기 특검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파견 요청한 검사들이 오늘 출근해 근무 중"이라고 밝혔다. 민 특검은 전날 법무부에 채희만 대검찰청 반부패2과장(사법연수원 35기), 한문혁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장(36기), 송봉준 대검 선거수사지원과장(36기), 인훈 울산지검 형사5부장(37기), 정선제 부산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장(37기)의 파견을 요청했다. 민 특검이 법무부에 요청한 부장검사 5명이 모두 파견됨에 따라 민 특검은 특검보 4명과 파견 검사 등을 중심으로 김 여사와 관련한 16개 의혹을 수사할 팀을 구성할 것으로 관측된다. 민 특검팀은 특검팀 사무실로 결정한 서울 광화문 KT 광화문빌딩 웨스트로 조만간 둥지를 옮길 예정이다. KT 광화문빌딩 웨스트는 현재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 중인 건물로, 대부분 공실인 것으로 알려졌다.특검팀은 이 건물 13층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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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현 순직해병 특검 "특검보 임명통보 아직…물밑준비 중"
순직해병 사망 사건을 수사할 이명현 특별검사가 20일 "대통령실로부터 특별검사보 임명 통지를 아직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특검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이 특검은 지난 18일 대통령실에 특별검사보 후보자 8명을 추천했다. 특검법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은 추천 3일 이내 특검보를 임명해야 한다. 이 특검은 특검보가 임명된 후 순직해병 사망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대구지검으로부터 수사 기록을 인계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특검은 공수처로부터 파견받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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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추경 절반이 현금 살포…사이비 호텔경제학 실험장"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이재명 정부의 30조 5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가운데 절반이 현금 살포성 예산 투입이라고 거론하며 "사이비 호텔경제학의 대국민 실험장으로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어 "지금은 어려운 경제 상황에 허덕이는 자영업자와 취약계층을 위해 집중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경기 진작용 추경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전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2차 추경을 의결했다. 이번 추경은 20조2000억원 규모로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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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윤석열·김용현 등 내란 공범 한꺼번에 재구속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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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명808' 믿고 마셨는데…식약처 "숙취 해소 효과 불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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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후보자 "재산·자녀 의혹 소명 가능…野 주장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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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물가 한달새 0.4% 하락…참외·양파 전월 대비 '반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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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표 '사법개혁'…法 "국가 백년지대계, 충분한 논의 필요"
정부·여당이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법원 안팎에선 사법개혁 필요성에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지만, 충분한 논의 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퇴임 후에도 사법 리스크가 남은 이재명 대통령이 재임 기간 자신을 위해 사법개혁에 나선다는 우려와 자신에게 파기환송 판결을 내린 대법원을 겨냥한 보복성 조치가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여당은 이재명 정부 출범과 동시에 상고심 적체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30명까지 늘리는 '대법관 증원법'과 법원 판결을 헌법재판소가 재판단하도록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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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러조약 체결 1주년 기념 연회…최선희 "불패의 동맹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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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심탄회한 대화 나누겠다"… 李, 22일 여야 지도부 오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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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력 인정 받겠다"…'3대 특검'에 몰리는 검찰 수사관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