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즈타바 "미국과 협상 승인"…밴스 21일 이슬라마바드로

경찰, 방시혁 구속영장 신청…1900억대 부당이득 의혹

경찰이 하이브 상장 과정에서 기존 주주와 투자자들을 속여 지분을 매도하게 한 의혹을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는 방 의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방 의장은 2019년 하이브 상장을 앞두고 기존 주주와 투자자들로부터 주식을 매수하면서, 회사의 상장 준비가 진행 중이었음에도 상장이 지연되거나 추진 계획이 없는 것처럼 속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방 의장이 이 과정에서 1900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오세훈 "후보들 피가 마르는데…장동혁 방미 도움 됐나"

오세훈 서울시장은 21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방미를 두고 "솔직히 말씀드려 관심 두고 싶지 않다"며 '거리두기'를 이어갔다. 오 시장은 이날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지방선거 후보들은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 시기인데, 누굴 만나 어떤 말씀을 나눴는지 설명 없는 방미를 굳이 비판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며 "당 지도부가 별로 할 일 없는 국면에 돌입해 그렇게 변명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장 대표가 진종오 의원의 한동훈 전 대표 지원과 관련해 당무감사 검토를 지시한 데 대해서도 "선거를 앞두고는 민주당을 제외한 모든 보수, 중도까지 포용해야 선거에 도움이 된다"며 "그런 의미에서 장 대표가 후보들에게 짐이 되고 있다"고 했다. 오 시장은 지난 18일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로 결정된 직후 기자회견에서도 재창당 수준의 혁신과 보수 대개조, 장 대표의 역할 축소를 언급하며 독자 선거대책위원회 구성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서울 지역 현역 의원들과 주..

코스피, 사상 최고치 뚫었다…"8500 간다" 장미빛 전망

코스피가 반도체 대형주의 강세와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의 긍정적인 전망에 힘입어 장중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21일 오전 9시 25분 기준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24.79포인트(2.01%) 상승한 6343.88을 나타내고 있다. 이날 지수는 전장보다 83.45포인트(1.34%) 오른 6302.54로 개장해 상승 폭을 키웠다. 특히 장중 한때 6355.39까지 치솟으며 지난 2월 27일 기록한 직전 최고치(6347.41)를 약 2개월 만에 넘어섰다. 이번 상승세는 오는 23일 1분기 실적 발표를 앞둔 SK하이닉스 등 반도체주가 견인하고 있다. SK하이닉스는 장중 121만 7,000원까지 오르며 역대 최고가를 새로 썼고, 삼성전자(1.98%)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아울러 LG에너지솔루션(6.29%), 삼성SDI(6.13%) 등 이차전지 관련주도 지수 상승에 힘을 보태고 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4937억원, 1858억원 어치를 순매수하며 지수를 끌어올..

학원비 몰래 올리다가 '들통'…서울 167곳 무더기 적발

서울시교육청이 신학기 사교육비 부담 완화와 교습비 안정화를 위해 서울 시내 학원 730곳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벌인 결과 교습비 초과 징수 등 편법 행위를 저지른 167곳에서 228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정부의 민생물가 특별관리 기조에 맞춰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덜고 학원·교습소의 교습비 운영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추진됐다. 시교육청은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11개 교육지원청 지도점검 인력 36명을 투입해 학교 교과 교습학원 및 교습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진행했다. 적발된 228건을 세부적으로 보..

"미리 죄송합니다"…초등학교 담벼락에 양해문, 무슨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한 초등학교가 체육대회를 앞두고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소음 양해문'을 붙인 사실이 알려지며 온라인에서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이 학교는 아파트 사이에 위치한 곳이다. 최근 쓰레드에는 A초등학교 담벼락에 부착된 안내문 사진과 함께 관련 사연이 공유됐다. 게시자는 "4월 말 운동회를 한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산책 중 학교 담벼락에 양해문이 빼곡히 붙어 있는 모습을 보고 묘한 기분이 들었다"고 전했다. 공개된 안내문에는 "4월 29~30일 체육대회를 진행하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어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는..

日 신리쿠 해역 7.7 강진…'동일본대지진'과 전조 비슷

20일 오후 일본 산리쿠 앞바다에서 규모 7.7 지진이 발생하면서 일본 열도가 다시 긴장에 휩싸였다. 일본 기상청은 이번 지진의 모멘트 규모를 7.4로 분석했고, 진앙은 북위 39도46분, 동경 143도8분, 깊이 약 30㎞라고 밝혔다. 기상청은 이번 지진이 일본해구·치시마해구를 따라 설정된 거대지진 예상 진원역에 영향을 주는 위치에서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기상청은 이어 20일 오후 7시30분 '홋카이도·산리쿠 해역 후발지진 주의정보'를 발표했다. 홋카이도 네무로 해역부터 도호쿠 산리쿠 해역에 이르는 구간에서 새 대규모 지진이 일..

블랙핑크 지수, 친오빠 논란에 선 긋기…"일찍 독립했다"

日 다카이치, 'A급 전범 합사'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 봉납

현대차, 밀라노서 '아이오닉 3' 첫 공개…전기차 정조준

김혜경 여사, 인도 K팝 행사 참관…"문화는 사람 잇는 힘"

삼성SDI, 벤츠에 배터리 첫 공급…獨 3사 모두 들어간다

삼성SDI가 메르세데스-벤츠에 전기차용 배터리를 처음 공급한다. 전기차 시장 둔화 국면에서도 고성능 배터리 경쟁력을 앞세워 신규 고객사를 확보했다. 이번 수주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글로벌 경영이 결실을 맺었다는 평가다. 이 회장은 지난해 11월 서울 승지원에서 칼레니우스 회장과 회동한 데 이어, 올해 3월 유럽 출장에서도 벤츠 경영진과 만나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등 직접적인 '톱다운 세일즈'를 이어왔다. 배터리뿐 아니라 전장 계열사인 하만과의 협력 확대 논의도 병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삼성SDI는 서울 강남구 안다즈..

저임금 생산기지 옛말…삼성·LG 'R&D 허브'된 印·베트남

변명 안 통한다…텔레그램 '범죄 대행' 미필적 고의 적용

'미니 총선급' 재보선…민주 "수성 올인" 국힘 "화력 집중"

취재 포커스

‘조건 없는 송환’은 없다…범죄인 인도에 숨은 공식 ‘등가교환’

대한민국과 범죄인 인도조약을 체결한 82개국 사이에는 '등가교환'이라는 보이지 않는 원칙이 작동한다. 대한민국이 외국과 조약을 맺고도 해외 도피범 송환에 어려움을 겪는 배경이다. 외국에선 '조건 없는 송환'이 아닌 자국 범죄자 검거 협조, ODA(공적개발원조) 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결국 범죄인 인도는 조약·국제법이 아닌 국가 간 이해를 맞추는 협상 과정에 가깝다. 제도와 현실 사이 괴리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20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범죄인 인도 관할기관인 법무부는 미국·일본 등과 연 1회 이상 정기적인 형사사법 공조회의를 열고, 동남아 공조 네트워크(SEAJust)·유럽연합 형사사법협력기구(EUROJust) 등 국제 협력망에도 참여하며 공조 기반을 넓혀가고 있다. 동남아 공조 네트워크는 한국이 유엔범죄마약사무소(UNODC)에 공여하는 기여금으로 운영되는 네트워크로, 동남아 국가· 일본·미국·프랑스·중국 등 22개국(올해 4월 기준)이 가입돼 있다. 법무부가 이같이 국제 협력망 강화에 나선 것은 해외 도피범 송환이 법률적 절차만으로 해결되기 어려운 구조적 특성 때문이다. 국가 간 이해관계에 따라 송환 여부가 달라지는 만큼, 상시적 협력 체계를 통해 공조 기반을 다져야 한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해외 피의자 송환 시 국내 수사기법을 해당 국가에 교육하거나 교류·협력하는 방식으로 범죄인 송환 협조를 이끄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국제 공조가 강화되는 흐름과 달리, '자국민 보호'를 내세워 범죄인 인도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국가도 적지 않다. 불법 웹툰·웹소설 사이트 '뉴토끼' '마나토끼' '북토끼'를 운영한 A씨가 대표적이다. 국내외 웹툰·웹소설을 무단 유포한 불법 사이트 '뉴토끼' '마나토끼' '북토끼'를 운영한 A씨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수사가 진행된 2019년 8월 이전인 2017년 일본으로 출국한 뒤 귀화해 돌아오지 않고 있다. 아시아투데이는 2024년 8월 이 사실을 단독 보도했지만, A씨 송환은 현재까지도 진전을 보지 못한 상태다. 법무부 관계자는 "범죄인이 외국 국적을 취득하더라도 범죄인 인도 가능성에 영향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일부 국가에선 자국민 보호 원칙을 이유로 인도 요청을 거절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적 변경이 범죄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아야 하는데 전적으로 공감하며, 해외 도피 범죄인 송환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범죄인 인도 조약이 체결돼 있더라도 양국의 법 체계가 상이해 이중처벌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복수 국적, 위장 신분을 이용해 제3국으로 도피하는 등 소재 파악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며 "법무부는 양자 협의체와 다자 공조 네트워크 등을 통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범죄인 인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지난해 범죄인 인도와 강제송환 등으로 국내에 들어온 범죄자는 모두 274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최근 4년 가운데 가장 많은 수치다.

단독 수사정보 유출·음주운전까지…경찰청, 전국 비위경보

연구개발비만 2조…네이버 사옥 누비는 AI 로봇들
이치화 경찰청 인공지능정책계장 “명실상부 경찰 AI 컨트롤타워 될 것”
단독 키움 366억·미래 232억…‘T+2’로 고리대금업한 증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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