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전당대회 불출마…당 재건 위해 국민과 더 소통"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전당대회 불출마를 선언했다. 나 의원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분열과 무기력 상황에서 당과 나라를 위해 지금 내가 감당해야 할 역할과 책임이 무엇인지 고심했다"며 "나는 이번 전당대회에는 출마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분간 국민의힘의 재건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당원, 국민 여러분과 함께 더 고민하고 소통할 것"이라며 "당의 본질을 다시 세우고 당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민생과 국익의 현장에서 하나하나 새로 그려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나 의원은 당의 내부 분열을 거론하며 국민의힘의 변화를 촉구했다. 그는 "당원들과 국민들마저 국민의힘의 지향가치, 존재의미가 무엇이냐 묻는다. 참담하고 안타깝다"며 "당의 민주성과 야성 회복, 당의 단합과 재건을 위한 길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역할, 해야만 하는 역할에 우선 집중할 것"이라 밝혔다. 이어 "당을 걱정하며 애 닳는 심정으로 출마를 청해주신 분들께는 매우 송구한 마음"이라며 "새 희망의 불씨..

내란 특검, 尹 구속기소…"헌법상 계엄 통제장치 무력화"

'지한파' 美 보수거물 퓰너 헤리티지재단 창립자 별세

미국 보수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의 창립자 에드윈 퓰너가 83세를 일기로 별세했다고 재단이 18일(현지시간) 밝혔다. 재단은 성명에서 "퓰너는 단순한 지도자를 넘어 비전가이자 건설자이며 최고의 애국자였다"며 "그의 흔들리지 않는 나라 사랑과 미국을 인류 역사상 가장 자유롭고 번영하는 국가로 만든 원칙을 지키려는 그의 결의는 보수주의 운동의 모든 부분을 형성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퓰너는 1973년 헤리티지재단을 설립해 권력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던 타운(워싱턴 D.C.)에 진리의 깃발을 꽂았다"며 "보수적 사상을 위한 작은 전초..

젤렌스키, 러시아에 평화협상 제안…"휴전 협상 속도 내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에 다음 주 새로운 평화회담을 열자고 제안했다고 19일(현지시간) 밝혔다. 그러면서 휴전 협상에 속도를 내야 한다며 조속한 진전을 촉구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지난 5개월간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두 차례 회담을 진행했지만, 포로·시신 교환에 합의했을 뿐 2022년 러시아의 침공으로 시작된 3년 반의 전쟁을 끝낼 실질적 돌파구는 마련하지 못했다. 로이터·AFP 통신 등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저녁 대국민 연설에서 "휴전을 이루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며..

스스로 필로폰 투약한 치과의사…법원 "자격정지 정당"

스스로 필로폰을 투약한 의사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의사 자신에게 직접 투약·치료하는 것도 엄연한 의료행위이므로 처방전 없이 투약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치과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인천의 한 치과의원에서 근무하는 의사 A씨는 2019년 불상의 필로폰 판매책으로부터 필로폰을 두 차례 매수한 뒤 이를 네 차례에 걸쳐 투약하고 소지했다. 이후 A씨는..

하나은행 48억원 규모 부당대출 발생…자체조사서 확인

하나은행에서 48억원 규모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8년에 걸쳐 이뤄진 부당대출 사고다. 하나은행은 최근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47억9089만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손실 예상금액은 미정으로, 사고는 하나은행의 자체조사를 통해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사고는 업무상 배임과 외부인 금융사기, 금품수수, 사적금전대차 등에 의해 발생한 부당대출 사건이다. 사고는 지난 2016년 6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약 8년이란 장기간에 걸쳐 발생했다. 하나은행은 금융감독원에 사고 사실을 보고하고, 자체..

정성호 "수사·기소 철저히 분리, 검찰개혁 반드시 완수"

청와대 영빈문 ‘래커낙서’에 긴급 복구…40대 여성 검거

공무원 인기 예전만 못하네…7급 필시 응시율 3년째 하락

'尹격노 위증 혐의' 김계환 전 해병사령관 22일 구속 심사

권성동 "특검 압수수색, 전형적인 野 탄압…결백하고 깨끗”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8일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과 관련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자택과 국회 및 지역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에 권 의원과 국민의힘은 '정치적 목적의 야당 탄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권 의원은 이날 오후 압수수색이 진행 중인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을 찾아 "특검이 정치적 목적으로 야당 탄압을 위해 사무실 뿐 아니라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는 건 전형적인 직권 남용"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저는 소위 말하는 건진법사나 통일교 관계자와 금품수수 사실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고 관여하거나 개입한 바가 없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이어 "통일교 측으로부터 어떠한 자금도 수수한 바가 없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해당 사건이 이미 서울남부지검에서 오랫동안 수사했던 사안이라며 "남부지검에서 단서가 있거나 제가 관련된 사실이 있었다면 벌써 제게 소환을 통보했을 것이지만 한 차례도 연락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남부지검으..

최태원 "경주 APEC CEO 서밋, '100일의 마법' 필요한 때"

빼돌린 시험지 없이 치르자…전교 1등이 수학 40점 '충격'

광명 아파트 화재 사망자 3명으로 늘어…합동감식 진행

취재 포커스

‘국가가 책임’ 공적 입양체계 본격화…예비양부모 심사 강화

국내외 입양 절차가 민간에서 국가가 책임지는 공적 입양체계로 전면 전환됨에 따라 입양 과정에서 제기된 아동 인권 침해와 무분별한 해외입양 문제가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온다. 17일 보건복지부 등 정부부처에 따르면 기존의 입양특례법을 전면 개정한 국내 입양에 관한 특별법과 새로 제정된 국제 입양에 관한 법률이 오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는 2023년 7월 공포됐던 두 법률이 2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시행되는 것이다. 기존에는 민간 입양기관이 대부분의 입양 절차를 수행하면서 실종 아동이 고아로 둔갑해 해외입양되거나, 입양아가 학대를 받는 사례, 출생기록과 입양기록이 소실되는 사건 등이 반복적으로 발생했다. 지난 3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1960~1990년대 해외입양 과정에서 최소 56명이 인권 침해를 당했다고 밝히며 국가의 공식 사과를 권고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국가와 지자체가 입양 절차 전반을 책임지고 수행하는 공적 입양체계를 마련했다. 입양 성사에만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입양된 아동이 새로운 가정의 안정적인 양육환경에서 건강히 자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새 체계에서는 아동의 입양 결정과 보호는 지자체가 담당하고, 예비 양부모의 적격 심사 및 결연은 복지부 입양정책위원회 분과위원회가 주관한다. 아동권리보장원은 예비 양부모의 입양 신청 접수와 기본교육을 맡는다. 신청자는 범죄경력 조회 등을 거쳐야 하며,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결연 절차에 들어간다. 입양이 성립된 이후에도 복지부와 지자체는 1년간 정기 상담과 모니터링을 실시해, 양부모와 입양아동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는다. 국제입양 기준도 강화된다. 특히 국내에서 입양 가정을 찾지 못한 보호대상아동에 한해,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인정될 경우에만 입양이 허용된다. 출국 후 1년간 상대국으로부터 아동 적응 보고서를 받아 사후 상황도 점검한다. 이밖에 모든 입양기록물은 아동권리보장원에서 통합 관리되며, 입양인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정보공개청구 서비스도 오는 9월 16일부터 재개될 예정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친생부모에 대한 정보 접근 기준 완화, 입양기록물 이관 관련 예산 확보 등 관련 숙제도 빠르게 해소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입양단체 관계자는 "친생부모의 정보를 찾기 위해 해외 입양아들이 한 달에 150건 정도 문의해 온다"며 "기록된 소수의 정보를 가지고 찾다보니 부모와의 만남이 성사되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입양기록물 이관작업으로 일시 정보공개청구가 일시 중단됐는데, 하루하루가 소중한 입양인들에겐 억겁의 시간인 만큼 하루빨리 재기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바이오산업 美관세 리스크 직면…대응 마련 분주

단독 KCC, AI 기반 페인트 조색 시스템…인도·터키 등 5개국으로 확대
전력원부터 행정부담까지…AI데이터센터, 과제 ‘산적’
박희승 의원 “사법개혁 충분한 숙의 필요…대법관 증원 ‘惡’ 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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