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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G20 참석차 출국…'실용외교' 중동·아프리카로 넓힌다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계기 아프리카·중동 순방길에 올랐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순방 첫 방문지인 아랍에미리트(UAE)로 출국해 7박 10일 간의 4개국 순방 일정을 소화한다. 이 대통령은 UAE 아부다비에 현지시간으로 이날 오후 도착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UAE, 이집트, 남아프리카공화국, 튀르키예를 차례로 방문해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회담 및 G20 다자회의 등에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실용주의' 외교를 바탕으로 다방면의 협력 관계 구축 및 '세일즈 외교'에도 적극 나설 전망이다. 이날 이 대통령의 출국길에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신디스와 음쿠쿠 주한남아공 대사, 살리 무랏 타메르 주한튀르키예 대사, 오마르 압 달리아흐메드 엘세이크 주한 이집트 참사관(대사대리), 알사마히 잇사 주한UAE 대사관 공관 차석, 박윤주 외교부 1차관, 공군..

정성호, 검사장 18명 징계설에 "중요한 건 법무·검찰 안정"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에 대한 징계 검토와 관련해 "가장 중요한 건 국민을 위해 법무부나 검찰이 안정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1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검사장 18명의 징계를 검토 중이냐'는 질문에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면서도 "무엇이 좋은 방법인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평검사 전보 조치가 사실상 강등이라는 내부 반발이 있다'는 지적에는 "특별히 그런 움직임은 없는 걸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지금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준비 중인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성과도 한미 관세 협상으로 잘 마무리됐다"며 "가장 중요한 건 경제 활력을 회복하는 것 아니겠나. 우리도 같은 입장"이라고 말했다. 항소 포기에 대한 검찰 반발 사태가 최우선 해결 과제는 아니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해 입장문을 낸 검사장 18명을 평검사로 전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노상원 前사령관에 징역 3년…특검, 내란 재판 첫 구형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한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노 전 사령관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15일에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17일 오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사령관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내란 특검팀은 이날 재판부에 노 전 사령관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수수금액인 2390만원과 압수된 백화점 상품권 11매에 대한 몰수도 요청했다. 내란 특검 측은 "노 전 사령관은 민간인임에도 불구하고 전직 사령관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현직 사령관과 대령들을 통해 대한민국 국가 안보 최전선에 있는 요원들의 내밀 정보를 수집했다"며 "이는 단순한 개인정보 누설이 아닌 국가 위기를 초래한 내란 사건 사전 준비와 결행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노 전 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심부름을 했다고 주장하나, 공범들의 증언만..

"한화오션, 60조 규모 '加 잠수함' 수주 유력…기술력 압도"

내년 상반기에 결정되는 캐나다의 60조원 규모 차세대 잠수함 사업(이하 CPSP) 을 둘러싸고 최근 현지에서 "한국이 가장 유력 후보"라는 평가가 쏟아지고 있다. 캐나다 주요 매체들은 "한국의 KSS-III가 기술·가격·인도능력 모든 분야에서 경쟁국들을 압도한다"며 한화오션을 사실상 '현실적 유일 옵션' 으로 조명하고 있다. National Post를 비롯한 캐나다의 국방전문지 Navy Today와 Ottawa Citizen 등은 "캐나다가 원하는 조건을 충족한 국가는 한국뿐"이라고 썼다. 특히 National Post는 캐나다의..

한투證, 워싱턴·뉴욕펀드도 불완전판매 인정…배상 나선다

한국투자증권이 벨기에 부동산펀드뿐 아니라 워싱턴 나사 펀드와 뉴욕 펀드 등 여러 부동산펀드에 대해서도 불완전판매를 시인하고 배상을 제안한 사실이 드러났다. 한국투자증권 측은 이들 상품을 판매할 당시 담보의 안정성만 강조하고 손실 가능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는 등 투자자들이 오인할 수 있도록 한 사실을 금융당국에도 제출하는 등 불완전판매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셈이다. 다만 한국투자증권이 제시한 배상비율에 대해 피해 투자자가 수용하지 않아 부동산 펀드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지난..

소비쿠폰 덕분에…3분기 소매판매 13분기 만에 증가 전환

3분기 전국 소매판매가 13개 분기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등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내수 선행지표인 건설수주가 큰 폭으로 올랐고, 서비스업 생산도 오름세를 보이는 등 전반적으로 내수가 살아나는 모습이다. 국가데이터처가 17일 발표한 '2025년 3분기 지역경제동향'에 따르면 지난 3분기 전국 소매판매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1.5% 증가했다. 이는 2022년 1분기 이후 13개 분기 만의 플러스 전환이다. 지역별로 보면 전체 17개 시도 중 세종(8.8%), 인천(5.5%), 대구(5.3%) 등..

'한일중→한중일' 표기 변경…대통령실 "논란 없애려는 것"

송언석 "공무원 휴대폰 조사? 북한에서나 할 불법적 사찰"

네타냐후 "팔레스타인 국가 건설 반대…압력에 안 흔들려"

유네스코, 종묘 앞 고층빌딩 개발 '제동'…"영향평가 받아야"

조태용 前원장 구속적부심 기각…"증거인멸 우려 여전"

12·3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국회에 알리지 않는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법원에 석방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조영민 영장당직판사는 17일 오전 2시께 조 전 원장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기각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를 계속 구속할 필요가 있는지 법원에 다시 심사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조 판사는 "심문 결과와 사건 기록에 의하면 구속적부심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된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특검팀 구속영장이 적법하게 발부됐고, 증거 인멸 우려 등을 고려할 때 구속 상태..

'관봉권 띠지·쿠팡 외압 의혹' 상설특검에 안권섭 임명

"김장 비용 부담 줄겠네"…배추 한포기 6000원→3000원

공정위, 계열사에 일감 몰아준 건설에 과징금 484억 철퇴

취재 포커스

단독 ‘업무과중’ 수사경찰, 매년 1000명 이탈…검찰청 폐지땐?

수사경찰의 '무더기 이탈'이 계속되고 있다. 해마다 1000명 안팎의 인력이 업무 과중을 못 견디고 수사경찰의 징표인 '수사경과'를 포기하고 있는 것이다. 검찰청 폐지로 경찰 수사 역량 강화가 더욱 요구되고 있는 만큼 수사기관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 체계 재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005년 도입된 '수사경과제'는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수사경찰을 일반 경찰관과 분리해 선발·교육·인사 등을 관리하는 제도다. 5년 마다 시험 또는 교육을 통해 갱신한다. 문제는 '수사경과 해제자'가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뤄진 2021년 이후 감소세였다가 최근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는 점이다. 연도별로 2021년 3600여 명, 2022년 2500여 명, 2023년 960여 명, 2024년 1100여 명, 2025년 상반기 기준 1200여 명이다. 지난해부터 수사 업무에서 손을 떼는 이들이 또 늘고 있는 것이다. 같은 기간 수사경과제를 획득한 이들 역시 2023년 3만7252명으로 최고점을 찍었다가 올해 3만6407명으로 떨어졌다. 경찰 인력이 13만여 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28%에 불과한 수치다. 수사 인력이 3명 중 1명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 원인으로는 '과도한 업무'가 꼽힌다. 실제로 검·경 수사권 이후 모든 고소·고발을 무조건 받아들이는 '반려제 폐지' 등의 영향으로 업무가 늘면서 자발적으로 수사경과를 해제하는 이들이 많다는 게 경찰청 관계자 설명이다. 더 큰 문제는 검찰청이 폐지되는 내년 10월2일 이후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설립되긴 하지만 경찰은 제한 없이 모든 '1차 수사'를 시작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다. 수사 업무 급증은 예견된 것이다. 이 경우 4년 전 수사권 조정에 따른 '수사경찰의 대규모 이탈 현상'이 재현될 수도 있다. 결국 수사경찰에 대한 별도의 '인사 시스템'을 통해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시행 중인 수사경찰 경정 특진, 증원 등의 제도를 확대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그만큼 인원수는 적은데 사건은 많아지기 때문에 수사경과를 해제하려는 이들이 많은 것"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동기부여나 인센티브 자체도 특별하지 않다는 의미"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경찰 자체적으로도 그렇지만 정부가 나서 제도를 손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경찰청 관계자는 "수사경과 해제자 관련해선 검·경 수사권 조정 이전 수준으로 돌아와 정상화에 들어선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며 "검찰청 폐지에 따른 수사경과제 해제 추이는 관련 논의에 따라 영향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현 상황에서 예단하긴 힘들다"고 말했다.

역대 국정원장 3명 중 2명은 기소…유례 없는 ‘정보기관’ 리스크

검찰개혁 추진단에서도 ‘찬밥’ 된 법무부·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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