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설 맞이 옥중편지…"국민 여러분 생각 많이 난다"

트럼프 "北 김정은과 다시 접촉할 것"…북미 정상 만나나

檢, 김성훈 경호차장 참고인 소환…국방부 이틀째 압색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김성훈 경호처 차장을 참고인으로 소환했다. 24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은 이날 오전 김 차장을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과 관련한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검찰은 김 차장을 상대로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행적 등을 캐묻고 비화폰 통신 기록의 삭제 지시 여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 차장은 지난 17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 1차 집행을 막은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으나 이후 검찰 측에서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해 19일 풀려났다. 김 차장은 같은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도 출석하며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관저에 기관단총 배치 사실을 인정했는데 누구의 지시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검찰은 계엄 당시 '정치인 체포조'를 운영한 의혹을 받는 국방부 조사본부에 대해서도 이틀째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수본..

헌재 '마은혁 재판관 불임명' 위헌 여부 내달 3일 결정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소(헌재)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여부를 헌재가 내달 3일 결정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2월 3일 오후 2시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가 제기한 '헌재 재판관 임명권 불행사 부작위 위헌확인' 헌법소원에 대한 심판을 선고한다. 만일 헌재가 최 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행위가 위헌이라고 판단할 경우 최 대행은 마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곧바로 임명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지난해 10월 재판관 3인이 퇴임한 이후 '6~8인 체제'로 운영돼 오던 헌재가 비로소 '9인 체제'를 완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최 대행은 지난달 31일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후보자 3명 중 여당과 야당이 각각 추천한 조한창·정계선 재판관만 임명하고, 야당 몫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선 '여야 합의가 안됐다'는 이유로 임명하지 않았다. 이에 김 변호사는 최 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하기 전인 지난달 28일..

'부실복무 논란' 송민호 경찰 출석…"정상적으로 근무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부실하게 근무했다는 의혹을 받는 그룹 '위너'의 송민호(32)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불러 조사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송씨는 전날 4시간가량 진행된 경찰 조사에서 정상적으로 복무를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23일 병무청으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은 뒤 같은 날 송씨를 피의자로 입건했다. 병무청은 경찰 수사에서 송씨의 복무 태도 문제가 확인될 경우 소집 해제됐더라도 해제 처분을 취소하고 문제 기간 만큼 재복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송씨는 2023년 3월부..

야권잠룡 김부겸 "최근 여론조사들, 민주당에 따끔한 경고"

차기 대선에서 야권잠룡으로 거론되는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최근 더불어민주당 측에 좋지 않은 여론조사가 잇따라 발표되는 것과 관련해 '민주당에 따끔한 경고가 오는 것 같다'고 발언했다. 김 전 총리는 국정안정과 민생회복 목표를 향해 정치권이 나아가야 한다며 "그에 제 역할이 있으면 하겠다"며 대선출마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 전 총리는 24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이 같이 밝혔다. 사회자가 '비상계엄 이후의 여론조사가 맞나 생각이 들 정도로 정당지지율, 정권교체론 등 민주당에겐 예상보다 안 좋은 성적들이 나오고 있다..

박사방 3배 이상 피해자…텔레그렘 '자경단' 총책 검찰 송치

텔레그렘에서 '자경단'이라는 피라미드형 사이버 성폭력 범죄집단을 결성한 후 미성년자 159명을 포함해 남녀 234명을 성착취한 혐의를 받는 30대 총책이 24일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이날 오전 범죄단체조직 및 청소년성보호법·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19개 혐의를 받는 A씨(33)를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이날 서울 성동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오면서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느냐', '피해자들에게 죄송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호송차에 올라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5월부터..

임종석 "李 혼자 잘할 수 없다…친명 색깔로 과반 어려워"

업무량 과중에 잇따른 경찰 극단 선택…"현장 인력 부족해"

北, 尹 탄핵심판 상세히 보도… "초췌한 모습으로 재판 받아"

고위공직자 43명 재산공개…정용식 TS 이사장 79억원 1위

尹 "실패한 계엄 아냐…내가 철수 지시해 빨리 끝난 것"

윤석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실패한 계엄이 아니라 예상보다 좀 더 빨리 끝난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23일 헌법재판소(헌재)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소추인(국회)은 실패한 계엄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실패한 계엄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를 아주 신속히 한 것도 있고, 저 역시도 계엄해제 요구 결의가 나오자마자 곧바로 (김용현 전) 장관과 (박안수) 계엄사령관을 즉시 불러 철수를 지시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저나 장관, 군 지휘관도 지금 실무급 영관·위관급 장교의 정치적 소신이 다양하고, 반민주적이고 부당한 일을 지시한다고 할 때 그것을 따르지 않을 것이란 것도 다 알고 있었다"며 "그런 전제하에서 비상계엄 조치를 했고, 그에 따라 필요한 소수의 병력만 이동을 지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직접 질문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김 전..

방통위 복귀 이진숙…지상파 재허가·단통법 후속안 박차

역대 최대 매출 갈아치운 현대차…올해 '북미' 꽉 잡는다

"한미 동맹, 평화·안보 핵심 축… 북핵 긴밀 공조 이어갈 것"

취재 포커스

단독 美 저명학자 “尹탄핵, 열린 사회 친구와 적들의 내전”

한 미국의 저명한 정치경제학자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태가 열린 사회 수호자와 그 적들의 내전(civil war)이고, 야권 지도부는 강경 좌파(hard left)라고 비판했다. 니콜라스 에버스타트 미국기업연구소(AEI) 정치경제 석좌는 지난 1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 인근 데이코베이컨(DACOR Bacon) 하우스에서 열린 미국 북한인권위원회(HRNK·대표 그레그 스칼라튜 ) 주최 간담회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 "한국 야당 지도부, 자코뱅식 강경 좌파" 에버스타트 석좌는 "1945년 이후 한반도에서 두 차례 내전이 있었다"며 "명백한 내전은 한국전쟁으로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고, 또 다른 내전은 열린 사회의 적들(enemies of the open society)과 그 수호 세력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고, 이것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진단했다. 에버스타트 석좌는 윤 대통령 탄핵 사태와 관련 "한국에서 열린 사회의 친구들이 명백하게 보수와 연합하고 있고, 열린 사회의 적들이 야당과 거의 완벽하게 연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며 "모든 야당 투표자가 그런 생각을 믿는 것은 아니지만, 야당 지도부는 (1789~1794년 프랑스 혁명 때) 자코뱅식 강경 좌파"라고 말했다. '열린 사회의 적들'은 20세기 자유주의 사상가 칼 포퍼가 전체주의 정치체제의 이념적 허구성과 비도덕성을 통렬하게 비판한 '열린 사회와 그 적들'에서 원용한 개념이다. 포퍼는 '열린 사회'가 전체주의에 대립하는 개인주의 사회, 사회 전체의 급진적 개혁보다는 점차적이고 부분적인 개혁을 시도하는 점진주의적 사회라며 이 사회가 인간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체제라고 규정한다. ◇ "윤 대통령 공격, 중 문화혁명서 봤던 것" 에버스타트 석좌는 "17~19세기에 서유럽 정치에서 일어났던 경향이 오늘날 한국 입헌 민주주의에서 일어나고 있다"며 "윤 대통령에 대한 공격은 프랑스 혁명, 러시아 혁명(1917년), 그리고 1960년대 중국 문화대혁명에서 봤던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소련 공산주의 혁명가 블라디미르 레닌이 '동지여! 우연이 아니다'라고 말했듯이 "이 모든 집단적 유사점들(family resembalances)을 보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에버스타트 석좌는 "레닌과 스탈린의 소련과 1790년대 프랑스의 인민공안위원회가 모두 같은 (정치적 종의) 가계도를 가지고 있다"며 "이는 레닌이 가장 잘 표현한 것처럼 '우리는 사적인 것은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으며, 국가적인 문제인 한 사적인 것은 없다'는 기본 형이상학이 같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한국의 강경 좌파는 (소련·인민공안위와) 같은 등사판(Memeograph·복사판)에서 나왔다"며 "강경 좌파는 오늘날 (한국의) 야당 상층부에서 매우 강력한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에버스타트 석좌는 윤 대통령 탄핵 사태가 개인주의적 인권 개념과 전체주의적 인권 개념 지지 세력 간 생사를 건 투 쟁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안타깝게도 현재 한국에서 개인에 기반한 인권 개념을 믿는 (자유민주주의) 집단과 정부만이 세상 모든 남성과 여성, 그리고 어린이에게 조건부 인권을 부여할 수 있다고 믿는 집단이 격렬하게 싸우고 있다"며 "이 투쟁에는 타협이 있을 수 없고, 한쪽이 이기면, 한쪽이 지게 된다"고 말했다. ◇ "북 주민 인권, 북 정권 최대 약점" 로버트 조지프 전 미국 국무부 군축·국제안보담당 차관은 "북한이 인권 부정과 핵무기 프로그램을 정권의 두가지 주요 기둥, 생존 수단으로 삼고 있다"며 "북한 정권의 가장 큰 취약점은 주민의 인권을 부정하는 내부적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조지프 전 차관은 이어 "인권이 국가 안보를 증진하고, 지킨다"며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 후보자가 인권의 중요성과 그 증진이 국가 안보 이익에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매우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미국 아시아·태평양전략연구소(EAPS) 부대표는 "한국의 대다수 국민은 레닌의 '사적인 것은 없다'는 생각과 (프랑스·러시아·중국 혁명의) 등사판에서 나온 사람들에게 절대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맥스웰 부대표는 윤 대통령 탄핵 사태와 관련 "북한 주민들이 한국 국민이 대통령을 비판할 수 있다는 사실에 경탄하고 있다는 보도를 읽고 가슴이 벅찼다"며 "'민주주의는 죽지 않고 더 강해진다'는 말처럼 한국의 정치적 혼란이 나쁜 만큼 좋은 점도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사상 최대 실적 이끈 김성호號… ‘경영 안정화’ 속도낸다

곧 새학기 시작인데…시위 상흔 여전한 동덕여대
CJ제일제당, 바이오 사업부 매각 언제쯤…석 달째 검토중
우리 집 댕댕이, 어떤 음식 주의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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