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명균 前통일부 장관 압수수색…이스트 특혜 수사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옛 사위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한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다. 14일 법조계와 언론보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이달 초 조명균 전 장관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 했다. 검찰은 통일부..

'재판관 7명이어야 재판 가능' 헌재법 일시 효력 정지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7명 이상 있어야 심리가 가능하다'는 법 조항에 대한 효력을 정지하면서 우려했던 '헌재 마비' 사태는 일단 피하게 됐다. 헌재는 14일 헌재법 23조 1항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 헌재는 "3명의 재판관이 오는 17일 퇴임하면 기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