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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방어권 보장 권고' 무시… 尹 10차 변론 20일 진행
헌법재판소(헌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 기일을 미뤄달라는 윤 대통령 측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는 20일 예정대로 변론을 진행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 측이 형사재판 일정을 이유로 신청한 기일변경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재판상 편의'만 고려한 것으로, 국가인권위원회의 피청구인 방어권 보장 의결 등은 전혀 고려되지 않은 일방적·편파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헌재는 18일 오후 2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을 열어 지금까지 채택된 증거조사를 살펴보고 윤 대통령과 국회 양측의 주요 입장을 듣는 등 막바지 심리 절차를 진행했다. 아울러 오는 20일 예정된 10차 변론을 그대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다만 변론 시작을 1시간 늦추기로 했다. 헌재가 10차 변론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힌 사유는 크게 4가지다. 윤 대통령 내란죄 형사재판과 탄핵심판이 같은 날 오전 10시와 오후 2시로 정해져 있어 시간이 겹치지 않고 헌재의 주 4회 재판일정, 조지호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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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 외치다 '다시 좌클릭'한 이재명… 與 "거짓말만 성장"
더불어민주당이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고소득·고학력 근로자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 도입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아 제정안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반도체 산업 연구직들에 대한 주 52시간 예외 적용을 두고 '우클릭' 행보를 이어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돌연 입장을 바꾼 것이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전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에서 반도체특별법을 합의하는 데 실패했다. 이날 에너지3법은 여야 합의로 소위 문턱을 넘었지만, 반도체특별법은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을 두고 민주당의 반대에 처리가 무산됐다. 앞서 이 대표는 최근 당내정책토론회에서 "'특정 산업 R&D 분야 고소득 전문가가 동의할 경우 예외로 몰아서 일하게 해주자는 게 왜 안 되냐'고 하니 할 말이 없더라"라고 언급했다. 이는 이 대표가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도입 필요성에 공감한 것으로 해석했다. 그러나 노동계의 강한 반발에 민주당은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을 제외한 반도체특별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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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정계선 재판관, 김이수와 사제지간…공정성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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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초격차·반도체' 중심 이사진 재편…'JY 복귀' 불발
올해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등기이사 복귀는 이뤄지지 않았다. 검찰의 상고로 사법리스크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탓이다. 2019년 임기 만료로 등기이사에서 물러난 지 6년째다. 한껏 기대감을 키웠던 이 회장의 완전한 책임경영 체제는 내년으로 미뤄지게 됐다. 등기이사 복귀는 무산됐지만, 삼성전자는 전열 재정비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전략은 속도감 있게 추진 중이다. 특히 이날 삼성전자는 이사회 멤버에 전영현 DS(디바이스솔루션)부문장, 송재혁 CTO(최고기술책임자), 이혁재 서울대 교수 등 반도체 전문가 3명을 추가했다. 삼성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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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추경 15조~20조 바람직…올 GDP 전망 재검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논의와 관련해 "15조~20조원 규모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어 "앞서 20조원의 추경이 필요하다고 말했을 때는 지금과 같은 정치적 불확실성을 감안했던 것"이라며 "추경의 시기와 규모, 내용 모두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 "추경만으로 자영업자 문제를 다 해결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올해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과 관련해 "정치적 불확실성 외에 미국의 경제정책이라든지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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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마약' 유아인 석방…2심서 징역형 집유로 감형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배우 유아인씨가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1심에서 법정구속된 지 5개월 만에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안승훈 심승우 부장판사)는 18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추징금 154만여원,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을 함께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유씨의 △대마 흡연 3회 △프로포폴 등 마약류 상습 투약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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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野 박선원 '용산 정리설'에 "명백한 가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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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사업 판 키우는 정용진, 성공 열쇠는 'PK리테일홀딩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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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여인형·문상호 등 軍 인사 4명 긴급구제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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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끌'에 가계빚 눈덩이…작년말 1927조 '역대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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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한복판서 레미콘 차량에 치인 50대 여성 사망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건물 앞에서 50대 여성이 우회전 하던 레미콘 트럭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18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과실치사 혐의로 레미콘 트럭 운전자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6분께 논현동의 한 건물 앞에서 골목으로 진입하기 위해 우회전하던 레미콘 트럭이 지나가던 50대 여성을 들이 받았다. 이 여성은 병원으로 이송되기 전 현장에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A씨에게 음주와 마약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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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직원 '주4일제' 도입하는 지자체들…역차별 불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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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 각본' 논란 일파만파…좌편향 조직에 점령당한 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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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전·단수 지시 의혹' 이상민 前장관 자택·집무실 압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