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정 복귀 땐, 尹탄핵 불가능해진다

'기각·각하'에 헌재 6·8인체제 달려
탄핵심판 정족수 논란 재점화 전망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이 오는 24일로 정해지면서 향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만약 한 총리의 탄핵심판이 기각 또는 각하로 결정될 경우, 윤 대통령의 탄핵 인용 또한 불가능해진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법조계에서는 한 총리 탄핵은 사실관계가 명확하고 쟁점이 간단해 탄핵이 각하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20일 헌재는 한 총리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다음 주 월요일인 24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국회의 한 총리 탄핵 소추 사유는 크게 2가지다.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묵인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회가 추천한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거부했다는 이유다. 한 총리가 탄핵당한 뒤 최상목 권한대행이 정계선·조한창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면서 현재의 8인 체제가 완성됐다. 그러나 한 총리의 탄핵심판이 기각 또는 각하로 결정될 경우, 이는 연관성이 높은 윤 대통령..

尹대통령 석방후 첫 메시지… "부디 단식 멈춰달라"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본인을 지지하는 내용이 담긴 유인물을 배포하면서 분신을 시도하다 숨진 지지자의 유족에게 위로의 말을 전했다. 또 본인을 지지하면서 단식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지지자들에게도 "부디 단식을 멈추시라"고 호소했다. 윤 대통령은 서울의 한 병원에 마련된 빈소를 찾은 참모에게 "유가족들께 정중히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아버님 뜻 잘 받들겠다"고 밝혔다고 대통령실이 기자들에게 전했다. 지난 7일 서울 중구 도시건축전시관 옥상에서 분신을 시도하다 사망한 지지자는 야당과 헌법재판소 등을 비난하고 '윤석열 대통령 만세'라는 문구가 적힌 유인물을 뿌린 뒤 자신의 몸에 불을 붙였다. 빈소를 찾은 참모들은 유가족에게 "대통령께서 비보를 접하시고 정말 가슴 아파하셨다"며 "아버님께서 남기신 유서도 몇 번이나 읽어보셨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인요한 국민의힘 의원을 통해서도 단식 투쟁을 하며 탄핵 반대를 외치고 있는 시민단체 회원들에게도 단식을 멈춰달라는 메시지를 전했다. 윤 대통령..

국힘 "崔 대행 협박 이재명, 국민 앞에 석고대죄 해야"

"더 내고 더 받고" 국민연금 개혁안 18년만에 결실

18년 만에 국민연금개혁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보험료율은 현재 소득 9%에서 13%로 4%포인트(p) 오르고 소득대체율은 40%에서 43%로 3%p 오르는 것이 골자다. 국회는 20일 오후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 안건'을 처리했다. 재석 239명, 찬성 219명, 반대 11명, 기권 9명으로 통과됐다. 2007년 이후 18년 만의 연금개혁, 도입 이후 보험료가 인상되는 것은 28년 만이다. 여야는 앞서 연금보험료율·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에 합의하면서 구조개혁 논의는 연금개혁특위를 통해 진행키로 의견을 모았다. 합의안을 살펴보면 국민이 내는 돈인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로 높인다. 가입기간 평균 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 비율인 '소득대체율'은 40%에서 43%로 높인다. 소득대체율은 올해 기준 41.5%다. 군 복무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기간 인정(크레딧)은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난다...

혼란기에 나랏빚까지 부채질… 동력 상실한 경기 부양책

우리나라 가계·기업·정부부채를 모두 더한 '국가총부채' 규모가 6200조원을 돌파하며 한국 경제의 뇌관으로 부상했다. 여기에 내수침체가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뛰고 정치 혼란까지 겹치며 경제 불안을 키울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당장 경기부양에 힘을 쏟아야 할 정책 동력을 부채 증가의 불길을 잡는 데 써야 하는 암울한 상황이다. ◇'부채 공화국' 불명예에…'京단위'부채 머지않아 20일 국제결제은행(BIS)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지난해 3분기 말 원화 기준 비금융부문 신용은 6222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신평 "尹 복귀시 정치적으로 완벽 부활…韓은 소생 불가"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진 신평 변호사는 20일 윤 대통령의 신뢰를 잃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정치적으로 다소 소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신 변호사는 이날 오전 YTN라디오 '뉴스 파이팅'에서 "만약 조기 대선이 이루어진다면 여권에서 윤 대통령만큼 확실한 지지 기반을 가진 정치인이 없다"며 "따라서 윤 대통령이 점지하는, 성경의 예언자적 지위에서 윤 대통령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한 전 대표가) 계엄을 막은 건 좋은데 대통령 탄핵의 방아쇠를 당긴 사람"이라며 "한 전 대표는 정치적으로 다시 소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신 변호사는 조기대선에 대해선 가능성이 없다고 내다봤다. 진행자가 "만약 조기 대선이 성사되더라도 윤 대통령 영향력은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느냐"고 묻자 신 변호사는 "조기 대선은 거의 물 건너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기각 또는 각하..

한화에어로, 3.6조 유상증자…'방산·조선·우주항공' 투자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최근 호주 오스탈 지분을 확보한 데 이어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대규모 국내외 투자를 진행한다. 대표적으로 유럽과 중동, 호주, 미국 등을 겨냥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한화에어로는 3조6000억원 수준의 유상증자를 결의하고, 오는 2035년 연결기준 매출 70조원, 영업이익 10조원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20일 한화에어로는 이사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결의했다. 유상증자를 통해 지상방산, 조선해양, 해양방산 거점을 확보하고 글로벌 방산·조선해양·우주항공 톱티어로 도약한다는 목표다. 이번 유상..

정관에 새롭게 새긴 '수소'…현대차, 생태계 육성 드라이브

"알리보다 빠른 배송"… 테무, 韓 안방공습 가속페달

문다혜, 음주운전·불법숙박 모두 인정… 檢, 징역 1년 구형

조지호·김봉식 "내란 목적 없었다"…첫 재판서 혐의 부인

트럼프, 교육부도 없애나…"폐쇄 행정명령에 서명 예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미 교육부를 폐쇄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백악관 관계자가 밝혔다. AP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백악관 관계자는 익명을 전제로 이 같은 내용을 전했다. 백악관 팩트시트에 따르면 이 행정명령은 린다 맥마흔 교육부 장관에게 교육부 폐쇄를 지시하고 교육 권한을 주에 반환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미국인들이 의존하는 교육 서비스 및 프로그램, 교육 혜택을 중단 없이 제공하도록 보장하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교육부 축소 작업을 진..

"美, 尹탄핵 땐 경제·안보지원 중단"…모스 탄 뼈있는 경고

삼성, 지난해 그룹 매출 400조…전자 등 7곳 '10조 클럽'

작년 혼인 건수 28년 만에 최대 증가…이혼은 5년째 감소

취재 포커스

정권 바뀔 때마다 타깃… “리더십 흔드는 ‘외풍’ 없어야”

삼성은 주요 대기업 가운데 유일하게 신입사원 공개채용을 고수 중이다. 연간 공채를 통해 뽑은 인원만 1만명이 넘는다. "인재 확보의 목적도 있지만, 그보다는 '사회적 책임'을 위한 성격이 더 짙다"는 건 주지의 사실이다. 채용 뿐이 아니다. 삼성은 정권교체기 때마다 국내 그룹 중 가장 많은 투자계획을 내놓는다. 나눔 기부도 가장 많이 한다. 그럼에도 삼성을 향한 외부의 시선은 곱지 않다. 특히 정치권에서의 '외풍(外風)'은 삼성을 강하게 뒤흔들기 일쑤다. 잊을만하면 삼성을 겨냥한 규제와 법률안이 국회에서 꺼내어지고, 이런 분위기에 편승해 삼성 관련 사건에 대한 검찰의 잣대는 더 엄격해지곤 한다. 우리 국민 500만명가량이 주식(삼성전자)을 보유하고 있는데도 견제와 감시의 주 타깃이 되는 현실. 이것이 삼성이 안고 있는 딜레마다. 재계 관계자는 "과거 정경유착 시절이 끝났음에도 삼성을 향한 여론, 특히 정치권의 시선은 가혹하다"고 꼬집는다. '삼성다움' 재건을 위해 삼성의 절치부심이 요구되는 동시에, 삼성을 뒤흔드는 외풍도 없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삼성에 유독 가혹한 잣대" 국내에서 삼성은 재계 대표그룹으로 통한다. 실적 측면에서, 영향력 측면에서 그렇다. 이 특별한 '지위' 덕에 삼성은 화제의 중심에 서왔다. 때때로 재계를 대표해 목소리를 내고, 재계를 향한 비판의 1차 타깃이 되어 왔다. "기업은 2류, 정치는 4류"라는 고(故) 이건희 회장의 1995년 베이징 발언 이후 빚어진 상황이 단적인 예다. 정치권과의 긴장 관계가 시작된 것도 이때부터다. 재계 관계자는 "과거 30년간 삼성을 둘러싼 이슈의 근원이 어디에 있느냐에 대해선 판단이 다를 수 있지만, 우리 사회의 반기업 정서의 핵심 타깃이 삼성이었다는 건 명백한 사실"이라며 "삼성에 유독 가혹한 잣대가 가해진다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른바 삼성의 '잃어버린 10년'도 같은 맥락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2016년 국정농단 사건에서 시작된 사법리스크를 촉발한 건 삼성이지만, 이 논란을 둘러싼 정치적, 사법적 공세는 지나치리만큼 가혹했다. 특히 불법승계 혐의와 관련해 이재용 회장이 지난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검찰이 상고한 데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 이유도 여기에 있다. 홍기용 인천대 교수는 "전세계적으로 내노라하는 기업과 총수를 10년째 사법리스크로 옥죈 사례는 해외에서도 찾아보기 힘들다"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명백한 근거 없이 끌고 가려는 관행적 행태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삼성다움' 재건 위해 외풍 없어야" 현재 삼성 내부의 위기감은 높다. 이재용 회장이 지난 17일 '삼성다움' 재건을 위해 강도높은 메시지를 냈음에도 주력 사업이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을 지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삼성의 주력 사업이자 대한민국 수출의 20%를 차지하는 반도체 사업만 해도, 글로벌 판도변화를 예측하기 어렵다. 삼성이 과거의 영광을 잃을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는 형국이다. 재계를 중심으로 더이상 삼성을 흔드는 외풍이 없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반도체 등 핵심 산업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으로 받아들여지는 현 상황에서 기업을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옥죄어선 안된다는 지적이다. 이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재용 회장을 만난 자리에서 "기업이 잘돼야 나라가 잘되고, 삼성이 잘 살아야 삼성에 투자한 사람들도 잘 산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전히 삼성을 대하는 정치권의 태도엔 변함이 없다. 낡은 규제를 고수하는 관행도 여전하다. 반도체 업계를 중심으로 주 52시간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야당의 반대로 무산된 게 대표적이다. 전영현 삼성전자 DS부문장은 전날 주주총회에서 "반도체 패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개발 인력 집중근무는 필수적인 상황"이라며 "핵심 개발자들이 연장 근무를 원하고, 연구 시간을 더 확보하고 싶어도 52시간 규제로 인해 개발 일정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건설경기 침체 속 일감 푸는 LH…불황 극복 마중물 자처

글로벌 비즈니스 공간으로 도약…‘메디컬 코리아 2025’ 개막
기초연금 ‘보편복지’만으론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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