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재명 '몸조심', 농담으로 들을 수 없는 섬뜩한 발언"

"李 주변 인물 연쇄 사망 사례 있어
극렬지지층 부추기는 내란선동 해당"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상목 몸조심' 발언을 놓고 "조폭이나 할 법한 극언을 퍼부었다"며 "섬뜩한 발언"이라고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 대표 주변 인물들의 연쇄 사망 사건이 있었던 터라 농담으로 들을 수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 대표는 전날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최 권한대행을 향해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으니, 몸 조심하길 바란다"고 강변했다. 최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게 직무유기니 언제든 체포가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권 비대위원장은 "스스로 판사가 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직무유기 현행범 체포가 가능하다는 '이재명발 체포영장'을 발부했고, 스스로 경찰청장이 돼 '개딸 동원령'까지 내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의원들은 SNS에 권한대행 사진을 올려놓고 직무유기 현행범이라고 공격을..

권영세 "민주, 李변호인에 당비 지출…사법 카르텔 실체"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0일 "더불어민주당 당비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형사사건을 대리하는 변호사들에게 흘러간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주도하는 좌파 사법 카르텔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적으로는 국정을 마비시켜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경제적으로는 변호사들과 이권을 나눠먹는 이쯤이라면 '탄핵주도 성장'이라고 이름을 붙일 만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18일 더불어민주당 당비가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인이 소속된 법률사무소로 지출됐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함인경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대표 사건의 변호인이 소속된 법률사무소에 4000만원에 달하는 법률 용역비를 민주당 당비로 지출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명목상 사건 관련 위임 비용이라고 (회계보고서에) 기재했지만, 왜 이들 법률사무소의 대표와 소속 변호사가 이 대표 사건을 대리하고 있는 것인가..

美연준, 기준금리 4.25~4.5% 동결…"경제 불확실성 증가"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19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연준은 이날 이틀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통해 기준금리를 기존 4.25∼4.50%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연준의 이번 결정으로 한국(2.75%)과 미국 간 금리차는 상단 기준으로 1.75% 포인트로 유지됐다. 연준은 지난해 9월·11월·12월 3차례 연속, 총 1%포인트의 금리를 인하한 후 지난 1월 20일 취임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금리인하를 공개적으로 압박했지만, 1월 29일 올해 처음 열렸던 FOMC에서 금리를 동결했었다. ◇ 미 연준, 금리 2회 연속 동결 "경제 활동·노동시장 견고, 실업률 안정...인플레 다소 상승" 연준은 성명을 통해 "최근 지표에 따르면 경제 활동이 견고한 속도로 계속 확장되고 있고, 실업률은 최근 수개월 동안 낮은 수준에서 안정화됐으며 노동시장 상황이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고, 인플레이션을 다소 상승한 상태"라고 이번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트럼프, 젤렌스키와 통화…우크라 전력·원전 美 소유 제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발전소에 대한 미국의 소유권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제안했다고 미국 백악관이 전했다. 백악관은 이날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마이크 왈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명의의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전기 공급과 원자력 발전소에 관해 논의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전기 및 공익사업(utility) 전문성을 가진 미국이 전기 공급 및 원전을 운영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루비오 장관과 왈츠 보좌관은 "이러한 발전 시설에 대한 미국의 소유권이 우크라이나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최고의 보호 및 지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8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공격을 30일 동안 중단하기로 합의했는데, 이 인프라를 미국이 소유하면 향후에도 러시아의 공격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주..

미군, 작년 2800시간 北·中 정찰…방대한 데이터 수집

미군 정찰기가 중국과 북한에 관한 수천 시간 분의 정보 데이터를 수집했다고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가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뉴스위크는 오픈 소스 비행 추적 데이터를 사용, 미국 공군이 일본 오키나와((沖繩)현 가데나(嘉手納) 기지에서 동중국해·남중국해의 중국 연안과 한반도 북한 국경 근처의 국제 영공으로 향하는 미국 정찰 비행지도를 작성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가데나 기지는 적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고안된 미국의 방어 개념이 제1 열도 선에 속하며 미국 공군은 RC-135V/W 리벳조인트 등 다양한 정찰 비행기를 운용하고..

신라면 이어 진라면도…오뚜기, 내달부터 평균 7.5% 인상

오뚜기가 4월 1일부터 라면류 가격을 인상한다. 오뚜기는 총 27개의 라면 유형 중 16개 유형의 라면 제품 출고가를 평균 7.5% 인상한다고 20일 밝혔다. 2022년 10월 라면 가격 인상 이후 2년 5개월만이다. 주요 제품 가격은 대형마트 판매가 기준으로 진라면이 716원에서 790원으로, 오동통면이 800원에서 836원으로, 짜슐랭이 976원에서 1056원으로, 진라면 용기는 1100원에서 1200원으로 오른다. 진라면 10.3%, 오동통면 4.5%, 짜슐랭 8.2%, 진라면 용기가 9.1% 인상된다. 오뚜기는 인상에..

'민감국가' 지정 위기…尹·트럼프 통화, 협상력 보여줄 기회

대한민국에 대한 미국의 '민감국가' 지정 위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를 통해 이를 적극 해결해야 한다는 것으로, 윤 대통령이 직무정지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주장이 나오는 것은 그만큼 이번 '민감국가' 지정이 가져올 후폭풍이 크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만약 이를 제때에 막지 못하면, 한미 협력은 물론이고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의 주한미군 주둔비 협상과 한국의 독자핵무장 문제 등에서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미국의 민감국가 지정은 '일..

文 전 대통령 딸, 음주운전·불법숙박업 혐의 오늘 첫 재판

40개大 총장 "의대생 휴학계 반려…유급·제적 원칙대로"

쿠팡, 아마존·이케아 제쳤다…세계 혁신 유통기업 2위

美재무, 내달 상호관세 앞두고 '더티 15' 언급…한국은?

집값 폭등에 토허제 재지정…강남3구·용산 전체 아파트

안철수 "李, 목 긁힌 뒤 죽은듯 누워"…野 "명예훼손 고발"

"훨훨 난 불닭의 힘"…삼양식품, 해외매출 첫 1조원 돌파

"의료개혁, 마지막 골든타임"…과잉 '비급여' 본인부담 95%

취재 포커스

기초연금 ‘보편복지’만으론 부족하다

여야 갈등으로 연금개혁이 또다시 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기초연금의 역할과 조정 방향에 대한 논의 필요성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19일 관련 업계 전문가들은 기초연금이 단순한 보편적 복지에 머물 것이 아니라, 노후소득보장과 재정안정이라는 두 가지 목표 사이에서 보다 정교하게 설계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현재 국내 노인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수(OECD) 평균(약 13%)의 세 배에 달하는 38.1%로, 세계 최상위 수준이다. 국민연금만으로는 이를 해소하기 어렵다는 인식 속에, 2007년 2차 연금개혁 당시 기초노령연금(현 기초연금)이 도입됐다. 정부는 2028년까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산해 소득대체율 50% 달성을 목표로 설정해왔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미 이 목표치를 넘어섰다. 현재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42%, 기초연금은 월 33만원으로 약 11%에 해당해 합산 소득대체율은 53% 수준이다. 향후 기초연금이 월 40만원(약 13%)으로 인상될 경우, 합산 소득대체율은 55%에 달할 전망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기초연금 확대가 과연 재정적으로 지속 가능한지, 또 국민연금과의 균형 속에서 세대 간 형평성을 어떻게 맞출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강성호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기초연금은 더 이상 단순한 보편복지로만 볼 수 없는 상황"이라며 "재정 효율성과 세대 간 형평성을 감안해 보다 타깃팅된 지원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전문가들은 현재 기초연금이 노인 인구의 70%에게 지급되는 구조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강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이 약 40% 수준인데, 지급 대상이 70%까지 확대된 것은 재정 효율 측면에서 과도하다"며 "소득 파악이 충분히 가능한 만큼, 빈곤층에 집중해 두텁게 지원하는 방식으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구조적으로 연계해 설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강 연구위원은 "국민연금 개혁이 성공하려면 기초연금과 연계된 논의가 필수적"이라며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급여 인상에 대한 재정 부담을 일부 완화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기초연금이 선거철마다 정치권의 인상 공약에 따라 출렁이며 포퓰리즘적으로 확대되는 점은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지속 가능한 복지제도로 안착시키기 위해선 보다 명확한 재정 로드맵과 대상자 설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노후 빈곤 완화 역시 연금개혁의 핵심 과제임을 강조한다.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여전히 OECD 회원국 가운데 최상위권이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통해 합산 소득대체율이 55%에 이르더라도, 근본적 해법이 되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시각이다. 따라서 퇴직연금·개인연금 등 사적 연금과의 연계 강화가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만으로 모든 세대의 노후를 책임지기에는 구조적 한계가 크기 때문이다. 특히 저소득·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보험료 지원, 크레딧 확대, 보조금 강화 등 선별적 보완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기초연금의 보편적 성격과 함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교한 지원 시스템 마련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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