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李 '4년 연임제 개헌' 발표에…金 "권력 내려놓기 협약" 제안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18일 '4년 연임제 개헌안'을 내놓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권력 내려놓기 개헌 협약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오늘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안을 제기한 데 대해 일단 환영의 뜻을 밝힌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 후보는 같은 날 오전 "진짜 대한민국의 새로운 헌법을 준비하자"며 대통령 4년 연임제, 5·18 민주화운동 정신 수록,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 등의 내용이 포함된 개헌 공약을 내놨다. 또한 이 같은 개헌안을 내년 지방선거나 2028년 총선에서 국민 투표에 부치자는 제안도 함께 내놨다.이에 김 후보는 "임기 단축 개헌을 추진하겠다"며 "2028년 4월 총선 주기와 대통령 선거를 일치시키기 위해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는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해 과감한 정치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안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대통령 4년 중임 직선제 개헌을 제안한다"며 "책임정치 원리에 부합..
-
민주 "대법관 증원, 사법개혁" 말하지만…李 방탄 의구심 여전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대법관 증원법'을 둘러싼 후폭풍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대법관 숫자를 30명 또는 100명까지 늘려 상고심 신속·집중 심리를 보장하겠다는 것이지만 실상은 '대법관 물타기'를 통한 이재명 대선후보의 사법리스크 지우기에 방점이 찍혀 있다는 의구심은 걷히지 않는다. 법조계에서는 민주당이 지난 21대 국회에서 똑같은 법안을 발의했다가 폐기했던 사실을 지적하며 사법부 압박용에 그칠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18일 국회와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민주당이 대법관 증원 내용을 담아 잇따라 발의한 법원조직법 개정안..
-
김문수 "규제혁신처 신설·주52시간제 완화… 경제족쇄 풀것"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18일 "규제 판갈이로 기업이 훨훨 날고 우리 산업이 활력을 띨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면서 경제 대통령이 되어 대한민국 경제 족쇄를 푸는 판갈이를 확실히 해내겠다고 공언했다. 김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우리나라의 장기적 저성장 이유는 구조 문제"라고 짚었다. 이어 △인공지능(AI)·연구개발(R&D) 대규모 투자 △광역급행철도(GTX) 전국 확대 △규제혁신처 신설 △자유경제혁신기본법 제정 △정부 모태펀드 재원 확대 등의 경제 공약을 발표했다. ◇ 규제혁신처 신설, '자유경제혁신기본법' 제정도 김 후보가 내놓은 '규제혁신처'는 기존의 민원해결식이 아니라, 규제를 상시 관리·감독·혁파하는 부처다. 각 부처에 충분히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규제개혁 기능과 규제 샌드박스 추진체계 등을 통합하고, 정부 R&D 예산의 1%를 규제혁신 예산으로 반영해 지속, 효과적인 규제혁신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자유경제혁신기본법(가칭)을 제정해 신산업이..
-
최태원式 지방혁신 해법…"울산·창원·포항 제조업에 AI 접목"
"제조에 AI를 합한 것은 대한민국 시그니처 메뉴죠. 울산, 창원, 포항 등이 추진해 볼만한 후보지로 꼽힙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겸 SK그룹 회장이 세상에 내놓은 사회적 아이디어 '메가 샌드박스'를 구체화할 방안이 현실에 나왔다. 특히 지역소멸과 저성장 등을 해결하기 위해 각 지역에서 활성화할 수 있는 산업군을 중심으로 아이디어가 도출됐다. 최 회장은 매 공식석상에서 메가 샌드박스를 강조하며 단순한 기업인을 넘어, 사회적 문제 해결에 동참하는 일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특히 이번 보고서를 발표함으로써 새 정부가 들어서기..
-
화재로 생산 멈춘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5조 매출 먹구름
금호타이어 국내 생산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광주공장이 불에 타 생산이 전면 중단 되면서 올해 5조원 매출 목표 달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18일 정일택 금호타이어 대표이사는 현장에서 사과문을 통해 "화재 확산을 막고 신속한 진화작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는 "화재발생 원인을 정확히 파악해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조기에 화재가 수습될 수 있도록 임직원들은 비상대책반을 구성해 모든 과정에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날 금호타이어는 입장문을 내고 "회사는..
-
정국 혼란 속 '체급 키우기' 힘 받나…대선 어젠다 된 과기부
6·3 대선 정국 속 후보들의 시선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향하며 자연스레 부처 '체급 키우기'에 힘이 붙고 있다. 부총리 격상을 비롯해 인공지능(AI) 역량 강화 추세에 따른 역할 확대 방안이 제시되고 있는 가운데, 안정적인 연구개발(R&D) 환경 조성을 위한 거버넌스 혁신 역시 필수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주요 정당의 대선 후보들이 AI산업 육성을 포함한 과학기술 R&D와 관련된 공약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과기부총리를 신설해 R&D 관련 예산과 조직을 통할할 수 있는 방안을..
-
獨·美서 잇단 극찬… 전동화 대형 SUV 새 기준 기아 'EV9'
-
'조직쇄신' 내실 다진 삼성전자, 빠른 실적 반등은 숙제
-
서울 강북구서 선거 벽보 훼손된 채 발견…경찰 조사 중
-
"소규모 재건축 숨통"…서울시, 용적률 최고 300% 완화
-
"규제 강화 전 막차"…5월 가계대출 보름만에 2.9조 늘어
주요 시중은행에서 가계대출이 가파르게 늘고 있다. 불과 보름 새 가계대출 증가폭이 3조원에 육박하면서, 이달 전체 증가액이 올해 들어 최대 규모에 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금리 하락과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여파, 스트레스 DSR 3단계에 앞선 선수요 움직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가계대출 급증을 이끈 것으로 분석된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 15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745조9827억원으로, 4월 말(743조848억원)보다 2조8979억원 불어났다. 올해 들어 가..
-
"임신했다" 손흥민 협박한 20대 女-40대 男 결국 구속
-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진화율 80%…"오늘 완진 가능성"
-
서울 아파트 3월 거래량 1만건 넘었다…4년 8개월來 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