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李정권 폭주 막고 국힘 혁신"…당 대표 출마 선언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0일 당대표 출마를 선언했다. 김 전 후보는 이날 오후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생경제 살리기에 김문수가 앞장서겠다"며 "비정한 심정으로 국민의힘 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김 전 후보는 이재명 정권의 폭주를 막기 위해 전당대회에 출마했다고 했다. 그는 "당대표가 돼 이재명 정권의 폭주를 막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더욱 위대하게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국민의힘을 혁신하겠다"며 "강한 야당으로 국민의힘을 복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1인 독재로..

李, 인사혁신처장 최동석·새만금개발청장 김의겸 임명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인사혁신처장에 최동석(69) 최동석인사조직연구소 소장을, 새만금개발청장에 김의겸(62)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에는 권대영(57)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을, 유홍준(76)국립중앙박물관 관장에는 유홍준 현 명지대 미술사학과 석좌교수를 발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의 차관급 인사를 단행해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으로 전했다. 강 대변인은 최동석 신임 인사혁신처장에 대해 "한국은행 인사조직개혁팀장, 교보생명보험 인사조직담당 부사장 등을 거치면서 인사·조직관리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 보유한 것으로 평가된다"며 "공공과 민간에서 축적한 인사·조직관리 경험을 활용해 국민을 위해 유능하고 충직하게 일할 수 있는 공직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의겸 신임 새만금개발청 청장에 대해 강 대변인은 "기자 출신으로 논설위원을 거쳐 청와대 대변인과 국회의원을 역임한 만큼 언론은 물론 국정 운영..

닷새 간 극한 폭우, 사망 14명·실종 12명…산청·가평 집중

美하원, 1159조 국방예산안 통과…우크라 지원 길 열려

미국 하원이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등이 포함된 8320억 달러(약 1159조 3920억원) 규모의 다음 회계연도 국방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19일(현지시간) 키이우포스트(KP) 등에 따르면, 미 하원은 지난 18일 군사력 제고를 위한 국방 지출을 골자로 하는 해당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직접 지원이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우크라이나 지원을 금지하는 본래 법안의 조항을 뺀 수정안으로 향후 우크라이나 지원을 지속할 수 있다는 정치적 상징성을 내포하고 있다. 공화당 소속 돈 베이컨 하원의원은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희망고문 청약통장"…분양가 폭등에 단기 가입자 급감

아파트 분양가가 치솟으며, 청약에 당첨돼도 고분양가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심화하자, 청약 통장에 가입한 지 5년이 되지 않는 단기 가입자 수도 급격히 줄고 있다. 20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으로 주택 청약 종합 저축에 가입한 지 4년 이상 5년 미만인 사람은 모두 200만95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7.6%(약 16만5000명) 감소한 수치다. 해당 기간 가입자 수는 지난 2022년부터 3년 연속 감소세를 겪고 있다. 특히 3년 전인 2022년 6월과 비교하면 20.2%(50만9000..

이영훈 목사 "채상병 사건, 청탁은 물론 부탁조차 없었다"

여의도순복음교회 이영훈 담임목사는 20일 "채상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관계 기관이나 공직자에게 청탁 등 어떠한 언급도 한 일이 없으며, 이 사건과 관련해서 목회자나 기타 어떤 분에게도 사건에 대해 언급하거나 부탁한 일, 누구로부터도 기도 부탁받은 일조차 없다"고 밝혔다. 여의도순복음교회 주일예배가 있는 이날 이영훈 목사는 최근 특별검사 수사팀이 이 목사의 집과 교회의 당회장실을 압수수색하고 이 목사의 핸드폰을 압수해 간 것에 대해 입장문을 통해 이와 같이 설명했다. 이 목사는 "최근 우리 사회는 지난 윤석열 대통령 시대에 발생했던..

젤렌스키, 러시아에 평화협상 제안…"휴전 협상 속도 내야"

美 할리우드 클럽앞 인파에 차량 돌진…28명 부상

'초복' 곳곳 최대 60㎜ 강한비 쏟아져…낮 35도 후텁지근

박찬대, 선거 중단 재차 요청…"기록적 폭우, 당력 집중해야"

스스로 필로폰 투약한 치과의사…법원 "자격정지 정당"

스스로 필로폰을 투약한 의사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의사 자신에게 직접 투약·치료하는 것도 엄연한 의료행위이므로 처방전 없이 투약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치과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인천의 한 치과의원에서 근무하는 의사 A씨는 2019년 불상의 필로폰 판매책으로부터 필로폰을 두 차례 매수한 뒤 이를 네 차례에 걸쳐 투약하고 소지했다. 이후 A씨는..

하나은행 48억원 규모 부당대출 발생…자체조사서 확인

정성호 "수사·기소 철저히 분리, 검찰개혁 반드시 완수"

청와대 영빈문 ‘래커낙서’에 긴급 복구…40대 여성 검거

취재 포커스

‘국가가 책임’ 공적 입양체계 본격화…예비양부모 심사 강화

국내외 입양 절차가 민간에서 국가가 책임지는 공적 입양체계로 전면 전환됨에 따라 입양 과정에서 제기된 아동 인권 침해와 무분별한 해외입양 문제가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온다. 17일 보건복지부 등 정부부처에 따르면 기존의 입양특례법을 전면 개정한 국내 입양에 관한 특별법과 새로 제정된 국제 입양에 관한 법률이 오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는 2023년 7월 공포됐던 두 법률이 2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시행되는 것이다. 기존에는 민간 입양기관이 대부분의 입양 절차를 수행하면서 실종 아동이 고아로 둔갑해 해외입양되거나, 입양아가 학대를 받는 사례, 출생기록과 입양기록이 소실되는 사건 등이 반복적으로 발생했다. 지난 3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1960~1990년대 해외입양 과정에서 최소 56명이 인권 침해를 당했다고 밝히며 국가의 공식 사과를 권고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국가와 지자체가 입양 절차 전반을 책임지고 수행하는 공적 입양체계를 마련했다. 입양 성사에만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입양된 아동이 새로운 가정의 안정적인 양육환경에서 건강히 자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새 체계에서는 아동의 입양 결정과 보호는 지자체가 담당하고, 예비 양부모의 적격 심사 및 결연은 복지부 입양정책위원회 분과위원회가 주관한다. 아동권리보장원은 예비 양부모의 입양 신청 접수와 기본교육을 맡는다. 신청자는 범죄경력 조회 등을 거쳐야 하며,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결연 절차에 들어간다. 입양이 성립된 이후에도 복지부와 지자체는 1년간 정기 상담과 모니터링을 실시해, 양부모와 입양아동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는다. 국제입양 기준도 강화된다. 특히 국내에서 입양 가정을 찾지 못한 보호대상아동에 한해,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인정될 경우에만 입양이 허용된다. 출국 후 1년간 상대국으로부터 아동 적응 보고서를 받아 사후 상황도 점검한다. 이밖에 모든 입양기록물은 아동권리보장원에서 통합 관리되며, 입양인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정보공개청구 서비스도 오는 9월 16일부터 재개될 예정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친생부모에 대한 정보 접근 기준 완화, 입양기록물 이관 관련 예산 확보 등 관련 숙제도 빠르게 해소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입양단체 관계자는 "친생부모의 정보를 찾기 위해 해외 입양아들이 한 달에 150건 정도 문의해 온다"며 "기록된 소수의 정보를 가지고 찾다보니 부모와의 만남이 성사되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입양기록물 이관작업으로 일시 정보공개청구가 일시 중단됐는데, 하루하루가 소중한 입양인들에겐 억겁의 시간인 만큼 하루빨리 재기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바이오산업 美관세 리스크 직면…대응 마련 분주

단독 KCC, AI 기반 페인트 조색 시스템…인도·터키 등 5개국으로 확대
전력원부터 행정부담까지…AI데이터센터, 과제 ‘산적’
박희승 의원 “사법개혁 충분한 숙의 필요…대법관 증원 ‘惡’ 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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