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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식당·카페 포함 11종 시설 방역패스 효력 유지"

법원이 정부의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정책의 효력을 중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전부 기각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종환 부장판사)는 전날 전국학부모단체연합·백신패스반대국민소송연합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번 집행정지 신청의 판단 대상은 정부..

경부고속도로 화성~서울 구간 지하도로 새로 뚫린다

경부선 정체구간인 양재 IC 이남 화성 ~ 서울에 추가도로가 뚫린다. 영월 ~ 삼척 가는길은 20분 이상 빨라진다. 국토교통부는 고속도로 사업 37건, 총 55조원, 총길이 1119.5km 규모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을 도로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제2차 고속도로 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