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유흥식 추기경 만나 "교황 방한때 北 한번 들러달라"

金총리, 의료계 대표와 비공개 회동…의정갈등 해결 물꼬

'방송3법' 국회 과방위 통과…與 입법 속도, 野 반발 퇴장

공영방송(KBS·MBC·EBS) 이사 수를 확대하고 추전 단체를 국회와 시민단체 등으로 규정하는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7일 통과했다. 이에 야당은 강하게 반발하거나 회의 도중 집단 퇴장했다. 앞서 지난 2일 '방송 3법'은 국회 과방위 법안심사 2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7월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해당 법안은 공영방송의 국회 추천 몫 이사 비율을 40%로 정하고 방송사 임직원, 시청자위원회, 방송 관련 학회 등에게 이사 추천권을 부여한다는 구상이다. 이날 과방위에서 찬성 11명과 반대 3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여당 측 간사인 김현 의원이 취지 설명에 들어가자 퇴장했고, 최형두·신성범·최수진 의원만 남아 반대 투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11명인 KBS와 9명인 MBC, EBS 이사 수를 각각 15명, 13..

安, 닷새만에 혁신위장 사퇴…"당권도전 '개혁 칼' 들겠다"

이동경·주민규·김주성 골맛…홍명보호, 중국전 3-0 완승

한국 남자축구대표팀이 중국을 격파하고 6년만의 동아시아컵 패권 탈환을 향해 한 발 전진했다. K리거 공격수들은 3골을 합작하며 홍명보 감독의 눈도장을 받았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7일 용인 미르스타디움에서 치른 2025 동아시아축구연맹(EAFF) E-1 챔피언십(동아시안컵) 남자부 중국과 1차전에서 전반 이동경(김천), 주민규(대전), 후반 김주성(서울)의 연속골을 앞세워 3-0으로 완승했다. 지난 2022년 일본 대회에서 준우승에 그쳤던 한국은 이로써 2019년 대회 이후 6년 만이자 통산 6번째 우승을 향한 첫 걸음..

노상원 前정보사령관 추가 구속…9일 만료 앞두고 연장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추가 기소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법원에 추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7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추가기소된 노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연 뒤 "도주 및 증거인멸 염려가 인정되는 등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영장이 발부되면서, 기존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1심 구속기한 만료를 이틀 앞두고 있던 노 전 사령관은 내년 1월까지 구속 기간이 늘어나게 됐다. 내란 특검팀은..

논문 표절·쪼개기 의혹…이진숙 청문회 최대 쟁점될 듯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제자 논문을 가로챈 정황과 유사 논문을 나눠 게재한 이른바 '논문 쪼개기' 의혹에 휩싸이면서 교육부 수장으로서 자질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학술·교육 정책을 총괄해야 하는 자리인 만큼 연구윤리 위반 정황만으로도 부적격이라는 지적이다. 학문적 정직성과 도덕성을 둘러싼 검증이 불가피한 가운데 인사청문회 문턱을 넘기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7일 학계 등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충남대 건축공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던 지난 2018년 2월 '조명의 면적 및 조도 연출 변화에 따른 피로감 평가 연구' 논문을..

'대왕고래' 표류…해외기업 지분참여, 우드사이드 재현 우려

K방산 글로벌 4대강국 갈 길 먼데… '컨트롤타워' 실종

재개 앞둔 연금개혁…새 정부 인선변화·정쟁 격화 등 변수

北 표류주민 해상송환 추진…남북연락망 복원 마중물 될까

SKT "불법 보조금 살포"…방통위, 이통3사 실태점검 검토

SK텔레콤의 위약금 면제 결정 이후 통신 3사의 마케팅 경쟁이 과열되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실태 점검에 착수했다. SK텔레콤은 경쟁사인 KT가 불법 보조금 지급과 소비자 불안 조장을 하고 있다며 방통위에 신고서를 제출했다. 7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최근 통신 3사의 허위 과장 광고 및 과도한 마케팅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앞서 SK텔레콤은 지난 4일 번호이동 가입자에 대해 위약금을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KT와 LG유플러스가 공격적인 마케팅에 나서면서 시장이 과열되는 양상이다. 방통위는 이날 오전 통신..

진짜 더위 이제 시작…'소서' 폭염에 아스팔트 녹아내렸다

경기 광주서 10대 투신 날벼락…행인 3명 덮쳐 4명 사상

"서울대로는 만족 못해"…4년간 해외로 간 교수가 무려

취재 포커스

저출생·고령화에 88조 투입… “인구소명 막을 마지막 5년”

이재명 정부가 저출생과 고령화 관련 사업에 약 100조원 투입을 계획하는 등 인구절벽 대응을 본격화하고 있다. 그동안 자문기구에 머물렀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의 권한 가능성도 제기됨에 따라 향후 인구 관련 정책 추진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7일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저고위와 보건복지부는 올해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해 총 88조5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인구 위기 대응에 주력할 계획이다. 이는 전년보다 6.4% 늘어난 규모로, 이 중 28조6000억원이 저출생 대응에 지원될 예정이다. 이번 인구정책은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년)'의 마지막 연도 계획이다. 올해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은 이를 기반으로 '저출생 추세반전 대책' 등 지난해 발표한 주요 정책들을 반영해 과제별로 세부적인 추진방안을 담았다. 특히 저고위는 성과가 저조하거나 정책목표에 미달하는 과제는 재정 당국과 긴밀히 협의해 과감한 구조조정을 단행하는 등, 성과기반 정책 운영체계로 전환할 방침이다. 사업의 성과를 더욱 명확히 분석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저출생 대응 직접 사업인 직결과제성과를 중점 관리, 평가한다는 것이다.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성과기반 정책운영 체계의 본격 실행을 위해 올해 수립돼 내년부터 적용되는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은 합계출산율 중심의 기존 평가방식에서 벗어나 건강수명 연장, 노인자살률 및 빈곤율 감소 등 인구구조 전반의 질적 지표까지 성과 목표로 설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새 정부가 인구 위기 대응을 위해 거버넌스 개편을 추진하는 등 힘을 쏟는 모습이다. 대통령 자문기구인 저고위는 그동안 예산권과 정책 집행권이 없어 실효성있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단순 자문기구를 넘어 실행 중심 기구로의 재편이 논의되고 있다.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현재 국정기회위원회 인구 태스크포스(TF)는 저고위 명칭 변경 및 기능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다양한 인구 문제까지 통합 관리·대응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또 정부는 저고위 권한 강화를 위해 예산 조정, 정책 통합 등 정부 부처 간 실질적 조정 기능까지 부여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예산 전액 삭감으로 운영에 차질을 겪어왔던 점을 감안하면, 저고위의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본격적인 인구 관리에 들어간 것이다. 실제 저고위는 새 정부 출범 후 기획재정부에 내년도 예산요구서를 제출하는 등 정상 가동 준비에 들어갔다. 다만 전문가들은 향후 5년이 인구 소멸을 막을 마지막 기회라고 입을 모은다. 최근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금의 저출생 추세가 계속될 경우 2125년 우리나라 인구는 753만명 수준까지 줄어들 수 있다. 이는 현재 서울시 인구보다 적은 수치다. 현재 정부는 인구 정책을 지방소멸 대응 및 수도권 집중 해소 전략과 연계해 추진 중이다. 지방시대위원회 등과 협력해 지역 균형 발전과 저출산 대책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방식이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새 정부와 함께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인구 정책의 새로운 접근이 절실히 요구된다"며 "현재 인구 문제를 전담하는 독립된 컨트롤타워나 부처가 없는 상황에서, 기존의 단편적이고 분산된 접근을 넘어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비전 아래 인구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구 문제 해결에 정부-기업-시민사회가 함께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운전 초보자도 제주도선 ‘레이싱’을 즐길 수 있다고?

대남방송 중단에 고요한 서부전선… 군사적 긴장감은 ‘여전’
한의사 의과범위 확대 ‘설왕설래’…복지부 인정까지 하세월
노후보장 강화냐, 선택권 침해냐… 엇갈린 ‘퇴직연금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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