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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 17주년] “수출 되살려야 경제 산다”… 체질 개선·금융 지원 ‘핵심 키’

[창간 17주년] “수출 되살려야 경제 산다”… 체질 개선·금융 지원 ‘핵심 키’

기사승인 2022. 11. 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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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까지 경기침체 우려 커
디지털 등 신성장 동력 확보 필수
"지금은 내수 덕에 경제 버텼지만 결국 수출 활성화로 활로 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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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에 경고등이 켜졌다. 경제성장의 동력인 수출은 부진하고 어려운 대외여건 속에서도 경제 회복을 이끌던 소비는 감소세로 돌아섰다. 이같은 분위기가 이어질 경우 내년 우리나라에 경기 침체가 도래할 수 있다는 관측도 무게감이 실린다. 다만 전문가들은 본격적인 위기가 예상되는 내년 상반기를 무사히 넘긴다면 우리 경제가 안정화를 찾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정부와 기업들이 경제 위기 상황을 직시하고 침체에 빠진 수출을 되살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부도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정책을 내놓는 등 지원에 힘쓰는 모습이다.

1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잠정치·전분기 대비)은 0.3%를 기록했다. 9분기 연속 성장세를 유지했지만 성장 폭 자체는 올해 1분기(0.6%), 2분기(0.7%)보다 낮아졌다.

이처럼 성장률이 꺾이는 주요 원인은 수출 부진이다. 10월 수출은 1년 전보다 5.7% 감소한 524억8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수출이 감소세로 돌아선 것은 2020년 10월(-3.9%) 이후 2년 만이다. 반면 수입은 591억8000만 달러로 9.9% 늘어나면서 무역수지는 67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무역수지는 지난 4월부터 7개월 연속 적자다.

내수도 감소세로 돌아섰다.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9월 소매 판매는 전월 대비 1.8% 감소했다. 고물가·고금리 상황을 고려하면 반등이 쉽지 않아 보인다. 특히 일각에서는 최근 벌어진 이태원 참사로 애도 분위기가 장기화할 경우 내수 소비 심리가 가파르게 얼어붙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여기에 한국 경제의 버팀목이었던 경상수지도 지난 8월 전년 대비 104억9000만 달러 감소하며 적자 전환했다. 경상수지 적자는 외화수급에 영향을 미쳐 가뜩이나 상승세를 보이는 원/달러 환율을 더 끌어올릴 수 있다

이에 소비자·기업 심리 악화 등 경기 침체 신호가 곳곳에서 나온다. 기업의 체감 경기를 뜻하는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10월 76으로 1년 8개월 만에 최저로 내려앉았다. 10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도 88.8로 전달보다 2.6포인트 하락하며 소비심리도 얼어붙은 모습이다.

이처럼 주요 경제 지표가 경기침체를 가리키면서 한국 경제를 바라보는 외부의 시선도 곱지 않다. 한국 정부가 발행하는 외국환평형기금채권 5년물의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은 9월 31일 기준 70bp(1bp=0.01%포인트)를 기록하며 5년 만에 최고치로 뛰어올랐다. CDS는 채권을 발행한 국가나 기업이 부도났을 때 손실을 보상해주는 일종의 보험 성격의 금융 파생상품이다. 해당 국가 경제의 위험이 커지면 대체로 프리미엄도 올라간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무역수지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상수지까지 악화하면 외환위기와 같은 불안감이 커져 소비를 줄이고 투자를 위축시키는 요인이 된다"면서 "기업부채나 가계부채, 부동산 시장 붕괴 등의 문제도 있어 향후 경제전망은 상당히 어둡다"고 우려했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위기를 딛고 한국 경제가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민관이 경각심을 갖고 수출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조언한다.

김 교수는 "우리 경제가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수출이 중요한 만큼 관련 정책에 힘을 쏟아야 한다"면서 "수출 증진을 위해 수출 기업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수출 다변화를 통해 대중국 수출 감소를 상쇄하는 식으로 정부가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이같은 노력을 통해 본격적인 경제 위기가 예상되는 내년 상반기를 무사히 넘긴다면 경제 상황이 점차 안정화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태기 단국대 경영학과 명예교수 역시 "지금은 내수 덕에 경제가 버티고 있지만 결국 수출에서 활로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도 지난 1일 발표한 '신성장 수출 동력 확보 추진 계획'에서 반도체·이차전지 등 주력산업, 해외 건설, 중소·벤처, 관광·콘텐츠, 디지털·바이오·우주 등 5개 분야를 신산업 분야로 선정해 집중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반도체에 1조원의 재정을 투입하고 국가전략기술 설비투자에 대해서는 최고 20%(중소기업 기준)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또한 해외건설 분야에서는 연간 500억 달러 규모의 수주 목표를 세우고 수출 중소기업 지원 등을 위한 50조원 규모의 종합 금융지원 방안도 연내 마련해 발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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