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18주년] 정치개혁 깃발은 들었지만 위성정당 방지법 과제 풀기는 난망

창간 18주년 기획
선거제 개편 어디로?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이병화 기자

22대 총선이 5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 각당이 총선기획단을 잇따라 출범시키고 총선 모드로 전환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게임의 룰'인 선거제 개편 논의는 뒷전으로 밀리면서 거창하게 내세웠던 선거제 개편안 논의는 물론 꼼수 논란이 불거졌던 '위성정당' 방지법도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이같은 사정에 내년 선거에선 위성정당 꼼수가 다시 재연될 것이라는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달 말 본회의에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활동 기한을 내년 5월29일까지 연장했다.

정개특위는 지난 7월 13일 가동 이후 성과물은 물론 제대로된 회의 조차 열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선거제 개편안과 선거구획정 기준 논의도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다음달 12일부터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만큼 여야가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는 이달이 마지노선이다.

익명을 요구한 정개특위 소속 의원은 "다들 양심불량"이라며 "또 위성정당을 내든, 마지막까지 협상을 미뤄 결론을 내든 양당 입장에선 손해보는 일이 없어서 그렇다"고 비판했다.

협상이 진전을 보지 못하는 이유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적용 방식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어서다. 국민의힘은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을 나눠 갖는 기존의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다시 도입하면 위성정당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과거로 회기하는 대신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고, 위성정당 난립을 막는 법안을 추진하자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변경하면 자연스럽게 위성정당을 세울 수 없는 만큼, 관련 법안 통과에도 반대하고 있다.

위성정당 재연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양당이 누가 먼저 위성정당을 만들지 '눈치싸움' 중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민주당이 준연동 비례대표제를 끝까지 고집하면 우리도 위성정당을 낼 수밖에 없다"고 했다. 과거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이었던 '미래한국당'처럼, 국민의힘의 형제 정당 '한국의힘' 등을 만들 수 있다는 설명이다. 민주당도 국민의힘 하기에 달렸다는 분위기다.

정치 개혁은 고사하고 선거때마다 변동하는 인구수를 조정해야 하는 선거구 획정조차 이번에도 차질 우려가 나온다. 선거일 39일 전 선거구가 획정됐던 지난 총선 때처럼 선거 후보자가 등록을 시작한 후에야 지역구가 정해지는 등 혼란이 빚어질 수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