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인의 역할과 '불편한' 진실을 듣는 사회

자연과학이든 사회과학이든 과학을 공부하는 첫 번째 목적은 아마도 진리 추구일 것이다. 물론 그렇게 주장한다고 해서 진리 추구의 현실적 효용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진리 추구를 통해 우리가 오류에서 벗어나면 직간접적으로 실제 생활에서도 도움을 얻을 수 있다. 자연과학과 달리 사회과학에..

2017-10-23 18:14

[칼럼]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세일러 교수의 '자유주의적' 개입

리처드 세일러 미국 시카고대 교수가 지난 9일 행동경제학 분야를 개척한 공로로 올해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했다. 그는 캐스 선스타인 교수와의 공저 '넛지'(2008)로 우리에게 비교적 친숙한 인물이다. 넛지는 이렇게 하자고 권유하는 의미로 남의 몸에 자신의 팔꿈치를 슬쩍 대는 것을 의미한다..

2017-10-16 18:16

[칼럼]규제·노동개혁 없이 혁신성장 어렵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혁신성장'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상당수 경제학자들은 정부가 혁신성장을 잘 추진할 수 있을지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그 이유는 두 가지로 정리된다. 우선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자유로운 시장실험'이 최대화돼야 하는데 정부가 규제개혁보다 정부산하 '위원회' 신설에 나..

2017-10-09 18:26

[칼럼] 고용부의 제빵기사 '직접고용' 명령, 어떤 결과를 빚을까?

파리바게뜨는 드라마로도 만들어진 성공 신화를 써내려간 기업이다. 2014년 7월에는 빵의 본고장인 프랑스 파리에 진출해 2년만에 현지 41개 레스토랑에 납품을 해서 그 품질을 인정받았다. 파리의 구석구석 맛집과 가격에 어두운 우리나라 여행객이 파리에서 파리바게뜨를 마주친다면 반갑기도 하..

2017-09-25 19:19

[칼럼] 민자역사 국가귀속 결정, 더 면밀하게 검토하길

민자역사는 정부가 굳이 세금을 동원하지 않고 않더라도 민자를 이용해서 국토를 효과적으로 개발하는 좋은 사례로 우리 사회에 자리 잡았다. 흔히 공용시설들은 지저분하고 관리가 잘 안 된다는 불평이 있었고 그래서 공용화장실을 내 집 화장실처럼 쓰자는 캠페인도 나왔다. 그렇지만 민자역사의 화장..

2017-09-18 18:32

[칼럼] 지식인들의 오만 혹은 치명적 자만(Fatal Conceit)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교수로 재직하면서 시민단체 활동을 하던 시절부터 좋든 싫든 언론의 주목을 받아왔다. 최근에는 그의 두 번에 걸친 '잡스' 발언이 묘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 5일에 행한 언론 인터뷰(보도는 8일)에서 '이해진 전 네이버 의장은 스티브 잡스처럼 미..

2017-09-11 17:07

[칼럼] 통상임금 혼란 막는 근로기준법 개정 기대

한 때 경제학자들은 시장경제에서 나타나는 결함들을 교정하는 문제에 천착했다. 오염 문제가 대표적이다. 시장을 그냥 방치하면 공장이 수질 오염에 따른 비용은 물지 않아서 이를 마구 배출하는 시장실패가 일어난다는 것이다. 반대로 등대는 모두에게 편익을 주지만 다른 사람의 비용에 기대어 공짜..

2017-09-04 18:41

[칼럼]갑질, 사회적 약자 그리고 이재용 재판

지금 우리 사회에서 '갑질'을 없애려는 강력한 흐름이 있다. 만약 어떤 회사 사장이 자신의 직원들을 자신과 계약관계에 있는 개인적 주체로 보지 않고 마치 과거 신분사회의 주인과 노예의 관계인 양 착각하고 행동한다면 곧바로 '갑질'을 했다고 질타당할 것이다. '갑질'을 타기시하는 우리 사..

2017-08-28 18:49

[칼럼]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려면

살충제 계란 파동으로 소비자들이 분노하고 있다. 친환경 인증을 받은 계란을 더 비싼 돈을 주고 구입했건만 오히려 그런 인증을 받지 않은 계란보다 친환경적이지 못하다는 게 밝혀졌기 때문이다. 시장에서의 거래는 많은 경우 신뢰를 전제로 한다. 특정 브랜드의 휴대전화 신모델을 구입하는 것은..

2017-08-21 19:58

[칼럼] '제도의 경쟁력' 관점에서 본 국채발행과 부자증세

신제도학파를 개척한 공로로 노벨경제학상은 받은 더글러스 노스(Douglas North)는 우리에게 '제도의 경쟁력'이라는 새로운 관점을 선물했다. 많은 경제학자들이 한 나라의 경제성장을 연구하면서 투입요소로 자본, 자원, 노동이 얼마인지 그리고 기술(생산성) 수준이 어떤지를 계량해서 그..

2017-08-07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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