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04. 05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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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내 코로나19 확진자 13일째 발생하지 않아
군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13일째 발생하지 않았다. 국방부는 5일 “오늘 오전 10시 기준, 군내 코로나19 추가 확진자는 없으며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39명”이라고 밝혔다. 군내 코로나19..

군 검찰, 조주빈 공범 '이기야' 구속영장 청구
군 검찰이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의 공범으로 알려진 A 일병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5일 군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군 검찰은 이날 오전 A 일병의 구속영장을 군사법원에 청..

병무청, 사회복무요원 개인정보 취급 업무 부여금지 지침 시행
병무청은 3일 행정기관 등에 배치된 사회복무요원에게 개인정보 취급업무를 맡기지 못하도록 하는 복무관리 지침을 전 복무기관에 시행했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최근 불거진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관련해 사회복무요원이 복무기관의 정보화..
병무청, 사회복무요원 개인정보 취급업무 부여 금지(속보)
병무청, 사회복무요원의 개인정보 취급업무 부여 금지(속보)

문재인 대통령 "2022년까지 예비군 훈련보상비 병장 봉급 고려 인상"
문재인 대통령은 3일 52주년 예비군의 날을 맞아 “예비군 훈련보상비를 2022년까지 병장 봉급 수준을 고려해 추가 인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날 예비군의 날 서면축사를 통해 “일상의 소중한 시간을 내어준 만큼..
<인사> 국방부
◇부이사관 승진△군무원정책과장 김공현 △정책홍보담당관 박남희◇ 서기관 승진△기획관리관실 이종호 △정보화기획관실 이록희 △정책기획관실 이승배 △국제정책관실 한승희 △인사기획관실 구형모 △군수관리관실 안유진 △국방운영개혁추진관실 조하민..

공군 조종사 16명 비상대기실에서 3차례 '음주' 적발
공군 비행단에서 근무하는 전투기 조종사 16명이 조종사 비상대기실에서 술을 마신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공군은 2일 ‘조종사 비상대기실 음주’ 관련 입장자료를 내고 “2월 11일 사건을 접수한 부대는 자체 감찰조사 및 징계조사를..

세월호 유가족 사찰 지시 전 기무사 1처장 징역 1년 6개월 선고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2일 직권을 남용해 부대원들에게 세월호 유가족들을 사찰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전 국군기무사령부 1처장에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기무사 1처 1차장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이 선고됐다.보..

청와대 "한·미 방위비 협상 진전 있지만 아직 협상 중"(종합)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정(SMA) 협상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측 요구액보다 많이 낮은 금액에 양국이 잠정 합의했다는 말이 나온다. 다만 실제 서명까지는 다소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협정 공백에 따라 주한미..

국방부, 정부 예산으로 무급휴직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생활지원
국방부는 1일 방위비분담금 협상 지연으로 주한미군에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무급 휴직이 현실화 된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특별법을 제정해 한국정부 예산으로 근로자들의 생활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최현수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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