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03. 30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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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40~100만원 차등지급…2차 추경 추진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소득 하위 70% 가구에 40~100만원 차등 지급하기로 확정하고, 내달 국회 처리를 목표로 7조1000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지방정부에서 분담하는 2조원을 더하..

건보료 488만명에게 석달간 30% 감면…직장인 1인당 2만원 수준
정부가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하위 20∼40%에 해당하는 488만명에게 3개월치 건보료의 30%를 감면한다. 또 30인 미만 사업장, 1인 자영업자 등이 납부하는 산업재해보험료도 6개월치에 대해 30% 깎아주는 등 4대 사회보험료..

소상공인 단체, 가맹점주 대신 가맹본부와 거래조건 협의 가능해진다
앞으로는 소상공인 단체가 가맹점, 대리점 등을 대신해 유력사업자(가맹본부·공급업자)와 거래조건을 협의해도 담합으로 처벌을 받지 않을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단체 행위에 대한 심사지침’을 제정해..

공공기관 선박 용선계약 발주…가격보다 전문성·안정성 본다
앞으로 공공기관에서 선박 용선계약을 발주할 때 해상운송 사업자가 제시하는 가격보다 전문성과 수송 안정성을 중심으로 평가가 이뤄진다.해양수산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의 ‘해상운송분야 종합심사낙찰제 시범사업’이 31일부터 한국서..

해수부 '어선안전정책과' 출범…안전한 조업환경 구축 목표
해양수산부는 체계적인 어선 안전관리를 위해 31일부터 임시 조직이었던 ‘어선정책팀’을 정식 조직인 ‘어선안전정책과’로 개편한다고 30일 밝혔다.해수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연근해에서 조업 중인 어선은 6만6000여척에 이르는데, 어선사..

부산지하철 점포 입찰 담합 '더페이스샵'…과징금 부과
더페이스샵이 부산도시철도 역내 화장품 점포 임대 입찰에서 담합을 벌인 것으로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공정위는 부산교통공사가 2015년 6월 발주한 부산도시철도 16개 역 구내 화장품 점포 입찰 과정에서 사전에 낙찰 예..

"코로나19에도 딸기 수출 계속된다"…농식품부, 항공물류비 등 지원 확대
농림축산식품부는 2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딸기 수출농가와 업체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농식품부는 최근 항공운임 상승으로 인한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해 물류비..

코로나19에 농촌 인력난 예상…방문비자 외국인도 계절근로 허용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농번기 인력난 해결을 위해 방문비자 외국인에 한시적 계절근로를 허용한다.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봄철 농번기 인력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농식품부..

무디스, 코로나19 전례 없는 충격…올 韓성장률 0.1% 전망
무디스, 코로나19 전례 없는 충격…올 韓성장률 0.1% 전망아시아투데이 이지훈 기자 =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4%에서 0.1%로 대폭 낮췄다. 앞서 무디스는 이달 9일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대상 전체 중견기업까지 확대된다
앞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해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원청업체의 범위가 ‘대기업 또는 전체 중견기업’으로 확대된다. 그동안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연매출 3000억원 이상’으로 제한됐었다.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5월 6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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