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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미 워킹그룹 공조로 北 비핵화 앞당겨야

지난 19일 북핵 협상에서의 한·미 양국의 원활한 공조를 위한 워킹그룹이 워싱턴에서 공식 출범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이에 따라 한·미 간 비핵화·대북제재·남북관계 등 관련 협의를 정례화·상시화하는 체계적인 공조 틀이 만들어졌다. 대북제재와 남북경협은 모두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

2018-11-21 18:28

[사설] 입법고시, 폐지보다 존속시키는 게 낫다

국회의장 직속 국회혁신자문위원회가 최근 국회 입법고시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결사항을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보고했다고 한다. 자문위는 20일 이같이 밝히고 입법고시를 대체하는 개방형 채용제도나 직위공모제 등을 제안했다.입법고시는 행정부 5급 공무원시험(행시)과 함께 합격 후..

2018-11-21 18:28

[사설] '노사갈등' 봉합 대신 키우는 경사노위

노사정위원회를 만드는 것은 노사대표들이 정부의 중재 아래 모여서 노사갈등을 ‘사회적 대타협’으로 풀어내기 위해서다. 그런데 노사정위원회에 해당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노사 간에 충분히 논의되고 합의에 이르지도 않은 방안을 덜컥 발표함으로써 노사갈등의 진원지로 변하는..

2018-11-20 18:27

[사설] 지방의회 의원 의정비 인상 자제해야

지방의회 의원들이 의정비 인상을 추진하자 시민단체들이 반발하는 등 파문이 일고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인천시의회가 이미 군·구 기초의원들의 월정수당을 포함한 의정비를 19% 인상키로 결정했다. 그러자 인천YMCA와 인천평화복지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즉각 무효화를 요구하며 규탄..

2018-11-20 18:27

[사설] '중장기직' 없애고 '단기알바' 늘린 일자리정책

주36시간 이상의 중·장기 취업자수가 올들어 80만1000명 줄었다고 한다(10개월 평균치). 19일 통계청자료에 따르면 이는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이래 가장 큰폭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중·장기취업자가 42만1000명 늘어난 것에 비해 천양지차다. 반면 주1~17시간의..

2018-11-19 17:47

[사설] 다시 느는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 고무적이다

국내 500대 기업 가운데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한 198개사의 지난해 사회공헌 지출액이 2조7243억원에 달했다. 19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내놓은 ‘2018 주요기업의 사회적 가치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기업의 사회공헌은 전년보다 무려 30.1%가 증가했다. 기업의..

2018-11-19 17:47

[사설] 현금지원 아닌 공정한 일자리 원하는 청년들

현 정부의 2기 경제팀의 출범이 예정된 가운데 정부가 추진한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청년들의 시각을 엿볼 수 있는 세미나가 한반도선진화재단 주최로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새 경제부총리로 내정된 홍남기 후보자가 열린 자세로 시장과 소통해서 경제 활성화에 진력하겠다고 밝힌..

2018-11-18 18:30

[사설] 결국 검찰 손으로 넘어간 '혜경궁 김씨' 논란

말 많던 ‘혜경궁 김씨(@08_hkkim)’ 트위터 계정 소유주가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라는 경찰 수사결과가 나오자 당사자는 반발하고 정치권은 충돌하고 있다. 검찰 수사와 법원 판결 등 절차가 남아있지만 경찰이 혜경궁 김씨가 이 지사의 부인이라고 확인함에 따라 이 지..

2018-11-18 18:30

[사설] 부동산 대책, 침체 장기화 쪽으로 눈 돌려야

서울 아파트 매매시장이 급속하게 얼어붙고 지방에는 ‘깡통전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9·13대책 이전에 급등하던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 주 1년 2개월 만에 상승세를 멈추었고 이번 주에는 0.01% 하락했다. 강력한 대출 규제와 부동산 보유에 대한 세금중과 조치가..

2018-11-15 18:28

[사설] "원전은 청정에너지"···美·日의 기술개발 협력

미국과 일본이 원전을 청정에너지(clean energy)로 규정하고 혁신적 원자로에 관한 연구개발, 안전성 향상, 핵폐기물 관리 등 5개 분야 산업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양국은 이를 위해 13일 도쿄에서 양국의 고위당국자 간에 관련 각서를 체결했다.미·일의 이러한 움직임은 지..

2018-11-15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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