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트럼프 시대,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의 사명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방, 외교, 무역 등 6개 분야에 국익 중심의 우선 과제를 선정하고 '미국 우선주의' 시동을 걸었다. 트럼프는 취임 일성으로 세계가 미국 제품을 사고, 미국인을 고용해야 한다고 선언했다. 또 강한 군대와 불법 이민자 추방 등 국경통제도 선언했다. 미국을..

2017-01-22 15:28

[사설]野, 무엇이 두려워 국정·검정교과서 혼용 막는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지난 20일 '역사교과용 도서 다양성 보장에 관한 특별법'(세칭 국정교과서 금지법)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 처리했다. 여당인 새누리당과 바른정당 소속 13명이 퇴장한 가운데 야당의원 15명이 전원 찬성했다고 한다. 지금까지 중·고교에서는 민간..

2017-01-22 15:27

[사설] 세금으로 공무원만 대거 뽑는 게 일자리 대책인가

고용절벽이 심화되면서 정치권과 정부에서 일자리 대책을 속속 내놓고 있지만 기업의 투자를 통한 일자리 창출보다 세금을 털어 넣는 공무원 수 늘리기에 매달리고 있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공무원 81만 명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공무원 3만 명 채용을 상반기로 앞당기..

2017-01-19 16:55

[사설] 이재용 부회장 영장기각, 기업인 出禁도 풀어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지극히 당연한 결과다. 조의연 부장판사는 기각 사유에 대해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도움을 받는 대가로 최순실 측에 금전을 제공..

2017-01-19 16:54

[사설] 대선 주자들, 현실성 없는 포퓰리즘 공약 자제해야

대통령을 뽑는 정치시즌이 다가오면서 예비주자들이 포퓰리즘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군 복무 기간 1년으로 단축, 매달 30만원 지불, 서울대 폐지, 사교육 금지, 자녀 1명당 육아휴직 3년, 청와대 이전 등의 주장이 나왔는데 비용과 부작용 등을 따져 볼 때 현실성은 별로 없는 것..

2017-01-18 17:36

[사설] 태영호 "北 지원은 핵개발 돕는 것"…野 듣고 있나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공사는 "북한에 쌀을 거저 주는 것은 북한정권을 강화하고 핵무기를 개발케 하는 영향을 준다"고 말했다.  태 전 공사는 17일 바른정당 초청간담회에서 북한에 지원하는 식량 가운데 10~20%만 북한주민에게 돌아가는 것이 실상이라며 "더 중요한 것은 남한에..

2017-01-18 17:34

[사설] 법원, 특검의 이재용 구속영장 엄정하게 심사해야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는 특검이 1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구속기소하기로 전격 결정하자 이에 대한 비판과 우려가 터져 나오고 있다.  당사자인 삼성은 물론 경총과 대한상의 그리고 중소기업단체들까지 나서서 "불구속 수사가 합당하다"면서 이로 인해 기업하려는 의지가 위축되..

2017-01-17 18:19

[사설] 시·도지사 대선주자들, 정치활동이 업무에 지장없어야

시장과 도지사 등 공직을 가진 예비 대선주자들이 정치성 외부 행사에 자주 참여하는 것을 두고 말이 많다. 시장과 도지사는 단체장으로 자기 지역의 업무를 챙기기도 벅찬데 툭하면 관내 업무와 관련 없는 행사장에 나타나 얼굴을 알리고 다니는 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대선에 뛰어 들기..

2017-01-17 16:01

[사설]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아군에 총 쏘는 격이다

박영수 특검팀이 16일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결국 뇌물공여·횡령·국회위증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결정했다. 삼성전자의 미르·K스포츠재단 지원금과 최순실 모녀의 독일 승마훈련지원비, 동계스포츠 영재센터 지원금 등 모두 430억여원을 대가성 있는 뇌물로 판단했다고 한다..

2017-01-16 18:18

[사설] '5강 대사' 동시귀국… 엄중한 한반도 외교·안보 상황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16일 "전방위적 외교 압박의 틀을 활용해 북한의 비핵화를 견인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이날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와 유엔 주재 한국대사들을 모두 불러 외교·안보 관련 긴급 현안을 함께 논의했다. 외교·통일..

2017-01-16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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