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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바이오혁신의 발판되길

정부가 22일 ‘바이오혁신 전략’을 발표하는 등 바이오헬스산업을 비메모리 반도체, 미래형 자동차와 함께 3대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키우는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제약·바이오 업계도 이를 환영하면서 좀 더 과감한 규제개혁을 주문하고 나섰다. 커다란 성장잠재력에 비해 실제 성장은..

2019-05-23 18:24

[사설] 현직외교관이 한·미 정상 통화내용을 유출하다니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전화통화 내용이 외교부 공무원에 의해 유출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7일 “제가 파악한 정보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5월 하순 25일에서 28일 방일 직후에 한국을 들러달라 이렇게..

2019-05-23 18:24

[사설] 글로벌 완성차업체의 생존 몸부림, 남의 일 아니다

미 최대 자동차 회사인 GM이 지난해 북미 5곳과 해외 2곳 공장을 폐쇄하고 1만4000명을 감원한 데 이어 이달 20일에는 미국 포드가 7000명을 감원한다고 발표했다. 월스트리트저널 (WSJ)에 따르면 주요 자동차 회사들이 2018년에 감원한 인원은 전세계적으로 3만 명에..

2019-05-22 18:54

[사설] 보(洑) 개방 피해 배상···예산낭비 책임 누가 지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최근 경남 창녕의 낙동강변 함안보(洑) 주변 농민 46명이 보 개방을 추진한 환경부 장관을 상대로 피해배상을 하라고 제출한 재정신청에 대해 “환경부는 피해농민들에 대해 8억원을 지급하라”고 조정·결정했다. 이들 농민들은 환경부의 함안보 개방 후 주변 농지..

2019-05-22 18:54

[사설] 증세 문제, 신중하게 접근해야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증세론이 나오고 있다. 정부 재정지출이 경제성장률보다 훨씬 높을 때, 증세는 국채의 발행이나 한은 차입 등과 함께 정부재원 마련 방안의 하나로 검토될 수 있고 다른 대안에 비해 장점도 가지고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부 재정지출은 일반적으로 민간의 지출에..

2019-05-21 18:14

[사설] 한전 역대 최대적자… 요금인상 예고 아닌가

한국전력이 1분기 중 분기별 역대 최대인 6299억원의 영업적자(연결제무기준)를 기록했다. 별도기준으로는 적자규모가 2조4114억원이다. 지난해 동기 영업손실액 1276억원의 무려 5배 가깝다. 한전은 2013년부터 2017년 3분기까지(2013년 2분기제외) 5년 동안 분기별..

2019-05-21 18:14

[사설] 미·중 무역갈등 영향 최소화와 홍 부총리의 역할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0일 “미·중 무역갈등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이전보다 훨씬 심각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긴급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경주하겠다”고 말했다. 부총리의..

2019-05-20 18:31

[사설] 대북 쌀지원, 정부가 국민에 잘 설명해야 한다

북한 노동신문이 19일 “원조는 하나를 주고 열을 빼앗으려는 약탈의 수단”이라며 “원조는 발전도상나라들의 명줄을 쥐려는 제국주의자들의 지배와 예속의 올가미”라고 보도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전 통일부의 한 관계자는 “이는 정부가 최근 발표한 대북 패키지 지원책을 두고 제재의 틀..

2019-05-20 18:31

[사설] 북·미회담 조건으로 '先핵포기' 철회 요구한 북한

한국과 미국이 인도적 식량지원과 기업인의 방북 등 북한을 비핵화 대화로 끌어내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음에도 북한은 ‘선(先) 핵포기’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심지어 연내에 3차 북·미회담이 열리지 않으면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의 중단 유지 여부를 예단할 수 없다고..

2019-05-19 18:21

[사설] 버스 준공영제가 보이는 '적자 공기업'형 폐단

전국에 걸친 버스 파업이 파업 예고일 15일 직전에 극적으로 타결된 것은 다행이다. 그렇지만 이번 타결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했다기보다는 요금 인상과 준공영제 확대 등을 통해 문제를 급하게 봉합한 측면이 더 강하다. 그래서 벌써 “버스 회사만 배를 불리는 것이냐” “주52시간..

2019-05-19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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