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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기부양과 함께 기업투자 이끌어낼 정책 있어야

정부가 18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내놓았다. 올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에서 2.9%로 하향조정하고 올 신규취업자 목표치도 32만명에서 18만명으로 낮췄다.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여러 정책들을 추진했지만 올해의 성과가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한..

2018-07-19 18:39

[사설] 장애인 학교 성폭행 실태 전면조사 착수하라

교사가 장애인 여학생을 성폭행했다는 의혹이 발생한 강원도 태백의 한 발달장애인을 위한 특수학교 교장 박 모 씨(65·여)가 19일 오전 5시쯤 자신의 아파트 앞 화단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고 한다. 경찰은 신고자의 진술을 토대로 박 씨가 최근 자신의 학교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을..

2018-07-19 18:04

[사설] 부주의로 아이 질식사시킨 교사·어린이집은 퇴출시켜라

30도를 넘는 폭염이 연일 계속되는 가운데 어린이집 차량에 무려 7시간이나 방치돼 있던 4살바기 아기가 숨지는 사고가 났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여름이면 해마다 되풀이 되고 있다. 또 며칠 전에는 60대 노인이 3살짜리 손자를 태우고 어린이집으로 갔지만 실수로 아이를 내려놓..

2018-07-18 17:18

[사설] 박보영 전대법관 '시골판사' 자원… 원로판사제 보완되길

지난해 12월 28일 퇴임한 박보영 전 대법관이 누구도 눈길 한번 주지 않는 시·군 법원의 판사임용을 자원해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다. 박 전 대법관은 퇴임 후 지금까지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석좌교수로 재임했다. 그러다 최근 고향인 전남 순천에서 가까운 광주지법 순천지..

2018-07-18 17:18

[사설] '최저임금 인상 후속대책' 문제없는지 잘 살펴봐야

2년간 29% 오른 최저임금의 인상에 대해 소상공인들이 ‘불복종 운동’을 벌이는 등 강력하게 항의하는 사태가 빚어지자 정부가 빠르게 대책에 나선 것은 다행이다. 다만 거론되는 대책의 내용이 최저임금 인상의 부담을 이들 소상공인들로부터 국민과 건물주,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등 다른..

2018-07-17 20:25

[사설] 한국당, 기득권 포기 없인 김병준 투입해도 소용없다

김병준 국민대 명예교수가 17일 자유한국당의 혁신비대위원장이 됐다. 한국당은 이날 국회에서 전국위원회를 열어 김 위원장 인선안을 박수로 의결했다. 김 위원장은 고사 직전의 한국당을 혁신하고, 새롭게 살려내야 할 중차대한 임무를 띠게 됐다. 김 위원장은 “한국정치가 계파논리와 진..

2018-07-17 18:43

[사설] 백운규 장관 "기업 위한 산업부 되겠다"는 약속 지켜달라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6일 서울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12대 기업 최고경영자(CEO)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 시점에서는 “투자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인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며 산업부도 앞으로 “기업을 위한 산업부가 되겠다”고 말했다.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확대..

2018-07-16 18:33

[사설] 휴가철 해외여행객 폭증전망, 감염병 유입 경계해야

이번 주 들어 여름휴가철이 시작되고 전국적으로 가마솥 더위가 기승을 부림에 따라 해외여행객도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국관광공사는 16일 여름휴가철인 올해 7~8월 두 달 동안 출국자수가 5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239만명보다 두 배..

2018-07-16 18:33

[사설] 20대 국회 후반기 시작, 경제살리기에 매진하라

국회가 16일부터 18개 상임위원장 선출 등 원 구성을 마치고 20대국회 후반기를 시작한다. 이에 앞서 여야는 13일 6선의원인 문희상 국회의장(더불어민주당)과 두 명의 부의장 등 의장단을 선출했다. 이로써 20대 국회 후반기 임무가 이날부터 본격 시작됐다.20대 국회의 지난..

2018-07-15 19:03

[사설] 최저임금 10.9% 인상, 노·사·정 지혜롭게 풀어야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8350원으로 결정됐다. 14일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올해보다 최저임금을 10.9% 올려 결정했지만 노사 모두 불만을 드러내며 투쟁을 선언하고 있어 후폭풍이 우려된다. 민감한 사안임을 의식했는지 청와대는 15일 최저임금위원회의 결..

2018-07-15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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