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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황교안 제1 야당대표의 목숨 건 단식투쟁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0일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시작한 단식투쟁을 이틀째 이어가고 있다. 황 대표는 단식에 앞서 “나라가 무너져 가는 것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면서 “지소미아 폐기로 미국이 등을 돌리고 우리나라에 관세보복을 하면 우리 경제가 어떻게 되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생사가 걸..

2019-11-21 18:34

[사설] 국가안보를 생각해 지소미아 종료하지 말아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GSOMIA·지소미아)이 오늘 자정 (23일 0시)에 운명이 갈린다. 청와대는 21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어 지소미아 종료를 밀고 나갈지, 아니면 미국 등의 철회 요구를 받아들일지 심각하게 논의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9일 “지소미아 종료는 일본이 원인을 제..

2019-11-21 18:33

[사설] 자당해체 극언 김세연 의원, 왜 여연원장에 연연하나

지난 17일 여의도연구원(여연) 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고 있는 김세연 자유한국당 의원(부산 금정구·3선·47)이 차기 총선거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충격적인 발언들을 쏟아내 당 내외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자유한국당은 수명을 다했고 존재 자체가 역사의 민폐인 좀비라면서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

2019-11-20 18:41

[사설] 파업 중인 철도노조가 알아야 할 사실

전국철도노동조합이 20일부터 안전인력 충원과 자연승급분을 포함한 인건비 8.1% 인상을 내걸고 총파업에 들어가 KTX 3대 중 1대가, 화물열차 3대 중 2대가 멈춰섰다. 이에 따라 시민들의 불편과 기업들의 물류 애로가 불가피해졌다. 공기업인 철도의 노조가 이런 파업이 시민들의 발걸음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무겁게..

2019-11-20 18:40

[사설] 국민세금 쥐어짜 복지예산 더 늘리자는 국회

최근 열린 국회보건복지위 예산결산심의소위원회에서 여야의원들이 앞을 다퉈 복지예산 늘리기 경쟁을 벌였다고 한다. 그러자 김강립 보건복지부차관이 오히려 “지금 의원님들이 증액의견을 주신 것만 해도 15조원이 넘습니다”라며 자제를 요청하는 촌극을 빚었다. 국민들의 세금을 줄여주고 예산을 아껴 쓰는 데 애써야할 국회의원..

2019-11-19 20:35

[사설] 주52시간제 '응급조치'… 노조도 협조하길

설비투자가 늘어나 노동의 생산성이 높아져 더 높은 근로소득을 얻게 된 노동자들이 일부 소득을 희생해서라도 근로시간을 줄이고 여가를 가지기를 원했고 그 결과 근로시간이 꾸준히 줄어든 것이 자본주의의 역사다. 최근 도입된 주52시간 근로제는 일률적인 법으로 근로시간을 강제할 때 어떤 부작용이 빚어지는지를 보여줬다.주..

2019-11-18 19:00

[사설] 中동포 자녀 이중언어교육 재검토해야한다

서울시 교육청이 중국동포 밀집지역인 서울 구로·금천·영등포 등 3개구의 초·중·고교 가운데 이중언어교육을 원하는 학교를 자율학교로 지정해 중국어를 정규과목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자율학교는 교육과정의 30%까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이중언어교육이란 수업을 한국어로 진행하지만..

2019-11-18 19:00

[사설] 한·미·일, 지소미아 타협 포기하면 안 된다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이 오는 23일이면 종료된다. 안보와 경제 측면에서 어떤 후폭풍이 몰아칠지 주목된다. 지난 8월 청와대가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한 후 미국 정부는 한국 정부에 이의 연장을 강력히 촉구해왔다. 하지만 지난 15일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청와대를 예방한 자리에서 문재인..

2019-11-17 18:27

[사설] 일본·나토로 확산되는 트럼프 방위비 압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50억달러를 요구했다는 보도가 엊그제 있었다. 또 일본에도 주일미군 방위비 분담금 80억달러를 요구했다고 미 외교 매체 ‘포린 폴리시’가 16일 보도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대해선 이미 1000억달러의 방위비 증액을 요구한 상태다. 방위비 압박이..

2019-11-17 18:27

[사설] 2205개 CEO 형사처벌 조항, 대폭 정리해야

한국경제연구원이 최근 285개 경제관련 법률의 형벌규정을 조사했더니 형사처벌 항목이 무려 2657개나 됐다. 10년 전인 1999년의 1868개보다 52%가 늘어난 것이다. 징역 또는 벌금형은 52%가 늘어났고, 벌금은 평균 3524만 원에서 5230만 원으로 48.4%가 뛰었다. 각종 규제·규정을 완화해 기업에..

2019-11-14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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