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특수활동비의 대대적 정비, 필요한 정부개혁 중 하나

청와대는 25일 올해 청와대의 특수활동비 예산 가운데 아직 사용하지 않은 127억원 중 42%를 줄여 청년 일자리 창출과 소외계층 지원예산으로 사용하겠다고 밝혔고 아울러 2018년 대통령 비서실 특수활동비를 올해 125억에서 97억원으로 줄여 요구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청와대..

2017-05-25 18:44

[사설] 출생아 역대 최저기록, 종합대책 재점검해야

통계청은 24일 '3월 인구동향'을 발표하고 1분기중 출생아수가 9만88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1만2600명)보다 12.3%나 줄었다고 밝혔다. 이러한 분기별 출생아수는 역대 최저치이자 지난해 4분기(8만9100명)에 이어 사상처음 2분기 연속 10만명 이하를 기록한 것..

2017-05-25 18:40

[사설] 최고의 복지인 일자리 정책의 성공을 위한 제언

청와대 여민관 대통령 집무실에 24일 '일자리 상황판'이 걸렸다. 최근 정치권에서 복지지출에 비해 일자리 창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게 추세지만,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강력한 일자리 창출 의지를 계속 표출하고 있다. 첫 업무지시도 일자리위원회 구성이었는데 대선에서 공약한 '일자리..

2017-05-24 18:24

[사설] 장기가뭄 예보, 피해 대비에 모든 수단 동원하라

올 초부터 시작된 가뭄이 여름철까지 장기화할 전망이라고 한다. 기상청은 최근 '2017년 여름철 기상전망'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발표에 따르면 "6~7월 강수량은 평년보다 적고 8월은 장마철에 비가 내리지 않아 마른장마 현상이 찾아올 가능성이 있다"고 예보했다. 마른장마는..

2017-05-24 18:22

[사설] '미래지향적 관점'의 4대강 정책감사를 기대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감사원에 4대강 사업에 대한 정책감사를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정치권에서는 그 의도 등을 두고 논란이 뜨겁다. 4대강 사업은 한마디로 22조원이 투입된 치산치수의 엄청난 대역사였다. 엄청난 대역사를 임기내 완성하려는 과욕 때문이었는지 4대강 사업은 지금도..

2017-05-23 18:36

[사설] 공시생 기업·창업에 눈 돌리도록 정부·기업 힘 모아야

대학생과 직장인 10명 가운데 6명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거나 준비할 생각이 있다는  충격적인 조사가 나왔다. YBM한국TOEIC위원회는 23일 자사 블로그를 통해 대학생과 직장인 640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응답자의 58.5%가 공무원 시험 준비에 관..

2017-05-23 18:36

[사설]새 경제팀, 호흡 맞춰 개혁과 성장에 균형 찾기를

새 정부 경제팀의 윤곽이 그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과거 정부 관료, 다른 진영을 지지했던 경제개혁가 등을 망라해서 새 경제팀을 꾸렸다.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는 김동연 아주대총장을 지명했고, 청와대 정책실장에는 장하성 고려대 교수를, 그리고 경제검찰로 일컬어지는 공정..

2017-05-22 19:27

[사설] 인도적 교류, 핵·미사일 개발에 악용되지 않게 유의해야

통일부는 22일 대북제재의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북한과의 민간교류에 유연성 있게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통일부 이덕행 대변인은 "현재 남북관계의 단절은 한반도의 안정 등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 한다"며 "민간교류 등 남북관계 주요 사안들에 대해서는..

2017-05-22 15:54

[사설]4강 특사외교 완료, 안보는 양보할 수 없는 전제다

미·일·중·러에 파견됐던 대통령 특사가 모두 귀국함으로써 새 정부 출범 첫 4강 외교가 완료됐다. 4강 외교는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현안에 대한 새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상대국들의 견해를 들어 앞으로 원만한 협력 체제를 갖추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들 국가에 외..

2017-05-21 16:15

[사설]검찰개혁 첫 단추는 차관급 검사의 대폭 축소

검찰 개혁이 말이 아닌 행동으로 옮겨질 모양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를 공약으로 내걸었는데 '공수표'가 아닌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 비검찰 출신 조국 교수를 민정수석에 앉힌데 이어 돈 봉투 만찬을 한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을..

2017-05-21 16:14

1 2 3 4 5 next blo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