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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日 제품에 전범딱지, "나는 못난이" 선언이다

경기도의회가 도내 초·중·고교에서 사용 중인 일본 전범기업 제품에 ‘일본 전범기업이 생산한 제품입니다’라고 적힌 스티커를 부착할 계획이라고 한다.경기도의회는 15~19일 홈페이지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도의원들이 주도해 발의한 이런 내용의 조례개정안을 싣고 도민의견을 수렴했다. 조..

2019-03-20 18:00

[사설] 포항지진 촉발… '환경' 도그마의 위험성

2017년 11월 포항주민들을 공포에 떨게 했던 규모 5.4의 지진이 인근 지열발전소의 물 주입으로 촉발됐다고 20일 정부연구단이 발표했다. 2016년 9월 경북 경주의 규모 5.8의 지진에 이어 포항에도 규모 5를 넘는 강진이 발생하자 우리나라가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불안..

2019-03-20 17:59

[사설] 정부·국회, 국세감면 한도 준수에 힘써주길

올해 국세감면액은 약 47조4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5조여원 늘고, 감면 이전 국세 대비 13.9%의 감면율을 보일 전망인데 국세감면율이 2009년 이후 10년 만에 법정한도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행 법정한도는 직전 3개년의 평균보다 0.5%를 더한 비율로 올 법..

2019-03-19 18:05

[사설] 선거제 개편안, 당리당략보다 국민이 우선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여야 4당이 새 선거제 개편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밀어붙일 태세다. 자유한국당은 의원직 총사퇴라는 말까지 해가며 저지에 나서고 있다. 개편안은 지역구가 줄고, 비례대표가 늘어 지역구 의원들의 반발이 심한 데다 민주당과 정의당..

2019-03-19 17:40

[사설] 文, 북·미 협상 촉진하려면 중립성 지켜야

문재인 대통령이 동남아 3국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며 대치 상태인 북·미 사이에 어떤 역할을 할지 주목된다. 청와대는 ‘4차 남북 정상회담’ ‘비핵화 단계 완화’ 등의 구상으로 북·미 협상을 촉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일괄타결식 빅딜을 주장하고, 북한이 협상 중단을..

2019-03-18 16:16

[사설] 전 울산시장 '낙마용' 수사논란···누군가 책임져야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김기현 전울산시장(자유한국당) 측근비리 수사 대상자였던 피의자 3명이 17일 검찰로부터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무혐의 처분을 받은 당사자는 박기성 전 울산시장 비서실장과 당시 울산시 도시국장, 레미콘업체 대표 등이다.울산경찰청이 당시 이들을..

2019-03-18 16:16

[사설] 주택 보유세 충격… 거래세라도 줄이길

국토교통부는 14일 전국 공동주택 1300만여 채의 2019년 공시 예정가격을 발표했다. 전국적으로는 공시가격을 평균 5.32% 올려 지난해의 5.02%보다 그다지 높지는 않지만 서울은 작년 10.2%에 이어 올해도 14.2% 올라 2년 새 무려 25.8%나 급등했다. 이에 따..

2019-03-17 18:18

[사설] 의혹커지는 버닝썬 사태···특검 필요하다

서울 강남의 유명클럽과 경찰의 유착관계를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이 클럽 ‘버닝썬’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16일 강남경찰서 소속 전직 경찰관 강 모 경장을 구속했다. 서울경찰청은 또 버닝썬의 뒤를 봐준 것으로 알려진 A총경을 불러 가수 승리(29) 및 승리의 동업자인 투자회사대..

2019-03-17 17:35

[사설] 미세먼지·전력수급, 함께 푸는 협치 있어야

여야가 12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김정은 수석대변인’ 발언을 두고 극한 갈등을 벌이면서도 13일 민생문제인 미세먼지 관련 법안 8건의 가결에 협력했다. 이에 따라 경유·휘발유차보다 미세먼지 배출량이 적은 LPG차를 일반인도 살 수 있게 됐고, 미세먼지가 사회재난에 포..

2019-03-14 18:07

[사설] 문 대통령, 지지도 하락 가볍게 봐선 안 돼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지지도가 취임 이래 가장 낮은 45.0%, 부정평가는 취임 후 가장 높은 50.1%로 나타났다. 둘 다 나쁜 의미의 최고 기록이다. 이는 리얼미터가 지난 11~13일 전국 유권자 151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다. 집권 3년 차를 맞아 중규모 개각을..

2019-03-14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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