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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기준금리 역대 최저치로… 경제기조 바꿔야

한국은행이 16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행 1.5%에서 1.25%로 0.25%포인트 인하했다. 기준금리가 2017년 11월에 기록한 사상 최저수준으로 되돌아가게 됐다. 이번 기준금리 인하는 예고됐던 것과 다름없다. 이주열 한은총재는 지난 8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경제가 이렇게 나쁠 줄 몰랐는데… 올해..

2019-10-16 18:55

[사설] 여당 내 '조국사태' 반성, 신선하다

조국사태를 계기로 여당 일각에서 쇄신론이 나오고 있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페이스북에 “책임을 통감하는 자가 단 1명도 없다”는 반성의 글을 남겼다. 같은 당 이철희 의원도 같은 날 조국 사태로 얼룩진 현 정치난국을 “야당만 탓할 일은 아니다”라며 내년 총선 불출마 선언을 했다. 초선인 김해영 최고..

2019-10-16 18:55

[사설] 우리 경제 "선방 중"인가 "엄중"한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11일 한 언론과의 취임 100일 인터뷰에서 “청와대를 비롯해 정부에서 누구도 현 경제상황을 낙관적으로 보지 않는다”고 했다. 민간 경제전문가들이 지적한 청와대의 경제낙관론을 부정한 것이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의 잦은 경제현장 방문도 이런 “엄중한 경제인식을 반영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

2019-10-15 18:25

[사설] 자사고·외고·국제고 일반고 전환, 신중해야

정부가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외국어고·국제고를 2025년까지 일반고로 일괄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더불어민주당 등에 따르면 청와대·민주당·교육부가 지난달 이 문제를 논의했다고 한다. 평가를 통해 단계적으로 자사고 등을 폐지한다는 방침이 일괄전환으로 바뀐 것인데, 교육은 백년대계인 만큼..

2019-10-15 18:25

[사설] 조국 자진사퇴 용단, 늦었지만 잘한 일이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전격적으로 사의를 밝혔다. 야당과 광화문 집회 등으로부터 강한 사퇴 압력을 받으면서도 꿈쩍 않더니 결국 취임한지 35일 만에 하차했다. 차라리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직후 여러 의혹들이 제기됐을 때 사퇴했거나, 임명이 강행되지 않았더라면 여러 측면에서 좋았겠지만 과거를 되돌릴 수..

2019-10-14 18:34

[사설] 일본 원전폐기물 유실, 주변국에 설명해야

일본을 강타한 태풍 ‘하기비스’가 몰고 온 폭우로 후쿠시마원전 사고 때 생긴 방사성 제염 폐기물이 유실됐다. 14일 NHK 등에 따르면 후쿠시마 현 다무라 시에는 원전 방사성 폐기물을 담은 자루 2667개가 임시 보관 중인데 일부가 지난 12일 하천으로 흘러들어갔다. 얼마나 유실됐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하..

2019-10-14 18:34

[사설] 세상 뒤엎는 가짜뉴스, 더 이상 없어야

나라를 흔들 충격적 뉴스가 나왔다가 다행히 가짜 뉴스로 판명됐다. 지난 11일 한겨레신문이 1면 톱으로 〈“윤석열도 별장에서 접대” 검찰, ‘윤중천 진술’ 덮었다〉란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오전 곧바로 “이 보도는 완전한 허위이며 엄중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고 윤석열 검찰총장은 “..

2019-10-13 19:42

[사설] 불공정한 법원 영장처리… 개혁대상이다

“뇌물 액수 수천만원은 구속이고 2억원은 불구속이라니 이게 옳은 것이냐.” 지금 법조계에서는 서울지법의 이런 영장판결을 두고 비판이 들끓고 있다. 지난 10일 클럽 ‘버닝썬’ 사건과 관련해 수천만원 상당의 주식을 받은 혐의의 윤규근 총경은 구속되고, 웅동학원 교원취업과 관련해 2억원을 받은 혐의의 조국 법무부장관..

2019-10-13 19:41

[사설] 민간단체까지 낙하산 인사, 도가 지나치다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너지평가원)이 최근 연봉 1억원의 개방형 계약직에 여권출신 인사를 채용했다고 한다. 그런가 하면 민간단체인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감평협)도 최근 1명인 상근부회장직을 2명으로 늘려 문재인정부 초기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유 모씨를 영입해 협회 내외에서 인사배경을 둘러싸고 뒷말이 끊이지 않고 있다.문..

2019-10-10 18:29

[사설] 철도·지하철 파업, 또 연례행사 시작하나

철도와 지하철이 파업을 예고하고 있어 국민이 큰 불편을 겪어야할 것으로 보인다. 전국철도노동조합은 11일 오전 9시부터 14일 오전 9시까지 4일간 한시 파업을 벌이고, 서울지하철 1~8호선은 내주 16~18일 3일간 파업을 예고했다. 임금인상과 근로조건 등이 주요 이유인데 꼭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서 파업을 해야..

2019-10-10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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