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국의 북한여행 전면금지, 세계 각국도 적극 동참해야

미국 정부가 8월 말부터 미국인의 북한 여행을 전면 금지했다. 미 국무부는 지난 21일 "북한에서 체포 위험과 장기간 구금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틸러슨 장관이 미국 시민권자에게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김정은의 외화벌이에 직접 타격을 주면서 국제 사회..

2017-07-23 18:40

[사설] 최저임금 산입기준, 빨리 합리화해야

최저임금제는 최저임금을 정해 노동자의 삶을 개선시키려는 의도지만 그런 임금 규제가 없었으면 존재했을 일자리를 파괴한다. 이 두 가지 효과를 모두 고려해야 진정으로 어려운 처지의 근로자들을 도울 수 있다. 선진국 축구공 제조업체가 저임으로 후진국 어린이들을 착취한다면서 한때 이를..

2017-07-23 18:39

[사설] 협치 보여준 정부조직법 통과, 적임자 임명으로 확대하길

정부조직법이 20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가 협치 정신을 잘 발휘한 결과다. 당초 동시에 처리하기로 했던 추경안이 포함되지 못한 것은 정부 입장에서는 아쉬운 대목이겠지만  먼저 정부조직법부터 통과시킨 것은 환영받을 만하다. 청년실업을 빨리 해결하려는 정부의 취지는..

2017-07-20 19:01

[사설] 물난리 속 외유 떠난 도의원이 막말까지

물난리 속에 외유성 해외연수를 떠난 충북도 의원이 이를 비판하는 여론을 향해 "레밍(Lemming) 같다"고 막말까지 했다고 한다. 연합통신은 20일 다른 매체를 인용해 충북도의 김학철 의원이 "세월호도 그렇고 국민들이 이상한, 제가 봤을 때는 레밍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집단..

2017-07-20 18:59

[사설] '새로운 대한민국'의 비전 제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19일 지난 60일간 마련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문재인정부 5년 로드맵이 될 5대 국정목표는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등이다. 5개년 계획은..

2017-07-19 18:55

[사설] 법외노조 전교조와 정책 협의하는 서울 교육청

서울시 교육청이 18일 법외노조인 전교조와 정책협의회를 갖고 △초중등 교사 전보 △교원 승진제도 개선 △학생인권 보장 문제 등 정책에 관해 논의를 했다고 한다. 서울 교육청은 또 사립학교 인사문제 전반을 해결한다는 명목으로 전교조와 함께 사립학교 인사개선팀을 구성해 운영키로 합..

2017-07-19 18:55

[사설] 대통령 주재 반부패협의회 부활에 대한 기대와 우려

대선운동 때부터 적폐 청산과 국민 통합은 서로 양립하기 힘든 주장으로 비쳤다. 특히 적폐를 반대정파가 쌓아온 부정적 유산으로 이해하면 적폐청산은 곧 반대파 숙청으로 이해될 수도 있다. 이에 비해 부패는 국가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이를 희생해서 개인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을 의미..

2017-07-18 18:38

[사설] 신고리 5·6호기 영구중단 반대한 한수원 사장의 기자회견

이관섭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공론화를 위해 공사가 중단된 신고리 원전 5·6호기에 대해 정부와 다른 입장을 내놔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사장은 17일 세종시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건설이) 일시 중단된 신고리 원전 5·6호기가 공론화 과정에서 영구중단으로 결론 나지 않..

2017-07-18 18:37

[사설] 남북관계 분수령 될 군사회담·적십자 회담 제의

정부가 17일 북한에 적대행위 중단을 위한 '남북 군사당국회담'과 추석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회담'을 공식 제의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정책인 '베를린 구상' 후속조치로 나온 이들 제안이 하나라도 성사된다면 꽉 막힌 남북관계에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될 수 있다...

2017-07-17 18:46

[사설] 정치권, 폭우지역 주민 피해에도 관심가져라

지난 15~16일 충남북·강원지역에 내린 집중폭우로 이들 지역에서 사망자 3명에 실종자 3명, 이재민 517명이 발생했다고 한다. 이번 폭우로 인해 이들 지역에서 주택 686동, 공장·상가 16동, 학교 14개교, 차량 52대, 농경지 4962㏊가 피해를 보았다고 국민안전처가..

2017-07-17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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