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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문재인, '진짜안보'가 어떤 것인지를 밝히라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안보정책을 가짜안보라고 규정하고 진짜안보를 강조했다. 문 전 대표는 22일 장성·영관급 출신예비역과 민간안보전문가 지지자 180여명이 참석한 당 안보포럼에서였다. 문 전 대표는 이 자리에서 "북한정권이 제3국에 있는 (이복 형..

2017-02-23 19:08

[사설] 대통령 탄핵심판, 이렇게 졸속으로 해도 되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대통령 측 대리인단 김평우 변호사의 날카로운 변론이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그는 변론 속에서 자유·평등 선거로 뽑힌 대통령을 엄격한 절차와 충분한 증거에 입각한 심판 없이 끌어내릴 때 영국의 사례를 들며 내전(內戰)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일부..

2017-02-23 19:07

[사설] 북한의 생떼, 종북세력 없는 외국에선 안통한다

북한 김정은의 이복형 김정남의 암살과 관련해 말레이시아 정부가 북한과 외교단절 등 외교적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한다. 말레이시아 외교부가 주말레이시아 북한대사 강철을 초치해 항의하고 주북한 말레이시아 대사를 귀국시킨 데 이은 초강경 대책을 강구중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현..

2017-02-22 18:15

[사설] 고영태 수사든 청문회든 반드시 해야 역풍 없을 것

국민들이 고영태 녹음파일의 진실에 대한 수사가 최순실 사태에 대한 실체를 밝히는 데 필수적이라고 보고 이에 대한 관심은 높아가고 있지만, 특검도 수사할 의지가 전혀 없고 헌재도 녹음파일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고 그를 증인으로도 채택하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김진태 자유한국당 법..

2017-02-22 18:15

[사설] 북한의 탈북인사 암살기도는 전쟁 행위다

2014년 12월 북한 김정은의 암살을 그린 영화 '더인터뷰'가 미국 전역에서 동시 상영된 적이 있다. TV토크쇼 사회자와 연출자가 우여곡절 끝에 김정은과 인터뷰예정이 잡히자 이들은 미국 중앙정보국(CIA)으로부터 김정은 암살지령을 받는다. 더인터뷰는 이들이 생물학적 무기로도..

2017-02-21 18:15

[사설] 헌재, 원로들의 충언을 경청할 것으로 믿는다

지난 2월 9일 조선일보 1면에는 원로법조인 9인의 '탄핵심판에 관한 법조인의 의견'이란 제목의 하단광고가 실려 주목을 받았다. 9인 모두 헌법재판관, 대법관, 대한변협회장 등을 지낸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쟁쟁한 법조인들이었다. 정기승 전 대법관, 김두현 전 대한변협회장, 이종..

2017-02-21 18:15

[사설] 전월세 상한제, 부작용만 부를 뿐이다

국회 법사위원회가 20일부터 전월세 상한제와 전세 계약갱신청구권 시행에 관해 본격 논의한다. 여야가 국회정상화에 합의한 데 따른 것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위한 것이다. 전월세 상한제는 주택임대차 계약시 전세금 인상률을 5% 이하로 제한하자는 것이다. 또 계약갱신청구권은 현..

2017-02-20 18:21

[사설] 탄핵심판, 공정했다고 수긍해야 혼란 없을 것

헌법재판소가 20일 박근혜 대통령 측이 요청한 고영태 씨 증인신청을 기각하는 동시에 '고영태 녹음파일'도 법정에서 재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이정미 소장권한대행이 퇴임하면 현실적으로 재판관을 충원하기 어려운 사정을 감안할 때 7명의 재판관이 재판을 해야 하는 사태를 막기..

2017-02-20 18:20

[사설]교육부, 국정 역사교과서 채택 방해 보고만 있을 건가

 전국 5565개 중·고등학교 가운데 유일하게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로 지정받은 경북 경산의 문명고가 학부모와 학생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23일까지 말미를 달라"고 했다는 보도다. 이 학교는 최근 경북도교육청으로부터 연구학교로 지정 받았지만 교내외 반발로 이사장과 교장이 곤경..

2017-02-19 18:49

[사설]아니면 말고 식 기업인 구속, 누가 책임질 것인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결국 특검의 뜻대로 서울구치소에 구속되었다. 법원이 불과 25일 전에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고 특별한 변화가 없기 때문에 법조계 대부분은 법원이 두 번째 영장청구도 기각할 것으로 예측했다. 그렇지만 한정석 영장담당판사는 "추가범죄와 추가증거를..

2017-02-19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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