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中·러 군용기 영공침범… 절실한 한·미·일 협력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23일 오전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인 동해 상공에 진입하고 러시아 군용기가 독도 인근 영공을 두 차례 들어와 우리 군이 경고사격을 해서 퇴각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우리 군이 필요한 전술조치를 수행했고 외교부도 주한 중국·러시아 대사관 관계자들을 불러 엄중히 항의한 것은 적절했다..

2019-07-23 18:35

[사설] 한·일 갈등, 국제 여론에서부터 밀리지 말아야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등 전략물자의 수출규제와 관련, 외국 언론을 대상으로 여론전에 돌입했다는 보도다. 아사히신문은 일본 외무성과 경제산업성이 지난 22일 제3국의 주일 대사관 직원을 모아 수출규제에 대해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보도했다. 자국 주재 각국 대사관 직원을 상대로 여론전에 나선..

2019-07-23 18:35

[사설] 정부, 日 무역보복에 해결능력 보여줘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2일 청와대와 여당에 대해 “반일감정을 선동하고 국민 편 가르고 야당공격에만 바빴지, 일본의 무역보복에 무슨 해결책을 내놨나”라고 비판했다. 이날 열린 한국당 최고위원회에서였다. 황 대표는 그러면서 “우리가 반(反)시장 반(反)기업정책으로 경제를 무너뜨리지 않았다면 일본의 경제보복에 훨..

2019-07-22 18:32

[사설] 어떤 상황에도 한·미 간 동맹 표현 빼지 말아야

공식 발표된 것은 아니지만 다음 달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검증을 위해 실시할 ‘19-2 동맹 연습’의 명칭에서 ‘동맹’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보도다. 대신 ‘전작권 검증’ 등 다른 표현이 검토되고 있다고 한다. 국방부는 그러나 훈련의 명칭이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어떤 결정이든 민감..

2019-07-22 18:32

[사설] 洪 부총리 '주52시간 완화' 소신 확실히 밝혀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일본의 대한(對韓)수출규제 대응책으로 연구개발(R&D)분야의 주52시간 근무제 적용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특히 반도체 R&D분야는 검토 중”이라고 했다. 지난 주말 있었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였다.회의가 끝난 후..

2019-07-21 18:56

[사설] 반일감정 조장은 백색국가 배제를 재촉할 뿐

일본정부가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명단에서 한국을 제외할지 곧 결정될 전망이다. 한국이 백색국가에서 제외될 경우 전략물자뿐만 아니라 비(非)전략물자까지 규제될 수 있어 우리 경제가 받을 충격은 상상이상일 것이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에 참석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일본이 24일까지 의견수렴을 하고 빠르면 곧바로..

2019-07-21 18:56

[사설] 정부·정치권·기업 합심해야 日수출규제 극복한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17일 일본의 대(對)한국 소재 수출 규제와 관련, 지금은 기업이 최선을 다해 대통령이 잘 대처하도록 도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이날 제44회 대한상의 제주포럼에서 “입장 차와 견해차가 있어도 서로 비난하고 갑론을박할 때는 아닌 것 같다”며 “서로 참기도 하고, 보다 성숙한 모..

2019-07-18 18:49

[사설] 한은의 전격적 금리 인하… 근본적 대책 세워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8일 전격적으로 기준금리를 1.75%에서 1.50%로 0.25%포인트 내렸다. 연준이 조만간 기준금리를 인하한다고는 하지만, 미국의 금리가 우리보다 당분간 1%포인트 이상 높게 되어 자본의 이탈도 걱정거리다. 그럼에도 한은이 연준에 앞서 선제적으로 금리인하를 단행한 것은 이례적인데 그만..

2019-07-18 18:49

[사설] 플랫폼 사업 허용, 택시서비스 개선 계기 삼아야

국토교통부가 17일 렌터카를 활용한 ‘타다’나 ‘웨이고’ ‘카카오T’ 등 모빌리티(이동) 플랫폼 사업을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규제도 완화된다. 잘 시행되면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정부로서는 앓던 이가 빠진 것처럼 시원할 것이다. 플랫폼 업체의 시장진입을 두고 택시업체와 갈등..

2019-07-17 18:45

[사설] 한일갈등 해결에 민간자원 최대한 활용해야

일본의 수출규제가 전략물자 수출우대국(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조치로 확대되는 등 한일갈등이 악화·장기화되면, 한일관계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도 매우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가능한한 빨리 한일관계가 파국으로 치닫는 것만큼은 막아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가 공공부문의 자원뿐만 아니라 민간 자원까지..

2019-07-16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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