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05. 25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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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미·중 갈등 격화 속 더 중요해진 통상정책
재점화한 미·중 갈등이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미국과 중국은 상대국 지도자 실명을 원색적으로 거론하면서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한 책임론’ 공방을 벌이는 데다, 미국이 중국을 배제하는 포스트 코로나 ‘경제번영네트워크’의 구축을 시도하..
[사설] 거짓 진술의 위험성 보여준 코로나19 5차 감염
서울 이태원 클럽 관련 코로나19 5차 감염 사례가 2명이 나와 방역 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24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태원 클럽을 방문한 인천의 학원 강사(1차)가 지도한 학생(2차)이 전염됐고, 이 학생이 방문한 노래..
[사설] 한은의 돈 찍어내기···발권력 남발 없어야
한국은행이 8조원, 산업은행과 정부가 각각 1조원씩 돈을 내 비우량 회사채와 기업어음(CP)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부실기업을 지원하는 특수목적기구(SPV)가 만들어져 오는 6월 중 운용을 시작한다. 정부와 한은은 20일 제4차 비상경제..
[사설] 역대급 찜통더위 예보…블랙아웃 없어야
올여름엔 전력대란이 오지 않을까 벌써부터 걱정이다. 올여름 ‘역대급’ 찜통더위가 예고되고 있는 데다 코로나19 여파로 가정에서 시간을 보내는 ‘집콕족’도 급증세를 보이고 있어서다. 무더위 최절정기인 7월 말부터 8월 중순까지 역대 최..
[사설] 주택공시가 산정, 전면 재실시해야 한다
지난 2018년 12월 3일 한국감정원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새해 1월 1일 기준 주택공시가격 산정회의에는 이례적으로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 A사무관이 참석했다. A사무관은 회의에 참석한 20여 명의 감정평가위원들에게 “앞으로 4~5년..
[사설] 53만명 속인 딸 성폭행 청원… 제도 보완해야
한 여성이 자신의 25개월 딸이 초등학교 5학년 남학생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가해자 엄벌을 요구하는 청원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리자 53만여 명이 동의했는데 거짓으로 밝혀졌다. 경찰 수사 결과 가해아동이 존재하지 않고, 피해아..
[사설] '수도권 규제완화' 검토, 평가받을 만하다
코로나19 이후 경제위기 극복 방안의 하나로 ‘리쇼어링’(국내기업의 유턴) 추진이 천명됐지만, 대기업들에는 규제와 불안한 노사관계가 걸림돌이고 중소기업들에는 상대적으로 비싼 인건비가 문제다. 이에 따라 정부 내에서도 단순한 금융지원과..
[사설] 美, 화웨이 공격 본격화… 피해 대비해야
일본에서 발행되는 ‘닛케이 아시아 리뷰’지가 18일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대만의 TSMC 사가 중국의 화웨이 사로부터 신규물량 수주를 받지 않기로 했다”고 보도했다고 한다. 미국 상무부가 지난 15일(현지시각) 화웨이를 겨냥해 “..
[사설] 5·18 40주년… 용서와 화합의 계기되길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인 18일 광주 5·18민주광장에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정치인, 유공자와 유족, 국가 주요 요인 등 400여 명이 참석해 5·18의 역사적 의미를 기렸다. ‘세월은 흘러가도, 산천은 안다’는 주제로 열린 기..
[사설] 코로나19 장기화… 실업 공포 대응책 있나
한국경제연구원은 18일 국내 500대기업(매출액기준)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경영악화가 6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인력감축 없이 버티기 어렵다고 응답한 업체가 32.5%에 달했다고 밝혔다.지금도 이들 기업 중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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