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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전직 대통령 고소·고발·조사, 신중히 하는 선례 남겨야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가정보원의 댓글공작, 박원순 제압 문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논란 속에 피해자들이 이 전 대통령을 잇달아 고소·고발하고 있어서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법 절차에 따른다고 하더라도 자칫 정치 보복이라는..

2017-09-20 19:06

[사설] "규제가 4차 산업혁명 걸림돌"…정부는 듣고 있나

정부의 규제가 4차 산업혁명의 걸림돌이라는 주장이 또 제기됐다. 19일 국회에서 열린 '4차 산업혁명 촉진을 위한 신산업 육성 및 교육정책 토론회'에서였다. 이 자리에서 이병태 한국과학기술원 경영대학 교수는 "혁신을 막고 있는 것은 규제다. 원격의료, 핀테크, 자율주행 자동차..

2017-09-20 19:04

[사설]안보위기 속 외교안보팀의 갈등, 더 이상 없어야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18일(현지시간) "서울을 중대한 위험에 빠뜨리지 않는" 대북 군사적 옵션이 존재한다고 밝혀 국내외 주목을 받고 있다. 그가 더 이상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지만 그런 군사적 옵션의 실체와 발언의 의도가 무엇인지에 대한 추론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안보..

2017-09-19 19:16

[사설] 치매 국가책임제, 정책지속성 생각해봤나

치료비 부담이 큰 치매 중증환자들의 진료비 본인부담률이 10월부터 현재의 20~60%에서 10%로 대폭 줄어든다. 또 신체기능에 이상이 없는 가벼운 치매환자들도 치매등급에 따라 주·야간 치매보호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18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

2017-09-19 19:14

[사설] 中, 한·일 핵무장 반대 앞서 북한 송유관부터 잠그라

중국이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응한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은 절대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이텐카이 미국 주재 중국대사는 최근 건국 68주년 기념식에서 기자들에게 "핵무기가 북한에 안전을 가져다주지 못하는 것처럼 한국과 일본에도 안전을 담보하지 못한다"며 한국과 일본, 대만의..

2017-09-18 18:31

[사설]시위로 고속도로 마비시키는 것도 '기본권'인가

경찰이 앞으로 화물차 등 차량을 이용해 고속도로 등 주요 도로를 마비시키는 방식의 시위를 막지 않기로 했다고 언론들이 18일 보도했다. 이 같은 방침은 "주요 도로에서 시위를 막는 경찰의 조치는 집회·시위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을 경찰이 수용했기 때문이라고..

2017-09-18 18:29

[사설] 국민 과반수, 북핵 대응수단으로 핵무기·전술핵 '찬성'

북한의 6차 핵실험 후 보수야당을 중심으로 전술핵을 재배치하거나 독자적인 핵개발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여기저기서 나오는 가운데 이를 뒷받침할 만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리얼미터는 전국 성인 남녀 506명을 대상으로 '핵무기 독자개발 또는 전술 핵무기 도입'에 대한 여론 조..

2017-09-14 16:52

[사설] 신고리원전 1차 공론조사 결과, 공개하는 게 옳다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의 중단 또는 건설 계속 여부에 관한 1차 국민여론조사 결과 발표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9일까지 19세 이상 국민 2만6000여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으나 14일 현재 그 결과를..

2017-09-14 16:51

[사설] 경제부총리가 소신껏 일할 수 있게 도와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2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여당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부동산 보유세 인상에 대해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일부지역에 맞춰진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는지 지켜보는 중"이라며 부동산 보유세를 투기를 막기 위..

2017-09-13 17:44

[사설] 사드 인근 주택 구매해 머무른 이철우 의원, 보기좋다

자유한국당 이철우 의원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전자파가 인체에 무해하다는 것을 몸으로 보여주기 위해 경북 성주 사드 기지에서 4km쯤 떨어진 김천시 농소면에 주택을 구입했다. 이 주택은 지난 8월 이 의원을 포함해서 전자파 전문가인 단국대 김윤명 교수, 송석환..

2017-09-13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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