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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靑 비서진은 법 위에 있느냐'는 진중권의 질타

설 연휴 전날인 23일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2017년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이 자신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하지 않았는데 인턴을 했다는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줬다는 의혹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런데 최 비서관은 이를 두고 ‘기소 쿠데타’라면서 공수처가 생기면 수사받게 할 것이라고 했다. 법무부도 ‘..

2020-01-28 18:40

[사설] '살기 좋아졌다'… 홍보에 나선 정부의 용기

정부가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두 달에 걸쳐 정부홍보책자 14만권을 만들어 KTX·SRT 등 고속열차와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 배포했다고 한다. 주 내용은 정부 정책을 자화자찬하는 것으로 아동수당 기초연금 등 현금복지를 늘려 “삶의 질이 나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 모두가 누리는 기분 좋은 변화가 일..

2020-01-28 18:40

[사설] 英 원전수출 재도전… 탈원전 폐기가 우선

정부가 영국에 대한 원전수출 협상에 다시 나서기로 했다. 지난 2017년 협상을 잠정중단한 지 3년 만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영국 측과 수출조건 등에 관해 계속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영국이 최근 브렉시트(유럽연합탈퇴) 등 정치적 혼란이 수습돼 협의가 가능케 됐다고 설명했다.‘탈원전’정책으로 국내 원전산..

2020-01-27 17:25

[사설] 우한 폐렴, 과감한 선제조치가 필요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우한 폐렴’ 사망자와 확진자가 통제 불능일 정도로 많아지면서 중국이 혼란에 빠지고, 전 세계가 공포에 떨고 있다. 27일 중국 당국에 따르면 우한 폐렴 사망자 80명, 확진 환자 2744명으로 중국 전역으로 번지고 있다. 춘제(春節)를 맞아 우한 시민 500만 명이 우한을 빠져나갔는데..

2020-01-27 17:24

[사설] 국민연금 투자손실 기업에 손배소, 말이 되나

국민연금이 보유한 주식에 대해 손해를 끼친 기업과 임원을 대상으로 소송이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한다. 국민연금은 22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활동에 관한 지침을 마련해 관련 상법과 자본시장법 등 개정안이 시행되는 2월부터 본격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이를 위해 적극적..

2020-01-22 18:36

[사설] 군축회의서 핵·ICBM 약속 팽개치겠다는 北

북한이 21일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군축회의에서 “더는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에 얽매이지 않겠다”고 밝혔다.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주용철 주(住)제네바 북한대표부 참사관은 북한이 지난 2년 동안 핵·탄도미사일 실험을 자제해왔지만, 미국이 “비핵화 연말 시한을 무시하고 한..

2020-01-22 18:36

[사설] 북한 개별관광, 한미 워킹그룹 거치는 게 좋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신년사에서 대북 개별관광을 제안한 후 통일부가 20일 3가지 방식의 개별관광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미국 국무부는 21일 “미국이 남북협력을 지지하지만 반드시 비핵화의 진전과 남북협력이 보조를 맞춰야 한다”는 해리스 주한미국대사가 표명한 입장을 재확인하고 남북협력 사업 논의의 공식협의..

2020-01-21 18:55

[사설] 우한 폐렴, 사스·메르스 악몽 재연되지 않아야

중국 후베이성 우한(武漢)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발생한 ‘우한 폐렴’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우한 폐렴은 수도 베이징, 광둥성, 상하이 등 중국 전국으로 퍼지고 있는 모양새다. 쓰촨·윈난·산둥·저장성 등지에서도 의심 환자가 속출했다. 중국에서만 218명이 감염됐는데 4번째 사망자가 나왔고 9명은 위중한 상태..

2020-01-21 18:55

[사설] 전·월세 통제… 뉴욕시 부작용 사례도 검토해야

정부가 현재 2년인 전세 계약기간을 ‘무기한’ 연장하고 특정지역의 임대료를 일정 기간 동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법무부는 최근 유사한 대책을 추진 중인 독일 베를린에 조사단을 파견해 조사내용을 보고서로 작성해 관련 부처에 제안할 계획이라고 한 언론매체가 20일 보도했다.이는 물의만 일으킨 주택거래 허가제에..

2020-01-20 18:30

[사설] 화약고 된 검찰 갈등, 이게 검찰개혁의 진실인가

조국 전 법무장관 수사를 실무 지휘한 검찰 간부가 새로 부임한 부장에게 거칠게 항의하는 일이 벌어졌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대검 간부의 상가에서 양석조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이 심재철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에게 “당신이 검사냐” “조 전 장관이 왜 무혐의냐”며 치받았다. 주변 사람들은 올 것이 왔..

2020-01-20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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