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으로 기대되는 행복한 공간

나무가 가득한 공원에 아파트가 있다면? 그것도 신축아파트라면? 누가 들어도 솔깃한 얘기이다. 도시의 아파트나 주택에는 흙과 나무가 없다. 아니 나무는 있지만, 많지 않다. 겨우 구색을 갖춘 듯한 가로수 몇 개가 세워져 있을 뿐이다. 나무가 가득한 공원에 아파트가 있다면 참 좋겠..

2017-12-14 06:07

[칼럼] 시장경제와 소득의 보장

시장경제에서 가격은 실시간 메신저 기능을 한다. '보이지 않는 손'이라 칭하는 시장경제의 자율조절 기능도 결국 시장가격 변화가 실시간 메신저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영국의 '애덤 스미스 연구소' 버틀러 소장은 그의 책, '시장의 법칙'에서 이 점을 실감나게 묘사한다...

2017-12-11 18:55

[전인범 칼럼] 미국은 북한 위협 '농담'으로 여기지 않는다

미국은 300년도 안 되는 짧은 역사 속에서 생각보다 많은 전쟁을 치른 나라다. 독립전쟁은 독립을 위한 영국과의 투쟁이었고 남북전쟁은 미국이라는 국가를 보존하기 위한 연속성에서 벌어졌다. 인디언 원주민들과의 전쟁은 생활터전의 확보와 확장을 위한 싸움이었다. 미국은 1·2차 세계..

2017-12-10 12:07

[칼럼]신재생에너지의 3대 아킬레스건과 향후 과제 

지난 10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과정에서 많은 득과 실이 있었다. 가장 큰 소득이라면 공론조사와 공론토론이라는 새로운 갈등해소방법의 가능성을 보았다는 점이다. 그리고 우리 국민 모두가 원전 전문가가 된 느낌이다. 그러나 토론과정에서 불똥이 다른 분야로 튀어서 신재생에너지 전..

2017-12-07 17:35

[칼럼] 저금리 기조의 종식과 '알묘조장'의 고사

사실 부채 자체가 문제라고 하기는 어렵다. 돈을 빌리더라도 이 돈을 잘 활용해서 이자에 비해 더 큰 이윤을 올릴 수 있다면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개도국이 부채를 지는 것 자체를 선진국에 대한 종속으로 봤던 종속이론은 이제 학계에서 거의 사라졌다. 아시아의 4룡처럼..

2017-12-04 14:02

[칼럼] 차 안 막히는 세상은 불가능한 꿈인가

연말이 다가오면서 길이 너무 막히고 있다. 특히 요즘 토요일은 너무 차가 막혀서 집을 나서는 것이 겁난다. 길 막힌다고 불평하면 모두들 ‘지하철로 다녀라’ ‘우리나라에서 길은 이제 충분히 뚫었다’ ‘길을 더 만들면 더 막힌다’ 등 많은 의견이 나온다.연말뿐만 아니라 주말 특히..

2017-12-04 05:00

[칼럼] '북한 핵·미사일 도박' 한국 대응과 '김정은의 중대 선택 기로'

북한이 지난 11월 29일 또다시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급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를 했다. 지난 9월 15일 미사일 도발 이후 75일 만에 역대 최대 사거리의 엄연한 군사도발이다. 이번 미사일의 시험 발사가 비록 일본 상공을 넘어 태평양으로 향하는 실거리 사격이 아니었..

2017-12-02 10:18

[칼럼] 개헌·선거제도 개편 '국민 이익' 최우선 순위다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동력을 상실해 가고 있다. 최초 필요는 절실했고 시작도 절묘했다. 국민이 원했고 현 정부 집권 초기에 공론화 됐다. 살아 있는 권력이 추진력을 배가했다. 내년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라는 시점까지 제시했다. 국민의 76%, 국회의원의 83%가 찬성한다는..

2017-12-01 13:39

[칼럼] 비생산적 논쟁 그만하고 아동수당 도입할 때

[칼럼] 비생산적 논쟁 그만하고 아동수당 도입할 때지난 대선에서 5개 정당 후보들이 모두 아동수당 도입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아동수당 지급연령과 금액, 가구소득 고려 여부 등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 이제는 여야 구분 없이 아동수당 도입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다행스러..

2017-11-30 05:00

[기고]펭귄의 허들링과 청년농업인 4-H

전북 부안에서 영농법인 ‘꼬마 농부팜’을 꾸리는 최병문 씨는 전국에서 손꼽히는 규모로 사료사업을 하고 있지만 한때 서울에서 광고회사를 다닌 도시청년이었다. 9년 전 귀농해 처음 2년간 힘든 시기를 보내다 아버지의 권유로 시작하게 된 4-H회 덕분에 청년 농부로 성장할 수 있었다..

2017-11-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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