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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칼럼] 양약은 입에 써, 중 고언 경청해야

현재 미국과 경쟁하는 ‘G2’가 된 중국의 경제 기적은 한국의 그것과 거의 필적한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이 지난 세기에 그랬다면 중국은 금세기에 기적을 창조했다고 볼 수 있는 것. 한국도 그렇기는 하지만 중국 역시 기적을 계속 이어가야 한다. 그래야 양(量)과 질(質) 모두에..

2018-11-20 15:09

[칼럼] 민노총은 그렇다쳐도 참여연대까지 왜 이러나

여·야·정이 협치 1호로 추진하는 탄력근로제의 확대에 대해, 민노총이 이를 철회하지 않으면 21일 총파업을 하겠다면서 정부를 위협한 데 이어 참여연대까지 19일 민노총의 입장을 지지하고 나섰다. 평소 이견을 보이는 여·야·정이 공조하는 데는 그만한 사정이 있는 것인데, 현 정부..

2018-11-19 18:04

[칼럼] 우리 집 '소학행'

일상에서 느낄 수 있는 작지만 확실하게 실현 가능한 행복을 추구하는 소소한 삶을 뜻하는 말이 ‘소확행’이다. 지금 유행하고 있는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주택화재경보기·소화기 같은 적은 비용으로 누구나 손쉽게 설치해 주택화재로 인한 사망자를 줄이는데 효과적인 주택용 소방시설이..

2018-11-19 07:43

[칼럼] 전망 좋은 방

E.M. 포스터의 동명소설을 각색한 영화 ‘전망 좋은 방’은 빅토리아 시대의 끝, 제국주의 정점에서 영국 상류 사회계급계층의 허위의식에 대해 코믹한 방식으로 풀어낸 멜로드라마다. 등장인물들을 통해 영국의 런던과 이탈리아 피렌체를 오가며 계급계층을 뛰어넘는 사랑을 그림으로써 포스..

2018-11-16 12:07

[칼럼] 아직은 평화를 노래할 때가 아닙니다

장마당을 헤매는 어린 꽃제비들이 오늘도 쓰레기더미를 뒤지며 음식찌꺼기를 찾고 있습니다. 그대여, 아직은 평화를 노래할 때가 아닙니다. 중국 대륙 어느 외진 구석에 숨어든 탈북동포들이 지금도 애타게 구조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붙잡혀 북한에 되넘겨진 탈북자들은..

2018-11-15 18:30

[칼럼] 최저임금, 주휴수당 폐지가 해답이다

최저임금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행해 오고 있는 위법과 편법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주휴수당을 폐지해야 한다. 대법원은 지난해 1월과 12월, 올해 6월 등 세 차례 주휴수당과 관련된 유급주휴시간은 최저임금을 산정하는 근로시간 수와 무관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대법원은 이달에도 “최..

2018-11-14 06:04

[칼럼] '체제 불확실성'이 죽자 '투자'가 살아났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케인즈의 가르침을 신봉했던 많은 경제학자들은 엄청난 전시수요가 사라지게 되므로 정부가 이런 전시수요에 버금가는 과감한 적자 재정지출을 하지 않으면 심각한 경기침체를 겪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케인즈의 가르침이란 “총수요가 공급을 창출하기 때문에 민간의 수..

2018-11-12 18:11

[전인범칼럼] 미국 중간선거 결과와 한반도 전망과 대책

미국의 중간선거가 끝났다. 이번 선거의 결과로 민주당은 8년만에 하원을 차지했고 상원은 공화당이 1석의 차이로 과반을 유지하게 됐다. 미국인들은 경제와 이민자, 건강보험 문제에 관심을 갖고 선거에 임했다. 선거 결과 경제 상황에는 대체로 만족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2018-11-11 12:45

[칼럼] 한국 경제의 봄은 언제 오려나

한겨울 살얼음판 같았던 한국증시에 미국발 훈풍이 불어 2100선 근처까지 회복했다. 지난 29일 코스피지수가 22개월 만에 2000선이 무너지면서 주식을 자산 증식의 도구로 활용하던 개인투자자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한국 증시 폭락의 원인은 중국 경제에 대한 불안감과 미..

2018-11-09 06:00

[칼럼] 어떤 인질극

  인질극을 소재로 다루는 영화의 스토리텔링의 비밀은 반드시 아이러니와 딜레마적 상황을 연출한다는 점이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은 종종 공공의 이익이 우선이라는 공리주의적 선택의 문제와 아무리 공공선을 위해서라도 소수의 희생은 부당하다는 인권의 문제가..

2018-11-08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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