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생아 사망사고' 이대목동병원 주치의에 금고 3년 구형

검찰이 2017년 신생아 4명이 연달아 사망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의 의료진에게 최대 금고 3년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안성준 부장판사) 심리로 16일 열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실장 겸 주치의인 조수진 교수와 전임..

2019-01-16 17:02

공단 이사장 딸에 거액 축의금 낸 사업가 '영란법 위반' 벌금형

사업의 편익을 기대하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딸의 결혼식에서 거액의 축의금을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회사 대표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는 16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일명 김영란법) 혐의로 기소된 신모씨(남·..

2019-01-16 16:41

문무일 검찰총장 "포토라인 개선방안 모색…인격권 보호에 배려 필요"

문무일 검찰총장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검찰 소환 당시 불거진 검찰 ‘포토라인’ 문제에 대해 개선방안을 모색할 것을 주문했다.문 총장은 16일 월례간부회의에서 “포토라인을 비롯한 수사 과정의 언론보도와 관련해 사건 관계인의 인격권 보호에도 세심한 배려가 요구되고 있다”며 “그간..

2019-01-16 16:16

'공수처' 설치 여야 대립각 합의안 도출 실패…또다시 공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문제를 놓고 여야가 대립각을 세우면서 또다시 합의안 도출에 실패,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모양새다.공수처 설치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함께 문재인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 중인 검찰개혁의 핵심축으로 꼽힌다. 문제는 여야가 공수처 설치에 대한 합의점..

2019-01-16 16:03

답답한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 주요 증인 잇따라 불출석

횡령 및 뇌물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형의 중형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항소심에서 재판전략을 수정해 반전을 꾀하려고 하나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고 있다. 이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내용을 얘기한 이들을 증인으로 불러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려 했는데, 증인들이..

2019-01-16 15:53

법원, '불법 정치자금' 구본영 천안시장에 당선무효인 벌금 800만원 선고

수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본영 충남 천안시장(66)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원용일 부장판사)는 심리로 16일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및 수뢰 후 부정처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구 시..

2019-01-16 15:29

검찰,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송인배 전 청와대 비서관 불구속 기소

억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는 송인배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는 송 전 비서관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송 전 비서관의 주거지 관할인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2019-01-16 14:32

검찰, ‘통신사 과징금 봐주기’ 등 의혹 방통위 압수수색 (종합)

이른바 ‘통신사 과징금 봐주기’ 의혹 등과 관련해 검찰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압수수색 중이다.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는 이동통신사의 과다경품 문제에 대한 방통위의 부실 조사 및 과징금 봐주기 의혹 등과 관련해 이날 오전부터 경기도 정부과천종합청사 방통위 내 이용자정..

2019-01-16 14:05

검찰,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에 징역 7년 구형…이 회장 "술집 간 적 없다"

검찰이 횡령·배임 등 경영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서울고법 형사6부(오영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두 번째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장기간 회삿돈을 조직적으로 빼돌려 오너의 재산증식에 악용한 재벌비리”라며 이..

2019-01-16 13:29

계속되는 적폐수사…인권위·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 서울중앙지검 형사부 배당

사법농단 의혹 등 적폐수사를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검이 이명박정부 당시 ‘국가인권위원회 블랙리스트’ 의혹과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동시 수사에 나섰다.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에 대한 검찰 수사가 마무리 단계로 접어든 가운데 과거..

2019-01-16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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