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희팔 사건' 연관 발언 변호사 상대 유승민 손배소 기각

아시아투데이 김범주 기자 = 유승민 바른정당 대통령선거 후보가 자신을 5조원대의 다단계 사기범인 조희팔과 연관 있는 것처럼 언급한 배승희 변호사(35·여·사법연수원 41기)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서울중앙지법 민사85단독 고연금 부장판사는 25..

2017-04-25 21:43

檢, '대우조선 비리 의혹' 민유성 前산업은행장 참고인 조사

아시아투데이 이진규 기자 = 대우조선해양 비리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은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이 검찰 조사를 받았다.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25일 민 전 행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민 전 행장은 홍보대행사 박수환 뉴스..

2017-04-25 21:35

특검, '최순실 딸 정유라' 학점 특혜 류철균 이대 교수 징역 2년 구형

아시아투데이 김범주 기자 = ‘비선 실세’ 최순실씨(61·구속기소)의 딸 정유라씨(21)에게 학점 특혜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류철균 이화여대 교수(51·구속기소)에게 특별검사팀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수정 부장판사) 심리로 25일 열린 류 교수..

2017-04-25 21:20

법원, '회생절차 신청' 송인서적에 "채권자 강제집행 금지"

아시아투데이 김범주 기자 = 법원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를 신청한 송인서적에 보전처분과 재산에 대해 채권자들이 강제집행을 할 수 없도록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정준영 수석부장판사)는 25일 송인서적에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

2017-04-25 20:54

'오패산 총격범' 국민참여재판…성병대, 혐의 부인

아시아투데이 김범주 기자 = 지난해 10월 사제총기로 경찰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패산 총격사건 피고인 성병대씨(47)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살인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25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성호) 심리로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성씨의 변호인은..

2017-04-25 20:28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 불 지른 40대 징역 4년 6개월 선고

아시아투데이 장경국 기자 = 법원이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황영수)는 25일 문화재 보호법 위반, 공용건조물 방화, 건조물 침입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모씨(48)에게 징역 4년6월을..

2017-04-25 20:14

박채윤 "김영재, '비선진료' 위증한 이유는 청와대 압력 때문"

아시아투데이 김범주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을 시술한 김영재 원장(57·불구속기소)이 ‘비선진료’ 사실을 부인한 이유는 청와대의 압박 때문이었다는 법정 진술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는 25일 최순실씨(61·구속기소)의 단골 성형외과 의사인 김 원장..

2017-04-25 18:44

"김기춘, 좌파 우수도서 선정되자 출판진흥원장 사표받으라 지시"

아시아투데이 김범주 기자 = 청와대가 정부 노선과 다른 내용의 책을 우수도서로 선정했다는 이유로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장을 사직시키라고 지시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0부(황병헌 부장판사) 심리로 25일 열린 김종덕 문체부 전 장관(61·구속기소)과 정관주..

2017-04-25 17:45

'허위 의정보고서 배포' 함진규 의원 벌금 90만원 확정

아시아투데이 이진규 기자 = 20대 총선을 앞두고 허위 의정보고서를 유권자에 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함진규 자유한국당 의원(57·시흥갑)이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상고를 취하해 벌금 90만원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함 의원은 의원직을 그대로 유지하게 됐다.대법원은 25일 공직선..

2017-04-25 17:30

특검-최순실 측, '영재센터 특혜 지원' 놓고 법정 공방

아시아투데이 김범주 기자 = ‘비선 실세’ 최순실씨(61·구속기소)가 설립하고 조카 장시호씨(38·구속기소)가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이 적절했는지를 놓고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최씨 측이 법정에서 공방을 벌였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

2017-04-25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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