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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수단, '감사원' 압수수색…정부부처 감사 자료 확보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특수단)‘이 12일 감사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특수단은 이날 서울 종로구 감사원 청사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 부처를 대상으로 진행했던 감사자료 등을 확보했다.검찰에 따르면 특수단은 2014년 감사원의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감사원이 수집한 정부부처..

2019-12-12 20:05

검찰,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 국과수 '감정결과 조작' 확인 (종합)

‘화성연쇄살인사건’ 8차 사건 당시 경찰이 윤모씨를 범인으로 지목하는 데 결정적인 증거가 됐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가 조작됐다는 물증 등을 검찰이 확보함에 따라 수사가 진상을 규명하는 방향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수원지검은 12일 1989년 수사 당시 윤씨를 범인으로 최초 지목하는 데 결정적인 증거로..

2019-12-12 18:29

참여연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추가 고발…“신속 수사해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분식회계 혐의로 검찰에 추가 고발했다.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참여연대 측은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사기 혐의와 관련해 이재 부회장 등을 추가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이날 참여연대는 이 부회장과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정회계법인,..

2019-12-12 15:29

검찰, 화성살인 8차 사건 국과수 '감정결과 조작' 의심

‘화성연쇄살인사건’ 8차 사건 당시 경찰이 윤모씨를 범인으로 지목하는 데 결정적인 증거가 됐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조사 결과가 조작됐다는 물증 등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수사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검찰은 당시 윤씨를 화성 8차 사건의 범인으로 몰아가기 위해 국과수의 조사결과가 조작됐다고 의심하고..

2019-12-12 15:23

검찰 '참고인 조사' 등에도 변호인 참여···법무부 입법예고

앞으로 피의자뿐 아니라 참고인이나 피내사자 등이 검찰 조사를 받을 경우 변호인이 동석할 수 있게 된다. 사건관계인의 인권 보호 및 수사 절차상의 권리 보장을 위한 조치다.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검찰사건사무규칙 일부 개정안을 12일 입법예고했다. 법무부가 규정안을 새로 마련한 것은 앞서 검찰이 제시한 자체..

2019-12-12 15:22

'게시글·댓글 자동 등록 프로그램' 개발자 무죄 확정

포털사이트 카페나 블로그 등에 게시글 및 댓글을 대량으로 자동 등록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개발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2일 정보통신망법 위반(정보통신망침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재판부는 “‘악성프로..

2019-12-12 10:57

대법, 백군기 용인시장 벌금 90만원 확정…시장직 유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사 선거사무실을 차려놓고 이를 무상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군기 용인시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은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 시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선출직 공무원의..

2019-12-12 10:43

‘성희롱 가사’ 래퍼 블랙넛 집행유예 확정…대법 “힙합이라고 용인될 이유 없어”

자작곡 가사와 무대 공연 등으로 다른 여가수를 성적으로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블랙넛(본명 김대웅·30)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2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블랙넛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블랙..

2019-12-12 10:42

대법, '곰탕집 성추행' 남성 징역 6개월·집유 2년 확정

지난해 사회적으로 논란이 인 바 있는 이른바 ‘곰탕집 성추행’ 사건의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2일 오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이유로 원심..

2019-12-12 10:30

검찰, 조국 전 장관 3차 소환…"추가 소환조사 여부 검토"

조국 전 법무부 장관(54)이 세 번째 검찰 조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11일 조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피의자 신문과 조서 열람을 마치고 오후 8시께 귀가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을 상대로 딸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2019-12-11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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