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연루 법관 13명 징계 절차 연내 마무리 전망

사법행정권 남용행위에 관여됐다는 의혹을 받는 현직 법관 13명에 대한 징계 절차가 다음달 마무리될 전망이다. 지난 19일 법관대표회의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현직 판사들에 대한 탄핵을 촉구하고 정치권도 의혹 연루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 준비 작업에 들어간 만큼..

2018-11-21 23:03

검찰, '주식 허위신고' 대기업 회장 4명 등 계열사 13개사 기소

신세계, 셀트리온 등 대기업 총수와 그룹 계열사들이 차명주식을 보유하는 등 주식 보유 현황을 허위로 신고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이명희..

2018-11-21 17:19

'혜경궁 김씨' 사건 검찰 고심…경찰, 이메일 최종 접속지 이재명 자택 확인

이른바 ‘혜경궁 김씨’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검찰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아내인 김혜경씨에 대한 기소 여부를 놓고 고심에 빠졌다. 검찰은 김씨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가 20여일 남았고 사건의 파급력이 큰 만큼 신중하게 기소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수원..

2018-11-21 16:53

검찰, 금융위 삼성바이오로직스 고발 사건 중앙지검 특수2부 배당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 사건 수사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가 맡게 됐다. 서울중앙지검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고발한 사건을 특수2부에 배당했다고 21일 밝혔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4일 정례회의에서 삼성바이오..

2018-11-21 16:39

법원,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전 비서실장 보석청구 기각

대기업에 보수단체를 지원하도록 강요한 혐의인 이른바 ‘화이트리스트’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재수감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79)이 ‘강요죄’를 유죄로 인정한 1심은 잘못됐다며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21일 김 전..

2018-11-21 15:43

대법,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 납치 사건 주범에 징역 6년 확정

대법원이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 거액을 벌었다고 소문이 난 40대 남성을 납치해 돈을 빼앗도록 사주한 주범에게 징역 6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특수강도 및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39)의 상고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18-11-21 14:34

법원, 동거 남성 폭행·알몸사진 전송한 BJ 징역 1년 선고

동거인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알몸을 촬영해 그의 가족에게 전송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인터넷 방송인(BJ)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는 21일 상습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유모씨(31)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

2018-11-21 13:53

'친박 공천개입' 박근혜 전 대통령 2심서도 징역 2년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의 공천 과정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이 2심에서도 원심과 동일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21일 서울고법 형사1부(김인겸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018-11-21 11:13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정권 압력으로 수사 방향 결정…검찰과거사위, 관행 개선 등 권고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 위원회가 과거사 조사 대상 중 하나인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과 관련해 사건 발생 직후 정권의 부당한 압력으로 검찰의 초동수사의 방향이 정해져 무고한 사람을 유서대필범으로 조작해 상처를 줬다며 검찰총장의 사과와 제도 개선 등을 권고했다.과거사위는..

2018-11-21 10:35

"혜경궁김씨 메일과 같은 ID, 마지막 접속 이재명 집"

'혜경궁 김씨'로 더 잘 알려진 '정의를 위하여(@08__hkkim)' 트위터 계정주가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씨라고 의심할만한 결정적 증거가 수사 과정에서 포착된 것으로 21일 알려졌다.문제의 트위터 계정에 등록된 g메일 아이디 'khk631000'과 똑같은 포털 다음(..

2018-11-21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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