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정원 특활비 상납' 의혹 안봉근·이재만 내일 구속기소

아시아투데이 이상학 기자 = 박근혜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에 연루돼 구속된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51)이 재판에 넘겨진다. 19일 사정 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이들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

2017-11-19 18:14

대법 "'군 사이버사 법원 해킹' 의혹 이번 주 결론…결과 따라 수사기관 고발"

아시아투데이 이상학 기자 =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법원 전산망 해킹 의혹에 대한 조사 결과가 이번 주에 나온다.대법원은 “국방부 보도자료와 회신공문, 자체 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고도로 지능화된 수법의 해킹 가능성, 해킹 여부 및 유출자료 존부에 추가 정밀분석 작업을 진행해왔다..

2017-11-19 17:15

법원, '여자 친구 무시했다고' 중학교 동창 살해한 30대에 징역 20년

아시아투데이 최석진 기자 = 술자리에서 자신의 여자 친구를 무시했다는 이유로 중학교 동창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3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성호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모씨(39)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2017-11-19 16:27

법원, '미신고 집회'서 박근혜 퇴진 외친 목사 벌금형 선고유예

아시아투데이 최석진 기자 = 신고를 하지 않은 집회에서 ‘박근혜 퇴진’ 등 정치적 구호를 외친 목사 등 종교인에게 벌금형의 선고유예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서부지법 형사22단독 강희경 판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목사 조모씨(37)와 종교활동가 김모씨..

2017-11-19 16:17

대법 "세월호 참사 VTS 영상 삭제 지시 센터장 정직 처분 적법"

아시아투데이 김범주 기자 = 세월호 참사 당일 해상교통관제센터(VTS) 폐쇄회로(CC)TV 영상자료를 삭제한 진도VTS 센터장에게 내려진 징계 조치는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진도VTS 센터장이었던 A씨(48)가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를..

2017-11-19 15:38

“국정원 특활비 상납 박근혜 지시” 이병호 전 원장 재소환…朴 가까이 온 검찰 ‘칼끝’

아시아투데이 이상학 기자 = 국가정보원이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인 검찰이 이병호 전 원장(77)을 19일 재소환했다. 이 전 원장이 영장실질심사에서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직접 국정원 자금을 요구해 특수활동비를 제공했다”는 발언을 한 것과 관련..

2017-11-19 15:34

검찰, 홍찻잎 사이에 대마 숨겨 반입한 밀수조직원 구속기소

아시아투데이 김범주 기자 = 홍찻잎 사이에 대마를 넣고 국내로 직접 반입한 밀수조직의 조직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강력부(박재억 부장검사)는 베트남에서 대량의 대마를 밀수한 판매조직원 6명을 적발하고 총책과 판매책 등 3명을 마약류관리법상 영리 목적 대마밀수..

2017-11-19 13:54

'국정원 특활비 상납' 의혹으로 또다시 檢 칼날 앞에 선 최경환

아시아투데이 김범주 기자 = 중소기업진흥공단 직원 채용 과정에서 중진공 관계자들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62)이 박근혜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원을 받았다는 혐의로 또다시 검찰의 소환조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1..

2017-11-19 13:50

'검찰 개혁' 신호탄 공수처 설치 법안, 21일 법사위 소위서 심사

아시아투데이 김범주 기자 = 문재인정부가 내건 검찰개혁의 첫 과제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문제를 놓고 본격적인 ‘입법전쟁’이 시작된다.19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국제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는 오는 21일 오후 2시 공수처 관련 법안 4건을 심사한다. 문..

2017-11-19 10:28

법원, 세금 체납 이유로 8년간 출국금지 처분 '부당'

아시아투데이 이상학 기자 =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8년 동안 출국금지를 당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윤경아 부장판사)는 장모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출국금지 기간 연장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작곡가..

2017-11-19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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