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04. 06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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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주빈 공범 수감 중 서울구치소 등 5곳 압수수색
검찰이 미성년자 등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유통한 ‘박사’ 조주빈(24·구속) 등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총괄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지난 3일 경기 수원 영통구..

검찰, '마스크 대량판매' 보이스피싱 일당에 장비 제공한 60대 구속기소
마스크 대량판매를 빙자해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에 통신 장비를 제공한 6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신형식 부장검사)는 6일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로 A씨(61·여)를 구속기소했다.A씨는 지난 2018년 9월부터..
법무부, 코로나19 격리시설 '입소 거부' 대만 여성 강제 출국
입국 후 시설격리과정에서 비용부담에 동의하지 않으며 입소를 거부한 대만인이 강제 출국 조치됐다.법무부는 시설 입소를 거부한 30대 대만 여성 A씨를 전날 출국시켰다고 6일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가슴 쳐졌다" '성희롱' 국립국악원 안무자…법원, 1개월 정직 처분 정당
국립국악원 단원들에게 성희롱에 해당하는 막말을 했다가 출연 정지 징계를 받은 무용단 안무자가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국립국악원 무용단 안무자인 양모씨가 중앙노동위원회..

헌재 "지방의회 의원도 '공무원'…선거운동 금지 합헌"
지방의회 의원도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지방의회 의원 A씨가 공무원의 선거 관여 금지를 규정한 구 공직선거법 85조 2항 등에 대해 낸 헌법소..

자식 버려놓고 재산은 달라?...'구하라법' 만들어질까?
고 구하라씨가 9살 무렵 가출해 20년간 연락이 되지 않았던 친모가 최근 구씨의 재산 절반을 상속해달라고 요구하면서 촉발된 이른바 ‘구하라법’이 입법청원 보름 만에 1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정식으로 국회에 회부된다.과거에도 양육..

검찰, '박사' 조주빈 주말 동안 고강도 조사…공모 관계 집중 추궁
검찰이 미성년자 등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유통한 ‘박사’ 조주빈(24·구속)을 주말에도 소환해 고강도 조사를 진행했다.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총괄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5일 조씨를 서울구치소에..

법원 "탈북민 일방 주장만으로 학력 인정 어려워"
국가정보원 기록과 대치되는 탈북민의 주장만으로는 학교 졸업 사실을 인정해주기 어렵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탈북민 이모씨가 통일부 장관을 상대로 낸 학력 확인서 정정 불가..

헌재 "금융사 직원 직무 관해 금품수수…'가중처벌' 조항 합헌"
금융사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해 1억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할 경우 가중처벌한다는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헌재는 A씨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가법) 5조 1항과 5조 4항..

'라임 공범' 의혹 본부장 구속…"증거인멸 우려"
1조6000억원대의 금융·투자 사기 의혹 사건인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에 깊이 연루된 김모 라임 대체투자본부장이 구속됐다.서울남부지법 성보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자본시장법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수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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