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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이명박 전 대통령 오늘 첫 법정 출석…직접 입장 밝힐듯

111억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3일 처음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417호 대법정에서 이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에 대한 1심 첫 공판기일을..

2018-05-23 07:59

강원랜드 수사단 ‘고발장 대필’ 의혹…수사단 “고발인 권한 행사 위한 관행”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의 수사 외압과 관련해 문무일 검찰총장이 수사를 지휘했다고 항명해 논란이 된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단장 양부남 광주지검장)이 고발인이 써야 할 고발장을 대신 작성해 접수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수사단은 고발인의 구두 진술로 이미 고발이 성립한 상태..

2018-05-22 22:20

검찰, 출산한 아기 사망하자 유기한 10대 커플 불구속 기소

출산한 아기를 18시간 동안 방치해 아기가 숨지자 시신을 야산에 유기한 10대 커플이 재판에 넘겨졌다.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유현정 부장검사)는 아기가 숨지자 시신을 버린 혐의를 받는 고교생 A군(18)과 대학생 B양(19)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2016년부터..

2018-05-22 20:21

법원, 병사 탈영 부추겨 클럽서 유흥 즐긴 전 부사관 벌금형

부대 내 병사의 탈영을 부추겨 클럽에 데리고 간 뒤 밤새 유흥을 즐기고 해장국까지 먹은 부사관에 대해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춘천지법 형사 2단독 조용래 부장판사는 무단이탈교사 혐의로 기소된 육군 모 부대 소속 부사관 A씨(28)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

2018-05-22 19:47

검찰, '봉침 여목사' 입양아 학대 혐의로 추가기소

사기 등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40대 여목사가 입양한 아들을 수년간 학대한 혐의로 추가기소 됐다. 전주지검은 자신이 입양한 유아 2명에게 수차례의 봉침을 놓고, 어린이집에 수년간 맡긴 채 방임한 복지시설 대표 목사 A씨(44)를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

2018-05-22 18:39

드루킹 “‘플리바게닝’ 의혹 녹취 공개해” vs 檢 “공식요청 있으면 공개”

인터넷포털사이트 댓글조작 사건의 주범으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모씨(49·구속기소)와 검찰이 ‘플리바게닝’ 의혹을 두고 진실게임 양상이 과열되고 있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는 최근 변호인과의 접견에서 “지난 14일 면담에서 검찰과 거래를 한 사실이 없다”며 검찰의..

2018-05-22 17:16

검찰, 홍문종·염동열 신병처리 고심…불구속 기소 가능성 무게

홍문종·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되면서 검찰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22일 검찰 안팎에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조차 홍·염 의원의 체포동의안에 반대표를 던지면서,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단장 양부남 광주지검장)과 서울중앙지검 특수..

2018-05-22 14:47

구속 두 달 만에 법정 서는 MB, 첫 재판부터 다스 실소유주·뇌물수수 쟁점 될 듯

110억원대의 뇌물수수 등 16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77)의 첫 정식재판이 23일 예정된 가운데 이 전 대통령이 직접 법정에서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의 실소유주 논란 등 핵심 의혹을 소명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검찰의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주요 혐의는 이 전..

2018-05-22 14:29

[단독] 'POS 단말기 계약 일방 해지' 김가네, 2심서 배상금 늘어…法 "4억1300만원 배상하라"

판매시점관리(POS) 단말기 업체와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 ‘김가네’의 ‘갑질’을 인정하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합의24부(김용대 부장판사)는 POS 단말기 업체 A사가 주식회사 김가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 배..

2018-05-22 14:03

'포털사이트 댓글조작' 드루킹 3번째 변호사도 사임

인터넷포털 사이트의 댓글을 조작해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드루킹’ 김모씨(49)의 세 번째 변호인이 사임했다.22일 법원 등에 따르면 김씨의 변호인인 오정국(50·사법연수원 36기) 법무법인 화담 변호사는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사임계를 제출했다. 오..

2018-05-22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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