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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공사방해 현수막, 가처분으로도 중단시킬 수 없다면 무단제거해도 무죄"

호텔 공사를 방해하기 위해 공사부지 외곽펜스에 걸어둔 현수막을 무단으로 제거한 호텔 대표가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무죄가 확정됐다.현수막 소유자의 승낙 없이 무단철거했으므로 재물손괴에 해당하지만, 가처분 등 법적 절차를 밟더라도 현수막을 치우지 않을 가능성이 클..

2018-09-22 09:08

추석 연휴 첫날 조윤선 석방 "남은 재판 성실히 임할 것"

박근혜 정부 시절 당시 특정 문화·예술계 인사를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 이른바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윤선(52)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됐다.조 전 수석은 추석 한가위 연휴 첫날인 22일 0시를 기해 구속 기간이 끝나..

2018-09-22 06:31

이윤택·검찰 모두 '극단원 상습 성추행' 1심 징역 6년에 항소

극단 단원들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이윤택(66)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감독은 이날 자신의 변호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도..

2018-09-21 21:34

법무부, 식품안전 등 집단소송 대상 확대한 개정안 발의

법무부는 21일 집단소송 대상 분야를 대폭 확대하는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같은 법 개정안과 동일한 내용이다.개정안은 집단소송 가능 분야를 △제조물 책임 △담합 및 재판매가격 유지 △부당 광고 △개인정보 보..

2018-09-21 17:55

법원 '5000억대 분식회계' 혐의 하성용 전 KAI 대표 보석 허가

법원이 5000억대의 분식회계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하성용 전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대표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허락했다.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이날 하 전 대표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이에 따라..

2018-09-21 17:18

유남석 신임 헌재소장 "흔들림 없는 독립성 확보해야"

유남석 신임 헌법재판소 소장(61·사법연수원 13기)이 “재판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재판에 대한 신뢰의 초석”이라고 밝혔다. 유 헌재소장은 21일 오후 4시 서울 종로구 헌재청사 1층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사건의 접수에서부터 결정의 선고에 이르기까지 모든 절차에서 그에..

2018-09-21 16:39

법무법인 지평·사단법인 두루, 세이브더칠드런과 업무협약 체결

아동의 권리 증진 위해 법무법인 지평·사단법인 두루·세이브더칠드런 업무협약 체결법무법인 지평·사단법인 두루가 세이브더칠드런과 21일 세이브더칠드런 본사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평과 두루는 이번 협약을 통해 세이브더칠드런에 법률상담 및 법률교육을 지원하게 됐다. 지평·두루는..

2018-09-21 15:44

'퇴마의식' 흉내내 5세 딸 살해 30대 여성 2심서도 징역 5년

퇴마의식을 한다며 어린 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21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모씨(38)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친딸의 몸 안 악귀를 쫓아내야..

2018-09-21 15:04

대법 "살인죄 자수했더라도 반드시 감경할 필요 없어"

살인을 저지른 이후 자수를 했다는 사실 만으로 형량을 감경해줘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살인 및 절도,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주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주씨는 지난해..

2018-09-21 14:42

합수단, 조현천 인사개입 관련 국방부·육군본부 압수수색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을 수사 중인 군검 합동수사단(합수단)이 조현천 당시 기무사령관의 군 입사개입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21일 검찰에 따르면 합수단은 지난 20일 국방부 인사복지실과 육군본부 인사참모부 등지에 검사와 수사관 20여명을 보내 관련 문서..

2018-09-21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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