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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발급기관도 기재되지 않은 '입원증명서' 제출…검찰, 6차 소환조사

최근 조국 전 법무부 장관(54)의 부인 정경심씨(57)가 뇌종양과 뇌경색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정씨 측이 검찰에 의사의 성명이나 면허번호, 발급기관 등이 기재되지 않은 ‘입원증명서’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최근 정씨가 뇌종양 등 진..

2019-10-16 17:23

법원 "조국 5촌 조카, 변호인·직계가족 제외 외부인 접견금지"

이른바 ‘조국 가족펀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에 대해 법원이 외부인 접견 및 서신 교류 등을 한 달 간 금지하는 처분을 내렸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씨에 대한 검찰의 접견금지 청구를..

2019-10-16 16:20

검찰, 총장 직속 ‘인권위원회’ 설치…5번째 자체 검찰개혁안

검찰이 자체 개혁 작업을 통해 중단 없이 검찰개혁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다시 한번 분명히 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퇴로 검찰개혁의 동력이 떨어지는 게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속도감 있게 검찰개혁을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대검찰청은 16일 변화와 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엄중한 뜻..

2019-10-16 16:19

[2019 국감] 채이배 "검찰, 자료제출 거부·국정감사 방해 심각한 수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16일 검찰의 자료제출 거부와 국정감사 방해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채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의 자료제출 거부는 인사청문회나 국정감사 등에서 항상 나타나는 고질적인 문제”라며 “정부는 청문회나 감사 당일 ‘하루만 버티자’는 복지부동의 태도를..

2019-10-16 16:09

검찰, '시험지 유출' 전직 숙명여고 교무부장 2심도 징역 7년 구형

검찰이 쌍둥이 딸에게 시험 문제와 답을 유출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직 숙명여고 교무부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이관용 부장판사) 심리로 16일 열린 현모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2019-10-16 11:29

대검찰청 감찰부장에 한동수 변호사…판사 출신으로는 세 번째

대검찰청 감찰부장에 판사 출신인 한동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52·사법연수원 24기)가 임용됐다. 대검 감찰부장에 법관 출신이 임용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법무부는 공석인 대검 감찰부장에 한 변호사를 오는 18일자로 신규 임용한다고 16일 밝혔다.한 신임 감찰부장은 충남 서산 출신으로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2019-10-16 11:13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 30대 남성, 징역 1년…강간미수 혐의는 '무죄'

귀가 중인 여성을 뒤쫓아가 집으로 따라 들어가려 했던 이른바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의 주인공인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법원은 강간미수 혐의는 유죄를 인정하지 않았고, 주거침입죄만 유죄로 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김연학 부장판사)는 16일 열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2019-10-16 11:00

웅동중학교 '채용비리 시험지', 동양대서 출제 정황

조국 전 법무부 장관(54)의 동생 조모씨(52)가 뒷돈을 받고 빼돌린 웅동학원 교사 채용 시험문제를 출제한 기관이 동양대학교인 것으로 파악됐다. 동양대는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씨(57)가 교수로 근무 중인 곳이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웅동학원 채용비리가 이뤄진 2..

2019-10-16 09:22

황하나 "철부지처럼 산 과거 수치"…검찰, 2심서 징역 2년 구형

마약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황하나씨(31)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구형했다.15일 수원지법 형사항소3부(허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황하나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검찰은 "황하나씨는 동종범죄로 기소유예..

2019-10-16 07:49

이철희 "과거 법무부, '검사 블랙리스트' 작성" 주장…검찰 "사실 아니야"

법무부가 2012년부터 정치적 의도를 갖고 비위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검사들을 집중 관리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검찰은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법무부 내부 규정인 ‘집중관리 대상 검사 선정 및 관리 지침’을 거론하며 “법무부가 비위 발생..

2019-10-15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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