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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8차 사건' 20년 옥살이 윤모씨, 13일 수원지법에 재심 청구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검거돼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고 주장해온 윤모씨(52)가 13일 재심을 청구한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씨의 변호를 맡은 박준영 변호사와 법무법인 다산은 13일 오전 10시 수원시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3층 대강당에서 화성 8차 사건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수원지법에..

2019-11-12 17:05

법무·검찰개혁위 "검사 이의제기권 실질적으로 보장하라"…김오수 대행 “연말까지 개선”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가 검사의 이의제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법무부에 권고했다.개혁위는 12일 7차 권고 발표를 통해 검찰청법에 규정된 검사의 이의제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것을 권고했다.개혁위는 △이의제기 절차의 단순화 △심의 권한을 원칙적으로 각 고등검찰청에 부여 △고검에..

2019-11-12 15:14

검찰 "지위·인맥 활용해 입시비리" vs 정경심 "사실 아닌 것 뒤섞여 있어" (종합)

조국 전 법무부 장관(54)의 부인 정경심씨(57·구소기소)가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검찰은 정씨가 자신과 남편 조 전 장관의 지위·인맥 등을 활용해 딸의 입시를 부정한 방법으로 도운 것으로 판단했다.12일 검찰이 전날 국회에 제출한 정씨의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정씨의 입시비리 혐의를 총 11개의 범행 과정으로..

2019-11-12 15:00

검찰, '저축은행법 위반' 상상인저축은행 압수수색…"금감원 수사의뢰 사건" (종합)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54) 일가의 사모펀드 의혹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상상인저축은행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서면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1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김종오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경기 성남에 있는 상상인저축은행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

2019-11-12 14:52

지위·인맥 활용해 입시비리 저지른 정경심…공소장 살펴보니

조국 전 법무부 장관(54)의 부인 정경심씨(57·구소기소)가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검찰은 정씨가 자신과 남편 조 전 장관의 지위·인맥 등을 활용해 딸의 입시를 부정한 방법으로 도운 것으로 판단했다.12일 검찰이 전날 국회에 제출한 정씨의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정씨의 입시비리 혐의를 총 11개의 범행 과정으로..

2019-11-12 14:33

검찰, '마약 밀반입' 홍정욱 전 의원 딸에 최대 징역 5년 구형

해외에서 변종 대마를 흡연하고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된 홍정욱 전 한나라당 의원의 딸에게 검찰이 최대 징역 5년을 구형했다.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의 심리로 11일 열린 홍모양(18)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홍양에게 장기 징역 5년에서 단기 징역 3년을 구형하고 18만원을 추징해 달라고 요청했다.소년법..

2019-11-12 14:08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손배소, 2년만에 첫 재판

이명박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이른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올라 불이익을 당했다는 문화예술인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재판이 열렸다. 소송이 제기된 지 2년 만이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심재남 부장판사)는 12일 배우 문성근씨와 방송인 김미화씨 등 36명이 국가와 이 전 대통령, 원세훈..

2019-11-12 14:06

검찰, '조국일가 사모펀드 의혹' 관련 상상인저축은행 압수수색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 상상인저축은행을 12일 압수수색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김종오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경기 성남에 있는 상상인저축은행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에서 수사의뢰한 사건..

2019-11-12 12:14

검찰, ‘자본금 편법 충당’ 의혹 MBN 회사법인 등 기소

종합편성채널 출범 당시 자본금을 편법 충당했다는 의혹을 받는 MBN 임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승모 부장검사)는 12일 MBN 부회장 A씨와 대표 B씨를 자본시장법위반, 외부감사법위반, 상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은 또 다른 대표 C씨를 상법위반, 양벌규정에 따라 MBN 법..

2019-11-12 11:25

검찰, '조국 가족펀드' 의혹 관련 상상인저축은행 압수수색 (속보)

검찰, ‘조국 가족펀드’ 의혹 관련 상상인저축은행 압수수색 (속보)

2019-11-12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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