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극단원 상습 성추행' 이윤택 징역 7년 확정

극단원에게 성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67)에게 징역 7년의 중형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4일 상습강제추행 및 유사강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이씨..

2019-07-24 15:00

과거사 반성·檢 권한 분산 앞장 선 문무일 퇴임…수사권 조정 '왕따’

과거 검찰의 잘못된 사건 처리에 대해 처음으로 잘못을 시인하고 대국민 사과를 한 첫 검찰총장으로 기록될 문무일 검찰총장이 24일 퇴임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문 총장은 조직의 권한을 분산하고 검찰권 남용에 대한 반성과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을 수사하는 등 적폐수사를 무리 없이 진두지휘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2019-07-24 14:06

'불법 정치개입' 강신명 전 청장 측, 법정서 혐의 부인…"대통령 통치 보좌한 것"

박근혜정부 시절 국회의원 선거에 불법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신명 전 경찰청장 측이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24일 강 전 청장과 이철성 전 경찰청장,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의 공직선거법위반 등 혐의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2019-07-24 14:01

법무부, 포승줄·수갑 가리는 '호송용 조끼' 보급…수용자 인권 강화

수용자를 외부로 호송할 때 포승줄과 수갑 등 보호장비가 노출되지 않도록 호송용 조끼가 보급된다.법무부는 국민들의 거부감과 부정적 이미지를 해소하고 수용자 인권을 강화하기 위해 이달초 호송용 조끼를 개발해 시범실시 중에 있다고 24일 밝혔다.그간 교정시설 수용자를 수사나 재판, 외부병원 진료 등을 위해 교정시설..

2019-07-24 13:40

'일본에 군 기밀정보 누설' 전직 군 간부들 2심도 실형…법원 "배신행위"

군 기밀정보를 일본 등에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군 간부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24일 일반 이적 등 혐의로 기소된 전 국군정보사령부 간부 황모씨와 홍모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황씨는 2013년~지난해 컴퓨터 모니터 화면을 휴대전화로..

2019-07-24 13:37

검찰, '강제추행 혐의'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무혐의 처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된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24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박은정 부장검사)는 김 의원이 강제추행 혐의로 피소된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검찰은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 신빙성·일관성이 부족하며, 진술 외에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

2019-07-24 13:24

문무일 검찰총장 퇴임…"국민 눈에 미치지 못한 점 아쉬워"

문재인정부 첫 검찰총장으로 2년간의 임기를 마무리한 문무일 검찰총장이 24일 퇴임했다. 문 총장은 임기를 모두 채운 8번째 검찰총장에 이름을 올렸다.문 총장은 이날 오전 11시 대검찰청 8층 회의실에서 비공개 퇴임식을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2년동안 지켜봐주시고 견뎌준 검찰 구성원과 국민께 감사하다”..

2019-07-24 13:05

[포토] 문무일 검찰총장 퇴임

문무일 42대 검찰총장이 24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퇴임식을 마친 뒤 청사를 떠나며 소회를 밝히고 있다.

2019-07-24 13:02

[포토] 소회 밝히는 문무일 42대 검찰총장

문무일 42대 검찰총장이 24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퇴임식을 마친 뒤 청사를 떠나며 소회를 밝히고 있다.

2019-07-24 13:01

[포토] 문무일 검찰총장, 명예로운 퇴장

문무일 42대 검찰총장이 24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퇴임식을 마친 뒤 청사를 떠나며 소회를 밝히고 있다.

2019-07-2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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