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07. 21 (토)
  1. 춘천
  2. 강릉
  3. 서울
  4. 인천
  5. 충주
  6. 대전
  7. 대구
  8. 전주
  9. 울산
  10. 광주
  11. 부산
  12. 제주

뉴델리 30℃

도쿄 28.2℃

베이징 31.1℃

자카르타 28.2℃

대법 "교육의 질 향상 안하고 이월금만 쌓은 수원대, 등록금 일부 환불해야"

학생들로부터 받은 등록금을 교육의 질 향상에 쓰지 않고 적립금과 이월금을 쌓는 데만 집중한 수원대학교가 등록금 일부를 학생들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0일 채모씨 등 수원대 학생 50명이 이 학교 이사장과 학교법인 등을 상..

2018-07-20 18:08

법원, ‘장애 여학생 성폭행’ 교사 구속영장 발부…“증거인멸·도주 우려 있어”

법원이 자신의 제자인 장애 여학생 3명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강원도 특수학교 교사 박모씨(44)에 대한 구속영장을 20일 발부했다.춘천지법 영월지원 강성우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피의 사실이 어느 정도 소명됐다.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

2018-07-20 18:03

‘특활비·공천개입’ 박근혜 1심 판결에 격앙된 지지자들…“인민·촛불 재판 중단하라”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상납받고 옛 새누리당 공천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66·구속기소)이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이날 재판을 참관한 박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재판부의 이 같은 판결에 “인민재판을 중단하라”며 강력히 반발했다.서울중앙지..

2018-07-20 17:23

법원, 성폭행 혐의 안희정 전 충남지사 27일 결심공판…재판 마무리

자신의 정무비서를 성폭행 한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한 재판이 조만간 마무리된다.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오는 23일 예정된 안 전 지사의 강제추행 등 혐의에 대한 7회 공판기일을 27일로 변경했다.아울러 재판부는 당일..

2018-07-20 17:22

<인사> 법무부

<인사> 법무부◇ 신규 임용△ 상사법무과장 명한석

2018-07-20 16:56

검찰, '허위 취업'으로 수억원 급여 의혹 김무성 의원 딸 부부 소환조사

허위 취업을 통해 수억원의 돈을 챙긴 의혹과 관련해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의 딸 부부가 검찰에서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20일 검찰 등에 따르면 부산지검 서부지청은 지난 18일 김 의원의 장녀 김모씨와 남편 박모씨를 소환해 관련 의혹을 조사했다. 박씨는 김씨가 허위로 취..

2018-07-20 16:45

법원, 박근혜 ‘특활비·공천개입’ 징역 8년 선고…'국정농단' 포함 총 형량 징역 32년 (종합)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상납받고 옛 새누리당 공천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66·구속기소)이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국정농단에서 선고받은 형량까지 포함하면 전체 형량은 징역 32년에 이른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

2018-07-20 16:36

특검, '킹크랩2' 사용 댓글조작 혐의 드루킹 일당 추가기소

드루킹의 댓글 여론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앞서 검찰이 기소한 드루킹 김모씨 등 일당 4명을 새로 드러난 댓글 조작 혐의로 추가기소했다.특검팀은 드루킹 등이 올해 2월 21일부터 3월 21일까지 아마존 서버를 이용해 기존과 다른 수법으로 댓글을 조작한 혐의에..

2018-07-20 16:10

'재판 보이콧' 박근혜, 구치소서 유영하 변호사와 '국정원 특활비' 선고 결과 들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상납받고 옛 새누리당의 선거 공천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본인의 선고공판에는 출석하지 않은 채 측근인 유영하 변호사와 구치소에서 선고 결과를 접한 것으로 알려졌다.20일 교정당국 등에 따르면 유 변호사는 이날 예정..

2018-07-20 16:10

법원, '국정원 특활비·공천개입' 박근혜 1심서 총 징역 8년…"국가예산 근간 흔들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상납받고 옛 새누리당의 선거 공천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총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20일 박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 특활비를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년..

2018-07-20 15:17

1 2 3 4 5 next blo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