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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중간간부 인사 곧 단행…대형사건 수사 다시 시동

아시아투데이 이진규 기자 = 차장·부장검사 등 검찰 중간간부 인사가 곧 단행될 전망이다. 검사장급 이상 고위간부에 이어 중간간부 인사가 마무리되면 국가정보원 민간인 댓글부대 사건, KAI 방산비리 사건 등 굵직한 사건들의 수사에 다시 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7일 검찰 인..

2017-08-07 17:03

헌재 “상조회사 소비자피해보상보험 의무가입 소급적용 합헌”

아시아투데이 이진규 기자 = 상조회사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의무 가입하도록 규정한 법 조항의 소급적용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M상조회사 대표 송모씨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할부거래법) 27조와 부칙 5조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

2017-08-07 14:31

특검, 최지성·장충기·박상진 징역 10년…황성수 징역 7년 구형(속보)

특검, 최지성·장충기·박상진 징역 10년…황성수 징역 7년 구형(속보)

2017-08-07 14:26

박영수 특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징역 12년 구형(속보)

박영수 특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징역 12년 구형(속보)

2017-08-07 14:24

법무부, ‘차장·부장검사 인사’ 검찰인사위 개최

아시아투데이 이진규 기자 = 차장·부장검사 등 검찰 중간간부 인사가 곧 단행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7일 오전 검찰 인사위원회를 열어 고검 검사(지검 차장·부장)급 인사에 관한 안건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이르면 이날 오후 인사 결과를 발표할 수 있다는 관측이 ..

2017-08-07 11:32

법원 "특강 직전 갑자기 이직한 강사, 수강료 일부 배상해야"

아시아투데이 이진규 기자 = 특강 직전 갑자기 이직한 강사가 학원에 수강료 일부를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단독 강동원 판사는 서울 강남구에서 학원을 운영하는 A교육이 강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강 ..

2017-08-07 08:56

검찰 인적쇄신 후 '수사권 조정' '공수처 신설' 논의 본격화

아시아투데이 이진규 기자 = 검찰이 차장·부장검사 등 중간간부 인사를 이번 주 중 마무리한 뒤 본격적인 검찰개혁 추진 작업에 나설 전망이다. 6일 법무부와 검찰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번 주 중 차장·부장검사 등 중간간부 인사 발표를 목표로 최종 인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검사장급 이..

2017-08-06 15:38

헌재 "산양삼 품질검사 합격증 없이 판매 형사처벌 합헌"

아시아투데이 이진규 기자 = 산양삼(산에서 재배한 삼)을 품질검사 합격증 없이 판매할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임업 및 산촌 진흥 촉진법 32조 4호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산양삼 판매자 A씨가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2017-08-06 09:20

‘잇단 정치권 예방’ 문무일 검찰총장…검찰 개혁 줄다리기 포석?

아시아투데이 이진규 기자 = 문무일 검찰총장이 1~3일 사흘간 국회의장과 정당 지도부들을 잇달아 만나면서 정치권과의 소통 행보를 이어갔다. 문 총장의 이 같은 ‘광폭’ 행보를 놓고 일각에선 본격적인 검찰개혁 논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정치권과의 스킨십을 강화하려는 포석이 아니겠느냐는 분석이..

2017-08-03 15:34

대법 “매매가 아닌 공시지가 기준으로 상속세 산정해야”

아시아투데이 이진규 기자 = 매매가가 아닌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상속세를 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정모씨 등 4명이 용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비록 ..

2017-08-03 08:21

차장·부장검사 등 검찰 간부들 줄사퇴…인사 폭 늘어나

아시아투데이 이진규 기자 = 차장·부장검사 등 검찰 간부들이 잇따라 사의를 표명하면서 조만간 단행될 검찰 중간간부 인사의 폭이 늘어날 전망이다. 2일 검찰 등에 따르면 사법연수원 22∼23기의 차장·부장검사 중 10명 이상이 최근 사의를 표명했다. 김영종 수원지검 안양지청장(51·..

2017-08-02 15:36

대법, 옛 여친 성관계 동영상 유포 협박·성폭행 50대 실형 확정

아시아투데이 이진규 기자 = 몰래 찍은 성관계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옛 여자친구를 협박한 뒤 성폭행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강간 및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52)에게 징역 3년10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

2017-08-02 14:29

문무일 검찰총장, 정세균 국회의장 등 정치권 잇따라 예방

아시아투데이 이진규 기자 = 문무일 검찰총장이 정치권과의 소통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2일 검찰에 따르면 문 총장은 이날 오후 1시 40분께 정세균 국회의장을, 오후 2시께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를, 오후 2시 30분께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각각 예방한다. 검찰 관계자는 ..

2017-08-02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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