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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한국필립모리스 '인상 후 담뱃세' 내야"
아시아투데이 임상혁 기자 = 법 개정에 따른 담뱃세 인상에 대비해 반출되지 않은 담배를 반출한 것처럼 꾸민 한국필립모리스에게 인상된 담뱃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 판결이 나왔다. 다만 당시 비슷한 시기에 개정된 폐기물부담금 중 일부는 헌법에 위반된다며 무효로..

대법 "별건구속된 피고인도 국선변호인 선정해야"…판례 변경
아시아투데이 김채연 기자 = 별건으로 구속된 피고인이 다른 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됐다면 국선변호인 선정 사유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에 형사소송법상 국선변호인 선정 사유인 '구속된 때'를 해당 형사 사건의 구속에 한정해야 한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가 바뀌게 됐다. 대..

"의협회장 '대법관 회유' 발언 매우 부적절"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기각한 판사에 대해 '대법관 회유설'을 주장한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을 두고 서울고법이 "매우 부적절한 언사"라며 유감을 표했다. 서울고법은 20일 입장문을 내고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없는 추측성 발언은 재판장의 명예와 인격에 대한 심대한..

서울고법, 의협회장 '대법관 회유' 발언에 "매우 부적절한 언사"
아시아투데이 임상혁 기자 =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기각한 판사에 대해 '대법관 회유설'을 주장한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에 대해 서울고법이 "매우 부적절한 언사"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서울고법은 20일 입장문을 내고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없는 추측성 발언은 재판장..

'의대증원 기각 판사 대법관 회유설' 임현택, '명예훼손' 고발당해
아시아투데이 임상혁 기자 =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기각한 판사에 대해 '대법관 회유설'을 주장한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장이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가 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대법관 후보 55명 공개…'대법원장 낙마' 이균용 포함
아시아투데이 임상혁 기자 = 대법원이 올해 8월 1일 퇴임하는 민유숙·김선수·이동원 대법관의 뒤를 이을 후보 55명의 명단을 10일 공개했다. 대법원이 천거를 받은 105명 중 대법관 제청절차 심사를 동의한 이들은 법관 50명, 변호사 4명, 기타 기관장 1명이다. 현직 교수는 없으며..

의령 집돌금농악보존회, 제12회 전국농악경연대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 수상
아시아투데이 오성환 기자 = 경남 의령문화원 소속 집돌금농악보존회가 제12회 전국농악경연대회에 참가해 우수상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을 수상했다. 9일 의령문화원에 따르면 지난 4일 열린 이 대회는 호남 우도농악의 상징적 인물인 고은 이동원 선생을 추모하고자 매년 개최되는 전국 규모의 일..

[오늘, 이 재판!] 노동자 월 근로일수 22일→20일…대법원, 21년 만에 변경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노동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었을 때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한 달 근로일수(일실수입)에 대해 대법원이 원칙상 20일을 넘길 수 없다고 판단했다. 우리 법원은 2003년부터 22일을 초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는데, 사회적·경제적 변화상을 고려해 21년..

尹 "AI·바이오·퀀텀, 2030년 글로벌 '톱 3'…책임지고 육성"
아시아투데이 홍선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각국이 치열하게 경쟁하는 3대 게임 체인저 기술인 인공지능(AI)·반도체, 첨단 바이오, 퀀텀 분야에서 글로벌 '톱 3'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국민께 약속드리는 3대 미래 기술 육성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 후임 찾는다…천거 절차 시작
아시아투데이 임상혁 기자 = 대법원이 퇴임을 앞둔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의 뒤를 이을 후임 대법관을 추천받는다. 대법원은 올해 8월 1일 퇴임 예정인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과 관련해 오는 16일부터 26일까지 법원 내·외부로부터 대법관 제청대상자로 적합한 사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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