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눈]난개발 관리대책 마련해야

건설부동산부 / 고수정 기자

여의도 면적의 72배에 달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해제됐다. 건국 이후 최대 규모라고 한다. 이같은 조치는 규제로 불이익을 받아 온 해당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보장과 불편해소를 위한 것이라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대상 지역 주민들과 지자체들은 ‘해방감’을 만끽할 만하다. 이제 지역에 따라 군부대와의 협의를 거치지 않고 자유롭게 건물을 신증축할 수 있고 공장을 유치해 세수를 늘려 낙후된 지역을 개발할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수도권 그린벨트를 해제해 주택공급을 늘리려는 움직임과 맞물리면서 난개발에 따른 투기광풍의 우려를 자아내기 충분하다.

정부는 자연녹지에 대한 규제를 푼다고만 했지 풀고 난 뒤에 발생할 부작용을 예방하거나 치료할 백신은 아직 마련하지 않았다.

환경단체들은 당장 경기북부권과 강원도 등의 상수원과 산림지역이 파괴되고 땅 투기 광풍이 불어 생태와 환경재앙을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한다.

부동산 전문가들도 투기로 인한 땅값 상승이 하향 안정세를 보이는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고 걱정한다.

무주택 세대주들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와 국민 재산권 행사, 불편해소, 제도 합리화, 기업투자환경 조성 등 경기 활성화를 위해 잇따라 나오는 정부 방안의 의도는 십분 이해가 간다.

그러나 무작정 풀고 허용하고 간소화 하는 게 모든 일의 능사가 아니라는 것은 정부가 더 잘 알 것이다. 규제 완화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악영향을 최소화할 면밀한 검토와 대응책이 필수다. 경기를 살리는 것도 좋지만 당장의 성과나 치적을 위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투기를 억제하고 환경을 보존할 묘수가 필요하다. 두 마리의 토끼를 잡아야 박수를 받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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