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 미분양아파트로 자금 22조여원 회수 못해”

전국적으로 미분양아파트가 16만가구를 넘어선 가운데 건설업체들이 미분양 사태로 회수하지 못한 자금이 22조원에 달할 것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김정권 의원이 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시공능력순위 1000위 이내 중견 건설업체 중 지난 2005년에 9곳, 2006년 15곳, 2007년 16곳이 부도로 쓰러졌고 올해 8월까지 13개 건설업체가 부도 처리됐다.

특히 같은 기간 건설업체는 모두 1315곳이 문을 닫았고 올해 현재까지 벌써 255곳이 부도로 쓰러졌다.

이에 김 의원은 "건설사들이 미분양 사태로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자금이 22조2000억원으로 추정된다"며 "국토부가 건설사들의 재무상태를 상시적으로 파악해 연쇄부도 등을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건설업은 GDP의 15%, 고용의 8%를 차지할 만큼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며 "이같은 위기는 관련 산업에 영향을 미치고 일자리 감소로 이어져 경기를 위축시키므로 미분양에 대한 현실적 대책이 시급하다"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인천공항철도의 적자폭이 늘어 혈세먹는 하마로 둔갑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인천공항철도 실시협약에는 지난해 하루 평균 이용승객이 20만7421명, 올해 22만6642명으로 돼 있지만 현재까지 수송실적은 지난해 하루 평균 1만3212명, 올해 8월까지 1만6513명에 그쳐 계약대비 이용실적이 6.4%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특히 '철도이용 실적이 계약의 90%에 미달할 경우 정부가 그 차액을 보장해준다'는 협약에 따라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정부가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액수는 1093억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향후 자금재조달 과정에서 실시협약의 불리한 조건들을 최대한 수정하고 최소운임수입 보장비율을 75% 이하로 낮춰야 한다"며 "지난해 적자보전금도 재협상 결과에 따라 소급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교통시설 건설사업과 관련, 김 의원은 "전년도 이월금 160억원을 포함한 320억원의 예산 중 집행한 예산이 66억4800만원에 그쳐 20.8%란 최악의 집행률을 보였고 77억900만원도 이월처리돼 무려 55%에 달하는 176억4300만원이 불용처리 됐다"며 사업 추진 의지에 대해서도 강하게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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