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난 ‘숨통’ㆍ장기효과 ‘글쎄’

“대출 만기연장 등 금융지원이나 미분양 주택 매입은 일시적인 미봉책에 불과할 뿐, 장기적으론 시장 혼란을 부추길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얼어붙은 시장 전체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규제 완화를 통한 수요 촉진책이 시급한데, 이번 정책만 봐도 정부는 시장이 느끼는 답답함이 뭔지 제대로 모르는 것 같습니다.”

21일 정부의 공공택지 환매 및 전매 허용, 비업무용 토지 매입 등을 골자로 한 건설업계 지원 대책이 윤곽을 드러내자 정작 수혜자인 건설사들의 반응이 냉랭하다.

유동성 위기에 빠진 건설사들을 살리는데 초점이 맞춰진 만큼 현실적으로 자금난을 덜어준다는 데는 반기는 분위기지만 ‘수요위축’에 대한 해결책이 빠져 단기적인 처방에 불과하다는 실망의 목소리가 높다.

먼저 공공택지 환매에 대해선 계약금 10%를 떼고 환매해주기로 방침이 확정되자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중도금까지 낸 경우 중도금은 돌려준다는 계획이지만, 실제로 공공택지의 계약금 10%를 건설업체 자체 돈으로 낸 경우가 많지 않고 아예 계약금 한 푼 없이 계약한 사례가 상당수라는 것.

건설사 한 관계자는 “계약금을 떼고 환매해준다면 계약금을 다시 마련한 후 환매해야하는데, 지금과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 계약금을 마련할 방법이 없다”며 “대책이 좀 더 효과적으로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선 금융권의 실질적인 추가 완화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건설업체 자체 자금이 많이 투입된 비업무용 토지와 민간이 자체 보유한 택지 매입 방안에 대해서는 일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수조원대 예산을 책정해놓고, 싼 가격을 제시한 업체부터 매입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어느 정도의 실효성을 거둘지는 아직 미지수다.

수도권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의 단계적 해제 조치에 대해서는 당장 시장 상황이 반전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부동산 시장 여건이 최악인 지금 상황에선 다소 보탬은 될 수 있겠지만 거시경제 여건 악화, 금융시장 불안 등 외적 변수가 주택시장을 지배하고 있어 주택경기가 회복될 가능성은 낮기 때문이다.

반면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될 시에는 주택투기지역이 아닌 지역에 한해 총부채상환비율(DTI)규제도 해제돼 금융 압박으로 집을 처분해야 할 상황에 놓인 수요자들의 자금 조달엔 숨통이 트일 것이란 긍정적인 전망도 내놓고 있다.

미분양 펀드를 통한 건설업체의 유동성 지원과 관련해선, 펀드 자체가 조성이나 될 수 있을지 조차 의문시되고 있다. 미분양 펀드로 자금이 유입되기 위해서는 부동산 시장을 통해 어느 정도의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이 도래해야 한다는 점에서 시간이 다소 걸릴 수 있다는 것도 걸림돌이다.

특히 정부가 건설업체가 유동성 위기 해소를 위해 보유재산 매각 등을 통한 자구노력을 펼칠 경우에만 금융지원이 가능하다는 단서를 달고 있어 자구노력의 범위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려 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미 대출 이자 지원이나 파격적 할인, 구조조정 등을 통해 사실상 분양가 인하노력을 펼치고 있는 상태로 더 이상의 자구 노력을 펼칠 것도 없다”는 반응이다.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단기적 유동성 지원방안을 통해 현재의 고비는 넘길 수 있을지라도 결국에는 이자 부담이 늘어 건설사에 또 다시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주택건설업계는 분양가상한제 철폐 등 부동산 시장의 실수요를 살릴 수 있는 근원적인 특단의 처방이 필요하다는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 나온 대책들 대부분은 자금난이 극심한 건설사들의 숨통을 트이게 해 당장 급한 불은 끌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위축된 부동산 시장 자체를 해소하는 데는 역부족하다”며 “금융시장의 추가적인 지원과 묘책이 뒷받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현재 경제여건으론 어떤 대책을 내놓더라도 시장을 활성화시키기엔 부족할 듯 보이지만 정부가 규제를 만들던 당시 상황과 현재의 시장 상황은 무척 달라졌다는 점을 감안해 실수요를 진작시킬 수 있는 대책에 손을 대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대한건설주택협회 송현담 정책본부장은 “정부도 나름대로 애를 쓰고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이 같은 제한적인 대책으로는 부동산 시장에 훈풍을 불어넣기엔 부족하다”며 “지방 미분양 해소 대책을 포함한 민간 수요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