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주 투기지역 해제지 결정

실태조사 통해 강남 등 포함 여부 확정

이르면 다음주 초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해제 지역이 결정된다. 해제 예정지는 수도권 지역 대부분과 강남 등 서울지역도 포함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 이재영 주택토지실장은 28일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란 라디오프로그램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가능하면 많이 풀려고 한다"며 "해제 기준을 완화해 다음주 해제지역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실장은 "이를 푼다고 해서 현 경기상황이나 금융시장 동향을 볼 때 투기가 다시 일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며 "만약 투기 조짐이 있으면 다시 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강남의 투기지역 해제 여부와 관련, 이 실장은 "단정적으로 말할 순 없지만 이번주 중 서울지역까지 포함한 실태조사를 벌일 계획"이라며 "해제 요건은 주택가격 변동률과 주택시장 상황, 향후 전망까지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전매제한 완화 질문에 대해 그는 "전매제한 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이 다음달 초 시행될 예정"이라며 "그렇게 되면 수도권 지역에서의 기간이 단축되고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가 같이 해제되면 보다 더 단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1가구2주택자와 6억원 초과 1주택자 양도세 완화 요구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양도소득세를 주택경기 활성화 정책으로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세제 합리화나 세제 정상화 차원에서 검토해야 할 상황"이라고 잘라 말했다.

10.21대책이 건설사들의 '모럴 헤저드'를 부추긴다는 지적에 대해 묻자 이 실장은 "업체들의 자구노력이 전제돼야만 정부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그는 "어려운 기업을 모두 살릴 순 없고 회생 가능성이 있고 우량한 기업 중심으로 지원하되 한계선상에 있거나 자구노력이 없는 기업은 시장에서 퇴출돼야 한다"며 "미분양 주택이나 기업 토지를 매입할 때 가장 싼 가격을 제시하는 업체에게 우선 지원하고 통상 분양가의 30~40% 이상 싼 가격으로 내놔야 매입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한국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우려와 관련, 이 실장은 "우리나라 주택담보대출 비율이 미국, 영국과 달리 평균 주택가격의 47% 수준"이라며 "금리인하나 대출 만기연장 등의 조치로 문제를 해결하고 중장기적으로 실수요자 위주의 거래를 활성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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