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본부장 유병규

미국과 일본이 부동산발 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데 이어 국내 부동산시장도 현재 심각한 부진에 빠져있다. 버블세븐을 중심으로 주택거래가 급감하면서 주택 호가가 빠르게 하락하고 있으며, 한동안 강세를 보였던 강북지역 마저 극심한 침체상태에 빠지고 있다. 특히 2008년 8월말 현재 전국 미분양아파트는 약 16만 채에 이르고 있으며, 수도권 지역의 미분양아파트도 2007년 하반기 이후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금동원 능력이 취약한 건설업체의 부도가 늘어나고 저축은행의 PF대출관련 연체율이 급등하고 있다. 2008년 6월말 저축은행 부동산 PF 대출의 연체율은 전년 동월의 11.4%보다 2.9%p 상승한 14.3%를 기록하고 있다.

앞으로 주택시장의 침체 현상이 더욱 뚜렷해질 경우 저축은행 등 제 2금융권을 시작으로 금융권 내 신용경색 현상이 심화되면서 건설사의 유동성 위기로 번질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가계의 대출상환 능력이 저하되고 있는 가운데 주택담보대출관련 가계부채 문제도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2분기 현재 국내 가계신용 잔액은 지난 1997년 말 이후 450조원이 증가한 660조3000억원을 기록하고 있다. 금리상승에 따르는 이자부담 부담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2005년 이후부터 주택담보대출의 만기가 장기화됨에 따라 주어진 거치기간이 최근 본격 끝나기 시작하면서 원금에 대한 상환부담도 가세하고 있다.

부동산발 경제 위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전적 대응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첫째, 거래활성화를 통한 부동산시장의 연착륙이 절실하다. 정책당국은 부동산시장 연착륙 기회를 놓친 현 상황에서 일본과 미국 두 나라 모두 급격한 긴축정책 전환으로 부동산버블이 붕괴되기 시작했음을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현재의 위기 가능성을 사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려면 부동산 PF관련하여 건설사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에 대한 부실화 방지 대책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정책당국은 건설사와 금융기관에 대한 유동성 지원규모와 구조조정 등에 대한 조기협약을 유도해야 할 것이다.

둘째, 가계부채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해야 한다. 은행에 대한 신속한 원화 유동성 공급을 통해 일시적인 재정 압박 현상을 완화시켜야 한다. 하지만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유동성 공급 지원 시 부실 위험에 대한 책임은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

가계의 대출 원리금 상환 구조를 선진국 수준의 장기화(20~30년)함으로써 가계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금융기관의 가계대출 연체율을 축소시킬 필요가 있다. 금융기관의 가계 여신에 대한 규제도 탄력적으로 운용되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주택을 담보로 과도하게 대출받은 사람의 경우 개인 파산할 가능성이 높아짐에 대비한 사회 안전망 구축도 시급하다.

셋째, 보다 근본적으로는 적극적인 내수경기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 경기가 급랭하지 않도록 11·3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을 신속히 추진하고 2009년부터 3년간 과감한 적자재정을 시행함으로써, 재정의 경기조절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가계부채가 많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일자리를 늘려야 하며, 이를 위한 경기부양책에는 머지않아 닥칠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SOC 확충도 주요한 내용으로 포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