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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 치수투자 패러다임 바꾸는 친환경 대역사”

“4대강 사업 치수투자 패러다임 바꾸는 친환경 대역사”

기사승인 2010. 04. 0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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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특별 인터뷰
고수정 기자]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5일 오전 “4대강 살리기 사업은 강을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모습을 바꿔 나가고자 하는 ‘대역사(大役事)”라며 “수질악화 문제를 해소하고 생태적으로 건강한 하천을 조성키 위한 ‘친환경’사업이 분명하다”고 강력한 추진의지를 감추지 않았다.

정 장관은 본지와 가진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그동안 정치적 입장에서 반대하는 본리에 편승에 사실과 다른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사업내용이 다소 오해된 점이 있다”며 “앞으로 더욱 긴장감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4대강 살리기 사업 내용을 소상히 설명하고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4대강 사업은 수질을 개선하는 것은 물론 물 부족을 해결하고 친수공간 확보, 홍수 사전예방, 일자리 창출, 광역경제문화권 조성, 녹색성장 등 1석7조의 다목적ㆍ다기능 사업”이라고 강조하며 국민들의 관심과 성원을 당부했다.

다음은 정종환 장관과의 일문일답.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현재 진행상황은 어떻습니까.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지난해 10월 턴키공사(설계ㆍ시공일괄수행) 착공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42개 공사가 착수됐습니다.
남아있는 50개 사업은 대부분 올 3월 착공됐고 일부 설계가 늦은 공구도 5월까지는 착공을 완료한다는 방침입니다. 이 가운데 주요 사업은 2011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댐 건설과 저수지 증고, 수질개선 등의 사업의 경우 2012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현재 전체 공정률은 8.5%, 다기능 보는 16% 공정률을 기록하며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보(洑)의 경우 가물막이와 기초 터파기, 보 기초 콘크리트 타설 등의 공정을 진행 중이며 준설공사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이 시점에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강은 그동안 산이 헐벗어 흘러내린 토사가 광범위하게 퇴적되면서 하천의 바닥이 높아져 비가 많이 오면 범람이 우려됐습니다.
게다가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을 겪으면서 수질이 오염되는 등 강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 같은 상황에선 그동안 퇴적된 강을 준설해 홍수 소통공간을 확대하고, 보를 설치해 충분한 수량을 확보하며 하수처리시설 확충 등을 통해 오염원이 강에 유입되지 않도록 하는 등 죽어있는 우리의 강을 근본적으로 되살리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때문에 4대강 살리기 사업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죠.
특히 4대강 살리기 사업은 강을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모습을 바꿔 나가고자 하는 ‘대역사’로 수질악화 문제를 해소하고 생태적으로 건강한 하천을 조성하기 위한 친환경 사업입니다.
앞으로 4대강 사업은 수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은 물론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클린 친수공간을 확보하는 등 다기능 사업의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이를 계기로 대한민국은 세계 속의 ‘물관리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전 정부의 수해방지대책과 비교해주십시오.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사후복구’에서 ‘사전예방’으로 치수투자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사업입니다.
즉, 선진국형 재해예방 시스템을 갖추려는 것이죠.
이미 지난 정부(국민ㆍ참여정부)에서도 비슷한 계획이 세 차례나 수립된바 있습니다.
지난 1999년 12월 ‘수해방지종합대책’, 2003년 4월 ‘수해방지대책’, 그리고 2007년 7월 ‘新국가방재시스템구축’이 그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때는 계획만 세우고 집중적인 투자를 하지 못해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이번 만큼은 계획보다 실행이 중요하다는 생각으로 보다 전략적인 접근을 통해 4대강에 우선 집중 투자해 사업을 완료하고 나머지 강도 단계적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4대강 사업의 친환경적인 노력은 어느 정도입니까.
△4대강 사업은 풍부한 수량을 확보해 안정적인 수질을 유지하고 오염물질을 사전에 차단해 수질을 개선합니다. 하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 확충, 농경지의 수질오염물질 역시 차단하고요.
4대강사업은 하천의 생태계 다양성을 높이는 하천 생태계 회복사업으로 하천주변 생태습지 조성(39개소, 1460억원)과 보ㆍ하구둑에 친환경 어도 설치, 토종 물고기 복원 및 방류에 도움을 줍니다.
혹자는 보를 만들면 물이 더러워진다고 잘못 알고 있지만 4대강의 ‘보’는 일반적인 보와 달리 수문으로 높낮이가 조절 가능한 친환경 가동보로 만들어집니다.
가동보는 강바닥의 퇴적물을 하류로 배출할 수 있어 갈수기에도 맑은 물 저장이 가능해 친환경적입니다.
아울러 준설과정에서도 흡입식 준설 공법을 사용하고 다단계 저류시설을 설치해 하천오염 발생을 최소화하는 등 친환경에 초점을 맞춰 진행될 예정입니다.
즉, 4대강 사업은 현재 강의 모습을 유지하면서 친환경적으로 보건하고 환경을 살리는 사업으로 매우 중요한 국책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야당이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것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야당측 반대 논란의 핵심은 대운하의 전 단계 의혹과 왜 사업을 빨리 진행해야 되는지, 그리고 수질문제로 보여집니다.
우선 4대강 사업은 죽어있는 우리의 강을 강답게 되살리는 사업으로서 갑문, 터미널 등 운하관련 시설이 없으며 대통령 역시 수차례 운하를 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4대강 사업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는 사회간접자본(SOC)사업의 경우 사업기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물가상승 등으로 사업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물리적 여건만 된다면 빨리 완료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또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어떤 곳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재해예방사업은 한시라도 빨리 서둘러야 마땅합니다.
보를 만들면 물이 썩는다는 주장도 있으나 수질을 좌우하는 요소는 오염원을 어떻게 차단하느냐와 풍부한 수량을 사시사철 흘려주는 것입니다.
4대강 사업에서는 하천 내 농경지를 정리하고, 하수처리장 확충 등을 통해 오염원을 차단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보를 만들더라도 수문을 정밀하게 조작해 물이 썩지 않도록 잘 만들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반대 여론이 계속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직도 일부 사람들이 4대강 사업에 대해 우려하는 것은 그동안 정치적 입장에서 반대하는 논리에 편승해 사실과 다른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사업 내용이 다소 오해된 점과,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해 충분히 알리지 못한 측면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는 이를 반성하고 더욱 긴장감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4대강 살리기 사업 내용을 소상히 설명하고, 완벽하고 철저한 공사관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특히 종교계를 비롯해 각계의 지적사항은 귀 기울여 듣고 수용할 부분이 있다면 수용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신중하고 겸손하게 사업을 추진해 생명과 환경이 살아 넘치는 4대강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4대강 사업 구간에 살고 있는 68개 멸종 위기종과 천연기념물을 위한 대체 서식지 마련 방안은 무엇입니까.
△국토부는 동식물의 원서식지는 보전하고 불가피할 경우 대체서식지 조성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생식물인 가시연꽃(낙동강)과 육상식물인 단양쑥부쟁이(남한강), 무척추동물인 귀이빨대칭이(낙동강) 등의 서식지는 대부분 원형을 보전하게 됩니다.
사업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서식지가 영향을 받는 경우에는 인공습지(39개소ㆍ1460억원 투자)와 생태하천, 자연 하천형 어도 같은 생태통로 조성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최근 환경단체에서 제기하고 있는 단양쑥부쟁이는 훼손 차단조치를 강화하고 이달까지 대체서식지를 조성해 이식할 예정입니다.

-사업 예산이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까.
△4대강 사업의 특성상 사업비가 늘어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4대강 사업은 예산을 집중적이고 효과적으로 투입해 2012년까지 3년 이내에 완료하는 사업이므로 물가상승 등으로 인한 사업비 상승 요인이 다른 사업에 비해 낮은 편입니다.
참고로 그동안 경부고속철도 등 주요 SOC사업비 증가의 가장 큰 원인은 사업기간 연장이었습니다.
4대강 사업은 또 보 등 핵심사업을 턴키방식으로 발주하고 있는데 턴키공사는 설계변경이 거의 이뤄지지 않아 발주당시의 계약금액 내에서 사업을 완료해야하는 특성상 매우 경제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충실한 설계와 면밀한 사업관리 등을 통해 불필요하게 사업비가 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4대강 이외의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은 어떻게 정비할 계획입니까.
△그동안 4대강 살리기 사업에 포함되지 않은 하천도 같이 정비해달라는 국민적 요구가 높았던 게 사실입니다.
정부도 기본적으로 본류와 지류하천 전체를 대상으로 정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투자효율성을 고려해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따라 4대강 본류 및 주요 지류(지방하천 포함)를 정비할 생각입니다.
그 후 나머지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은 올해 말까지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이 같은 계획과 연계해 2010년 선도사업으로 지역별 대표하천을 명소로 조성하는 ‘고향의 강’ 사업 15개소를 중점 추진할 방침입니다.

-4대강 사업이 경제와 문화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습니까.
△소득수준이 올라갈수록 물을 이용한 레저활동이 강화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우리도 4대강이 살아나면 친수공간이 확보돼 우리나라 레저산업 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세계적인 추세가 도시발전과 지역의 발전이 물을 통해서 이뤄지는 것이 보편화돼 있습니다.
전혀 물이 없는 사막에서도 인공강을 만들어서 주변에 품격 있는 도시를 만들 듯이 4대강이 살아나면 그 주변으로 주거단지와 관광단지, 문화시설 등이 들어서게 돼 국토의 모습이 완전히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것은 물론,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밖에도 4대강 사업은 IT, ET, GT 기술적용으로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명품하천 조성으로 녹색성장의 세계적인 모범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4대강 사업에 접목되는 IT 등 첨단기술은 무엇입니까.
△4대강 사업은 주요 핵심과제에 IT기술을 접목시켜 이용자 중심의 스마트 리버(Smart River)를 구현할 방침입니다.
먼저 하천수량과 물이용량을 파악해 실시간으로 하천유량을 관리하는 물 확보 정보 인프라를 구축해 다양한 수자원 기초자료의 수집, 분석을 통해 대국민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자원관리 종합정보시스템을 개선할 생각입니다.
홍수예보시스템은 4대강 사업으로 건설되는 16개 보와 96개 농업용 저수지 등과 연계해 하천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각종 재해 정보를 즉각적으로 알려줘 대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수질ㆍ수생태 보존을 위해서는 수질을 상시 관측하기 위해 친환경적 녹조방지 시스템과 수중탐사, 감시, 정보획득이 가능한 수중 물고기 로봇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4대강을 방문하는 국민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워터프론트와 디지털투어 시스템을 개발하고 4대강 보 주변의 레크리에이션 공간의 야간 경관을 위해 태양광나무(Solar LED tree)도 설치키로 했습니다.
이와 같이 다양한 정보 시스템을 확충함에 따라 향후 통신 수요의 증가에 대비해 16개 보를 중심으로 광통신망 네트워크 또한 구축할 계획입니다.

-4대강 사업 완료 후 어떤 역사적 평가를 받게 될 것으로 보십니까.
△4대강 살리기 사업은 강을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모습을 바꿔 나가고자 하는 대역사로 기억될 것입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완료되면 홍수와 가뭄, 수질 등의 물 문제가 근원적으로 해결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국토가 홍수로부터 안전하게 되고 4대강은 사시사철 깨끗한 물이 넉넉하게 흐르는 강으로 재탄생될 것입니다.
새롭게 단장된 강과 주변 둔치의 생태공원에서 주민들이 다양한 생태ㆍ수변문화를 즐기고 강변에 조성된 자전거길 등을 통해 레저문화를 향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대한민국이 세계 속의 ‘물 관리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들의 우려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보안해 나가면서 본래 목적과 취지를 정확히 되새기며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분명 강이 살아나고, 국가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등 파급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민들에게 한 말씀 들려주십시오.
△4대강 살리기 사업처럼 대규모 사업을 전국적으로 추진한 사례가 처음이어서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하는 큰 사업을 추진하면서 국민에게, 또 국익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아시다시피 치산녹화사업을 통해 우리의 산이 멋지게 살아나는 경험을 한 바 있듯이 이번에는 치수ㆍ이수 사업을 제대로 해서 국가의 기본적인 임무인 ‘치산치수(治山治水)’를 성공적으로 이뤄내는 성과를 이뤄내고 싶습니다. 그동안 쌓은 경험과 굳은 의지를 바탕으로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국민들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대담=우종순 편집부사장
정리=고수정 기자
사진=이병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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