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인구 늘었는데 구직단념자는 증가…왜?

통계청 '5월 고용동향' 분석…통계 안잡히는 비경제활동인구 늘어

김종훈 기자] 우리나라의 실업률 통계에는 비경제활동인구를 실업자로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발표한 5월 실업률 3.2%에는 잡히지 않지만 사실상의 실업인구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경제활동 인구는 실업자로도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실업률 통계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

구직단념자(23만여명) 수와 취업준비자(67만여명) 수가 꾸준히 늘어나고 청년층 실업률(6.4%)이 전체 실업률의 2배나 돼, 통계상의 취업자수가 늘어난 것과는 달리 현장의 체감 고용상황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다.

정부가 효과적인 청년실업대책을 세우려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상황을 호도하는 기존 고용통계부터 뜯어고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 통계 전문가는 "정부는 취업자 집계에만 집중하면서 비경제활동인구 통계 발표에 소극적이다"며 "실업자로 잡히지 않는 20대 취업준비자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11일 통계청(청장 이인실)의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비경제활동 인구는 전년 동월 대비 6만5000명(0.4%)이 늘어난 1543만 400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자는 518만5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7만6000명 늘었고, 여자는 1025만명으로 1만1000명 감소했다.

또 취업할 의사와 일할 능력을 갖고도 일자리가 없거나 개인 사정으로 취직을 아예 포기한 구직단념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7만8000명이 늘어난 22만9000명이다.

취업을 목적으로 학원·기관 수강 등을 하는 취업준비자 역시 67만4000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4만8000명 증가했다.

그럼에도 전체 취업자는 전년 대비 58만6000명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5월 청년실업률도 6.4%로 2월(10%)보다 크게 나아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전체 실업률의 2배에 달한다.

추세적이기는 하지만 일용근로자 감소세(전년 동월비 -6.6%)가 계속되고, 자영업자 등 비임금근로자(-2.5%)가 줄어들고 있는 점도 취약계층의 일자리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게다가 '사실상 실업자'인 취업애로계층도 줄고는 있으나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다.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는 5월 취업애로계층이 4월의 190만명보다 10만명 줄어든 180만명 정도인 것으로 추산했다.

취업애로계층은 정부가 고용 실상을 점검하기 위해 실업자, 비경제활동 인구 중 취업의사나 능력이 있는 사람, 주 36시간 미만의 단기근로자로 추가적인 취업희망자를 선별해 만든 체감 지표로, 지난 1월 대통령 주재 고용전략회의에서 처음으로 발표됐다.

지난해 월평균 취업애로계층 182만명이었으며, 올 1월에 224만명으로 1990년대 외환 위기 이후 처음으로 200만명을 돌파했고 2월 220만명, 3월 200만명으로 3개월 연속 200만명 선을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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