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실명제’ 도입 후 개인정보 유출 늘어

최문순 의원, 인터넷실명제 폐지해야...

김효정 기자]악성 댓글 등 사이버 공간에서의 게시판 이용 문제점 해결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인터넷 제한적 본인확인제'(인터넷실명제)가 개인정보 유출을 증가시킨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문순 의원(민주당)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인터넷 실명제 하에서 무분별하게 수집된 개인정보가 해킹 등에 의한 유출의 위험에 항상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인터넷실명제 도입된 지난 2007년 이후 개인정보침해신고 건수가 2만5965건에서 2008년 3만9811건으로 53%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해외 사이트의 경우 개인정보침해를 사유로 삭제되는 경우가 낮아 개인정보 노출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중국의 삭제율은 국가간 공조강화로 인해 2008년 19%에서 2010년 80%로 높아졌으나 삭제율이 낮은 베트남(15%), 일본(26%)등의 사이트에 노출된 건수가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등 우리의 관리권역 밖으로 확산되는 추세다.

삭제율이 낮은 해외의 경우 주민번호 노출페이지 건수가 인터넷실명제 시행된 2007년 306건에서 2008년 1630건으로 무려 432%나 증가했다.

최 의원은 "범죄 방지라는 목적은 잃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사회적 비용만 남은 인터넷실명제는 존재가치를 잃었다"며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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