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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전제품 소음 규제…소음 심하면 과태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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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제품 소음 규제…소음 심하면 과태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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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2010. 12. 30. 20:23
정석만 기자]환경부는 30일 '생활소음 줄이기 종합대책(2011∼2015년)'을 발표했다. 종합대책은 세탁기 등 가전제품의 소음등급표시제 도입 추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소음 민원이 연평균 11.6%씩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에 맞춰 소음이 발생하는 요인의 관리를 강화하는 것에 중점을 뒀다.
환경부가 발표한 대책에 따르면 도서관과 노인시설, 공동주택 등을 지을 때 주변의 소음ㆍ진동배출시설 등 소음원을 검토하도록 도서관법 등 관련법을 개정해 입지제한 규정이 마련될 예정이다.
사업주가 방음시설 설치, 저소음공법 사용 등 소음저감 노력을 하도록 유도하고자 공사장 소음기준 위반 때 부과하는 과태료와 벌금을 상향 조정키로 했다.
오토바이 등 이동소음원의 관리 강화를 위해서는 과태료 인상을 추진하고 지도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세탁기 등 가전제품에 소음등급표시제를 도입해 기업의 저소음제품 개발을 유도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환경부는 일정수준의 소음을 초과하는 건설기계의 제작과 수입을 금지하고 하절기와 동절기 등 시기와 지역에 따라 야간 및 공휴일에 공사를 제한하는 규정도 마련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2013년까지 인구 50만명 이상의 21개 도시의 소음지도를 작성해 소음저감대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라며 "층간소음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공동주택 등의 실태조사를 통한 관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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