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 사업자들 뿔났다!”

서울시 소형주택 공급확대에 고시원 사업자들 분노

2020년까지 30만호 공급은 현실 무시한 탁상행정 주장

[아시아투데이=박용준 기자] 서울시가 실수요 중심의 다양한 유형의 소형주택 공급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자 고시원 사업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향후 10년간 1~2인 가구가 30만 가구까지 증가할 것에 대비해 오는 2020년까지 50㎡ 이하 소형주택 30만호를 공급하는 ‘주택수급안정화대책’을 지난해 말 발표했다.

시는 서울의 1~2인 가구 비중이 현재 42.07%에서 2020년 46.21%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현재 서울의 소형주택 재고는 31.2%에 그치고 있을 뿐 아니라 신규 공급은 갈수록 대폭 축소되고 있는 실정이다.

시는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소형주택 개념을 50㎡ 이하 주택으로 규정하고 ▲수요에 맞는 소형주택 유형 다양화 ▲택지개발사업 장기전세주택 시프트 등 공공사업에 50㎡이하 소형주택 일정 공급분 의무화 ▲적정 기준과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단독주택 재건축 재개발 등 민간사업 소형주택 공급 유도 등을 펼칠 계획이다.

시는 특히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에도 입주가 어려워 고시원과 같은 시설에 거주하는 최저소득 1~2인 가구를 위해 화장실과 부엌 등 취사시설 설치돼 세대별 독립주거가 가능한 주거전용 20㎡ 이하의 ‘임대전용주택’을 신설키로 했다.

이같은 서울시의 정책에 고시원 사업자들은 “서울시가 국토해양부의 고시원을 ‘준주택’으로 인정한다는 정책을 외면한 채 서울시의 소형주택 정책 활성화를 위해 고시원 사업을 억제하려 한다”며 불만틀 터트리고 있다.

고시원의 경우 한 달 평균 30~50만원의 비용으로 주거생활이 모두 해결할 수 있는데 반해 서울시의 도시형 생활주택은 보증금과 월세 관리비 등에서 고시원과 많은 차이가 있어 실 거주자들이 입주를 꺼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입증하듯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 7월 고시원 용도도입 후 인허가 된 고시원은 2만7058실로 도시형 생활주택 원룸형 3451호에 비해 8배나 많이 지어졌을 뿐 아니라 고시원 신축 물량의 68%가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지어진 것들로 나타났다.

박 모(고시원 사업자)씨는 “서울시가 고시원 신축 공급 등에 제동을 걸기 위해 지난해 9월 말 ‘고시원 관리 강화 및 제도개선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30세대 이상 고시원의 인허가 전 건축심의 의무화’ ‘1종 주거 녹지지역과 준공업지역 내 공장부지 등에서 고시원 건축을 제한’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시가 고시원 사업을 제동하고 나선 것도 부족해 고시원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임대전용 주택’을 신설하는 것은 실수요자 등 시장 현실을 무시한 탁상행정에 지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고시원 사업자들 뿔났다!”

많이 본 뉴스

연예가 핫 뉴스

오늘의 주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