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산업재해자수 9만8620명…5년 연속 증가

업무상 질병 불승인율은 10.75% 급감

[아시아투데이=류정민 기자] 고용노동부는 2010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산업재해자수가 2009년보다 799명 늘어난 9만8620명으로 집계됐다고 25일 밝혔다.

산업재해자수는 2006년(8만9910명)이후 5년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재해자수 중 업무상 사고자수는 9만836명으로 전년보다 1.95% 늘은 반면, 질병자수는 7784명으로 10.74%나 줄었다.

사망자수는 2089명으로 전년보다 92명 감소했으며, 근로자 1만명당 사망자수를 뜻하는 사망만인율도 1.47로 전년보다 0.1p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35%(3만4065명), 기타 서비스업 34%(3만3166명), 건설업 23%(2만2502명) 순으로 재해가 많이 발생했다.

규모별로는 전체 재해자의 80.9%인 7만9785명이 50인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해유형별로는 전도(넘어짐)가 22%(2만1240명), 협착(끼임)이 17%(1만6881명), 추락 14%(1만4038명)로 3대 다발재해가 전체의 53%를 차지하고 있었다.

고용부는 "전체적인 산재발생자는 늘었지만 재해율은 0.69%로 IMF경제위기 이후 12년만에 처음으로 0.7%대에서 벗어났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는 산재율을 산정하는 모수인 산재보험가입자수가 증가율이 2.26%(31만3821명)로, 재해자수 증가율(0.82%)을 훨씬 웃돈데에 따른 '착시현상'이라는 지적도 있다.

뿐만아니라 산업재해불승인율이 높아지며 질병자수를 줄인 것도 재해율을 낮아지게 한 원인이라는 분석도 있다.

이정선 한나라당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08년 7월∼2010년 5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현황 자료에 따르면 불승인율은 2008년 55.3%, 2009년 60.7%, 2010년 64.5%로 높아져왔다.

한편 고용부는 국제기준에 따라 올해부터 휴업급여를 지급받은 재해자를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임금근로자수로 나누어 재해율을 산출하기로 했다.

중대사고예방을 위한 일환으로 산재 근로자가 휴업급여를 지급받은 기간으로 산정되는 근로손실일수도 성과지표로 도입하기로 했다.

사망자수도 국제 비교가 가능하도록 질병에 의한 사망자를 제외한 사고사망자수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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