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경제대통령 MB 정책 질타 쏟아내

"고물가, 전세난, 구제역 등 경제문제 해결하라"

최용민 기자] 국회는 28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김황식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고물가와 전세대란 등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을 벌였다.
여야는 전세대란, 구제역, 일자리 문제 등 민생 문제를 지적하면서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정부에 주문했다.

정태근 한나라당 의원은 “현 금융상황으로는 전세 시스템을 유지하기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토해양부는 대책을 내놓기 전에 ‘전세시스템’을 유지할 것인지 아닌지부터 결정해야 한다”며 “인구, 가구구조 변화, 시장여건 등에 따른 임차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대해 면밀히 점검해 나가면서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성태 의원은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보통휘발유 가격은 지난해 10월 10일 이후 오늘까지 141일째 하루도 빠짐없이 오르고 있다”며 “그런데도 정부는 ‘업체의 이윤 탓이다’, 업체는 ‘정부의 세금 탓이다’ 서로 책임 전가 논쟁만 벌이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 김 의원은 “우리나라 가계 지출 중 통신요금은 13만4000원이고, 그 중 이동통신요금은 약 9만원으로 69%나 차지한다”며 “그런데 주요 이동통신사업자의 지난 3년간 영업이익이 64조가 넘었다. 마음만 먹으면 요금인하가 가능한데 정부는 무관심하다”고 말했다.

문학진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물가 관리품목으로 지정하는 종목마다 오히려 올라갔고, 구제역도 초기대응을 잘못해 전 국토를 소, 돼지의 무덤으로 만들었다”며 “정부는 이를 사죄하고 경제라인을 전면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문 의원은 “전월세 대란이 발생하자 정부는 1·13 대책과 2·11 대책을 내놓았지만 이는 이전 대책과 아무런 차별이 없고 빚을 내서 전셋집을 구하라는 것”이라며 “전세를 찾는 무주택자들이 원하는 것은 전세가격의 안정이지, 전세대금의 대출이 아니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진표 의원은 “정부는 물가 상승의 원인을 대외적 요인 때문이라고 하지만 같은 기간 동안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등은 오히려 물가상승률이 낮아졌다”며 “이명박 정부 3년간 물가가 평균 3.5%나 뛰었는 데 이는 참여정부 5년 평균 2.9%보다 훨씬 높은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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