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예산 일자리 중심 복지에 중점

정치권 예산 들이는 선심성 입법 방지노력

윤광원 기자] 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2단계 서민희망 예산’으로 편성, 일자리를 통한 복지를 추구하는 ‘일 친화적’ 복지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또 총선과 대선 등 내년 정치일정에 따라 예산을 들이는 선심성 법률 개정이 늘 것으로 보고, 정치권의 일방적인 입법 추진을 방지하는 노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내년 예산안 편성지침과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의결했다.

정부는 내년 나라살림은 균형재정과 물가안정을 위해 재정총량 관리를 강화하고, 정부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는 확실히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둔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균형재정 회복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법제처 차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정부 입법정책협의회’를 강화, 재정을 수반하는 법률의 일방적인 입법 추진을 적극적으로 예방하기로 했다.

또 올해부터 시행되는 지자체 보조사업 존치평가(보조금 일몰제)를 통해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없애거나 구조조정, 내년 예산편성에 반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에도 총지출 증가율을 총수입 증가율보다 2~3%포인트 낮게 설정, 재정수지가 올해보다 개선되도록 운용키로 했다.

5% 내외로 본 내년 성장률 전망은 유지했지만, 상반기 중으로 수정 전망치가 확정되면 세부 수치 목표를 제시하기로 했다.

지난해 작성한 2010~2014 중기 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 총지출은 324조8000억원으로 올해(309조1000억원)보다 5% 가량 늘릴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예산 배분은 △일과 사람 중심의 삶의 질 선진화 △녹색성장과 미래대비 △국민안전 및 국격 제고 등을 중심으로 지원키로 했다.

올해 예산에서 중점을 뒀던 보육과 특성화고, 다문화 가족 등 서민희망 3대 과제를 완결하고, 서민과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보강한 ‘2단계 서민희망 예산’을 편성할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일 친화적’ 복지체계를 갖추고자, 여성과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강화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의 탈빈곤 지원도 늘리기로 했다.

기업 채용약정 확대와 기업 맞춤형 교육과정을 통해, 고교 졸업과 동시에 취업할 수 있는 여건도 조성할 방침이다.

내년의 4대강 사업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보와 제방 등 홍수방지 시설에 대한 유지ㆍ보수를 지원할 예정이며, 사회간접자본 투자는 내년에도 도로는 신규 사업이 없고, 철도는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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