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서울역사 내 노숙자 대책 ‘막막’

임시주거지원·응급구호방 실효성 낮아 ‘풍선효과’ 올수도…

정기철기자] 코레일이 서울역사 내 노숙자들에 대한 강제퇴거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을 수용하기 위해 서울시가 마련한 대응방안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서울시 대응방안에 대한 실효성이 도마에 올라 자칫하면 ‘풍선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11일 서울시와 코레일 등에 따르면 당초 이번달 초부터 서울역사 내 노숙인들을 상대로 강제퇴거 시키겠다는 계획을 변경해 코레일 측이 오는 22일 밤 11시부터 노숙인들을 강제퇴거 시킬 예정이다.

서울역 광장에서 잠을 청하고 있는 노숙인들.

이에 따라 서울시가 대응방안으로 마련한 ‘임시주거지원’ 등이 현실적으로 이들을 수용하기엔 역부족일 뿐 아니라 강제퇴거는 집단적 차별에서 발생하는 평등권 침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시는 6월 말 현재 서울역사 내에서 심야에 노숙을 하는 인원은 250여명으로 용산역 70여명, 영등포역 130여명, 청량리·고속터미널 50여명 등 500여명이 거리에서 주거없이 배회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시가 우선 서울역사 내 노숙자 250여명이 강제 퇴거될 경우 이를 수용하기 위해 ‘임시주거지원’ ‘응급구호방’ 등의 방안을 마련 중에 있으나 이들 대책이 동절기 노숙자 대비용인 것으로 나타났다.

임시주거지원은 지난해 200호의 주거공간을 선정해 노숙자들에게 제공한 바 있으며 올해엔 지난해에 비해 절반 가량인 100호를 동절기 노숙자 대비책으로 마련·운영할 계획이지만 서울역사 내 노숙자를 수용하기 위해 선집행 한다는 것이다.

뿐 만 아니라 임시주거지원을 제공받기 위해 예비접수 노숙자 수가 이미 100명을 넘어섰으며 시민단체들이 전수조사를 한 결과 서울역 부근에서 노숙을 하는 인원이 300여명을 초과하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이다.

동절기 노숙자 대책용으로 마련·운영중인 ‘응급구호방’ 50호 가운데 10호만 선집행할 계획으로 1호 응급구호방에 5명씩 50여명 만을 수용할 수 있어 서울역사 내 노숙자들이 인근거리에 있는 용산역 등으로 몰릴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또 시간 신설 운용할 계획으로 있는 ‘자유카페’의 경우 서울역 주변의 건물을 빌려 공간을 확보한 후 서울역사 내 노숙자들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쉼터 공간을 제공할 예정이지만 현재까지 1곳의 건물도 확보하지 못한 실정이다.

이동현 홈리스행동 집행위원장은 “서울시가 동절기 노숙자 대책 방안을 임시방편으로 서울역사 내 노숙자 등을 상대로 선집행하는 것은 효율성이 떨어지게 돼 자치하면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또 “코레일 측이 노숙자들에 대해 철도안전법 등으로 억제할 수 있는 체계가 있음에도 노숙인을 상대로 강제퇴거 조치하는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라고 주장했다.

서울시 자활지원과 관계자는 “사회복지시설과 차별화 될 수 있는 ‘자유카페’를 신설·운영할 계획으로 있으며 공동모금의 확대를 통해 임시주거지원 등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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