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이한구 “부채 사상최대, 상환능력은 최저 수준”

이용섭 "가계부채 876조, 소득대비 부채 세계최고"

윤광원 기자] 공공.가계.기업 등 우리나라 경제 3대 주체의 부채규모가사상 최대인 반면, 상환능력은 최저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은 19일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6월말 기준 3대 경제주체의 금융부채는 총 3283조원으로 사상 최대"라고 밝혔다.

이 부채규모는 이명박(MB)정부 출범 이후 881조6000억원(36.7%)이나 급증한 것으로, MB정부 하에서 일반정부가 52.1%, 공기업이 85.7%, 민간기업 28.1%, 개인은 32.0% 각각 늘어난 것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공공부문의 금융부채는 사상 최대인 반면, 상환능력을 나타내는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1.37배로, 지난 2002년 관련 통계 개편 이후 사상 최저치였다.

개인부문 역시 작년말 현재 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부채비율이 155.4%로 역시 통계개편 이후 최악을 기록했으며, 2008년 이후 다른 나라들은 개인부문 채무가 줄어들고 있으나 한국만 2007년말 대비 계속 늘어나고 있다.

더욱이 지난해 소득 1분위 저소득계층의 가처분소득 대비 총부채 비율은 5.8배로 5분위 계층의 2.1배에 비해 약 3배에 육박, 이들의 파산위험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

이 의원은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공공부문과 개인부문의 재정건전성 회복에 주력해야 하며, 특히 정부부문의 세수기반 확대와 세출 구조조정, 공기업의 조직 및 사업재조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용섭 민주당 의원은 국감에서 "876조원에 이르는 가계부채가 한국경제를 위협하는 최대 뇌관"이라며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비율(155.4%)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34.1%를 훨씬 초과,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밝혔다.

그는 "MB정부 들어 가계부채가 2007년의 630조원에서 246조원이나 증가했고, 국민 1인당 451만원, 가구당 1019만원의 가계부채가 각각 늘었다"고 분석했다.

또 "금융시스템의 위험이 커지고 신용이 낮은 가구에 대출이 집중돼 부실화 우려가 높으며, 서민들이 높은 이자를 부담해야 한다"며 "안정적 성장의 걸림돌을 넘어 '한국판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근 가계대출이 이렇게 빠르게 증가한 것은 정부가 가계부채보다 경기를 살리고 부동산시장 활성화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둔 데 기인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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