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대선 앞두고 기업들 “프랑스 탈출”....한국 여야 공약 “어쩌나”

* 영 언론 "탈출 러시 가속도 붙어"

정필재 기자] 대선을 앞둔 프랑스에서 거대 기업 회장의 런치 토픽이 '대선 결과'보다 '프랑스 탈출'로 무게 중심을 옮기고 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최근호(4월 7일자)에서 프랑스의 상징적인 기업 유로핀스 사이언티픽이 과도한 세금을 피해 룩셈부르크로 떠나면서 프랑스 기업들의 탈출 러시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같은 현상은 지지율이 가장 높은 프랑수아 올랑드 후보가 100만유로 이상의 고소득자에게 75%의 누진 소득세를 적용하겠다는 공약을 내놨기 때문이다. 만약 올랑드가 승리한다면 고소득자들은 소득세 75%에 다른 부담금까지 추가돼 최대 이윤의 90%를 세금으로 내야할 판이다.

그렇다고 반대 진영인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에게 기대를 걸 수도 없는 상황이다. 사르코지가 자본가들과의 밀접한 관계로 지지도가 하락하고 있어 이미지 개선을 위해 또 다른 반 기업 공약을 내걸고 있기 때문이다.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최근 프랑스2 TV 토크쇼에 출연해 "프랑스 대기업들이 상황이 개선됐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며 프랑스 기업들에 최저한세를 적용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최저한세는 각종 감면 혜택으로 세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는 사업자가 생길 경우를 방지해 아무리 많은 공제나 감면을 받아도 최소한 내야하는 세금을 정해놓는 것을 말한다.

그는 또 프랑스 다국적 기업들의 해외 매출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하는 공약을 추가했다.

이 같은 현상은 최근 한국 여야에서도 대선을 앞두고 재벌과 세제개혁 공약을 앞 다퉈 내놓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을 받고 있다.

SASM&F의 기업 이전 전문 변호사는 "많은 대기업들의 해외 이전에 대한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며 "기업 대표들도 프랑스를 빠져나갈 궁리만 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영국 런던으로의 이주가 눈에 띄게 늘었다.

영국 부동산컨설팅업체인 나이트 프랭크는 "최근 런던 도심 부동산에 대한 유럽인들의 문의가 같은 기간 9%나 하락했지만 프랑스인들의 문의는 지난 1분기에 비해 19%나 늘었다"고 밝혔다.

프랑스 부자들이 유독 런던에 관심을 보이는 것은 외국인에 관대한 세금제도 때문이다. 영국 정부는 외국인 거주자가 탈세 의도가 없다는 점만 입증하면 7년간 소득세를 면제하고 있다.

해외주주들의 압박도 프랑스 기업의 자국 탈출을 부추기고 있다.

프랑스의 다국적 제약기업 사노피 아벤티스의 세르주 웨인베르그 회장은 "해외로 떠나야 한다는 압력이 해외 주주들로부터 나오고 있다"며 "이들은 프랑스 세금제도로 최고의 경영을 수행할 수 없다는 점을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해외 주주들은 프랑스 주요 주가지수인 CAC40에 포함된 기업들의 총 가치 중 42%를 보유하고 있어 이들의 압박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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