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투데이
  1. 춘천
  2. 강릉
  3. 서울
  4. 인천
  5. 충주
  6. 대전
  7. 대구
  8. 전주
  9. 울산
  10. 광주
  11. 부산
  12. 제주

뉴델리 25℃

도쿄 23℃

베이징 14.3℃

자카르타 27℃

최신
오피니언
정치
사회
경제
아투시티뉴스
국제
문화·스포츠
포토
  • 아시아투데이 로고
대법 “교회가 선교사에 제공한 사택 비과세 대상 아니다”

이전기사

중앙대 글로브AI, HMM에 선박안전기술 공급 MOU

다음기사

배드민턴스쿨 코리아, 2024-25학년도 입학설명회 성황리 마쳐

대법 “교회가 선교사에 제공한 사택 비과세 대상 아니다”

기사승인 2012. 06. 12. 16:50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대법원.

 교회가 선교사에게 제공한 사택은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한국불어권선교회가 서울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낸 등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택 제공이 종교사업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며 “선교사에게 제공된 아파트는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한국불어권선교회는 지난 2008년 9월 선교회 이사 A씨로부터 증여받은 아파트를 대표선교사 B씨에게 사택으로 제공했다. 

이후 선교회는 해당 아파트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서초구청은 B씨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종교사업 용도로 직접 사용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취득·등록세 등을 부과했고 선교회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대표선교사의 사택으로 사용하는 주택은 원고의 종교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것”이라며 선교회의 손을 들어줬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뉴스

  • 연예가 핫 뉴스

의협 차기회장 “의대교수 털끝 하나라도 건드리면 뭉쳐 싸..

의협 차기회장 “의대교수 털끝 하나라도 건드리면 뭉쳐 싸..

용산 ‘나인원한남’, 경매 감정가·낙찰가 모두 최고가 경..

용산 ‘나인원한남’, 경매 감정가·낙찰가 모두 최고가 경..

앙골라 대통령 오늘 방한…윤 대통령과 30일 정상회담

앙골라 대통령 오늘 방한…윤 대통령과 30일 정상회담

서산시장배 아마추어 골프대회 29일 개최

서산시장배 아마추어 골프대회 29일 개최

유럽서 중국 스파이 혐의 기소 급증...중 신관세법, 보..

유럽서 중국 스파이 혐의 기소 급증...중 신관세법, 보..

김돈곤 청양군수 “농촌을 청년들의 미래설계 공간으로 만들..

오늘의 주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