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선]오바마-시진핑 시대...기로에선 한반도

*오바마 강경 대북정책, 시진핑 친북정책...한미동맹에 따라 한중관계도 위협

6일(이하 현지시간) 시작된 미국 대선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서 중국의 새로운 지도자 시진핑과 대북 정책에 있어 마찰이 예상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란과 함께 국제사회 비확산 체제의 핵심 위협으로 등장한 북핵 문제에 더 강공을 펼칠 것으로 보이지만 시진핑 총서기는 북한과 더 긴밀한 외교를 펼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한국의 새 지도부도 북한과 새로운 관계정립이 필요하다는 주문이 잇따르고 있다.

미 대선에서 선거인단 290명을 확보한 (현지시간 6일 23시 50분) 오바마 대통령이 밋 롬니 공화당 후보를 누르고 재선에 성공하면서 대 한반도 정책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한국에 우호적이고 북한에 강경책을 펴고 있다.

그러나 지난 4년간 북한이 먼저 비핵화의 진정성 있는 조치를 취할때 까지 서두르지 않는 '전략적 인내'를 보이면서 오바마의 대북정책이 실종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때문에 오바마 정부는 우여곡절을 거쳐 비핵화 사전조치와 대북 식량 지원을 고리로 한 '2·29 합의'를 발표했지만 발표 직후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면서 대북정책은 다시 실패로 돌아갔다.

때문에 오바마 2기 행정부는 이란 문제와 더불어 북한의 비핵화에 더 과감히 움직일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경우 북한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 더 가까운 외교'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후진타오 집권 10년 동안 북한과 중국은 다소 소원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경제발전에 욕심을 부리는 김정은 체제와 개혁개방을 유도하려는 시진핑 체제가 서로 접촉면을 넓혀갈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북·중 관계가 더 긴밀해질 것이라는 분석이 유력하다.

북·중관계가 긴밀해 지면 남북관계의 상황에 따라 한중관계가 틀어질 가능성도 있다.

무엇보다 중국이 한·미동맹을 인식해 한·중관계를 해석할 가능성이 크다. 북한의 도발을 차단하는 것이 한·미동맹의 목적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사실상 한·미동맹은 미국과 일본의 중국 압박에 가세하는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오바마 행정부가 대선을 앞두고 전당대회에서 내놓은 민주당 정강에서 한국이 속해있는 아시아·태평양지역을 외교의 중심축으로 규정하고 있어 미·중 두 지도부의 개편이 한반도 정책에 새로운 충돌을 불러올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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