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NLL 대화록 ‘사실상 인정’ 고소고발 전원 무혐의, 정치권 불씨 점화

민주, 항소심 준비 vs 새누리, 대국민사과 촉구

검찰은 21일 지난 대선 과정에서 접수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북방한계선(NLL) 포기발언’을 둘러싼 고소고발 사건 당사자 전원에 대해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는 노 전 대통령의 NLL 포기발언이 허위사실이 아닌 실제로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결정이다. 이에 야당이 강력히 반발하면서 항소심을 준비하고, 여당은 대국민사과를 촉구하고 있어 정치권의 극심한 대립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는 이날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이 제기한 NLL 포기발언 의혹에 대해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다”고 결정했다.

또 같은 당 이철우 의원과 박선규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준비 회의에서 NLL 관련 논의가 있었다”고 한데 대해서도 같은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2007년 8월 18일 회의가 개최됐고, 그 회의에서 NLL 관련 논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돼 허위 사실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하지만 발언 내용 공개와 관련해서는 “대화록 발췌본은 2급 비밀인 공공기록물로서 열람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그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된다”며 “수사기관이라고 해도 그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민주통합당은 검찰의 처분에 불복해 항고할 것이라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대국민사과를 요구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항고하기로 방침을 정했고 당 지도부와 날짜를 협의해 다음 주 초 항고장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관석 대변인은 “종합성과 객관성이 상실된 편파적인 정치 검찰의 결론”이라고 주장했다.

이철우 새누리당 대변인은 “검찰의 처분은 노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이 사실임을 증빙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고발로 고통을 준데 대해 해명하고 대국민사과와 앞으로의 입장에 대해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당시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 전 대선후보도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압박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인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은 “민주당과 문 전 대선 후보는 국민들에게 정중히 사과해야 한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NLL을 지키고 국가안보 및 정체성을 확고히 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